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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1월 27일 (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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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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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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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종한     지금부터 2014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종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의견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실시되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28일에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해당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5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 진행에 앞서 운영내무위원장인 본위원장이 집행기관 관계자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고, 또 예산결산서 준비하시고 또 내년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셨으리라 믿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전 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에 오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어쨌든 주민의 대의기관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자료 부분을 제출해 주실 때는 각 실과에서 검토하시고 또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검토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자료 제출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오탈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의원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옥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진성 홍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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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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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창의 군정으로 군민 행복시대 개막을 위하여 불철주야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쪽 전략적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대상 국가가 중국, 필리핀 2개국, 3개 자치단체인데 금년에 교류한 곳은 중국의 관남현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는 2005년부터 교류를 시작해서 양측 공무원들이 의례적인 왕래를 하였었습니다. 2012년부터 청소년 교육문화 교류로 방향을 정하고 격년제로 양측 청소년 20여명이 상대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청소년간 교류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군 학생 17명과 교사 등 인솔자 4명이 관남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소중한 체험에 감사하였고, 상당수 학생들이 지금까지 중국 학생과 SNS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년제에서 매년 상호 방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대하시와의 교류현황입니다.
 칠대하시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12년 칠대하시 관계자 내방을 계기로 해서 2013년도 우리군에서 칠대하시를 방문하여 교류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칠대하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인삼골축제 기간에 초청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당국에 사정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대하시하고는 문화나 체육 다양한 방향에서 교류를 진행하고 경제협력 방안 또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국제교류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40쪽에서 42쪽에는 필리핀 문틴루파시와는 국제교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상반기 책자에는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협의 중인지 필리핀과 국제교류는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쿠유정이라고 있었는데 2009년에 충북인삼 해외 판촉 행사와 병행해서 기쿠유정 청사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기코유정 의원이 방한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군 상수도시설 현황 등을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일본과 한국이 소원해지고 있는 상태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기코유정은 우리군의 행정상 읍면과 유사한 개념으로 교류 상대로는 적절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자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해 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필리핀 문틴루파시와는 실무자가 상호 방문해서 교류를 타진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군에서 저를 비롯해서 4명이 문틴루파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필리핀 문틴루파시 쪽에서는 우리군에서 원조해 주기를 바라는...
 정상적인 우호관계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국제 관례상 문틴루파시 시장에게 우리군 방문을 요청했습니다만 날씨 관계하고 우리군 선거를 이유로 해서 방문을 계속 미뤄왔다가 민선 4기 군수 취임 사실을 통보했으나 별다른 대화가 없어서 우리군에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제교류는 상당한 시일하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도 문틴루파 쪽은 영어권이고 해서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상대 쪽에서 원조만 바라고 교류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보고 그쪽에서 의사가 없으면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전에 러시아 푸쉬킨시하고도 계속 교류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답변이 없어서 교류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국제교류사업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둘 이상의 국가가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다양한 국제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원래 교류대상 3개 도시 중에 1개 도시만 교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답변을 올리면 국제교류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5년씩 지연되고 이런 사례도 있다가 또 성장이나 시장이 바뀌면 어느날 갑자기 요청을 해 오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군하고 적합한지 교류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앞으로 국제교류사업 대상국을 보다 신중하게 선정하고, 많은 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014년 민선 4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제가 군의회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정 전반이 정책수립이나 군정발전계획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시 감사실장님께 우리 군의회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누누이 우리 감사실장님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우리 군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군의회하고 상통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결정할 사안을 실장님께서 미리 와서 우리에게 사전에 상의를 해 줬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일찍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각 사안에 있을 때 마다 우리실에서도 각 실과에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 사정상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가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모든 사안이 사전에 공표되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실과장들 최선을 다 해서 의회하고 협조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닌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나 사업 결정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상의하고 토론해서 문제점을 밝혀서 개선하는데 이런 부분을 군정 발전의 목표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하시면 여러 가지 사업 할 때나 사업하고 나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받을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의회하고 더 상의하고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감사실장님 지난 9월 24일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입법예고문 중에서...
 아, 이것 처리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보조금 관리 조례 지금 완료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완료됐지만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시설보조금하고 자부담하는 계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받는 전용계좌하고 자부담하는 전용계좌가 분리가 되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조금이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만 원일 경우 자부담이 보조금 통장은 별도 개설을 하는데 자부담이 100만 원이 먼저 입금이 되면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 들어오는 통장하고 자부담 들어가는 통장이 별도로 전용으로 되어 있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나로 되어 있지요?
 지금 타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닙니다, 타시군에는 보조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전용계좌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보조금 들어오는 통장, 자기가 자부담하는 통장이 별도로 구분이 되면 이자나 뭐든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하나로 하면 보조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선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왜냐하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안 들어오고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하고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 입금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그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각 시군하고 한 번 사례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맞나 아니면 검토해서

○연종석 위원    아니,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안 하니까 사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행정 이쪽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잡아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류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전용계좌를 썼을 때는 거의 보조금에 대해서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 쪽 횡령이나 편취 같을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기획감사실에서도 알고 계셔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개선을 하도록 해야지. 사실 보조금 나간다고 해서 서류만 맞추면 되는 것을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만 맞추려고 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다른 데도 지속되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 만큼이라도 지금 전용계좌를 두어서 보조금 특혜나 시비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의지가 있으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문제는 하여튼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할 수 있다면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별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률적으로만 이상이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니까 2015년 2019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중에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의 수립 및 제37조 투자심사에 따라 투자심사가 변경되었는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바뀐 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해서 5년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성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해서 미래 예측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경해서 기금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이게 조례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0억 이상 투자성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 148개 정도 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예산에 중기지방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셨냐는 말씀을 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도 나왔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군에서 교육을 실시한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실무자들 교육을 예산팀에서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

○연종석 위원    언제 실시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것은 중기재정계획 받기 전에 이미 교육을 해서 반영을 한 거지요.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각 실과에 예산 편성하는 게 서무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교육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공식적으로 하세요. 공식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경상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단체가 있고 혹시 이 법에 따라서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0억 원 이상 투자성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대상을 하는 것이고

○연종석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우리가 가능한 단체가 재정정책에 나와 있는 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문화원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사회단체 보조금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상비를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비 지원근거 때문에 당초에 왈가왈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단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법률 유권해석을 각 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법률 유권해석을 내려줘서 장애인협회,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문화원, 예총이 전체 운영비를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유권해석을 통해서 우리 예총이나 이런 데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요사업이 사전절차가 잘 이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책자 52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내역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전용은 각 항의 예산 중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목간에 상호 변경이기 때문에 행정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전용한 게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 잔액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했고, 바이오솔라분야 역량강화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위탁업체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 운영비를 전용한 건 2건이 있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실장님,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전용은 저희 의회의 예산 심의 건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히 소주적인 것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본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재료비를 갖다가 기간제근로자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어차피 그 목적사업비에 인원수가 딱 제한이 되어서 딱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재료비를 가지고 어떻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갖다가 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재료비는 남고 기간제 인건비는 조금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예결하고 심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금액도 1,5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의회의 사전 승인대상이 아니라서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용하는데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을 자체적으로 했었고, 큰 금액이 아니고 해서 사전 협의를 안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서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을 했던 부분이고 또 사업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 전용 승인을 받은 산림 관련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바이오 관련 밑에 행사 운영비에 대한 집행시기하고 지출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실장님 이렇게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을 딱 그것만 추진했으면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 잔액은 남고 기간제 인건비는 많이 소요하게 되어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그만큼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자료를 한 번 갖고 와 보시고 그 이후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분들 일 년 동안 적은 예산 갖고 편성하고 또 어렵게 사업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감 준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평군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가장 핵심적인 부서역할을 지금 참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책자를 3대 때도 보고, 4대 때 보는데 위원들은 어쨌든 감사책자를 갖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치를 갖고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책자가 너무 부실하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의원들도 그것도 자료가 오기까지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감사책자 오는 시기도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부분이지만 책자가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책자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향후에 차기연도에는 책자가 의회에 배부되는 일정도 그렇고 이 책자를 보면서 어쨌든 수치를 비교하려면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를 하려면 전년도하고 연도별로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고, 항상 금년도 것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전부 자료를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자를 만드실 때 최소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눈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예산금액이라든가 뭐든 금액이 늘어나면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한 번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하셔서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필요 없는 것 의원들이 안 봐야 될 것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은 뺄 것 빼버리시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책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5일밖에 안 됐어요. 5일 동안 양쪽 것 다 보고 업무책자 보고 한다는 게 밤을 새워도 사실 이것은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내년서부터는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하셔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군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사를 꼭 지적해서 혼내자고 하는 그런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 잘 한 것은 칭찬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내년도에 우리 증평군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감사를 하는 것이지. 꼭 지적사항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드는 집행부서에서도 10월말까지 기준해서 만들어서 15일 동안 모든 것을 일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책자 나올 때 쯤에는 자료가 완벽하게 나와야지만 또 각 부서별로 한 번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오탈자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실장님 연초서부터 각 부서별 미팅을 하셔서 감사책자를 조금...
 어떤 1대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이 감사책자는 변함이 없어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법이 바뀌면 뭔가 바뀌는 듯이 우리도 이제는 책자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하고 어떤 것은 3년 치가 똑같아요, 내용 하나 안 바뀌는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년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책자 53쪽 보면 채무현황이 있습니다.
 채무현황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면 부분 지원해 가지고 차액 완료해서 이게 고정금리가 4.85% 해서 3.0%로 바뀌면서 이게 넣다 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이게 지금 편성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에 다 포함이 됐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뺏다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본예산에서는 한 60억 원이 부풀려졌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데 예산은 총계개념하고 순계개념이

○장천배 위원    그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허수 아닌 허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60억 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시고 그냥 1,700억 원 예산이 넘었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60억이라는 허수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정확히 올려줘서 주민들이 정확한 예산을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마다 지적사항 중의 한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통교부세 패널티 받은 게 2014년도에 14억 7,5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 받은 것 자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3년보다는 사실 좀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15억 9,200만 원을 받았었는데, 받은 것에 비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은 2014년도에 23억을 받고 2013년도에 11억 5,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인센티브가 우선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이 받은 것은 잘 하셨는데 한 부분에 치우쳤다는 얘기에요.

 저희 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19억 2,8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청사 와보면 28~30도가 넘게끔 고생하시면서 일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하면서 받으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앙정부나 도나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축제성 행사 경비절감인데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소요액 자체 노력을 해서 2014년도에 2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사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19억으로 해서 가장 많이 받았는데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1년 중에 가장 큰 군민 화합행사가 축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행사 기간을 하루 늘린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하다 보면 경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군종합평가에도 이 항목이 들어가 있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 실정으로 보면 타군에 비해서 축제성 경비는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계속 증액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시군 축제하는 것 보면 거의 10억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3억 5,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금년도 인삼골축제를 했습니다만 계속 증액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도 3억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하고 최종 결정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행사 단체에서도 문화체육과에 계속 증액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우리실에 계속 증액요구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기준재정 자체 노력 분야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널티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사실 축제 예산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축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총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군 자체 예산만 3억 5,000만 원이지만 나머지 농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는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 따져 보면 5억 5,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쨌든 패널티를 안 받으려고 어쨌든 그런 축제 본예산에 대한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비성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축제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절감할 수 있는...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축제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문제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내년도에 최하 만 원에서 이만 원까지 인상을 시키라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세법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군도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법 개정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6,600원 하고 있는데 2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 주민세는 사실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세를 올린다는 게 또 내년에 또 상하수도도 지금 인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안 올리면 자꾸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주민세 1만 5,000 가구로 잡아서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패널티 받은 게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라든가 사실 군이나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 우리 증평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 발전 포럼이라든가 사회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공론화 시켜서 공청회 같은 것 주관을 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우리 증평군민이 6,000원을 내서 1년에 걷히는 돈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 게 9,7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9,700만 원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뭔가 환원을 시켜야 되는 돈을 오히려 패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선을 인상해서 패널티를 안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단체나 지역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올린다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려야지만 또 주민들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세수로 따지면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많은 고민를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액수는 아니고 사실 거기 부과하는 인건비하고 우편료하고 하면 별로 남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준비해서 저희들도 인상하도록 하고 사실 우리군만 주민세를 인상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만 타시군에는 우리보다 좀 낮은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된 이후에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도 인상 착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분권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폐지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확정적이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분권교부세요?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렸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보통교부세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일반교부세로 통폐합이 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통폐합이 됐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분권교부세가 복지예산으로 지정해서 내려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복지 쪽에 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에서 매칭으로 냈던 금액이 도에서는 지원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도에서 5대 5로 되던 게 갑자기 도에서 10% 우리가 90%를 지원하라고 시달이 되어서 군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도에 20%씩 해마다 절감을 해서 맞춰나가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고 질의도 한 바도 있고 해서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군하고 각 지자체가 협조해서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어려운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복지 수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실장님 말씀대로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나 하겠다는 거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해서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저희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준비해주시구요.

 제가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한 10억 원이 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는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시군 충북 쪽에 보니까 음성 같은 데는 저희보다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은 데 저희들보다는 인센티브를 덜 받았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한 10억 정도 받았고 괴산이 17억 정도 받았고, 영동이 21억, 옥천 24억 저희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시군이 저희보다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이 받나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 수준에 맞게 인센티브 확보를 하시고요.
 패널티 부분은 어쨌든 패널티를 받는 이유는 지방세가 징수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 체납액 노력으로 보면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고액 체납자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낮은 우리군에서 하여간 이 부분을 최소한 감소해서 또 거기다가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세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절대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각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시군이 이런 부분에도 많이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체납액 일제기간 정해서 내년 2월까지 집중 독려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저희가 3년째 시행하는 거지요?
 금년도가 3년째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3년째 됐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지역을 골고루 발전을 위해서 한다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거든요.
 저희가 사랑방 예산실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주민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직접 예산팀에서 듣고, 보고 하셔야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면 올라온 자료만 보고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 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 주민예산참여예산제도가 총액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자료 조사한 게 저희가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금액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주민참여예산제로 저희들이 의견 수렴 받은 것은 한 62건에 한 60억 정도

○장천배 위원    60억이고 사랑방 예산은요?
 반영은 27건이 반영됐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랑방예산은 한 64건 정도 됐었는데 46억 정도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인데 예산은 연차적으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적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당년이나 바로 그 이듬해에 바로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연차별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예산을 연도별로 세워서 내년도에는 10억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금액을 세워서 그 금액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냥 전체 예산 100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보다는 그것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제도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금액을 딱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딱딱하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이게 다른 시군 총액 규모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사랑방예산실 운영하고 총 집계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주민들께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성이나 괴산 같은 데가 우리 예산의 2배, 진천 같은 경우는 총액규모가 우리 예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3배 정도 되는데 자체 세원이 없는 데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사랑방예산 요구를 했을 때 군에서 경상비나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을 받아 보니까 주로 증평이나 도안 쪽에서 소규모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 않느냐 이럴 정도로 소규모사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사유지라 승낙이 안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배수로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볼 것이냐 또 배수로를 해야지 맞느냐 이런 부분이 상충되고 있어서 선정을 해야 맞는 건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건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이런 참여예산이나 사랑방예산에서 거래된 것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렵다 했을 때 예산참여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꾸 또 참여를 안 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부서에 검토를 가급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다 요구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각 부서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나 사랑방예산교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감을 실어주면서 낭비성 예산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 전용이 정말 불가피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에 보고 없이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예산은 편성되면 원칙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없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의회에 사전협의 안 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실장님께서 우리 증평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금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평군 기금 운용하는 사업집행자금을 제외한 자금이 군 금고에서 단순예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그 예금은 단순고유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사용은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우리 증평군에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아직 없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사회복지기금, 전에는 주민복지실에 기금이 4~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연종석 위원    아니, 이게 기획실에서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건가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총괄해서 6개 기금이 있는데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개별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전체가 6개 밖에 안 돼요, 8~9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6개

○연종석 위원    예, 본위원이 타시군 조례를 보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 재정이 정말 열악하다는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시 같은 데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해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실장님 전혀 조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제가 통합관리기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것을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쓰면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융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도 그 정도면 쾌 큰 거지요.
 아니, 기금을 통합을 하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우리군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요?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금리가 단기간으로 예치하느냐, 장기간으로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증평군에서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해서 이런 조례가 타시군에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지금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현금 동원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실장님께서 고려를 한 번 해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타시군에 그런 조례가 지정된 데가 있다면 저희들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증평군 자치단체가 군 규모도 작고 재정도 열악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 운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공제손해배상 공제보험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재무과에서 각종 영조물에 대해서 공제기금액, 매년 공제대상물건을 조사를 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자를 하나를 보고 감사를 하려니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또 이 책자대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실장님 이해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현황 같은 것도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책자에 자체감사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종합감사 전년도에 비해서 15건 이상 줄어들고, 시정도 많이 줄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공직사회가 많이 정화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는 증거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는 우리가 금년도에 26건 했는데 14억 정도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전년도는 28억 정도를 취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업에 따라서 재정적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무감사가 금년도에 18건, 전년도에 38건 우리 공직사회 기강이 완전히 많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사실 감사팀하고 또 직원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고,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21쪽에 보시면 우리 증평군에서 발간한 증평군민신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요즘에 또 증평군민신문에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 최근에 11월달에 증평군민신문하고 우리 소식지하고 똑같은 제호로다가 해서 참관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하고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군민 신문법 적용 받는 월간지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평군민신문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은 소식지를 증평군민신문이라는 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용을 했고, 신문법하고 상충된 부분은 없는지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법률적 검토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그래도 그것을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월 1회 발간을 하기 때문에 신문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금 변호인단의 자문인데, 만약에 신문이라는 제호를 쓸 수 없다면 나중에 명칭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결정되는 사항 있으면 군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조례에 보니까 군기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군기 조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군기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 지금 군기 하나만 달랑 조례로 되어 있어요. 우리군의 상징물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저희 문장이라든가 휘장, 캐릭터, 군조, 군화, 군목 이런 게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게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기만 되어 있고 나머지 캐릭터나 군화나 군조나 군목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조례 없이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군기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셔서 군에 연관되는 그런 캐릭터라든가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혹시나 증평군민신문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밖에서 연관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실히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또 그런 규정을 정확히 어떤 우리 군기 조례를 보면 군기는 모양, 규격, 별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옥천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를 개정해서 상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익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에도 상징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 타시군 잘 된 데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군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은행나무가 군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은행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민원이 들어와서 역전 올라가는 데라든가 새마을회관 쪽이라든가 전부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떤 군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군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군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정은 해 놓고 심어 놓은 것은 다 베어버리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군목도 잘 키우면 하나의 가로수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도 어차피 군 개청 10년이 넘었으니까 군조라든지 군목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민들 의견들 수렴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상징물 조례 제정하고 의견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물 조례 지정과 같이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캐릭터 같은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상표권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행정감사사무자료 53쪽 지방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 2014년도 말 지방채 채무는 2건으로 77억 5,000만 원 정도 예상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밝혔듯이 무채무 기조를 유지하시겠다고 했으나 예산규모가 적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채무는 금년도 추경예산 1,920억 원의 4%에 불과해 채무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신축, 종합운동장 건축 등 대단위사업이 필요하고 자체 재원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우리 채무잔액은 77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17억 5,000만 원하고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지방세 발행한 것 60억 원 해서 7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실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큰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 건립하고 군 청사 건립이 대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사실 장래에 부담을 주고 또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채무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남는 잉여재원을 가지고 10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군 청사 건립기금으로 200억 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수립을 하고 있고, 공설운동장도 우리 저쪽 공공청사부지 매입해 놓은 것이 매년 22억 씩 해서 내년, 후년까지 채무를 부담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공설운동장 건립기금 조성계획을 그 부담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하고 부지매입하고 공사비는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중국 강소성 관남현 청소년 교육 문화교류 다녀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다녀와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2012년도에 갔었고, 금년도에 갔고 작년에는 관남현에서 우리군을 내군을 했었는데, 지금 다녀온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 교육체험 기회도 됐었고, 또 난징대학살지구라든지 상해임시정부라든지 이런 데를 봐서 역사체험하고 상당히 좋았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무슨 성과물을 갖고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교류단 단장으로 누가 다녀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단장은 도시교통과장이 단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교육 문화교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교통과장이 단장을 맡아서 가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 그 부분은 우리가 2005년부터 관남현하고 교류를 해서 실과장님들이 거의 관남현을 방문을 했고 도시교통과장님이 방문을 못해서 도시교통과장님을 단장으로 했고, 우리 기획팀 실무 부서하고 그쪽도 예산 판공실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팀하고 형석중학교 선생님, 중국어 통역 대행해서 그렇게 네 분이 가셨고, 학생들이 17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어쨌든 교류해서 어떠한 성과물을 걷는 것은 좋은데 교류하는데 취지에 맞게끔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그것을 가서 듣고 거기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전건설과장하고 군수님, 비서실장, 도시교통과 직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때문에 한 번 나갔다 오신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때는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로다가 공무를 가는데 안전건설과장님이 동행을 하시게 된 건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차피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이 그때 당시 실무팀장을 했었고, 도시계획 분야에 조예가 밝고, 또 도시계획담당자 이렇게 해서 같이 선진국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경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군비를 들여서 교류 아니면 연수를 가는데 어쨌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실과에서 진행을 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문에 보도 난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내용이 측근 챙기기로 그렇게 하고 말막음으로다가 도시교통과장을 중국으로 연수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신문보도 난 게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는 보도는 못 봤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실과장님들이 거의 다 거기를 다녀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두세 분 정도 안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실과장 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는 또 사실은 접대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혹이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국외연수를 가려면 공무원들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한 명이 있어서 서로간의 행정 착오가 있어서 그건 징계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잘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일이 착오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어쨌든 오해를 사지 않게끔 담당부서하고 연관 있는 그런 부서가 어쨌든 책임지고 가서 어떤 좋은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선정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대상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건 해 가지고 191억 원, 2012년도에는 426억 원, 그런데 전년도 행감자료에는 본위원이 본 바로는 4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집계마저도 어쨌든 행감자료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마냥 내년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2013년도는 296억 원, 2014년도는 1,28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어린이 군립도서관 그거 할 때 처음에 48억 원으로다가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그러면 48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은 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48억 원을 세우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린이 도서관 건립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재심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장소가 옮겨 다니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감액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도 재심사 받을 때 심사위원님들께서 군 단위에서 걸릴 경우가 너무 크고 그 내용이 가능하냐 어린이도서관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명칭도 군립도서관으로 바꾸고 한 사유가 도 투융자심사에서 어린이만 대상으로 했을 때 청주가 학생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데도 어린이도서관으로 안 하고 시립도서관으로 이렇게 하는데, 증평에서 학생 수가 청주보다 훨씬 적고 한 데도 꼭 어린이도서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명칭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당초 2012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자진 삭감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때 당시에는 50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공모하고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장소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서 도 투융자 재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88억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관을 건립을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도서관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한 1년 반이나 이 정도 지금 지연 공사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만 갖고 설립을 하다 보면 문제가 없는데, 국도비 편성과정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자꾸 재심사 사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사전준비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렇게 하고 2013년도에 군 자체심의로다가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하셨지요, 사업비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 연암생태저수지 생태관찰로 조성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것을 같이 하는 게 빛과 꽃 테마 트레킹 코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우종한     그게 심사결과에 보면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부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조건부는 중기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건부가 달렸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200억이라는 미래전략과 거기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200억 예산 내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균형발전사업 내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이런 50억 정도 되는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재선 의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기 초선 의원님들은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도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을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연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나중에 군의회 와서 이것 심사를 받을 때 군의회에서 협조가 안 되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균형발전사업 할 때 제가 군의회에 가서 보고는 드렸었고 이런 사업이 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고가 된 것이고, 지금 빛과 꽃 테마 트레킹 코스 같은 경우는 사업비만 확정이 됐지. 아직 설계도 아무 것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찌 됐든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주민의 의결 대표기관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갖고서 서로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윈윈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태희 경노재활팀장입니다.
 박종현 생활부장팀장입니다.
 최재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연승옥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신은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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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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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증평 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청소년기는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것을 사고하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추리하고 판단하는 심리적 격동기라고 할 만큼, 정서적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51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센터가 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지재단 내에 청소년수련관과 그 옆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잘 알다시피 저희 관내 청소년들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또한 학교에서 좀 말썽을 피우던지,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각 학교의 연락을 받아서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별도로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상담과 또한 이에 관련된 교육,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김태우 위원    51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사업 및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 운영지원에 8,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두 건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51쪽에 있는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청소년상담사업과 8,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지역통합 체계운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첫 번째 그 학업 중단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 사업은 지금 거기에 두 명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위기학생이 초등학교에는 42명 정도, 중학생은 80명, 고등학생 70명 해서 한 190명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4,000만 원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되고, 또한 이들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나면 학교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들에 대해서 학업을 하고 또한 상담하고 있는 이런 사업비 8,300만 원이 됩니다.
 주로 대개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을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4년도 사업비 1,217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두 건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상담 사업하고 통합지원체계 사업 같이 플러스를 하고, 여기에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되어서 숫자가 틀린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래요?
 2014년도부터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업중단숙려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요즘 학생들이 가정에서부터 자기 자식 중심으로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질이나 협동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고, 자기 위주의 생활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탈락, 제외되는, 왕따 되는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들 학생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하나의 이 사람들 잠정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휴식시간,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다시 원 학생상태로 돌려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정신과 의사선생님도 초빙해서 또 강좌를 시키고 여기에 전문상담사 두 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인원에 대해서 다 해서 숙려제를 해서 원칙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지금 189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숙려제를 운영하다가 다시 복귀되는 학생도 있고, 다시 아직까지도 또 받는 학생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이 숙려기간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학교 측하고 같이 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숙려기간 동안은 학업으로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했는데, 이들 학생들이 탈퇴하던지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빠지면 학교를 관두고, 사회생활하기가 어렵고, 이런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공을 들여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학생들이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진력하고 계시는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사실상 감사할 게 정말 많네요, 보니까.
 너무 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 감사를 하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하나부터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복지업무 담당자분들이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밑에 직원들이.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복지를 활성화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하면 뭐 끝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하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 한 가지 업무를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게 넘으면 또 다시 업무를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복지인력을 6,00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정부에서 결정했는데, 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정식으로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언론하고 뉴스에 지금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000명 확보를 해서 팀, 아니면 인원을 더 확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난 10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회의를 열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관리 방안을 이제 마련했는데, 우리군에서도 계획하고 있던 것 있으면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 이 복지업무가 옛날 복지하고는 상당히 많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이 관계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못 사는 사람이던지 소외계층을 하려면 전문가나 이분들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인력확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명을 별도로 추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령 한 명 받은 것 해서 3명을 다 받아서 팀별로 한 명씩 배치를 시켰고, 내년도에 아마 3명 이내 정도 아마 지금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도 전보를 제한을 둔 조항이 있어요.
 “최소한 2년 정도는 부서에서 전보를 하지 마라.”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보 제한을 이렇게 2년 이상씩 뒀는데 사실 복지 사각지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차상위 탈락자 오면 생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심한 말다툼하고 차마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2년씩 하다보면 마찰이 생겨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도 실장님, 이게 1년 정도 있어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전보에 제한을 둔 게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근무를 너무 짧게 하다보면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고 해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1.5년에서 2년 이상으로 전보를 제한완화를 시켜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건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한 업무에 대해서 2년 정도 이상은 지키고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희가 올해 7월 달 정도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참여연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장애인복지관에 이제 거기에 지출과정에서 목 과정 같은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카드깡 사례도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내부에서 아마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감사를 받고 또 보건복지부 특수감사실에서 일주일 간 3명이 나와서 감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조치할 건 시정하고, 나머지 입법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라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를 다 끝내고 지금 검찰에서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금방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종결을 안 짓고 내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전체가 다 내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특정인물에 대해서만 내사를 받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3명이 일주일 감사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적사항은 카드깡 일부하고 목 변경, 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징계하기에는 어렵고, 사법기관으로 해서 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일부 지출 돈에 관련된 것만 사법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수백만 원 예산 반납을 피하기 위해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허위로 구입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보건복지부 현장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유독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게 불거져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도 이제 2012년도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사업이 제일 잘 되겠지.”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지도감독에도 소홀한 점도 있지만, 내적으로 이렇게 깊숙이 지출에 대한 것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전혀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계 관련, 그 위에 사무국장, 관장 이렇게 다 관련이 되었지만 연계가 되어서 아마 자체 내에서 일이 터져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관할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서 우리로서도 참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고, 이번 사건이 내사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징계조치를 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수사기관을 통하면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한 내용이 우리는 자료만 보지만, 사실상 이 자료를 누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한 건지, 인원만 끼워서 맞춘 건지...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후에 징계 수위나 여러 가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뭐든지 저희들 같은 행정업무나 우리가 위탁업무 같은 것 주는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가 사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온 것 같고 저희들이 수위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철저히 수사를 하든, 철저히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타운이 전국에서 1위를 한 것 맞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 복지기획 추진하고 또 전국에서 이렇게 잘되는 데는 별로 없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터져서 저로서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도 수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 오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도 이런 게 터져서 상당히 좀 불미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장애인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게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활센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거기도 이제 재단 산하에 5개 시설이 있는데, 참 거기에 사업보다도 사실 조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조직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상임으로 해놨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가면서 저 또한 앞으로 시설별로 저희들이 평가제도도 도입을 해서 이거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관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장애인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복지재단 부서별로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겠는데, 이 재단 관련된 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각 맡은 바에 대해서 똑같이 가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그 복지재단 관계자분들도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해서 불법을 이렇게 자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장님께서 복지재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한번 계획하고 계신 것 혹시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법기관에서 바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강력히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별도로 종합적으로 위원님과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전부 일체 조직이라든지, 사업, 회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감사를 한 번 하고, 그거 나온 거에 대해서 조치도 시키고 사업 활성화 방안도 저희가 제고토록 할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을 주축으로 거기 팀장님, 정확하게 하나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지시를 해주셔야지 관리감독이 될 것 같은데,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서류만 완벽하게 맞추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서 서류를 들춰봐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이게 바로 끝나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워서 전부 팀별로, 아니면 우리군의 감사부서하고 전부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정기나 수시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왜 복지재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특위를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사무국장님이나 재단 이사장님이 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잘할 줄로 믿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재단을 총괄하고 있는 이사장님이 재단에 출근도 안 하시고 계신다는데 전체적인 것을 리더가 부재는 있는 반면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조직이 근 100여 명이 되는데, 그 100명에 대한 조직 관리를 하려면 사실 재단에서 이사장님이 총괄을 해서 각 시설장으로 하여금 조직 관리를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이 상임이 아니라고 해서 비상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백상태도 있고 관리상태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임으로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바로 상임제를 시작할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임 이사장 체제 하에서 각 시설별로 관리하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통제기능이 좀 약했습니다.
 거기에 정관이라든지 규정,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저번에 조례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부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분들의 조직이라든지 사무 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기와 수시 감사 제도를 만들고 또 사업을 좀 더 활성화 할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여튼 앞으로 복지재단에 이런 사례가 없이 활발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의 그 의지대로 복지재단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우리 실장님하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우리 증평군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11개 시·군 중에 직영이 저희들하고 두 군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셔서 금년도에 운영하신 결과를 좀 평가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제 다문화센터장을 보고 그 밑에 이제 팀원하고 직원 4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앙 지침에 의거하면 이제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해마다 채용을 해서 뽑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채용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게 했는데, 우선 이분들에 대한 안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이분들도 1년씩 계약이니까 여기에 필두고 두고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태도로 사업에 임하는 게 미약한 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총체적인 계획을 한 번 갖고, 또한 민간위탁 수범사례 같은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우리 증평군만 직영으로 전부 위탁을 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도 위탁으로 하다가 그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돌렸다가 금년 후반기부터 다시 위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제천시도 내년에 위탁으로 예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만 직영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직영하고 위탁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직영으로 위탁하다보면 투명성은 확보되지만 어떤 예산의 한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자율성과 동일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도 응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다못해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보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하고 이게 나중에는 점점점 활성화가 좀 많이 뒤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부분을 이제는 직영을 하다보면 또 거기에 실장님이 센터장으로 계시다보니까 업무의 과중성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는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또 제가 이제 다문화센터를 자주 가서 좀 보고, 사업하는 것도 보고, 또 다문화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타 시·군에도 비교를 해 보는데, 저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문화 가족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 점점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이게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저희기 그렇게 하다보면 항상 평가에 뒤쳐질 수밖에 없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좀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유독 저희들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돈 관계 때문에 사실 회계하는데 투명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천이나 청주도 그 일이 터지고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은 활성화 안 되고 사실 회계나 일반 조직 관리는 투명하게 되지만 그만큼 또 사업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탁을 해야지 사업 활성화도 되고 다문화도 활성화되겠다고 해서 아마 지금 제천도, 청주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민간위탁 하는 시·군 것 장점을 사례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인가는 몰라도 저희들도 이게 위탁을 해야만 앞으로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우리 증평군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차후에는 저희들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 후반기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체계를 갖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또 다문화센터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담당부서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거기 다 매달리다 보니까, 다문화 사업이 책자 보면 지원 실적까지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두 장 정도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업무가 좀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 다문화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책자 117쪽 보니까 국·도비 반납 2013년도 반납현황 보니까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비 해서 반납한 게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사업이 이제 증평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 보육교사 도우미 여덟 분이 사업을 했던 내역이더라고요.
 그거 맞지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 얘기로는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실버사랑도우미를 배치한 건데, 지역에 처음에 3개월 동안에 일을 하셨는데 이제 3개월 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좀 배제를 해서, 여기 3군데 어린이집이네요?

 그러니까 3군데 어린이집에서 배제를 해서 일을 못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선정할 때 어떤 충분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또 본인들이 한다고 한 사업인데 끝까지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거 예산이 국비 확보하기가 엄청 어려운 예산인데 이거를 그냥 다른 분한테 기회를 못 주고 그냥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국·도비 사업은 우리 자부담이 10% 정도 이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부 돈 갖고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노인 분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가고, 또한 우리 시설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하다보니까 그 몇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1,000만 원씩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전에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충분한 걸 갖고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사업 선정할 때 이런 어떤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걸 안 하면 그만큼 피해보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추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놓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배제하면,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확보하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일자리창출 20만 원씩 하는 분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사업하실 때 그런 당사자들한테도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도 노인 일거리 창출기업 인증제까지 시행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금 언론이나 도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열악한 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군비도 몇 억씩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반납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13년도 사업인데, 책자가 저희가 10월 달 기준으로 하니까 지났는데 책자가 안 올라와서 금년도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니까 잘 마무리 하셨는데, 향후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천배 위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복지실의 조직을 보니까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6개 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6개 팀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노재활팀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0억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경노재활팀 1년 예산이.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130억 넘을 때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경노,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한 4,300정도.

○장천배 위원    장애인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장애인이 2,2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나눠야 되지 않나.
 여건이 되면 별도의 팀을 나눠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경노재활팀이 저희 위원들도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이쪽 파트예요.
 사실은 아무리 여러 가지 다니면서 경로당이나 또 장애인 단체 다니면서 어르신들 욕구가 상당히 많고 또 장애인들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걸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경노재활 쪽에 안정적으로 어르신들 편안하고, 또 장애인들 복지후생을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지역사회복지계도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거기도 이제 넣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경노, 사실은 노인하고 장애인인데, 저희들 복지재단만 해도 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하고 또 저희들이 111개소 경로당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이나 일반 사회복지관, 또한 개인시설을 한 15개소 이상 넘는 시설에서 전부 요양원 시설도 전부 저희들이 다 관할을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제 앞으로는 장애인 업무가 또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노인들보다 더 주장하는 게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더 많이 지금 염려를 두고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젠가는 시기적으로 봐서 아마 분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번에 우리 복지기획 수립할 때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서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것도 한번 분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팀 분리하는 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받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에까지 승인이 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팀은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6개 팀인데, 이거를 실장 밑에 6개~7개 팀이 되다 보면 대개 3개 내지 4개는 과로 편성이 되어서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회과, 복지과 이렇게 나눠서 하고, 거기에 서기관 급을 다른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의 발전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건 뭐 하여튼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에 조직관리 부서라든지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인 그런 우리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어쨌든 이 조직을 만들다보면 또 어떤 수요,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요.
 팀 하나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군에서 연차적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 업무에 대한 가중 좀 덜어주고, 또 우리 증평군의 복지가 많이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했던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이런 것 좀 많이 건의할 사항이에요.
 보육돌보미서비스사업 인건비가 이게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되고 있는데, 지난 연도에도 12월 인건비가 모자라서 1월 달에 소급해서 줬고, 또 금년에도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연도에 700만 원 정도가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걸 12월 달 급료를 1월 달에 줬는데, 금년도 보니까 2,400 정도가 또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을 갖고 금년도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사업에 예산이 시·군별로 대개 30% 이상씩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로 80% 이상씩 주다가 연 초에 이것도 돌보미사업 국·도비로 해서 책정을 해서 확정까지 내려왔는데, 11월 달에 정부에서 도하고 해서 11.5% 정도 삭감을 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는 연말까지 이분들한테 사실 돈을 못 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국 시·군의 협의회에서도 노령연금하고 우리 연금하고 같이 중앙정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정 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이거를 못 주게 되면 천상 내년도 예산편성 한 걸로 해서라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전년도에 700만 원 그 부분만 같으면 괜찮은데, 계속 연도마다 자꾸 누락이 되는 거지요.
 금년도 2,400이고, 내년도에는 이게 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태로 가다보면...
 그러다보면 우리군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수혜자 어린이집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회계 정리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도나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그렇다고 우리군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좀 연대를 해서 이런 건 좀 시정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 시·군 회의나 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 총체적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인건비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군도 문제지만, 유치원 선생님들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열흘이나 15일이나 자기들이 생활비나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면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장애인 성폭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에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장애인 관리하는 개인시설이 외봉천에 머릿돌은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한 번 성관계 사건이 별도로 외딴집에 별거하는 남자분이 그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그거를 경찰로 수사의뢰를 해서 그 피해자는 별도로 청주에 있는 보호하는 데 별도로 넘겼습니다.
 거기에 넘기고,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하고 검찰에 해서 지금 수사를 해서 구속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 간에 이게 사회적 이슈가 없어야 될 일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관련해서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율리 봉천하고 이제 또 도안 도당리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있는데, 사실 외진 곳이고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장을 잘 못 가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문화지원센터에 연관된 건데, 저희가 나눔 한 올 행복 얹기 경제과 지원해서 일거리창출로 다문화 친구들 사업하는 게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뜨개사업 한 것. 

○장천배 위원    자료 보니까 그 사업이 3월부터 10월까지만 사업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다문화지원센터의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 좀 1년 내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편성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다문화가족은 생활도 좀 열심히 하지만, 뭔가 배우고 일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의 뒷받침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 일자리부서 경제과라든지 사업부서에 있어서 이분들이 생활도 영위하면서 소득도 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이제 추가사업으로 다른 것도 생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느꼈던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강의실에서 점심을 해먹고 있었더라고요.
 아기들도 거가서 돌보면서 있는데, 거기에 이동용 가스레인지에 볶고 밥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느껴져서 제가 그 시설 주무관하고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 해서 찾아보라고 했더니 남자화장실 뒤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또 거기는 남자화장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화장실을 축소를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남자화장실도 어차피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식당을 좀 만들어 줘서 다문화 일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 팀 반영이 되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도 이제 사실 다문화가족 하면 210가족인데, 사실 어느 때 보면 불쌍합니다.
 신랑 관계도 다툼이 있고, 고부간에 갈등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다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해요.
 거기 와서는 서로 스스럼없이 오래된 친구 분들하고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깊숙이 관여를 안 했지만 집에 가기도 그러니까 아마 애들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놀이터하고 화장실 관계 몇 군데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 구 보일러실 그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주로 여기 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똑같은 군민이니까 다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 예산이 바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을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편안하게 식사를 한 끼라도 할 수 있고 또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2~3년 지난 것 같은데 도안면 다문화가족 부모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자녀가 연승희라고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얘가 모든 호적은 우리 증평군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 쪽으로 되어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 여권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온 가족인데 그 여권을 다른 아이를 빌려줘서 그 아이 여권으로 해서 출국을 했어요.
 출국을 해서 지금 출입국관리소에는 출국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치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 있는 시스템 정비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료 같은 것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또 이 아이가 여기로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에 가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6살인데 내후년에 학교 가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문화 갔더니 막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부모가 1차적으로 잘못은 했지요.
 그 부모가 그 아이 여권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돈을 받고 다른 아이를 데리고 출국을 했으니까 1차적으로 부모한테 잘못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엄연히 따지면 출입국관리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려도 확인을 해서 내보냈어야 됐는데,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부모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출입국관리소도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어떤 책임을 따진다면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자세히 좀 알아보셔서 인권위나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실장님 다시 한 번 다문화 담당 팀장님하고 정확히 좀 알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나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승희 어린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든지, 현 상태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이 경찰한테 일단 의뢰를 해놨습니다.
 사실대로 사건경위가 어떻게 되고, 진실은 어떻게 되었고, 그게 나온 것 갖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보육료부터, 의료비부터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어린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군에 있는 어린이가 여러 가지 그런 부모의 무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건 또 여기 국내 여러 가지 법을 잘 몰라서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그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도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또 재정이라든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복지실이 계속 나날이 더 힘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골행복택시라고 충청북도에서 2015년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거를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낙후지역 같은, 차가 시내버스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거를 현황조사를 받아서 일반 시내버스 요금만 갖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조사 계획이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우리군이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우종한     그 내용이 도비 30%, 군비 70%라고 했는데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감 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82페이지요?

○위원장 우종한     예, 그게 예산이 1억 2,000정도인데, 저희들이 아직 12월까지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가요?
 5,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것입니까? 도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게 긴급복지는 대부분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80%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근데 5,400만 원 정도, 거의 50%는 좀 안 되지만 한 40 몇 프로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긴급복지를 원하는 그런 수혜자를 좀 많이 사회복지사님들이 찾아다녀서 좀 발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국비 80%, 군비 20%면 그래도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취지는 갑자기 부부싸움을 해서 사람이 위태롭게 없어서 혼자 살기 어렵다든지, 무슨 사태 터져서 수감이 된다든지, 긴급하게 생겼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생활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1인당 30만 원 이상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읍·면 이장들 회의할 때마다 전부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고, 또 하나는 저희들 사례관리자 별도 두 명이 있는데 별도로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국비라 반납하는 게 사실 상당히...
 그래서 지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별도로 홍보물 갖고 배포도 하고, 또 수시로 회의할 때 마다 전달하고, 이장님들한테도 지금 별도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긴급복지자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수혜자들이 수혜를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좀 알아서 받을 수 있게끔 주위를 돌봐주시기 바라고요.
 18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센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다문화센터에 가서 봉고차를 마사회에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직영이다 보니까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어쨌든 위탁받으신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곳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면 206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 가족 현황에.
 우리나라 국적 취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50%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이 182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에 지금 그게 2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 우종한     그럼 34회 그거는 이제 12월까지 마감해서 34회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34회로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횟수요?

○위원장 우종한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여기는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거기 순 인원에 보면 10명, 4명, 5명, 11명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34회로 계산을 했을 때 연 인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통계도 어쨌든 수치가 안 맞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받아보고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처음이 횟수 34회 이렇게 된 거고.

○위원장 우종한     순 인원이 10 명.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거기 이제 참여 인원은 한 번 할 때마다 10명씩

○위원장 우종한     그럼 34회를 하면 340명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연 인원이요?
 이게 이제 저희들도 초기에 하다보니까 10명 할 때도 있고, 그 이하 할 때도 있는데 거기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자료에 있어서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어쨌든 주민복지실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또 전에 복지실에 와서 행패부린 분도 계시고, 참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금년 한 해 미래전략과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순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차형 섬기는 군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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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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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증평 지명 탄생 100년을 맞이한 금년 한 해 미래전략과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새로운 백년 증평 창조적 미래도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를 표하며,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27쪽을 보겠습니다.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종대왕 100리길 사업 추진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사업은 저희들 군이 2013년도 그 당시에 청원군이 있었으니까 청주·청원·증평이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사업추진기관은 청주시 출연기관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남은 게 주사업이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마을문화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하는 사업.
 그거하고 농·특산물 BI 활용하는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홍보 쪽의 사업이 조금 남아있고요. 주사업은 마을문화가꾸기사업이 아직 주로 남아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마을문화가꾸기사업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를 보면 마을문화가꾸기사업은 7월부터 추진한 것인데, 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저희들이 7월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보면 작가, 작품 공모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디자인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일부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약간의 표절이 있다. 또 내꺼와 유사하다. 이런 이의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약간 법적인 검토와 문화협회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최근 대부분이 그게 해소가 되고 그때 사업 착수할 것 같아서 다소 지연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10월 20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과 부장 4명 모두가 사표를 수리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업 지연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약간 다소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총장님이 나가고 4개 부장이 일괄 사표가 처리가 되니까 청주시에서 급하게 사무관 1명을 경영지원부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지원부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은 시군간의 연계협력사업이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하던 분이 있으니까 변강석 부장이라는 분이 이 사업을 주로 했었거든요. 이 분도 같이 사표가 수리가 되어 버리니까 공중에 뜨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만나 뵙고 얘기를 드렸더니만 그날 거기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주시 부시장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 세종대왕길 만큼은  사표를 냈던 변강석 부장이 마무리를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사업은 국비가 90% 지원되고 지역홍보효과는 물론 시군과 연계협력 모델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246쪽을 보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외한 도서관 프로그램만 24과정을 운영하고 며칠 전 보도된 것을 보면 연인원 14만 명이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립도서관이 다른 시설을 제외하고 1층 어린이 및 유아자료실, 2층 종합자료실, 3층 열람실 등 순수 도서관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저희들도 부지면적은 3,020㎡ 되고요. 연면적은 2,917㎡ 정도 인데, 그 순수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말씀하신 1층의 유아자료실하고 어린이자료실, 2층에 종합자료실하고 3층에 열람실 합치면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1,000㎡ 약간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300평 정도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이후에 도서관 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 도서관 시설 및 사서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사서직을 최소한 3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립도서관에 사서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도서관법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최소 기준을 면적 기준으로는 330㎡ 두었더라고요. 이거 330㎡당 사서직을 3명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시군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최소인원 기준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도서관이 아무래도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사서는 정규 사서직은 사서 9급이 한 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하는 사서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야간 연장사업을 10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국비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명을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도 다행히 사서자격증이 있어서 실제로 정규 사서직은 1명이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서는 4명 정도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정규 사서직은 1명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추가 확충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평가할 때도 3명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서관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등록 자체를 못하게 막아두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평가 문제도 있고 해서 조직부서인 행정과에 의뢰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안이 정규 사서직 1명은 정원상이나 현원으로 확보를 했고, 1명은 행정사서 8급으로 복수직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 인원은 아직 사서직으로 채용을 못해서 추가로 1명만 더 확보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초기이다 보니까 1층이나 이런 데 관리인력도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병무청이나 이런 쪽에도 공익근무요원도 1명 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며칠 전 과장님께서 농어촌 삶의 질 컨퍼런스에서 우리군 도서관 운영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립도서관을 전국에 소개한 만큼 인력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해서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30쪽을 보겠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인 스토리텔링 농촌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은 연간 2억 원의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미래전략과와 문화체육과 그리고 산림공원사업소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김득신이라는 인물이 여러 차례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에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매체에 홍보되었던 사항이나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은 처음에 저희들 과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을 2011년도에 한 번 냈는데 특정인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처음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기획서를 보완해서 사업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주로 사업은 크게 2억 원인데 대별을 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고, 1억 원 정도는 하드웨어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주로 했던 하드웨어사업은 율리에 가면 휴양촌 앞에 상징 조형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별무리하우스 앞에 가면 벽화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로 했고요. 또 소프트웨어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문화원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만화책이라든가 DVD 제작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때 만들었던 농림부에 제출했던 계획서를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KBS 한국의 유산 이런 데 제가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MBC TV 서프라이즈 같은 데 보냈더니만 마침 그게 운이 좋게 채택이 되어서 한 번 방송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도 퇴근을 하다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같은 데 김득신이 많이 소개가 되어서 차를 세워놓고 문자를 보냈더니 거기에서도 증평의 인물이라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는 예산보다 홍보에서는 돈 안 들이는 홍보를 많이 거두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업비를 별로 투자하지 않고도 정말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예산서상으로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원 중에 1억 원은 하드웨어, 1억 원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해 놓고, 한 1억 원 정도는 그런 마을 디자인이라든가 김득신 관련한 디자인 이런 쪽에 저희들이 쓸 계획만 대략적으로 갖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계룡시하고 같이 가족캠프를 한다거나 이런 김득신 유적지를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해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수립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전체 지금까지 했던 것 효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내년도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이색한옥 숙박시설과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를 받아온 게 있어서요. 이 부분하고 이 사업을 연계시키면 어떨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년도 한옥시설 구축하는 것과 이것을 연계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 수립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스토리텔링 농촌만들기 창조지역사업은 부서간의 협업행정과 사업 간의 융·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전략과에서는 다른 부서와 협업 행정을 통해 보다 창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대, 3대, 4대 이렇게 걸쳐서 증평군의회에 등원을 했는데 정말로 증평군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새로이 탄생한 미래전략과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튼 새로운 백년 증평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번에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을 보시면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해서 금년도 6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한 번은 장소를 달리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였고, 또 시간에 있어서도 각각 아침 10시와 저녁 7시에 운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오후 3시 정도에 이렇게 군청에서 개최해 오던 것을 나름 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운영한 것은 의미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서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가 어떤지 이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변형을 해 봐라. 또 특히 3시에 하니까 직장인들이 같은 군민인데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끊임없이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한 번 약간 10시나 밤에 2건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여성 주관에 맞춰서 여성단체와 일종 협의를 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평일에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야간에 한 번 이영권 박사님 모시고 해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야간에 해서 처음 약간 실험적으로 해 보아서 저희들도 사람 불러놓고 사람이 안 오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 수도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응은 정확히 몰랐는데 사람 자체는 오랫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오후 3시에 했던 분들과 밤에 했던 분은 다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률 부분은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오후 3시에 할 때는 지적사항에도 얘기했듯이 자리 메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게 아니냐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때 하시고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비율은 대략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거라 통계를 내 보았는데요. 한 100여분 들었는데 공무원이 한 20%정도로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24명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요. 한 80%는 직장인들이었고 20%는 공무원들이었는데 이것은 낮에 할 때 하고는 역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장인들은 한 1시간 전에도 한 분이 와서 끝까지 기다리고 이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는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민간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6번을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강사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인기 있는 강사가 있으면 자리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본위원도 봤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름 있고 인기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본위원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지명도가 높거나 이런 분들은 아시다시피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분을 많이 초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지만 주민들 호응도가 확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 장소도 이렇게 변경해서 새로 지은 군립도서관에 다목적홀을 활용해서 주마다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이제 해 보니까 실무입장에서는 장소가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면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실험적이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고 하면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용객들도 많고, 또 평생학습을 해 보니까 도서관을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 간에 군립도서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한 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내실 있게 군민아카데미 운영계획 잘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업무책자 75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증평 백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서 15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복도서관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하여서 141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모두 심사가 끝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요. 앞에는 지명탄생 100년이 되어서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상반기 전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했고 하반기에 했던 도서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접수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141건인가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12월달에 실무심사위원회하고 군정조정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1건 한 것 하고 아직 하반기 건은 마무리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제안심사가 이렇게 끝나서 증평 백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몇 건을 채택을 해서 시상까지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상반기 것은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상반기 것 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채택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게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또 생각처럼 이렇게 상반기에는 군정 전체 의미를 지명탄생 100년을 두고 군정 전체를 공모를 하니까 아이디어라고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군정 전반에 대한 건의 같은 게 많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장려상 1건을 채택을 하고 나머지 11건은 그냥 참가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시상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주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도 같습니다.
 채택된 좋은 안건 중에서 장려상은 군정에 반영했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상반기에 장려상 탔던 분의 제안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도서관하고 연결이 되었는데요. 도서관에 갔더니만 책 기부를 하려고 해도 다 적게 하고 그래서 책 기부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기부를 좀 간소화하고 이런 행사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책을 자유롭게 집에서 남는 책을 갖다놓으면 딴 사람이 또 그걸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무인교환소지요. 이런 것들을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약간 그런 계획도 기본에 있어서 7월에 토요일, 일요일날 한 번 일대일 책 나눔 행사하고 이런 것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만 그것을 제안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해 보니까 도서 기증이 한 400여권 들어왔고요. 또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필요한 책 특히 어린이 책들을 교환하는 것도 한 300여권 정도가 교환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안됐던 것은 한 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았고 12월에도 이 제안을 가지고 책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주민이나 군민들이 정말로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사실 그것을 사장시킨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핵심부서인 미래전략과가 사업을 많이 확보도 하고 공모도 응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꾸 대두되는 건데, 우리 감사책자를 보면 몇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한 기획을 하는부서에서 책자가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책자 보시면 감사책자 207쪽 보시면 자체사업 현황에 이것 사업 전부 안 하신 겁니까? 창조적 미래전략사업 추진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거꾸로 가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일단 가예산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10억 원을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5억 원을 땄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연계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농림부에서 괜찮다고 해서 나중에 배정을 저희들한테 10억 원을 해 주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10억 원에 맞춰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따 가지고 와서 좀 올렸거든요. 그 승인과정 중에 있어서 지난주에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실행은 지금 안 한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액이나 집행잔액이나 0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시정중이면 집행잔액이 전부 책자가 되어야 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35쪽 보면 전년도 책자하고 똑같은데 2014년도 것 운영실적이 누락이 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실적이 누락되고 또 236쪽 보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공모사업에 프로그램이 11개가 선정되었는데 여기는 10개만 나와 있는데, 1개는 누락된 게 뭐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 프로그램이 10개고 동아리가 9개였습니다.
 누락된 게 아니라 위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것서부터 하나가 완벽해야지 이게 솔직히 말해 공모사업 중앙에다가 내는데 이렇게 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군민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70쪽 보시면 증평군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운영하고 사업기금 확충 또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쭉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꿈나무 육성, 꿈나무 장학생, 디딤돌 장학생, 초중고 여러 가지 장학생 선발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민장학회 말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인재육성인재재단이 있지요, 거기 육성하는 재단?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충북인재양성재단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지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선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전체 31명이고, 2013년도에 31명, 2014년도에 43명이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2012년도 수혜자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15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형석고등학교 학생이 15명 중에 6명이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고등학생 7명이 선발이 됐는데 형석고등학교 학생 4명이 선발이 되고, 2014년도에는 고등학생 14명 중에 12명이 관내 형석고등학교 11명, 정보고등학교 1명 선발이 됐습니다.
 총 3년 동안 우리 고등학생들만 기준했을 때 총 36명중 22명이 우리 관내 고등학생이 선정이 되어서 61% 정도의 관내 학생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이 따지고 보면 증평 관내학교로 하는 장학사업이 되고 있어요. 충북인성재단까지 포함해서 지금 3개 중학교에서 졸업생이 한 학교당 150명에서 450명 정도 졸업을 하면 우리 형석고등학교에서 120명 정도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청주 외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위한 장학재단이 지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구했으니까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사실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금년만 해도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우리 군민장학회하고 중복해서 받는 학생들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관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북인성양성재단도 어쨌든 중복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군 장학회 정관도 중복해서 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은 고민들을 해 나가기는 해 나갑니다.

 핵심이 그것인 것 같더라고요. 지역학생 중에 타지역의 고등학교를 갖다가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 대한 혜택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타지를 나간 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여기 있는 학생이 서울대를 가면 좀 이렇게 격려금 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약간 개선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이 장학금을 확대했던 것은 지역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가는 취지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유지를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 지역 학교 성적이 향상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부분 그 부분도 약간의 개선책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우리 관외로 보내는 부모님들은 어쨌든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청주나 외지로 보내는데 사실 하숙이나 자취 등 여러 가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습니다. 그런데 충북인성양성재단이라는 게 어떤 성적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형석고등학교에서 프로테이지하고 청주 나가서 하는 학샐들의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변별력의 차이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충북인성양성재단에다가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중지원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장학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1차 목표도 50억 원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군민장학회가 원천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시 재조명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학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예를 드는 겁니다. 120명이면 나머지 한 300명 정도 이상 학생들한테는 전혀 혜택을 지금 못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다 여기서 세금을 내고 주소를 두고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증평군민장학회도 예를 들어서 퍼센트를 따서 예를 들어 30%는 관내까지 혜택을 주고, 70%는 어느 정도 기본여건이 신장될 때까지는 지급을 하고 이런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여기 지역 학교 신장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다가 확대를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기본 기조는 장학금 취지상 지역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1단계는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약간 나름대로 개선은 했거든요.

 여기 지역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니까 270점하고 280점 이상에 대해서 100만 원씩 줄이고 이런 것을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와서 일정부분 타임을 잡아서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검토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성적향상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반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성적 향상은 끝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장학재단사업이 전면 검토되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좋은 인재로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로 했지만 나머지 한 300명 이상이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더 유능한 인재가 돼서 우리 증평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퍼센트로 따져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장학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장학사업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장학사업으로 지금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도 협의했던 부분이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형석고등학교에서 2012년도 2억 원, 2013년도 1억 8,000만 원, 금년도 1억 8,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명문학교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학생 수를 20명을 1등서부터 20등까지 선발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1등하고 20등하고 학력신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학력신장이 분명히 나기 때문에 수업의 효과를 못 받는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상위 1%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여기에 대한 학력신장이 뒤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습 분위기만 해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형석고등학교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자주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1억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단계별로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상위1%라면 서울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여기 예산 일부를 편성해서 특별과외를 붙여주든가 해서 그런 차이점을 두어야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여기 장학금을 투자해서 사업한 만큼 효과를 얻지. 지금 상태에서는 나머지 중상하위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로 주문을 하셔서 저도 좀 파악을 했더니만 되게 참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학생들 20명만 하니까 학교에서는 또 전체 개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생을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실상 문제가 아니고, 수업방식이 너무 어렵거나 차원이 높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오는 차이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은 약간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번에 줄였습니다. 줄이고 3,000만 원은 일반학생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 한계에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만 시간 두고 기다리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학교하고 회의를 하셔서 가장 저희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 3개 중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형석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수학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 1억 2,000만 원이고 2013년도, 2014년도 6,37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원했는데, 이게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 것이지요? 어떤 목적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파악은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파악하셨으면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학력신장에 대한 인센티브거든요. 목적사업으로 학교에다가도 학력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해나 혼란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력신장을 시킨 것에 대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명명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약간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학력을 신장시킨 것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아니라 약간 교직원 연수라든가 이런 쪽에 썼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업계획 받을 때 나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도 보니까 한 학교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칸막이를 명확하게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자체도 실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장학금 취지에 약간 1억 2,000만 원에서 약간 많이 줄였거든요. 전체 학생 향상도로 따져서 100% 주던 것을 지금 30%로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은 칸막이를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장학재단 설립 취지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그만큼 아이들한테 학력신장을 했지만 장학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피땀으로 모아진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두철미 해 주셔야 되고 또 군민장학회 자금 이체 후원내역을 봤는데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지난 연도 214명까지 자료를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191명인데 여기에 우리군의 실과장님들도 많이 누락이 된 건지 빠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을 이체를 하든가 여러 가지 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확인해서 다시 자동이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민장학회를 만드는데 공직사회에서 앞장서야지만 군민들이 같이 호응을 해 주고 함께 가는 거지. 우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위 간부 공무원들부터 빠져 있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챙겨보지 않다가 위원님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다 체크를 하면서 약간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반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장님들 중에도 한두 분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고의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통장이 넘어가면서 중단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체크를 해서 또 신규공무원들이 전입을 오거나 또 신규 발령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이런 취지니까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좀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겨서 가급적이면 동참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군민장학회가 출연금으로 사실은 어떤 기업체나 개인단체나 개인의 후원금보다는 출연금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군민장학회 출연하고 후원하는 게 강요하면 행안부인가 어디 지침 감사에 지적까지 당하셨다고 작년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장학금을 조성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홍보를 안 한다면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아지만 우리 장학재단이 좀 더 많이 조성이 되고 또 발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렇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가 금년도에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세법 조정으로 인해서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단체는 편성을 못하는 지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군민장학회 못한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보면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은 좀 재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못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장학재단에 나가야 돼요.
 어쨌든 학력신장을 위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편성해도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일부 영동군 같은 데가 약간 장학재단에서 일부를 줬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렇게 전에 계신 군수님께서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되신 군수님께서는 또 못 준다고 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장학금으로 약간 돌려가지고 일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을 장학금에서 더 이상 안 되니 1회만 준다라고 그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거든요.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도 검토 중인데,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자꾸 안행부나 이런 쪽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자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기초자치단체가 진짜 이런 기조로 가고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 지침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더 예산을 지원해줘서 같이 신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가 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작은 지자체의 교육여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도서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군립도서관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잘 짓고 운영되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프로그램을 저도 여기 감사책자만 봤는데 군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업무책자 71쪽 보니까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6개 과정 연인원 3,906명 참여했고, 또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해서 프로그램 6개 과정하고 그 밑에 또 19개 과정이 다 다른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과정이 다 다른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 인원이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하는 학생들도 목표치에 다 못 들고, 예를 들어 20명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그게 조달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시간대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겹친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다 같은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한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군민들이 필요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어차피 처음 시행 초기니까 어쨌든 군민들한테 모니터링하고 또 설문조사도 많이 하셔서 프로그램을 일회성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뭐를 하든지 프로그램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단계, 중급단계 단계가 있듯이 거기에 대한 수료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있을 테고 그런 게 연계성을 가져서 그것을 수료하거나 아니면 배움으로 자격증을 따서 그분들이 또 우리군, 아니면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자기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기부재능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 하고 경제과나 복지실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또 프로그램 마스터 한 사람들한테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라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프로그램을 낼 때도 주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주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급하게 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약간 체계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의견들을 많은지 사실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끝나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약간 체계화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보고서를 꾸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또 평생학습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첩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사를 하셔서 꼭 유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마지막으로 가볍게 하나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적 대응해 가지고 핵심과제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청주공항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항로개선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또 우리지역의 농산물 인삼이라는 아주 좋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북인삼조합이라든가 인삼상설매장, 한삼인 그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어떤 분하고 오셔서 저희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이것을 중국에 한 번 팔려고 나름의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약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타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들을 물밑에서는 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필요하고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는 우리가 선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을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6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광특회계라고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지특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것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를 보면 그동안 470억 원이 투자되는 개촉지구사업을 비롯해서 증평읍종합정비사업, 도안면소재지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 창조지역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광특회계사업에서 확보함으로써 광특회계사업이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67쪽 내년도 사업을 보면 창조적 만들기 3개 마을을 비롯해서 역량강화, 창조지역사업 등 사업건수는 5건으로 많지만 사업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내년도 사업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70억 단위의 소위 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권역단위사업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전국에 권역센터를 다 만들고 또 몇 개 마을이 같이 뭉쳐서 하다 보니까 갈등요인이 아주 심해서 농림부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에 왔다라고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초기 예비단계에서는 그런 마을 포럼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진입단계에서는 5억 원짜리 소액, 또 그다음에 5억 짜리 소액을 해 보고 거기에서 소득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데는 그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5년짜리의 권역사업 이런 것들은 대폭 축소를 올해 시켰고요. 그 대신 새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창조적마을 만들기 중에서 소액 5억 이하짜리 사업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을 해서 냈는데 권역사업을 하나를 내고,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을 하나 내고 나머지는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냈는데 2개는 솔직히 안 됐습니다. 이거는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기획을 창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이 작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농촌마을 자체도 아무래도 숫자가 적고 또 타시군은 읍종합정비라든가 면소재지종합정비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한계에 왔거든요.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 길은 권역사업하고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을 분명히 발굴을 해서 좀 자료를 잘 꾸며서 내년에는 도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원인은 그 제도가 바뀌어서 다소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보면 권역권사업을 보면 일방적으로 몇 년간 해서 70억 원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종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해서 마을단위에서 교육을 받아 보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이 없느냐를 따져봐서 2단계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농림부에서도 방향이.

○연종석 위원    그래도 참 지역이 작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이 작지만 그래도 할 곳은 많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연계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거 말고도 또 계획하고 것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뚜렷하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는 것을 끊임없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제도적인 면에서도 일전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질문을 한 번 하셨습니다. 증평은 읍하고 면이 하나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하고 끝나냐. 이런 부분도 농림부에 어필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2~3년을 끊임없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름은 읍종합정비 같은 것은 선도사업이라는 것을 또 새로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70억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읍종합정비사업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읍 중심지 선도사업에 저희들이 도전할 계획이고요. 마을단위에 있어서도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 번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있어서 비록 소액이라도 예산확보에도 많은 경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업무책자를 더 보겠습니다.
 66쪽 균형발전사업하고, 68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 왔던 1단계사업 마무리와 함께 2단계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면서 증평군은 졸업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대상 지역에 우리군이 포함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충청북도가 3단계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단계 지역 선정과 관련에 대해서 준비와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과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역선정을 할 때 충북의 6개 시군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태클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읍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낙후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제천 같은 데는 시내권은 있지만 외부에 면 단위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더 낙후되어있지 않았냐. 이런 태클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상당히 계속 어필을 했었습니다. 했더니만 다행히 저희들 군은 다시 그대로 1단계에 비해서 6개 시군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제천에서 또 강하게 어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2개 시군 중에 7개가 2단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3단계 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졸업을 시키더라도 낙후도에서 우리가 아니라 제천이 먼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 나름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7개라는 어감과 11개 시군의 7개라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약간 탈락을 한두 군데는 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전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초기에서부터 저희들이 균형발전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전략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 계획된 도서관을 활용한 행복학습 공동체사업인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난 것인지, 또 승인이 났다면 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아까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낼 때는 이게 국비가 90%이다 보니까 한 5억 단위로 냈거든요,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농림부 심사과정에서 전형적인 생활권사업이다. 조금 당신네들이 올려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7억으로 사업비를 올려서 농림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다시 지발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10억으로 이렇게 최종이 확정이 되어서 10억에 대한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따서 농림부하고 지발위에 냈습니다. 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최종 승인이 났고요. 날 때는 타시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하드웨어성 시설 확보라든가 장비 같은 사업들을 다 불과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냈던 대로 도서관에 전산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컴퓨터 산다거나 평생학습관끼리의 소음문제,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에는 올해부터 3년간인데 첫해에는 기반시설을 조금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올해 평생학습도시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그대로 연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자료로써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비예산에도 항상 준비하시고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3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행복생활권사업 선정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립도서관에 다목적실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다목적실 의자가 지금 139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100개는 독서대가 없고, 39개만 독서대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독서대 없는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놓아둘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 약간 경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4월 1일날 도서관 개관하고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5월 5일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같은 것을 좀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좌석 수가 적고 해서 심지어 돗자리를 깔고 보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공간을 보니까 약간 뜨더라고요. 그래서 몰면서 저희들이 39개를 설치를 하는 과정 중에 기왕이면 이런 부분이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많이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대가 있는 것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나머지 100개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술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조금 고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구연한까지 봐야 하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공동체사업의 시설비로 저희들이 조금 국비 60% 확보한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해 볼까 중인데, 기술적인 적은 제가 사실은 알아보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시는 거니까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군립도서관 전체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갔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애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설계할 때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10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자꾸 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작은 사업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했겠지만 이관부서야 추후에야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다시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추가비용 자꾸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곳에 자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부분도 완벽하면 좋겠지만 공사가 크다 보니까 조그마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기조는 가급적이면 일정 어린이자료실이나 유아자료실 같은 데도 더 꾸미거나 보완할 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군비 안 들이고 장애인정보누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모에 저희들이 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장애인들 편의시설 같은 것을 갖추고 또 다문화자료실조성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5,000만 원 확보를 했거든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약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미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은 건물인데, 사업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미진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그런 것이 자꾸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만약에 꼭 필요한 것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섬기는 군정팀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4가지만 추진 중이고 59가지 중에 55가지는 완료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 강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연도별 총 사업비가 8억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8억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군비가 9억 1,600만 원이 들어갔고 해서 사업비가 총 11억 6,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완료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금방 받아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팀 상담 TF팀 구성 및 운영 60회 5개조로 나눠서 10명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부분들은 농업특화사업으로다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국비·도비 합쳐서 또 군비가 9억 1,600만 원이 들어간 연구기능강화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보조사업밖에 안 되는...
 이렇게 해 놓고 연구기능 강화사업이 완료됐다. 글쎄 그것은 제가 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전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59건 중에 4건은 위원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연탄~미암간 도로라든가 2산단, 에듀팜, 광역친환경이었고요. 한 건은 보류됐던 게 화성교차로는 충청내륙고속화 때문에 약간 보류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혀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약할 때는 완전히 도로라든가 또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준공시점이 있으니까 그게 완료 딱 칼로 자르듯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이쪽의 계속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완료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투입이 된 부분인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구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연구직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기능 강화라는 그런 공약사업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완성했다. 완료했다. 그러는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구직은 없습니다만 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직이 개발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 기술센터하고 매칭을 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나 도비를 도 기술원에서 확보를 해서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공약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킬 수 있는 부분과 지킬 수 없는 부풀려진 공약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미래전략과에서 그것을 총괄하시니까 세분화를 잘 해서 어쨌든 공약다운 공약으로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민선 4기 공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또 한 가지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물길 따라 걷는 길이라는 증평 등잔길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우종한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에 다녀왔는데 등잔길의 유래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화 마을작업을 하면서 등잔길의 유래가 있는데 거기에 등잔길에 대한 유래를 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돈 들여서 해 놓고 증평군을 알리려고 홍보를 하려고 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안 해 놓으면 그거 돈 들여서 등잔길의 유래, 등잔길 이런 것 해 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관리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전에 미래전략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유명강사 또 어디 사업소에 맡겨서 하는 그런 군민아카데미도 좋고 그런데 지역의 자수성가형 외지에 나가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섭외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재능봉사, 요새는 재능기부라고 하지요. 재능기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군민아카데미가 총 6회를 한다고 하면 또 추가로다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임의 강사료만 드리면 아마 섭외가 가능, 마음만 맞는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3번 더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 나가있는 분들도 같이 군민아카데미를 하는데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금년도에 할 때 처음에 김미경 강사를 초빙했던 게 지역의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되게 성공적이었는데 그날 말씀하시면서 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지역의 검사장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도 계시고, 탤런트 뷴들도 계시고 그런 것도 한 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연초에 저희들이 6회가 됐든 어떻게 됐든 계획을 짤 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여쭸을 때 사서 정규직 한 분이라했지요, 근무하는 분은 총 네 분인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제가 가끔 군립도서관에 가 보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 가면 직원 분들이 계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러시는데, 30명 정도가 지금 휴직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과장 하면서 도서관장을 겸직해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 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게 좀 많거든요. 특히 여기 근무자들은 월요일날 쉬게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는데, 대부분 행사가 월요일날 있다 보니까 월요일날 거의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마음 아픈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초기니까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점진적으로 그런 것은 추가 확보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그분들도 또 주말에 내 시간을 가끔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28일에 행정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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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명)

•     위원장 우종한 , 부위원장 연종석 ,
•     장천배 , 김태우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연재윤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행정과장신연택
•    재무과장강사중
•    민원과장김조현
•    문화체육과장송종록
•    환경과장민광준
•    보건소장채영수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