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4년 11월 28일 (금) 10시 03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10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1월 27일에 이어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훈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의용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은주 규제개혁TF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하반기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행정과)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연택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6·4지방선거를 치르고, 지역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고, 또한 우리군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88페이지를 보면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3회 개최에 8명이라고 표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협의회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생활안정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를 불문하고 한 경찰서라든가, LH공사, 그다음에 하나원 이런 데에서 대표자들이 한 분씩 나와서 8명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지원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지역에는 북한이탈 주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은 지금 현재 22가구에 2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유동적이라 지금 현재는 22가구 26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분들은 모두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지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 생계보조금으로 하는지...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이제 또 생계보조금으로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을 좀 가지신 분은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요즘 경제 환경이 워낙 어려워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만큼, 이분들도 모두 우리 군민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잘 보듬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9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해외연수 등에 대하여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저희들 공무원 교육이 이제 과장급은 연 50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급 이하는 80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김태우 위원 사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서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공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교육시간이 사실상 직원들이 80시간 이수를 하고 또 당면 업무추진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평일 이렇게 봤을 때 3분의 1은 교육이라든가 또 현장추진이 이렇게 출장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체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한 이런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해외연수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제 우리군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연수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봤을 때 평균 50명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전체 직원 우리가 358명이지요?
볼 때 대략 7분의 1 정도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해외 선진 견문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하기 바라며, 혹시 연수생 선정 시 어떤 절차나 사유 같은 것이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이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대충 규정은 보통 공직 3년 이상 근무하고 또 가급적이면 2년 이내에 중복돼서 해외연수 가는 것은 자제하도록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저도 해외연수를 해봤지만, 많은 것을 선진국이나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의 문화생활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최소한 한 번씩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고르게 선발을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수를 하는 만큼 꼭 연수가 끝나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쪽을 보겠습니다.
전출 및 전입현황을 보면 전출 가는 직원은 8명이고 전입 오는 직원은 2명인데, 6명이 부족한데 우리군 인력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연고지 희망전출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제한이나 조건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저희들 이제 전출·전입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출은 대개 이제 상급기관이라든가 또 연고지 이런 경우에 지금 극히 일부에 의해서 전출을 보내고, 또 전입은 이제 우리 지역에 보내는 것만큼 또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받는데 그 전입 받는 것도 또 그렇게 1대1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직원 내에 또 직원들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전입·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봐서 직원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연고지로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조직안정화에 따른 인력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로 직원들 사기저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실현과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잠깐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5쪽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직급과 직렬을 봐가면서 서로 전입·전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도 대충 그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거의 저희들은 했는데, 일부 직원이 지난 번 10월 달인가 한 명이 저희들한테 조금 이의신청 비슷하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시설직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라고 해서 안 보내신다고 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로 간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충분히 상의를 더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사전에 이런 거를 미리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제도 같은 거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연종석 위원 아니, 2014년도에는 시설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을 보낼 수 없다.
○행정과장 신연택 없다고 단정 지은 적은 없는데...
○연종석 위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거 지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시설직이 한 2명인가 3명 정도 갔어요.
3명 정도를 전출을 보냈는데 이제 지금 저희 직원들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된다고 했지, 저희들이 시설직은 안 된다고 박아놓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때도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었으니까 가려고 했겠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우리 직원도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이해시켰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은 이해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297쪽 실적가점운영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자체에서 선거마일리지 가점 부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없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성과마일리지 우수 직원들한테 가점을 하는 0.3점에서부터 0.1점 부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더 많게는 1점 이상도 부여한 곳도 있고.
그 성과마일리지는 어떤 내용에서 가점부여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저희들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자를 마일리지를 부여를 해서 그분들의 상위권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성과목표마일리지를 부과를 하는 건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수님 지시사항 처리실적이라든가, 공약사업, 공모사업, 현장행정 이런 것을 몇 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마일리지를 부과해서 우수한 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가점을 부여했는데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미래전략과 4명, 문화체육과 3명, 산림공원사업소 2명, 농정과, 도시교통과 각 한 명씩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면 읍·면은 전혀 안 되고 우리 의회사무과도 없고 이게 혜택 못 받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자료를 보면 똑같이 인사교류 가점을 했는데 어떤 분은 1.2점을 주고, 어떤 분은 0.6점을 주고 이건 형평성에도 엄청나게 어긋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 분명히 불만을 제기하고 그랬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민원 받고 이런 것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앞에 지표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들만 또 대상이 되는...
물론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업무 기준에 해당되는 부서는 또 일부 부서에 국한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금년도 7월 달부터는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과장님도 생각해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서 만약에 과장님이 데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만,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가점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직급과 직렬에 있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승진을 할 기회가 생기는 직원이 있다면 바로 가점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겠지만,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분들은 계속 가점을 못 받아서 승진의 요인에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원칙이 없다.” 일부 직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는 분명히 충청북도에도 없고,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점점 없는 상태에서 우리군에 이런 게 남아있다면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다, 이거는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그쪽에서 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불이익이 가고, 또 계속 부여를 받는 분한테는 혜택이 간다. 그래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남이 없다고 우리도 없애야 된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서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가 하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기 년도에는 신중하게 이걸 고려해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차기 년도에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를 하고 이런 제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고 이제 과장님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지만, 사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 인사문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입장에서 하셔야지, 다른 직원들이나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다.” 괜히 오해해서 잘못 전달해서 인사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걸 배제해서 과장님께서는 중립을 지키셔서 인사에 똑같이 동등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8쪽하고 269쪽을 보면 새마을회관 리모델링한 거하고, 여기 보면 증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실시용역설비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그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이제 사업비를 1차적으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2억을 받아서 그거를 성립 전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억 원을 선집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8,0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9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행정과장 신연택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 건립공사 설계 용역비는 이게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6,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기본설계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실시설계로 막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예산확보에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4,100만 원은 3회 추경에 불용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여기 사실상 우리가 도지사 시책사업비가 2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사실상 2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져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셨어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갑자기 급하게 하다보니까 뭐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자꾸자꾸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추경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사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전체적인 가설계라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도지사님 시책추진사업을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군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1·2차례 이렇게 구분을 나눈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8,000만 원 집행하는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은 이제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하면 외벽공사가 외벽이 오래된 거라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판넬공사라든가 이것만 하면 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수 재정비는 다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판넬공사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들어가는 건데 우선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군 전체 예산을 봐가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왕지사 공사할 때 한꺼번에 손을 댔어야지 예산도 절감이 있는데, 그걸 또 부분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원래 공사가 한꺼번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공사가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정확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설계는 박정걸 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설계하실 때부터 정확하게 가서 보시고 담당 부서에서 가셔서 새마을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걸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미진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나간 여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의도된 방향으로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285쪽 CCTV통합관제센터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도안면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거기 이제 측량까지 어저께 측량 완료하고 이제 2015년도 예산 시설공사비 예산 확보되면 바로 날 해동하면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는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설비 구축해서 금년 말에 개관하려고 이렇게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앞에 교회 부지가 조금 들어가야 돼서 설계하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선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매입할 필요까지는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지 내에만 가지고 해도 운영하고 이러는 데 큰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앞에 보도블록에 있는 잔여부지는 매입을 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는 해야 되지 않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 쪽으로 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자료를 또 이렇게 받아봤어요.
우리 CCTV관제센터에 들어가는 CCTV 화질개선에 관해서 보면 CCTV가 상당히 고가인 걸로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대당 1,000만 원정도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지금은 40만 화소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130만 화소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지 사람의 얼굴이나 여러 가지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화질 개선을 위해서 또 예산확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리유지비만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CCTV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CCTV를 설치한 것이 사실 아직 9년이 안 되어서 교체하는 거는 어렵고 최소한 유지관리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도달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30만 화소 이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130만 화소를 보니까 2012년에 도시공원 놀이터에 24대를 설치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것 중에서 130만 화소에 대해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CCTV 같은 게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또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바로 보수정비하고 있거든요.
○연종석 위원 CCTV 민원 인력 전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간 얼마이며, 또 몇 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인력은 한 8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대 정도에 1명 정도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 같은 경우 정규직이 지금 관제통합센터에 서너 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또 교대근무 할 분하고, 또 경찰 쪽에서도 한 서너 명 해서 전체적으로는 8~9명 정도 이렇게 인력이 필요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저희가 지금 CCTV 신청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많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는데 CCTV에 대한 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예산확보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양을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보통 한 해에 10대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못 했던 사항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대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연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행정과장 신연택 그 1억이 저희 행정과에서만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게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방범이 있고, 건설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농정과에서 농산물 도난방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도 이 CCTV관제센터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그때 그 첫 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셔서 이걸 예산확보를 계획을 하셔야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CCTV 전체적으로 화질 개선하는 데는 한 대당 1,000만 원정도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군 자료를 보니까 방범용 CCTV가 168대 돼가지고 90%가 방범용이네요. 그렇지요?
168대의 90% 정도가 방범용 CCTV가. 맞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제가 그 현황을...
○연종석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제가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와서...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연종석 위원 이번에 군청사가 금년도에 CCTV 9대를 구입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130만 화소로 되어있어요.
과장님께서는 130만 화소짜리 CCTV를 가서 보신 적이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우리 담당자 책상에 모니터링을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 복지과에서 또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해서, 그다음에 당장에 주차 접촉사고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화질이 어떤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주 선명하고 좋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주 잘 보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선명하고 좋은데 줌 기능이 없어서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화질 자체는 아주 선명합니다.
밤에도 잘 보입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범죄예방뿐 아니라 지금 우리 초중리 택지개발 부분이나 변두리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CCTV로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하여튼 화질 좋은 130만 화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시작하면 그게 이제 완공이 2016년인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통합관제센터요?
내년도에 개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내년도에 개관 목표로요?
그게 전체 예산이?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건축공사비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구축비 장비가 저희들이 한 예산을 12억 정도 잡았는데, 국비가 4억 2,000정도 잠정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50대 50 매칭해보면 8~9억 정도 가지고 장비를 구축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전체 한 16억 정도?
○행정과장 신연택 전체적으로는 한 17억...
○연종석 위원 17억 정도.
그러면 거의 완벽한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일단 공사는 해봐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공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행정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건데, 책자에 또 올라와 있어서 더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책자에 242쪽 보시면 5대 군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도 미래분야 보면 54번째 선관위 5대 공약으로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분명히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사회단체통합회관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행정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 공약사업에 그런 사회단체통합회관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 내용이 뭡니까?
사회단체통합회관이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통합회관이라는 법적 근거는 개별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고요.
저희 지역에 보훈회관이라든가, 적십자, 자원봉사센터, 이런 무상으로 이렇게 시설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자 건물을 신축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아마 군수님께서 이렇게 통합회관 그런 형태로 지으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공약을 냈던 사항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라는 게 지금 우리 관내 사회단체 등록된 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법하다는 얘기예요, 명칭이 사회단체라는 게.
○행정과장 신연택 명칭은 조금
○장천배 위원 사회단체가 지금 등록된 단체가 관내 몇 개가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등록된 단체요?
등록된 단체는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68개 단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단체 중에 이걸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데, 이게 명칭이...
아니면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은 좀 그런 취지로 했다면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의미는 그런 뜻에서 사회단체를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68개 단체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 신연택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꼭 행정과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행정과 소관 단체별로 한 워크숍이나 또 선진지 견학한 게 지금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해요.
어쨌든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은 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주민화합 차원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체별로 보면 예산에 맞게 또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실제 간 거는 50%도 안 간 단체, 30% 간 단체, 40% 간 단체, 거의 50% 미만으로 갔어요.
그럼 이런 게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규정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단체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갈 때 몇% 이상 참여가 안 되면 우리 규정을 정해서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삭감하든가, 이 사람 주지 말든가, 이런 규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주민들은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을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우리 선진지 견학 워크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역량강화라든가 화합할 수 있는 그 계기를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여러 워크숍이라든가 행사를 추진해 왔었는데, 대다수 이렇게 보면 50~70% 이 정도 참여를 하고, 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삭감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일부 단체는 또 이거보다 더 저조한 참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 사업단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당일행사를 하던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우리 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가 단체 관련한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부서가 지금 행정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규정을 정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또 원해서 이런 워크숍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우리가 기획한 목적이나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매일 전화하고 “이거 인원 안 찼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단체는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되는 단체는 더 열심히 우리가 더 뒷바라지해서 지원해 주고, 또 문제가 있는 단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삭감이라든가, 사업을 폐지시키든가 뭔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보 제한 관련 법령을 보니까 전보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몇몇 관련된 부서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여기 보니까 전보 제한 기간이 있는 부서가 ‘통계,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업무 등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그리고 감사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2년, 또 연구, 지도직공무원은 2년, 또 임용권자가 정하는 동일 분야로 전보 시 적용되어야 된다.’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이게 지금 입안된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이거 왜 규정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보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은 그분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조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진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아닌 이상은 거의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들 일반적으로 직원들 전보를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이상 된 사람이 저도 현황을 보니까 근 1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또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갈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명이 그 기간을 오버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그것을 전보를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군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사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렇게 보직을 함부로 바꾸는 것이 어려워서 교체를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2015년도 정기인사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정한 법령이 아니고, 또 지방공무원 전보 제한 관련 법령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법령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행정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걸 지키고 나서 민원행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어기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바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하는 게 있지요?
지금 우리군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운영되고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근무성적 평정이요?
○장천배 위원 예, 평가하는 거.
○행정과장 신연택 평가는 지금 이제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부군수님이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충주시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부서장이 하위직 공무원을 좀 평가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입체형 직무역량평가라고 해서 상하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내년도에도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입체형 직무역량평가 내용 아시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요?
○장천배 위원 예.
○행정과장 신연택 그냥 얼핏 한 번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 저희들도 했던 사항인데, 다면평가라고 상하 동료 직원이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기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평가보다는 이제 인기 위주로 평가로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흘러버려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까 동료위원도 마일리지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게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공평성을 위해서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 전 직원 소통역량강화 워크숍 4기에 걸쳐서 운영을 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결과보고서가 우리군에서 만든 겁니까?
이건 어디서 만든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결과보고서 용역 위탁업체에서
○장천배 위원 그럼 우리 자체 워크숍에 대한 평가는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자체 평가는 거기에 직원들 설문내용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평가를 한다면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고 잘된 것만 딱 돼있는데 이게 이 책자가 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담당자한테 그걸 몇 가지를 앞으로 개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총괄로 되어있지만 팀별로 개인적인 설문조사 말고라도 예를 들면 소감문 비슷하게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같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보완할 사항, 이런 부분을 팀별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개선사항이 넣으라고 이렇게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2개 업체가 입찰을 참가를 했는데, 입찰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입찰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 공고를 입찰공고를 띄워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고 거기에 평가위원들을 종전에는 직원들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원들로 하면 또 이렇게 같이 짜고 어떤 업체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군민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인근 군청 직원들, 이런 분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평가자료를 보고 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증평군 소통역량워크숍 비용 내용을 보니까 강사 및 인건비 특강 강사료가 180만 원이에요.
런닝맨 강사가 230만 원, 아트테라피 강사료가 180만 원, 레크레이션 MC강사가 140만 원, 교육 진행 지도비 강사가 4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총 3,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강사료하고 교육 지도비가.
그런데 런닝맨 강사 어떤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회 강사가 230만 원씩 강사료가 들어가는 강사가 있는 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트테라피 강사도 마찬가지고, 1회에 180만 원.
○행정과장 신연택 이게 이제 저희들이 4회에 나눠서 워크숍을
○장천배 위원 아니, 회당 그렇다는 거예요.
4회가 아니라 회당, 1회당 2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920만 원이 런닝맨 강사료예요, 4명 강사료가.
1회당 230만 원이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입찰로 한 내용이지만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비싼 강사료 저는 처음 보고요.
또 어쨌든 이 평가가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제도가 관련 법규에 있지만, 가격점수가 만점이 20점인데 제일 차이나는 게 1,500만 원 차이 나는데 점수는 2.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돈으로는 1,500만 원 돈인데, 평점으로는.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평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요.
가격으로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점수를 차등한다고 보기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교육의 질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강사료도 또 과다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오히려 이런 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어쨌든 교육을 받고 워크숍 받으면 숙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배정됐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강사료가 너무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한 퍼센트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단체복 했지요? 거기서.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단체복 지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급이요? 지급이라면 어떤 뜻을...
○장천배 위원 단체복 배분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나눠 주셨냐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교육을 일정을 촉박하게 잡다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교육받으면서 단체 유니폼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진행하는 회사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 촉박하다고 해서 “시간 촉박해서 못 하니까 그냥 다음에 주지.”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워크숍을 했다면 낙찰된 이 회사에서는 모든 걸 감안해서 낙찰 받아서 진행한 건데, 그리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옷을 못 받은 직원이 있어요.
아세요? 과장님.
몸에 안 맞아서 바꿔 달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는데.
○행정과장 신연택 거의 저는 다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무책임한 회사한테 어쨌든 교육내용 프로그램이나 충실해서 직원들한테 역량을 할 수 있게끔 워크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 대신 이런 진행에 대한 문제점도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직원들한테 또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단체복 가지고 직원들하고 이 워크숍이라는 것은 화합이 우선이잖아요.
화합하고 또 역량강화 이런 걸 위해서 가는 건데, 소속감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편성해서 이것도 900만 원 돈의 예산이 되어있는 건데.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금년도, 제가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군에서도 평가를 할 때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적인 걸.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군에서는 하나도 이거 문제점을 지적하지도 안 하고 지금 그냥 결과보고서만 거기서 만든 거만 보고 그냥 만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내년도 우리가 어차피 2년마다 이거를 하는 거지만, 그런 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찰시킬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방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뭔가 이런 부분은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옷 못 받은 것 좀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면 옷이 안 되면 환불을 받던가.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벌써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그거 처리를 못한다는 거는 그 회사가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책자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좀 있는데, 311쪽에 직원 유료주차장 임차료가 있는데 거기 지금 광장주차장이 폐업이 되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폐업이 돼서 2개월만 저희가 거기 그럼 사용한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폐장되기 전까지 사용한 두 달 치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그 직원 주차가 90대가 댔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거기 한 40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40대? 합해서 90대.
그럼 그 40대는 다 어디로 이동해서 주차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이 어디 갈 공간이 없어서 지금 4차선 도로 건너편에 하상주차장 그쪽을 이용하라고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군에 오면 차 댈 데가 몇 바퀴를 돌다 빠져나가고, 지금 주민들이 한참 민원을 보러올 때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도 왔다가 그냥 나가고, 아니면 저 밖에 대고 걸어오고 그러는데, 하상주차장은 한 줄만 쭉 대고 나머지는 다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직원주차장 이거 정말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거기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 5분이면 갑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좀 보완할 점은 CCTV를 좀 더 장비를 보완하셔서 직원들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하셔서 하상주차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놓은 건데 그냥 방치해놓고 군청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지금 모자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직원들한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시고, 아니면 그런 주차장 사용하시는 거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뭔가 하셔서 우리 군청주차장 민원 보는데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끝도 없지요, 한정도 없는 거예요.
100대를 대려면 100대 주차장 모자라는 거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직원들의 차량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민원을 보고,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거의 다가 되는데요.
297페이지에 직원 분들 평점 주는 거 있지요? 마일리지.
이 부분이 아까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폐지를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폐지를 안 하시게 되면, 군의회에서 건설특위나 환경특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수공무원 사례라든가 수범사례를 집어넣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그분들도 여기에 폐지가 안 되면 가산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사실 가점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7월 달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폐지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폐지가 안 될 경우에 어쨌든 위원들이 현지 특위 나가서 우수공무원 내지 수범사례로 뽑았는데 뭔가 해 줄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아까 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보면 아까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타 부분에 ‘임용권자는 공금횡령 유용 등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른 지출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이런 분들은 2년 이상 한 자리에 못 있게 되어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우리 군청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그거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근 3년 8~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은 그렇게 10명 정도 되는데, 특수한 곳에는 한두 명입니다.
그 한두 명이 이제 그것이 그런 규정을 시달된 배경을 보면, 그런 사고가 자꾸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전에 그걸 방지하려고 그런 제도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일부는 직원을 교체는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실제로 책임을 맡은 그분들은 못한 사항은 인사요인이 발생되지 못 해서 못 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방지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상시 감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사자 본인들의 그런 마인드랄까, 그런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정기인사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기 팀장님이지요? 8월 13일 날 민원과 토지관리팀장으로 임용을 받고 나서 8월 25일에 또 미래전략과 평생교육팀장으로 또 보직을 받았어요.
그럼 인사하고 12일 만에 인사가 난 건데,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김순기 씨가 도에서 교류를 해서 교류가 끝나서, 도 자원하고 저희 자원하고 교류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 자원이 부동산관리에 있다가 도로 들어가고 김순기 씨가 원 위치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또 이효진 씨가 아마 육아휴직인가 뭔가 들어가서 우리 도서관이 시급한 금년도에 개관을 해서 업무량이 많고 하는데, 적임자를 선발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인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쨌든 교류 갔다가 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을 건데, 또 그쪽 가서 업무인계를 또 받고.
그럼 어쨌든 행정적인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또 있으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인사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34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저희들 이제 직원 소통역량워크숍 문제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이거를 진행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아까 장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감사 준비하면서 같이 받은 건데, 정산 내용이 저기는 강사비 인건비가 3,400만 원이라는데 저한테는 2,660만 원짜리가 들어오고, 이거 감사 준비할 때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다른 자료가 올 수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장님, 잠시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천배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당초 계획서에 의해서 들어왔던 자료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어저께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그 정산서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럼 이것도 장천배 위원님이 감사 자료로 쓰려고 받으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거 감사 자료로 쓰려고 받으신 거지요?
○장천배 위원 어제 받은 겁니다, 저도.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감사 자료로 달라고 한 건데, 당초 자료가 오고 정산서가 오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위탁 평가위원이요?
○위원장 우종한 예.
○행정과장 신연택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거 보면 격년제로 저희들이 이거 운영을 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2012년에 2박 3일을 가시면서 37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1인당 경비가 32만 855원이고요.
2014년도 이번에 실시한 거는 1박 2일에 1인당 액이 33만 4,128원으로 누계가 나옵니다, 1억 4,0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2박 3일하고 1박 2일을 가는데 어쨌든 인당 들어가는 금액 차이가 1만 4,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2년도하고 14년도 예산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우종한 예.
○행정과장 신연택 2012년에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 대상이 한 370명 정도에 2박 3일로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450~460명으로 해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따져보면 50명 이상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워낙에 적은 경비로 추진하다보니까 옷도 그때 여기 지금 계시는 위원님이 옷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그때 티를 아마 1만 원 짜리인가를 구입해서 그게 직원들한테도 지탄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제 금년도에는 조금 단체복을 나은 걸로 하자고 해서 거기에 5만 원 정도 증액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전에는 아침식사 같은 경우를 그냥 탕으로 했었습니다, 워낙에 예산이 박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그런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강사수당 이런 부분을 조금 상향을 해서 금액 차이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프로그램이 괜찮다는 직원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직원들 소통역량강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획서에 419명이라고 되어있는데, 419명이 전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이번 교육은 제가 전체 확인했는데 거의 다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준비를 보면서, 이 옷이 이번에 소통역량에 준비된 단체복이지요?
제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거기 단가표 보이시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이게 지금 6만 원에 책정이 되어있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6만 원이요.
○위원장 우종한 거기 쇼핑몰에 보면 3만 3,500원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서있어서 연 초부터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 하반기에 어쨌든 직원 소통역량강화 워크숍을 가겠다고 본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쇼핑몰에서 뽑은 건 3만 3,500원인데...
똑같습니다, 2013년 미얀마산.
그런데 그걸 6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요.
지금 이게 옷이 제가 알기로는 정가가 13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에 저도 이 옷 말고 다른 옷을 사려고 들어가 봤어요, 바람막이 좋은 옷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품절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저가에 의해서 유통되는 것도 개중에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입한 게 물론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여기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크할 부분을 음식이라든가 숙박, 또 옷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라.”
왜? 가격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내포된 걸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거 점검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탁업체에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하는 부분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하반기에 이런 워크숍 일정이 잡혀있으면 여름철이나 그때쯤 하반기 계절에 맞는 옷을 저렴하게 이월상품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옷 구매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때가 돼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 수량이 안 나오고, 물론 수량이 소진돼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복지부동,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3만 원에 예를 들어서 구매했다고 하면, 400벌만 해도 1,200만 원이 예산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부분 저도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사실 보통 봄하고 가을에 추진하는데, 금년도는 세월호 탓도 있고 또 선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6월 달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이게 성수기하고 맞물려서 이게 6월 달에 한 팀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을 하반기에 늦춰서 하자고 했더니, 또 하반기에 가보니까 각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업체 같은 데서 세월호로 인해서 상반기에 못한 것을 하반기에 몰리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이런 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상 저희들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사후처리가 됐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을 좀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 직원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어제 행감 첫 시작하기 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모든 책자나 자료나 서류가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모든 감사나 또 민원인이 확인할 때는 서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본인만 알고 있고 서류는 잘못되었다면 그런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제안서 원본 카피까지 다 받았어요.
받아서 어제 10시까지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계산기 두드려서 다 아침에 다시 또 수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한테 자료 이렇게 갖다줘놓고 직원 시켜서 허비하게 만들어놓고 아침에 달랑 컴퓨터 엑셀파일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고.
그래서 어쨌든 행감이라는 게 꼭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보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제도라든가 서로 잘된 건 칭찬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또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지, 지적해서 혼내려고 하는 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서류 하나하나가 좀 우리 공직자들도 완벽하게...
본인만 알 수 있는 서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업무적으로 쉽게 하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서류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본인만 아는 그런 행정은 더군다나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좀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주민복지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 분들 복리, 또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직원들 휴게소도 청사 부지가 좁지만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장천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있는, 또 소통역량강화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옥근 세정팀장입니다.
이덕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광수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재무과)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창의 세정 구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17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보 주력을 위하여 330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과장님 330운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30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운동이라는 것은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을 97%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을 30% 이상 징수한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2013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17억 6,500만 원입니다. 징수율 현황은 91.8%입니다. 그러면 금년 2014년도 10월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며, 징수율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체납액은 25억 4,000만 원이고 현년도 분이 10억 7,200만 원 과년도 분이 14억 6,800만 원에 금년도 분은 89.3%이며, 현년도 분은 95.1%, 과년도 분은 15.2%를 징수를 했는데, 330운동에 조금 미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전년 대비 체납액은 7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7억 8,000만 원이 늘어난 체납액은 주로 우리 산업단지 내에 에이원데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3억 8,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감면을 해 줬던 것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그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세금 자체를 다 부도나 행불자나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에이원데크나 다른 금년도에 늘어난 것만큼은 연말에 가서든 연도폐쇄기 전에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 지난 번 군정질문 시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330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 그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요.
고액 및 상습적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경매, 공매 처분 후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 실적과 고액 및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 및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추진할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1,151건 6억 4,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의뢰를 6건 3,0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 압류 5건 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에 26명 5억 1,4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9명 6억 7,9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영치 예고가 447건 1억 5,300만 원, 번호판 영치가 80건 1억 5,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징했지만 앞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류나 공매처분, 전자계좌 예금 압류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을 해서 우리가 금년도 목표했던 330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강력한 채권 확보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하여 과장님께서 힘들어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세계적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서 국내뿐 아니라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체납액을 보면 점점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교통 쪽에서도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 지자체 전체가 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다른 시군을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다른 시군에도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재무과장 강사중 그리고 다만 우리가 그동안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라든지 예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도내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또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 체납한 현황을 보면 모두 67명에 대해서 11억 8,2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 중에서 압류가 6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재산자이라든가 경매, 공매처분 자료가 6건 나와 있는데 압류해 나온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압류 건이요?
○연종석 위원 예.
○재무과장 강사중 압류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고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산 자체가 법원의 경매로 가든지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의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 큰 것만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공매처분 한 게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
○연종석 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하냐면 압류만 해 놓고 공매처분 한 내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하게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지 압류만 해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산 가치든 모든 것을 따져봐서 공매 의뢰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금액이 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건 1,9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보면 공매처분하는 게 조금 가혹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매년 이거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우리군에서도 어쩔 수 없는 방안을 한 번 강력하게 공매처분도 해야 됩니다.
우리 금년도에 징수촉탁이나 뭐를 한 게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징수촉탁해서 받은 게 꽤 많은데
○연종석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금년도에 징수촉탁해서 받아놓은 게 26건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26건?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다른 지역 것도
○연종석 위원 다른 지역 것도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몇% 정도 금액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30%
○연종석 위원 30% 징수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26건 정도 되면 우리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자동차 체납액이요?
○연종석 위원 예,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건수로는 2,200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가 징수촉탁 제도하면서 이 팀이 구성이 됐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우리 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징수팀에서 나가서 직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강사중 징수팀에서 나가서 직접
○연종석 위원 나가서 직접?
○재무과장 강사중 예,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연종석 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강사중 그것은 일주일에 2번
○연종석 위원 그거는 일주일에 2번
○재무과장 강사중 그리고 우리 금년도 12월 계획은 주간에 일주일에 2번, 야간에 1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있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군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해 가지고 담당 직원 분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가끔 논쟁이 많습니다. 사실은 번호판 영치나 예고를 할 때 본의 아니게 논란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감수를 해 가면서 하는데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보면 재산을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그분들은 자기가 다 누릴 것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제3자한테 재산을 이렇게 이전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그런 게 본의 아니게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해 보면 무재산으로 나오고 해서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좌번호까지 추적을 해서 그것까지 압류도 들어가고 했는데 계좌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런 분들은 철저히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번호판 영치가 몇 회 정도 이상 영치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가 첫 번째 나가서는 1회 체납된 것은 우리가 영치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체납된 것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체납된 것은 법적으로 게시판이나 어디에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게 법적으로 금액 단위 3,000만 원 이상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3,0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공개를 할 수 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데 3,000만 원 이상도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도에 보내서 도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 만약에 3,000만 원 이상 공개를 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신 것에 대해서 출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위원 이런 게 사실적으로 상습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우리 지방지나 언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징수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과는 할 게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징수 체납액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상 자료상으로 봐도
여하튼 간에 재무과장님 또 뒤에 계신 징수담당팀, 여러 가지 세무팀들 이렇게 협심을 하셔서 좀 더 징수에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가 이제 몇 회 전부터 경제가 저장성 전망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서민 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여유자금에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여유자금운영현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유자금 570억 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이 6건 180억 원, 기업예금이 1건 30억 원, 그리고 기 해지분 1건에 3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은 금년도 이자수입이 8억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연말까지 가면 9억 9,900만 원 정도 해서 목표액은 더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목표를 달성하신다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미 현재로서는 목표가 넘어섰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정기예금 해 놓은 것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가요, 낮은 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자율이 자꾸 변동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예치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짜리는 1.15%, 3개월은 1.35%, 6개월은 1.65% 그리고 12개월짜리는 1.75%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라 다 변동금리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때 예치할 때 당시에 고정금리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고정금리지요?
지금 이자율이 엄청 낮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2.30%로 알고 있었는데, 이자율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과 징수할 대책은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료 총 체납액이 군유지가 8건에 383만 원, 도유재산이 2건에 5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유재산 6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도유재산 2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에 우리군에서 임대해 주는 임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위원 아직도 그거 해결이 안 됐어요, 인삼관광휴게소 임대료?
○재무과장 강사중 아, 아직 징수가 안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징수가 안 됐어요, 그거 어떻게 무재산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일단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종석 위원 그게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많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거는 압류는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압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압류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농정과 소관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추진은 농정과에서 했는데,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체납액이나 징수 쪽에서 많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매년 자꾸 체납액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체납액을 많이 줄여줬을 때 공무원들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포상금 1년에 3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연종석 위원 아직 못 타 가셨어요?
포상금은 아직 못 타가셨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 거기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포상금을 더 늘려서 징수를 더 하게끔 하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5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재작년도에 지적해서 작년에는 이것을 뺐는데 금년에 다시 또 그대로 들어왔어요. 114쪽 보시면 2014 세입징수액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다 포함된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뭐 포함된 거예요?
266억 중에 포함된 게 뭐예요?
전년도 이월금하고 전입금 다 포함된 겁니까?
지방세가 211억 2,290만 원 이렇게 많아요, 순수한 군세가?
○재무과장 강사중 도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도세까지 포함되고, 나머지 그러면 전년도보다 100억이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빼고 나서 162억인데 금년도에 226억이거든요. 전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책자인데
○재무과장 강사중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세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세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도세가 한 78억
○장천배 위원 78억이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군비는 금년도 목표액이 1,392억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139억
○재무과장 강사중 133억 5,000만 원
○장천배 위원 133억 5,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266억 중에서 빼고 나머지가 도세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이렇게 해 놓고 책자를 자꾸 혼동 오게 전년도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제외하고 순수한 군세만 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도세가 포함 안 된 거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항상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추진현황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이거를 보고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전년도하고 비교가 달라지면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4년에도 266억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이 포함 안 되고 도세하고 순수한 군비만 포함된 걸로 말씀하신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18쪽 보니까 신속·강력한 채권확보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해서 PDA 영치시스템 장비 지금 활용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 저희가 징수팀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3명입니다.
○장천배 위원 팀장포함해서 3명이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사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듯이 재무과는 어쨌든 채무에 연관된 그런 업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여기 세정팀이나 징수팀이나 세입관리팀이나 다 3명씩인 것 같은데, 우리군의 실정상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자치단체별 징수촉탁업무처리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증평군이 11개 시군 중에서 영치순위 2등 했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열악한 군에서 이런 것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저희 공용차량 주민들한테 공익으로 대여해 주는 게 있지요, 버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저희가 지금 버스 2대가 운영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 반응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게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단체든 우리 군민들이든 우리군 대표성을 갖고 어디 출전을 할 때는 저희들이 운행을 해 드리는데, 그렇지 못하는 관광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대표로 나가는 행사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100% 운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데 선진지견학 할 때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선진지 견학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냥 워크숍 이런 것만 하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근방 지자체들이 공용차량 공익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할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행사성이나 우리군 대표로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확실히 하면 주민들한테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거고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조례 제정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굳이 조례까지는...
글쎄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근거를 확실히 해야지 주민들이 또 불만요소가 없지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우리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감사책자 보시면 이게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이 지난 연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건수로는 한 400건이 더 늘어났고 지난 연도에 2,605건인데 금년도에 3,113건이고 금액으로도 2013년도에는 3억 8,200만 원인데 금년에는 5억 2,5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것을 금년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다 환급금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도 법률적으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더 많이 생겼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행정적 차후로 보니까 많이 줄었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60건이고 금년도에 22건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할수록 어쨌든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군정에 신뢰가 자꾸 깨지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과오납 발생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국세 정정하면서 지방소득세 그것을 다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최소화를 하시고 아까 업무책자 보는데 3만 원 이하 6개월 인가 이렇게 지나면 그냥 세입으로 한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세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주민의 재산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좀...
6개월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거나 돈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간다면 뭔가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해 드리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핸드폰이나 통신으로는 전화 사기가 하도 많아서 사실은 받아도 받는 분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법을 더 강구를 하셔서 안내문을 정식으로 송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장협의회라든가 단체협의회 때 안내문을 많이 하셔서 안 찾아가면 군 세입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군의 의무이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앞으로 안내문을 더 확대 운영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은 총괄부서인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 보통교부세 페널티 방지 해 가지고 행감에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도니까 페널티는 좀 줄었습니다. 지금 페널티가 1억 정도 좀 줄었고, 또 우리 인센티브 받은 것 보니까 청사 에너지 관리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서 거의 20억이라는
○재무과장 강사중 19억 2,800만 원
○장천배 위원 19억 2,8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이것은 참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대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세라든가 이것은 제가 총괄부서한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당면 과제 바로 내년서부터 인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 자체는 안행부에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 법 공표되는 것 봐 가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중앙지침에 그렇게 아주 법률적으로 내려오면 사실 저희군에서는 일하기가 편하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페널티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방세 이것도 연관되지만 지방세 체납축소에 대한 페널티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하여간 축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쨌든 이것은 자주재원 확충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지방세가 체납되면 체납된 만큼 우리군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페널티를 받으면 이중으로 우리 세입이 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11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청사 기금 조례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 됐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청사 기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을 합니다만 내년도 재원 관계 때문에 기금 확보는 1년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1년 미뤘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내년부터 하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에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어떤 사정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잘라버리니까 위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1억~2억이 아니라 몇 십억씩 들여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1년 유예가 됐다니까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도 계획대로 추진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9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각종 공사 계약현황이 나오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우종한 거기에 보강천 자전거도로 1번, 2번이 있는데 보강천 자전거도로 연결데크 설치공사 총괄에 설계금액이 들어가 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1차분에도 설계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총괄에 설계를 했는데 1차분에 또 설계를 합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총괄은 했지만 1차분에 대해서...
이게 총괄부분하고 밑에 1차분 설계부분을 뺐어야 하는데 거기 삽입이 됐는데 총괄부분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이게 설계금액 자체가 어쨌든 허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총괄에 들어갔는데 1차분에 설계금액이 똑같이 잡혀버리면 이중으로 잡혀 버리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이것 오타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임대한 것 있지요? 실내 골프장하고, 스크린 골프장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실내 골프장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2군데가 지금 계약 임대완료기간이 2015년 9월, 12월인데 지금 체납액이 1년 10개월서부터 5개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골프장 관계는 이게 저희들 재무과 총괄부서라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든가 어쩔 때는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374페이지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우종한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그때 회의록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를 경유하는 주민의 입장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질문할 시에 그런데 감사자료 답변서에 수정이 안 되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제가 충청북도에서 증평군청으로다가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청사 보안 개선 대책 제가 이것을 받아봤고 또 증평군에서 각 사업소하고 군의회로다가 보낸 공문도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그 각 사업소하고 군의회하고 청사 개념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우종한 사업소하고 군의회도 청사에 속하냐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청사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사 보안 때문에 이쪽에 파라디아하고 새마을금고를 경유하는 주민들한테는 통행로를 개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군의회 울타리는 어떻게 해서 개방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의회 청사하고 사업소하고 우리 본청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 본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마을금고하고 파라디아 쪽을 개방을 해 놓다 보면 거기가 완전히 통행로가 되고 일단은 정문 쪽에는 우리가 개방을 해 놓지만 사실은 먼저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청사 내에 주차관리가 엄청 힘들어지고 또 저쪽에 차고 있는 쪽에 보면 변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방을 하게 되면 쓰레기도 방치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보안 개선 대책 해 가지고 제가 그걸 쭉 봤어요. 그런데 주간에 완전 개방하는 쪽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릴 때도 주간 시간에 시정장치를 해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그렇게 통행로를 내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4시간 개방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맞춰서 24시간 개방이 아닌 열고 닫는 시정장치를 해서 쪽문을 내 주면 어쨌든 그 주변의 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성이 있고 또 주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찾으면 또 집행부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타시군 같은 데는 주차요금 받는 그러니까 방문 목적 없이 시간 경과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차요금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군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저번 답변에 과장님이 많이 걷게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좋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해야지 우리 증평군도 건강해지는 군 지자체가 될 테니까요.
여러모로 검토를 더 해 주셔서 군민들 편에 서서 조금 편의를 검토해 주시는 쪽으로다가 됐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지난 2월 달에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상속 재산 등 취득세 부과소홀 하고 지방세 고액 체납 결손자 행정 제제 소홀 이걸 시정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뭐 때문에 이걸 감사로 지적 한 거지요, 어떤 내용을?
○재무과장 강사중 아, 그것은 우리가 농업법인을 감면해 준 게, 실제로 농업법인은 용도대로 안 쓰고 타용도로 써서 추징을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것 영농법인 취득세 감면요건 위반자 추징 소홀 이것도 같은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 4건하고 또 상속세, 재산 취득세 부과소홀 5건
그러면 이것은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 소홀해 가지고 시정한 게 1억 1,100만 원 정도 이거는 그럼 추징한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추징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 밑에 영농법인 1억 6,000만 원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것도 추징을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방세 고액 체납 결손자 행정 소홀 이건 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아, 그것은 에이원데크 건데 그게 3억 8,300만 원인가 그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인의 에이원데크에 대해서 계속 갖고 있다가 결손처분을 한 건데 제2차 납세의무자를 해야 되겠다고 그게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 윤계중이라는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무재산으로 이렇게 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1산단에 지금 공장들 들어와 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거기 산업단지에서 세외수입...
지금 거기 5년 다 지나서 세외수입 우리가 지방세 다 걷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재산세는 일부 부과되고 늦게 들어온 기업은 최종적으로 2016년도부터 부과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재산세 부과되는 게 9억 5,000만 원정도
○장천배 위원 9억 5,000만 원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사실 1산단이 분양은 다 되어 있어요.
분양은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사 가지고 그냥 기업을 유치 안 하고 그냥 부지로 맹지로다가 사용을 하는 바람에 사실 세외수입이 저희가 지원 한 거에 비하면 거의 전무한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세외수입 감면하고 여러 가지 지원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분양을 해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부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니까 저희 군에는 큰 득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도권 기업 내려올 때 우리 군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지원한 게 상당한 금액인데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서도 노력할 부분이거든요.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면 어쨌든 지방세외수입이 되는 그런 공장이 많이 가동이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우종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민원팀장입니다.
임헌출 지적팀장입니다.
조재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변은수 건축팀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민원과)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 김조현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과 공직자 모두는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생활화를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군민이 민원행정에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진력하고 계시는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책자 14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위탁용역을 한 게 있어요.
예산이 500만 원 들어가서 352명을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결과 나왔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이것은 지금 전화친절 모니터링은 전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처음에는 잘 받는데 끝에 마무리 짓는 부분과 타 부서에 연결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서 지난해보다 2013년도에 80.9%의 성과가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86.9%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부서를 따로 찾아서 저희 과에서 그런 약점,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친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352명을 다 전화를 해서 친절도 검사를 해보신 거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352명 전체를 다 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불친절한 것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불친절 내용은 없고, 다만 연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써 얘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실과별로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에서 모니터링 한 녹음된 내용을 사례별로 해서 개선토록 교육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주의나 시정조치 같은 거는 시키고 계신 거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분기별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1년에 한 번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부·내부고객을 위한 친절도교육도 이렇게 실시하는 게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나 신규직원 3회 실시하는데, 이거 효과 좀 보고 있어요?
○민원과장 김조현 외부컨설팅 이거는 전체 직원들 모아서 이런 내용하고 또 민원응대요령, 또 6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실에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하고 배부한 게 있어요, 450부.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직원들이 450부를 배부를 해서 매뉴얼대로 잘하는 계시는 건지, 이게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민원과장 김조현 그래서 이제 항상 직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항목별로 전화응대요령을 처음에 받을 때, 또 방문목적을 확인한다든지, 중요한 내용을 경청한다든지, 또 민원인에 대한 공감내용을 한다든지 이런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잊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책상에 메모를 남겨서 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책상에 이렇게 옆에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의 소리함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하신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7개소에서 이제 19개소로 확대를 하고, 또 현관에 들어오는 민원 안내창구까지 확대 적용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설문을 조사에 응하고, 또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왜 전화번호를 남기는가.’ 그래서 민원이 처리해준 결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긴다는 전화를 남기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본 결과 성과가 많이 좋아요.
그것도 할 때 그분들이 그냥 가지 않도록 또 인센티브를 줘서 볼펜이라든지, 조그만 방문 기념품을 줘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개선도 되고, 또 군정에 대한 참여도 되고, 잘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주민의 소리함에 대해서 19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또 공무원 친절의 감사의 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취합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조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종석 위원 분기에 한 번씩 취합을 해서 그러면 공직자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면 그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도 있어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래서 그런 데 보면 만족한다는 내용이라든지, 보통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거의 직원들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칭찬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표창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거기 내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직원들 이름표 패용이라든지, 그래서 이름표도 제작·배부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내에 여름에 주로 덥다고 해서 별도로 민원실은 에어컨을 더 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전체 처리가 잘되고, 주로 어려운 게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족하다는 그런 정도하고, 우리 청사 뒷문 내달라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개선이 덜 된 상황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이게 주민의 소리함을 열어봐서 주민의 소리니까 이거를 과장님만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취합을 해서 직원 조회 때나 어떻게 공개를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해당 부서에 공유를 하고 또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주민의 소리니까 잘 경청하시고 해서 잘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6쪽하고 508쪽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8건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50만 원씩 2,000만 원인가요?
3억 7,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주택개량사업이 3억 6,000만 원이네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그 의도는 저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보면 예산이 한 82%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는 시선에서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파트나 큰 20가구 이상 50세대 그렇게 되어있는데, 빈집 정비는 시골사람들 위주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에 빈집은 거의 없어요, 시골에 빈집이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어떤 걸 하는 거지요? 250만 원씩 들어가는 주목적이?
빈집철거대상으로 한 건가요?
○민원과장 김조현 철거해서 위탁 처리하는 거까지 다 25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인데 다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은 거는 주택규모가 작아서 정산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대해서.
○연종석 위원 슬레이트 철거는 아니시고요?
○민원과장 김조현 슬레이트 철거는 별도 비용을 환경과에서 지급을 해서 그거는 처리비용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가 제 지역을 다니다보면 빈집이 시골에 정말 많습니다.
반 정도 부서진 집이나 여러 가지 많은데, 주민들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빈집철거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과장 김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대체적으로 100여 동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8동, 5동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데 내년부터는 확정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대로 2015년에 아주 그냥 전수조사를 해서 100여 동을 확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민원과장 김조현 올해 예산 확보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금년도 수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250만 원 정도면 빈집철거가 가능해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250만 원으로는 충분합니다.
그게 원래 저 왔을 때 100만 원씩 지원하던 건데, 실질적으로 정산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이면 충분하고, 다만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은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 다시 지원하면 충분하게 자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조현 250만 원은 철거만 관계되는 거니까, 슬레이트 비용은 환경과에서 250정도 따로 주잖아요.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철거했을 때 그 비용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면 2억 5,000만 원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차피 조사가 끝나고 내년도 사업할 거, 또 아니면 빈집철거 해달라고 수요조사나 민원 들어온 거 취합한 거 있으세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연종석 위원 그럼 그게 100동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아니, 그 전에 조사해 놓은 게 100여 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주민들로부터 신청 받아서 한꺼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이 민원과장으로 몇 년 계셨었잖아요.
계실 동안에 계속 말씀만 하셨지, 확 정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계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부서 있으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당년에 2억 5,000만 원 붙이는 건 좀 그렇더라도, 예산규모를 좀 추경에 증액을 해서 4~50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4~50동이라도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민원과장님, 전수조사 끝나면 4~50동 할 그거를 취합을 하셔서 한 번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말씀하신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빈집도 없어져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갈 데도 없고 빈집을 이용해서 탈선의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민행정 구현과 증평군의 얼굴로서 항상 친절과 봉사에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6쪽을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는 우편체계 도입을 목적으로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게.
○민원과장 김조현 예.
○김태우 위원 혹여나 물어봅니다.
과장님 댁의 도로명 주소는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장뜰로 110.
○김태우 위원 그런데 남부5개리 비롯해서 외곽 쪽 주민들은 고령화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여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8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 활용여건을 조성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홍보는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사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때문에 들노래축제 때도 교육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젊은 세대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장 교육 시나 또 이·동장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앞으로 어르신들이 도로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순회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51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31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31개요? 증평군에.
○민원과장 김조현 32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증평군도 도시화가 많이 되고, 곧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중개업소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불법 무허가 중개업소나 자격증 대여업소 등 위법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연간 4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업체나 이렇게 하고서, 중개업소는 크게 쓰고 조그맣게 컨설팅 이렇게 써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증거를 잡을 수가 없고, 또 수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컨설팅 업체 그런 것도 많이 증평에 있지요?
정규 부동산 업소가 아닌...
○민원과장 김조현 예, 등록된 업소는 아닙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자격증이 없는 업소는 공제 증서가 없어서 선량한 주민들이 잘못했다가는 피해를 보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 대여업소나 불법업소를 실질적으로 단속을 점검해달라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합동 단속도 하고 있고, 또 경찰하고 합동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민원과 업무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한 부서지요? 과장님.
많이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또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전년도 감사 책자를 종합적으로 쭉 검토했는데 어쨌든 이 책자에 나온 걸로 봐서는 우리 민원의 신뢰성과 친절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주민의 소리함 운영이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주민들 내용을 직접 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저희가 보완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째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2012년도 보면 몇 건 안 돼서 그걸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2013년도도 많은 민원의 소리함을 활용한 건 아니고.
금년도에 보니까 120건 정도 되는데, 사실 120건 갖고 우리 전체 민원을 평가한다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다양하게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친절공무원이라든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 있냐고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여하튼 좀 보완을 해서 우리 군정의 민원의 친절도를 높이고 또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 자료 보니까 금년도 행감 지적사항도 보니까 연말에 수상을 하시는 걸로 되어있네요?
연말에 수상하는 거, 이거 친절공무원 선정 시상?
12월 말에 이거 어디서 받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래서 연말에 칭찬공무원 3명하고, 또 다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시상도 하고, 개인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해외연수 할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 또 아니면 개선할 점도 칭찬 4건, 건의 4건, 1분기에 개선 5건 해서 여러 가지 이건 다 시행하신 거지요? 여기 보면 개선한 거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설문지를 보는데, 의외로 우리 군청 내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조현 화장실을 민원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민원실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되어있어요.
저쪽처럼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수시로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를 해서 하루에 서너 번씩 손을 봐도 때로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화장실 물을 안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전보다 청소를 많이 2배 정도 강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하튼 여기 민원인들의 설문지에 올라온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개선할 점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야지만 저희 군정업무가 또 발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소리함은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개선되고, 또 의견도 많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반영한 결과, 또 저희들이 민원과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를 기관 표창을 받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선제도를 제안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또 수상까지 하신다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복합민원 자료는 있지만,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민원과에서 업무를 보면 민원과에서 타 부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꼭 본인이 다른 과에 가서 확인을 받아오고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 그래서 모든 행정이 원스톱행정으로 다 바뀌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교육도 하고, 또 우리 기간제도우미가 있어서 때로는 가지 않도록 불러 내려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도하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체감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또 이런 연계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합민원 담당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복합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취하가 상당히 많아요.
92건 되는데 민원과에서 또 84건이에요, 취하가.
그런데 취하는 민원인들이 취하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취하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취하되는 부분이 주로 건축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건축이나 모든 민원이 새움터나 이런 전자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오니까 본인들이 법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작정 올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취하하고 이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취하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럼 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상담을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막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취하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무교육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러 가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내용의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솔직히 어느 과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름까지 대면서 노발대발 그게 공무원이니 뭐니 그런 분도 몇 분 만났고, 또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 중에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정확히 안내도 해 드리고 거기서 복합 민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길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서 어느 부서 가라고 그런 것까지 정확히 안내를 해 드려야지 되지. ‘그냥 다른 데 도시과 가십시오.’ 틱 던져주면 그런 분은 그게 불쾌한 거예요.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 업무가 밀리다 보면 그렇게 세심하게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우리 민원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친절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과 직원 분들 계시지만 전체가 좀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현황이 있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우종한 50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이 쭉 나와 있는데, 군비로 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 1억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555페이지에도 보면 그냥 5단지 완료 이런 식으로
○민원과장 김조현 군비사업 5개 단지 사업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그래서 완료된 것은 알고 있는데, 도비로 사업한 부분은 어쨌든 어디 해 가지고 금액 얼마 사업계획 얼마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군비로 사업한 부분은 책자에 안 나와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조현 지금 도비지원사업은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게 금년도 8개 단지에 3억 7,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주공 4단지라든지 한성아파트라든지 한라비발디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다 완료가 됐고 영우아파트 것이 마지막에 내려와서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담장 설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해 줬고, 지금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법이 조금 바뀌었지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위원장 우종한 지금 저희들 이쪽에 공동주택 중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개설이 안 된 데가 있나요?
○민원과장 김조현 22개 단지 30개소에 대해서 다 완료된 것으로
○위원장 우종한 다 완료가 됐다고요?
어쨌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민원과하면 대민 서비스하는데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항상 스마일 하시면서 그렇게 대민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태양맨션 앞에 길 도로 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양맨션 거기 지금 불부합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지금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작년에 문제됐던 거요?
○장천배 위원 아니, 금년에 지적도 문제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태양맨션 들어가는 곳이요.
○장천배 위원 태양맨션
○민원과장 김조현 아, 그것은 잘 해결됐어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민원과장 김조현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 신청 들어왔을 때 지적불부합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도로가 안 맞아서 개인 땅하고 막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중지해 가지고 다시 한 것
○민원과장 김조현 해결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측량 다 끝났고 다 해결됐습니까?
○민원과장 김조현 예, 다 끝나고 그때 당시에 측량 다 해 주고 다 끝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로 공사는 하는 건데 저기 지적 측랑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민원과장 김조현 예,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해결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민원팀장님 태양맨션은 사업시작하나요?
○민원과장 김조현 이따 종료 후에 도면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과 행감 때 물어보겠지만 이건 민원과하고 연관되어 있어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사한 잘못이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행정과장신연택
- 재무과장강사중
- 민원과장김조현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