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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1월 30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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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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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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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금년 한 해 미래전략과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순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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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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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상과 같이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수상 성과를 거두고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은 물론, 우리 군립도서관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전략과는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체감형 미래전략사업 발굴로 많은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42쪽을 보면 군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작년 4월 1일 날 개관하였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서관 이용자 수를 보니까 작년에 18만 7,000명, 금년 10월 말까지 20만 9,000명, 그리고 현재까지 39만 7,000명 정도가 이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규프로그램 발굴 및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군립도서관은 도서관 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저희들도 거쳤고요. 특히 아무래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하겠지만 인력문제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력확충도 다 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인사부서와 협의는 해야 할 사항이지만 급증하는 도서관 이용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도서관을 분리하여서 도서관장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군립도서관이 도서관팀도 있고 또 평생학습관이 3층에서 대부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사업소 성격의 그런 조직을 하나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쪼록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 부속 관장부서로 신설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도서관을 더 활성화시켜 최고의 증평 군립도서관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451쪽 작은 도서관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 6개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6개입니다.

○김태우 위원    뒤쪽에 보니까 또 자원활동가가 있는데 자원활동가는 자원봉사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증평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희들 작은 도서관하고 우리 군립도서관하고 연결되면 좋은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일부 11월부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약간의 수당을 주고 작은 도서관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 정리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이런 걸 제도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기타 작은 도서관 지원에 보니까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에는 책이 총 100권이지요? 총 100권을 지원했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작은 도서관 구조를 보니까 지원받는 곳은 매년 받는 것 같고 못 받는 곳은 계속 배제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약간의 곤란한 점 하나가 6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는 약간 운영이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6개 중에 3개 정도는 교회에 소속된 도서관이고 나머지 3개 정도는 아파트라든가 복지관이나 또 도안에 도서관하고 떨어져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지원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자원활동가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골고루 가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쪼록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또 대성베르힐 아파트에 약 1,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유아나 초등학생이 많아서 작은 도서관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 설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보면 면적이 33제곱미터입니다. 일단 1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람석 수가 6석 이상, 그다음에 도서가 1,000권 이상 이렇게 갖추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을 받아주는 건데요.
 일전에 대성베르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서관이 왜 설립이 안 되냐고 해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이더라고요. 「주택법」에 과거 2013년까지 300세대 이상의 규모에는 작은도서관을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있다가 2015년도 와서 개정이 되면서 500세대 이상인데 500세대 이상도 그런 주변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립 작은도서관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대성베르힐 자체나 이 데에서 그런 걸 만들거나 아까 그런 조건에 부합돼서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만 군립도서관장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2km 반경 이내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좀 더 많이 이용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 자체에서 설립을 하게 돼서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줘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유아나 유치원생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버거울 때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빈 사무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주면 저학년한테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봤고요. 앞으로 한번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독서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과는 여러 가지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수상실적도 얻었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또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고 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을 보고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진짜 우리 증평군에서 뭔가 증평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판단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 몫이고 또 주민들 중 일부는 실익이 있느냐 또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게 저희들 임무니까요. 그런 부분은 평가와는 별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 증평군은 자치단체가 된 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10년이 뒤쳐져 있지요?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뭔가 진짜 살기 좋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의 삶의 질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함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하시는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방향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핑계 같지만 저희들 본연의 업무들도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쪽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단은 군민들이 하는 건데, 군민들의 판단과 생각이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고 또 증평의 어떤 100년을 내다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이 진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70쪽을 보면 1~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이제 올해까지 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내년까지입니다.
 2018년부터 3단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2016년까지입니다.

○윤해명 위원    2017년 3단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용역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은 순서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 3단계 지역선정, 1단계는 제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단계는 또 제천이 끼었고요. 3단계는 또 대상지역 선정을 도에서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상지역 선정을 안 한 상태고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역선정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균형발전 인센티브 받은 걸로 기본사업 발굴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2월 용역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직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12월까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선은 3단계 지역선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용역을 미리 준비해봤는데요. 그렇게 발굴해서 그중에 일부를 사업기획을 하고 또 군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색한옥휴양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도비 5억, 군비 5억 이렇게 군비가 50% 가지고 사업추진이 됐고 또 사업추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옥체험휴양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있었나요? 부지를 선정을 한다든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도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던 건데요. 도가 2013년도 하고 2014년은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지역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도 선정이 되고 2014년도 선정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6개 중에 4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6개를 다 주겠다. 그 대신 차등해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1위를 해서 도비를 가장 많이 확보한 거고 꼴찌한 데는 도비 3억, 군비 7억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균형발전사업이어서 이거는 주민설명회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제출했다는 보고를 군의회에만 드리고 제출해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그런 타이틀하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잘 맞지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또 추진하신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 사업이 어쨌든 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한옥체험시설도 있잖아요? 한옥체험시설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한옥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는 그런 기존에 추진되어온 사업이 또 제대로 뭔가 새로운 사업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실질적으로 뭔가 지금 미흡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앞으로 계획수립 할 때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뒷장 72쪽 보면 세종대왕 100리길 조성해서 이거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된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완료된 겁니다.

○윤해명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종대왕 100리길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군에 어떤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5억 9,400만 원이 군비로 들어간 건가요? 우리 증평군에서 부담한 게 5억 9,400만 원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시군간의 연계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국비를 90%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억은 전체사업비였고요. 저희들이 들어간 건 6,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이게 길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야기책이라든가 이런 문화콘텐츠를 하는 걸로 신규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 자신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돈 저희들이 부담한 것 이상으로는 분명히 얻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윤해명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왜 만들었냐. 왜 투자를 거기에 하느냐.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어쨌든 6,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군 재정 여건상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놓여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점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관에 지금 현재 도서가 몇 권을 소장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4만 권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도 포함이 되고 DVD나 이런 것도 

○박석규 위원    최대 도서 용량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최대 몇 권까지 소장이 가능한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때 컨설팅을 받았을 때는 이게 전체 면적이라든가 서가 이런 것 빌려서 7만 5,000권까지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도서를 계획을 세우셨지요? 몇 년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그 계획 세운 게 어떻게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딱 연도별로는 몇 년까지 몇 권이라고 안 하고요. 그때 할 때 저희들이 7만 권까지는 5~6년 안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까지 그 정도 계획을 잡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쨌든 우리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 구입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도서관을 맡고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군 부대나 사람들이 많은 이런 쪽에서는 한 100여 권 정도를 일주일 정도 빌려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일정간 권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도서 장서량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꽃은 어쨌든 책이니까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12월에도 저희들이 출판사에서 2,000여 권을 기증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확충하고 또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증받을 수 있는 루트들을 발굴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2017년까지 우리 재정도 쉽지 않다보니까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2017년까지 최대한 7만 여권까지는 채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도서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도서를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이게 소장한다고 해서 사실은 사장되거나 이러면 더 안 좋은 거니까요.

○박석규 위원    도서 구입을 해놓고 또 그거를 보는 분이 없다면 그러면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도 유념하시고, 또 어차피 내년도에 구입 예정이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지금 한 권당 거의 2만 원 정도 잡아야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환산해보니까 평균 1만 2,000원 이 정도 되는데요. 그 사이에 약간 변수가 생겼던 게 도서정가제가 들어오면서 권수를 많이 구입을 못하는 이런 애로가 있는데, 권당 1만 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7년도까지 당초 계획을 세워서 7만 권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 사정으로는 참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내년도 사업도 제가 보니까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00만 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4,000만 원입니다.

○박석규 위원    4,000만 원입니까?
 그래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을 세운대로 진행을 해야만 또 신뢰 받는 미래전략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충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미래전략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며 이런 부분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성과도 내셨고, 또 상도 타셨고, 3년 동안에 공모사업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한 것 중에서 잘 된 부분도 있고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모사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되고 선정되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니까요.

○박석규 위원    공모사업 선정이 많이 돼서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 권역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그 동네를 가봤는데, 주민들은 지금 기대에 들떠있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계획을 기획을 해서 낼 때는 약간의 실현성이 모호한 것도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선정이 돼야 되는 게 주목적이니까요.
 다만 그 돈을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정식용역 줘서 하게 되거든요. 이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도 매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공모사업 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온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처음에 미래전략과장님이나 미래전략과에서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그래도 이거 가져오면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겠다.’ 한 게 지금 와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가져올 때 잘못되라고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되고 100% 성공할 수는 없고 일부는 시행착오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그거는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미리 그거를 안 따오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박석규 위원    현재 너무 아픔을 겪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운 것은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미리 그런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서 공모사업에 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 꼭 명심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갖고 오신 것을 보면 진짜 정말로 많은 성과를 냈어요. 성과를 내기는 냈는데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게 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명심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우리 미래전략과가 금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연도에 감사했던 사항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감사책자 10쪽 보면 군민장학회 지원대상자 확대해서 관외 고등학교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방안 마련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관외 고교 입학생에게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막고자 하는 우수인재 유출을 막고자 하는 장학회 취지와 재정상의 문제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다만 증평 출신자로 관외 고교 졸업 후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서울대 100만 원, 상위 5개 대학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함.’ 그럼 이거는 대학 진학하는 것은 현재 서울대만 100만 원씩 지원했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작년까지는 서울대만 10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때 말씀하신 게 꼭 너무 이쪽에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더 확대하기는 취지에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그런 상위 6개 대학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군민장학회도 있고 또 우리가 매년 1억 5,000만 원 이상 출연하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장학회는 우리 취지대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 인재양성재단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4년도 후반기에 보면 성적장학생이 6명인데 전체 관내 학생들이 다 돼있어요. 형석고 학생들이 6명이 다 장학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청주 지역에 다니는 관외 학생은 한 명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에요. 2015년도도 상반기에는 3명, 3명 돼있는데 하반기에는 성적장학금을 포함해서 기능장학생까지 해서 9명 중에 1명만 청주 지역 학생이 선정됐어요.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3개 중학교예요. 그렇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인문계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로 봤을 때는 형석고등학교 학생이 한 학교만 여기로 가고 나머지 두 학교는 청주나 외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장학혜택은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간 학생들한테는 증평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해서 올해 장학회 이사회 할 때도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복수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는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중복지원을 해소를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장학금을 주는 게 4월하고 10월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4월은 전년 2학기 성적, 그다음에 10월은 1학기 성적으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주는 장학금은 한 학기는 분명히 성적 자체도 중복이 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완전 중복은 막지는 못하고요. 한 학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중복지원이다.’ 같은 성적으로 같은 성적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군민장학회가 지급 시기가 뒤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분은 이렇게 안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은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외 학생 부모들이 자꾸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으로 오는 인재들도 많이 오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관외로 가는 인재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사회를 갔을 때 좋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중앙부처 갔을 때 과연 우리 지역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군청에서 장학금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겠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고칠 건 고쳐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성적 백분율로 따지면 어차피 여기 애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 애들이 똑같은 성적을 갖고 청주 갔을 때 전혀 장학금을 못 받지요. 그런데 청주 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백분율로 따지면 성적으로는 더 상위권이에요. 단지 청주에 워낙 그런 아이들이 몰려있으니까 등수가 낮아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어차피 관외로 가는 아이들도 다 우리 지역에 다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서 세금내고 똑같이 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장학회가 운영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한꺼번에 완전히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나름은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씩, 그리고 형석고등학교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성적이 상향이 됐다고 보고 점수 5점씩 이상 올리는 것으로 하고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 연도 장학회 질의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인재 유출하고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 다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재단에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나눠서 해야지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 해주니까 재단에서는 가만있어도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냐는 그런 자세로 나온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더 재단하고 해서 과감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뭔가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 증평 똑같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편파적으로 해주고 외지 나가는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인재양성재단에도 또 한 번 협의를 하셔서 9명 중 1명만 외지에서 받고 나머지는 이중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학회 법인회의 할 때 뭔가 좀 규정을 바꾸던가 해서 여기는 이중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하든가 뭔가 형평성에 맞는 장학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증평군장학회 임원, 이사들 어떻게 선임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기준은 4년

○장천배 위원    4년인데 어떻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이사회에서 추천도 받고 특별한 규정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장천배 위원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장학회 이사님들인데 교육계 쪽에 관련된 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도 생각은 나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교육계 관련 인사들이 포진이 돼서 군민장학회가 더 발전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3단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립이 2단계가 내년 2016년도에 마감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2단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태양광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우리군 발전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3단계 균형발전 추진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감사책자에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추진계획을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이 주제를 다 묶은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사업발굴단계니까 그 말이 나왔던 거는 균형발전차원에서 1단계 사업이 율리 쪽에 공간적으로 갔었고요. 2단계가 도서관이라든가 트래킹코스 송산 권역으로 갔기 때문에 3단계는 나름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원도심에 일정 부분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에 초점에 맞춰달라는 얘기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문제점이 우리 증평군이 과연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우선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군이 하나가 포함되는 바람에 균형발전사업도 도에서는 한두 개를 제외시킬 거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106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에도 군수님께 질문 드린 게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답변이 도시재생사업은 군 지역의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과다한 용역비가 투자되지 않는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자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선도지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월에 선도지구사업을 충북도에 선정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3단계 사업계획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선도지구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것도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내용을 보면 낙후 구도심 재생, 종합시장 발전계획 이런 게 쭉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3단계 균형발전도 원도심으로 계획을 잡으면 이거랑 중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럼 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래서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중심지역 생활사업 또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게 사실은 약간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형적인 것이 저희가 도서관 지을 때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했지만 광특회계를 거기에 같이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것이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 끼어 맞추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단계균형발전사업이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선도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간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선정이 어렵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도에서 완전 선정을 하는 거고, 농촌중심지는 농림부에 가서 전문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정부분 연계가 되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심사위원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중복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같은 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두 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평생학습지원 하고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행복학습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료가 나와 있고요. 뒤에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거점도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등록인원하고 수료인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납전문가가 등록인원이 30명이고 수료인원이 20명인데 강사비는 9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강사료는 똑같은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강사비는 어차피 그 시간을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하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00%로 다 무료로 해 주시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나름 기준을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으로 따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비라면 조금 이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국비라고 해서 소홀히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국비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자라는 취지로 기준을 나누면 마냥 지원해줄 수는 없고, 만 원 정도의 교재비 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해 주면서 무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교재비도 2만 원이면 본인 자부담이 1만 원 들어가야 되겠지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해도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등록인원은 30명인데 수료인원은 20명이라고 하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료인원으로 표시했던 것은 안 왔다는 게 아니고, 계속 오기는 오는데, 저희들이 수료증을 줄 때 적어도 75% 이상 정도는 출석을 해야만 주는 것을 약간 오차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행복발전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재능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인데 등록인원하고 수료인원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 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해 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가 2014년도에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복학습공동체 사업도 2014년부터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약간의 체계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만 좀 기다려주시면 그렇게 전체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좀 더 체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444쪽에 쭉 나와 있는데, 운영횟수하고 참여인원수를 따지면 상당히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한 거예요. 여기는 참여인원이 총계로 나와 있고 운영횟수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 11명하면 반 50% 선도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에 내년서부터는 꼭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업을 하셔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본위원은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야지. 많은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예산 확보했다고 무작정 프로그램 많이 해서 운영하면 운영하는 데도 힘들고, 여기에 따른 담당 직원들도 여러 가지 운영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힘들 텐데 내실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3년 정도 하고 저희들이 재설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선정할 때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내학교나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홍보를 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지를 찾으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주요업무 추진현황 71쪽 보시면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560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지특회계가 170억이 조금 넘는데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 국고보조금보다 지특하고 기금 쪽에서 저희 군비 매칭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략으로 사업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여기 지특 같은 것 179억 정도 되는데 향후에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국비보조보다는 사실은 지특이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다 보니까 조항에서 보조율을 높여 놨거든요. 다만, 보조율이 전국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은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특례를 받고 있는데, 50만 이상 되는 데는 지특도 50%밖에 안줍니다. 다만, 우리 같이 군 단위 일반 농산어촌 지역은 70%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고보조금보다는 지특회계, 일반회계 이런 사업이 훨씬 비율이 높은 현상입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 매칭비율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특회계라든가 기금회계 이런 쪽으로 많은 사업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도자율편성사업하고, 시군자율편성사업이 있는데 시도자율편성, 시군자율편성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됩니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은 주관부서가 감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돈을 줄 때 시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이런 시군 자율편성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사업기획안을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도는 완전히 전달기관에 불과합니다. 농림부에 가서 심사를 받는 것이고, 시도 자율편성은 지특회계 중에서 도에 전체 시군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나눠서 우리군에서 그 해당과에서 해당 도내 시군별로 신청을 하는 방식입입니다.
그러니까 시군 자율편성은 완전히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시군자율편성은 우리군 각 과에서 도 해당과로 사업 신청을 내년 4월에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도자율편성이 지특회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운영은 도비보조 형태이거든요.
 도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지특회계 중에서도 71쪽 보니까 권역사업이나 마을산업, 아이디어산업,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은 시군자율편성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창조지역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죽리지역 하고 새뜰마을 사업 이런 것은 시도자율편성이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까지는 시군자율편성입니다.
 시도자율편성은 생활체육공원 조성했던 것 또 도서관 일부 사업비 받았던 것, 그리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이런 것들은 다 시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되면 시군자율편성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저희들이 기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나머지 시도 자율편성은 각 실과에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도 해당 부서로 올라가지요.

○장천배 위원    하여튼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이원화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 과에 어쨌든 시군 자율편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시도 자율편성은 해당 과에서 직접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크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균형발전사업을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저희 미래전략과가 말 그대로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전략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시도자율편성도요?

○장천배 위원    예, 사업은 그렇게 하겠지만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도 업무 분담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결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예산 신청 전에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한 번 총괄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실과에서도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지만 또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공모사업 위주로 하는 부서가 전략적으로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같이 가긴 가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는 기획하고 이런 것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전부 다뤄주시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시도자율편성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재정상으로 열악한데 지특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래전략과를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우리 증평군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기획이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나 생각하고, 국민권익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증평의 백년대계 미래를 위해서 내실 있고 알차고, 또 우리군이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명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9쪽 증평 군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 아카데미가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지금 3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닙니다. 옛날에는 2004~2005년부터 계속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7회에 걸쳐서 956명 14년도 작년에 6회에 걸쳐서 848명, 15년도 5회에 걸쳐서 549명 이렇게 참여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참여인원을 보면 거의 공직자가 절반 이상이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지만 상당수가

○윤해명 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정확히 통계가 안 나오는데, 상당 부분 여기 군청에서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제가 가끔 참여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로 참여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아카데미가 시행을 하는지 그런 홍보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것이 5회에서 7회 정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보면 운영횟수를 줄이더라도 양질의 인지도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겠다. 개선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도 여기 강사님들 보시면 그래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저도 듣고, 봐 왔는데 지금 이것은 강사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잦고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시고, 여기서 절감되는 예산을 지금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역의 어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청소년을 위한 효행학습이라든가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동의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장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시간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한 번은 도서관에서 야간에도 한 번 해보고 약간 변형을 주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 문제점은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나름 분석을 해서 지난 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췄던 이유는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옛날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각자가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 생기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줄여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예산안도 그렇게 지금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축소를 시켜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행프로그램 이라든지 인성 개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내년 계획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카데미 가지고 그렇게 연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윤해명 위원    아카데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소 운영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금 기존에 투자했던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그런 분야 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학교 측만의 노력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안 좋은 일도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우리 증평군 발전 전략을 잘 세워주시고, 또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시설 관련 사업추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설에 관해서 추가로다 사업하신 것이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은 자체사업이 아닌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다목적 홀에 의자 재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도서관 지을 때 저희들이 다문화 자료실 조성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1층 유아자료실에 조금 꾸몄던 사항이 있고, 군비 사업으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셨는데, 창호 방충망이라든가 외부 계단 올라가는데 방호셔터가 없었습니다.
 그것 설치했던 것 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50톤 물탱크가 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펌프가 없었습니다. 이것 설치했던 것 하고 대기전력 차단공사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도서관을 개관하기까지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까지 합쳐서 총 103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석규 위원    건물에만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부지매입비하고 85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부지매입비까지 8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추가로다가 설치공사를 한 부분이 군비가 그래도 꽤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자 교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른 것은 행복학습공동체사업으로 추가 증축하고 이런 것은 설계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히 밑에 물탱크에서 물을 올리는 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설계에 누락이 됐었고, 또 다목적홀에도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메모대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초 설계에 지금 거의 85억 공사를 하면서 지금 전체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추가 군비가 더 투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설에 관한 거는 당초 설계에 다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혼자 이것 전체를 보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다 체크를 못한 것 같고요. 특히 물탱크에서 끌어올리는 부분 이런 설계는 분명히 치명적이었거든요.
 설계에 누락이 되었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박석규 위원    군립도서관 설계를 지금 우리군의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전문가가 한 것인데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 군에서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가지고 독서대가 달린 의자를 추가로다가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했던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맞는 얘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군비, 국비 따질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추가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처음 설계에 독서대가 설치되는 부분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독서대가 안 달린 의자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용을 해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군립도서관 빗물이송펌프 같은 경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실수한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창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을 달으면 당연히 방충망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외부계단 방호셔터 설치는 그렇다고 쳐요. 밤에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담배 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기전력 차단 전기공사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을 했던 설계를 군에서 했던 간에 이것은 군비가 어차피 의회에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된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그래도 85억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서관 독서대 확충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는 과장님이 뺐어요.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빠졌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추가로 더 예산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다시 할 부분은 저희들이 다 체크해서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추가로 행복학습실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미래전략과에서 백년 앞을 보고 우리군의 설계도 하고 제일 중요하게 그래도 도내에서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부 4군에 있는 군민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보고 듣고 책도 빌려다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 기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될 거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계하신 분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그때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챙겨서 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군비를 다시 추가로 투입하는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서 독서대 의자 얼마 투입 하셨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한 7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석을 추가로 했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추가로 된 것 말고 지금 전에 있던 의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위원님이 그때 한 번 지적을 해주셔서 바깥으로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가보시면 가운데 70석 정도는 메모대가 있는 것으로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메모대 없는 것은 좌우측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메모대 없는 것이 버려지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운영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다행인 것이 주민들이 오시면 메모대를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앉을 때 양쪽은 비워두고 가운데 앉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다들 만족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특히 군비 낭비는 얼마가 되던 간에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다른 사업들도 이 방송을 각 실과에서 듣고 계실 건데 각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전략과에 군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교육청간에 무상급식 재원배분 문제로 양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433쪽 친환경급식지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일선 시군이 재원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다 당초에 협의한 것은 5대5입니다. 도 부담금 5에 대해서는 도가 4, 시군이 6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도 충청북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최근에 하도 논쟁이 되어서 저희들도 군비가 관련이 되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았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논쟁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도의회 중재안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것으로 중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5.7%가 어디서 나왔나 저도 계속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총 급식 예산이 914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329억 원이고 운영비가 71억, 일반 식품비가 318억 원이고, 배려계층이 196억인데요.
 75.7%가 나왔다는 것은 식품비 318억 원하고 일반 운영비에 71억 원을 합치니까 총 514억 원 식품비의 75.7%가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연종석     그래서 말인데 감사책자를 보면 의무대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지원액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연종석     금액이 다른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다른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1차로 교부를 하고 2차는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논쟁이 있어서 약간 보류했다가 최근에 11월 초에 최종적으로 도의회 중재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도에서 밀어붙여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중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리고 앞으로 중재안이 확정이 되면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군의 부담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늘어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물론 지난 해 미지급분이 있어서 정산을 봐야 되겠지만 올해 퍼센트 기준으로 따지니까 8,400만 원 정도 군비 부담금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군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양보할 계획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거의 이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이 밑에 감사자료를 보면 친환경급식지원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다소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저희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취업 준비를 하러 실습을 나가면 학생들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어들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관내 학부모님들이 아주 관심사가 깊어요. 그것도 과장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자재 같은 것 갖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식자재가 HACCP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HACCP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6개월에 한 번 받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1년에 한 번 받으면 품목별로 해서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런데 식품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은 것 아닙니까?
 자재납품하는 업체하고 지금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자료가 그러면 매년 HACCP 인증자료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최근 걸로 저희들이 받아서 당연히 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7개 학교에 대해서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문제되는 사항이나 자재에 대해서 문제를 걸은 것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난 해에 한 번 있었습니다. 친환경급식위원회 할 때 증평초등학교 급식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희한하게도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다른 품목에는 문제가 없었고, 감자가 저온저장고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지는 못했는데 박스로 학교에 납품을 하면 그중에 상당부분이 좀 썩었던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썩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다시 납품을 받아주니까 그 원인을 밝히지는 못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학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또 학교에서도 썩은 것을 버리는 비용 같은 것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납품 후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반드시 반품을 하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고 조치를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문제가 많이 안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자재를 받아서 식자재를 활용할 때 샘플 같은 것은 별도로 검사의뢰 같은 것은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거기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을 자체가 친환경영농으로 HACCP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받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납품된 것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재가 업체는 HACCP를 설령 받았더라도 물건이 오는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지 않았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샘플을 보관해놨다가 검사를 의뢰해보면 거기서 진짜로 납품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납품 이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가서 샘플조사를 바로 해서 이것이 농약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잘못되거나 하면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큰 우려는 없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하여튼 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과 같이 자라나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먹거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끌어오셨는데 앞으로 무상급식,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본 위원장도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1세기는 경제도 무한경쟁시대지만 공직자 일하는 것도 지자체 전체적으로도 무한 경쟁시대라고 봅니다.
 하여튼 한 시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도 지금 있는 기준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증평군 관내 군민들을 위해서 더 질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실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이은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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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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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신연택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신뢰 행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3쪽을 보겠습니다.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교육이 있는데요. 중간리더과정 교육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있고 또 5급 승진자 리더과정도 연수원에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리더과정 교육은 5급 사무관에 대한 장기교육을 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 5급 승진 리더과정은 지난번 의회 김기옥 전문위원님 사무관 승진하면서 교육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교육기간은 몇 주 정도 됩니까? 중견리더과정은? 

○행정과장 신연택    중견리더과정은 2월 달에 교육을 입교해서 12월 11일에 교육을 마치는 거니까 10개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송종록 과장님 간 교육이 이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송종록 과장이 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5급 승진 리더과정은 몇 주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이거는 5주 정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2016년도에도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2016년도에도 지금 이제 장기교육을 보내려고 도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 봤을 때 장기교육을 한 번도 안 간 시군이 3개 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군에서 교육장을 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내부여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장기교육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5급 승진자가 받는 교육과 관련하여서 우리군은 5급 승진자는 보직을 발령받고 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하고 승진을 시키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승진 예정자가 보직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에는 주무팀장이 과장을 대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승진자를 미리 발표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후에 보직발령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충주시나 서울의 구청들이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야지 승진으로 인한 업무 공백기간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는 정년이 예정되어있는 확정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이게 불시에 명예퇴직이라든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인사에는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하게 계속 이런 교육자원이 발생이 예측이 가능할 때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우 위원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잘 비교분석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533쪽을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군데 있는데 지정된 지 10년 전후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증안골 정보마을은 꽤 오래 됐고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가 3,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각 마을에 한 분씩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    최근에 지원 실적도 두 마을에 5,500만 원이 갔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전체 합쳐서 인건비까지 그 정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2015년도는 보니까 10월 말까지이지만 매출이 증안골이 2,000 정도 되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3,700해서 5,700 정도 되는데 지원 실적이 5,500이고 매출도 5,700이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부 다 하향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정보화마을이 당초 추진할 때에는 우리 농촌의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투자 대비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플러스요인이 돼야지 사업추진 효과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15년도 매출액을 기재된 사항은 사실 정보화마을에서 절임배추사업을 많이 해서 소득을 상당 부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절임배추 그런 실적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매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그 정도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도 지원금을 1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5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출은 합쳐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출만 딱 본다고 하기에는 이 사업 목적이 사실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주변에 소외된 계층 분들 정보교육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교육과 병행해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신경 쓰고 있고, 또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두 마을이 점점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업무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가 감사 책자에 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 위원회 명단에 여기 생년월일까지 쭉 나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개인정보.

○행정과장 신연택    자료 어디...

○장천배 위원    감사책자 각 위원회 명단에 보면 성명하고 생년월일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개인정보하고 상관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름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건데, 크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건가요? 지금 전화번호도 못하게 돼있는데 생년월일까지 나와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신연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감사 책자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요. 이런 거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책자 보시면 90쪽에 신뢰 받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운영에서 기피격무업무팀 직원설문조사 실시 1회가 있는데 이게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우리 직장 공무원 노조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24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이 3개 팀을 표기할 수 있게끔 해서 40% 정도의 %가 나오는 부서 팀에 대해서 기피격무부서로 인정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피격무부서로 나온 비율이 나오지를 못해서 최종적으로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설문조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선정된 팀 중 전체 응모자 수의 40% 미만 투표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40% 되는 팀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이 참여 수가 82명으로 35%, 민원과 건축팀이 48명 21%,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38명 16%, 주민복지실 경노재활팀 31명 13%,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30명 13%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럼 비율 40%로 딱 정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이제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한 사람이 3개 팀을 선정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인원이 231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700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 %가 나와야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40%를 잡은 겁니다. 한 사람이 세 번을 표기를 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면 700개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의 40%를 본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명씩...
 이게 뭐냐면 격무부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를 해서 직원들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자고 이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맞게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세 군데를 선정하게 한 건데 굳이 세 군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한 군데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데하고 세 군데를 해서 딱 해서 가산점을 주면 되는 거지 이런 형식을 꼭 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 직원들의 그런 의사 뜻을 반영하려고 하면 일정한 비율은 채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직원 전체가 다 조사하게 했어야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전체 직원 조사를 일주일간을 줬는데 참여한 직원이

○장천배 위원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기피격무업무팀 선정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했어야지요. 선정을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혜택을 주려고 했으면 정확히 했어야지요. 형식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475쪽 보면 공무원실적가산제 운영 성과 근무성적평가기준을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여기 근무성적표기준을 보면 여기에 8개 부서에 직원들이 해당이 됐는데 거기에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민원과, 도시교통과가 4명씩 그렇게 해당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평가나 콘테스트에 관련되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정확히 해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격무기피부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가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천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근무성적기준을 보면 여기에 해당된 업무에 연관된 사람들이 거의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나 콘테스트 업무 보는 직원들 위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직원들은 이 부서에 가서 업무를 보기 전까지는 이런 가산점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 설문조사에서 기피 나온 부서를 철저히 하셔서, 이거는 직원들이 다 하는 거지요. 누가 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느 부서에 어느 팀이 가장 힘들다는 걸 직원들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점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요 이 부분이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업무도 어느 정도 알아야 상대방 것을 평가를 하지,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1~2년차가 80명입니다. 80명 직원들이 사실 지금 어느 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또 공정하느냐 이것도 한번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신규가 80명이면 정하는 거지요. 연차를 정해서 그 대상으로 하면 되지요. 신규들은 우리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근속년수를 몇 년 이상 해서 그 직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데를...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가장 대외적으로나 우리 관에서나 직원들이 가장 업무가 힘들다는 부서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룰을 정하기 나름이지요. 신규직원이 업무를 모른다고 하면 물을 상황도 아니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규정을 정확히 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을 정할 때도 우리 그냥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협의를 구해서

○행정과장 신연택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또 이 결과도 노조의 여기 지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설명도 드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어느 공무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일주일간 하라고 메시지도 보내고 해도 참여를 안 한 거고, 또 이것이 보다시피 사실 팀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여기 나왔던 우리 교통지도든 건축, 복지, 세무, 보이지 않는 그 팀의 어려움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라도 저희들이 직원들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하게끔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게 %가 40%라는 그 부분이 사실 전체 직원의 40%가 또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3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따져서 이렇게 하면 한 10%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결과 수치가. 그 기준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을 하려면 직원들을 업무 사기진작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전체적으로 직원 분들이 공감한다면 저희들이 못할 게 없지요.
 그렇지만 직원들 전체적인 타 팀 이런 거에 감안해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노조하고도 같이 한 번 더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거는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투명한 행정 또 증평군의 인사나 이런 거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과가 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인사업무를 다루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인사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평가나 여론수렴은 좀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윤해명 위원    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사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설문을 통해서 하셨다든지 의견수렴을 해보신 적이 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공식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설문조사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가 끝나면 각종 개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인사를 양심껏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인사가 만사라는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인사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나 또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게 좀 갖추어 지면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게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또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다음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주차장이 청사 앞쪽은 민원인 주차장하고 또 직원용 주차장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청사 외에 지금 공무원 전용 주차장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 뒤편에 부지 매입을 통해서 거기도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청사 외에 주차장이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임대료 7월달까지는 저희들이 50대를 계약해서 4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줬던 것을 통째로 이제 저희들이 2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월 250만 원씩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지금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직원전용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제 주차장이 종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쪽에 광장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쓰는 주차장에 90대를 저희들이 월 4만 원씩 줘서 임차를 했었는데, 저쪽에는 토지주가 경작한다고 해서 떨어져나가고 이쪽에만 50대를 줘서 7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쪽에서 그분들이 관리를 증평군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7월 15일부터 50만 원을 더 주고 전체를 임차하게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전체를 임차를 하고 나서 지금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관리는 특별히 다른 별도의 사람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서무팀에서 관리하고 공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그거 전용주차장으로 해놓고 어떤 주민들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일부 2명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자기가 예전에 거기에 돈을 주고 주차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원주차장이라고 푯말을 붙여놨으니까 자기들이 갈 데 없으니까 그걸 배려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민원제기가 두 분에 불과하다니까, 제가 듣고 또 여기저기서 주변 상가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민원제기를 받고 또 그분들의 민원을 좀 대변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 주변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집이 가까울 경우에는 도보로 상가를 출퇴근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기존에 거기 유료주차장으로 있을 때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직원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 같은 것,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또 여기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불편함 같은 게 초래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전에 청사 뒤편에 주차공간이 마련되기 전에는 또 직원들 주차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지만 청사 뒤편에 주차장이 이제 그래도 몇 대가 주차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큰 면적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어쨌든 월 주차장 임대료가 250만 원씩 하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뒤에 주차장은 45대 정도 정렬하게 하면 주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에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거지요?

○윤해명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고 그랬던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직원주차장이라고 팻말까지 써 붙여 놨던 사항이고,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주차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장기주차는 하지 말라.’ 이것을 안내를 한 것을 자기는 돈 내고 하루 종일 주차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통제 안 하고 지금도 일반인들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기주차만 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검토하고 그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 그럼 주차관리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신연택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일반 우리 군청에 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게 하고, 지금 장기주차 있습니다. 아침에도 가보면 10여 대 이상 이런 분들은 밤샘하는 주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주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하지, 별도의 제재를 지금 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전용주차장이라는 표지가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주차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주차장 표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차 임차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지 민원 이런 부분에서는 통제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주차장 비슷하게 장기주차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전에 혼잡하고 또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차단기도 설치를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공무원 전용주차장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뒤에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됐는데 지금 민원인 주차공간은 청사 앞쪽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요? 지금 주차공간이 뒤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45대 정도 추가적으로 조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그거에 따른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는 더 늘어나는 건 없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추가로 주차하면서 민원인들 주차장은 늘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게 90면이고, 직원들 차량이 전에는 들어오는 차량 표를 배부를 했었는데 그거 외에 더 들어왔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바깥으로 돌리고 또 청사 뒷면에 있는 부분 10대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대 정도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청사 앞쪽 주차장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가끔 평소에 군청 들어오셔도 7월달 이후로는그렇게 혼잡한 주차는 최근에 없을 겁니다. 

○윤해명 위원    장기주차 문제나 이런 건 다 해소가 된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청내에도 아침에 오면 5대 정도는 밤샘주차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핸드폰으로도 연락하고 붙여놓고 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도 그런...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도 5대 정도는 매일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5대 정도요?
 그거는 그냥 스티커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고장만 붙여놓고 전화하고 마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렇지요.

○윤해명 위원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은 제가 주차관리는 저희들이 거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만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서 매일 내려다보고 주차가 만차 됐을 때는 왜 그런가 파악해보면 우리 군청이나 읍사무소에서 행사 있을 때 이럴 때 만차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10여 대 이상은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청사가 많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주차 차단기는 군 단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타 시군을 전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 단위는 있어도 요금 받는 데는 군 단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청주나 도청 같은 데는 시간제로 해서 시간이 초과됐을 때 요금 부과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윤해명 위원    예, 주차장 관련해서는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13페이지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방범용 CCTV가 168대가 지금 설치되어있고 주차 단속카메라가 8대, 초등학교에 65대 이렇게 여러 대가 종합해서 429대가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각 마을단위별 농산물 절도피해 이런 걸 막고 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별로 CCTV가 거의 설치가 되어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마을별 입구에 설치는 되어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해달라는 데는 골목골목 많은데

○윤해명 위원    168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윤해명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한지 실태파악은

○행정과장 신연택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설치해달라는 것을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매년 설치해달라고 들어오는 건수는

○윤해명 위원    지금 어쨌든 종합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하려면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고 어느 지역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행정과장 신연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엔가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영상관제센터가 금년 12월부터 운영이 되면 내년도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 그런 도면을 작성하고, 또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관제센터가 영상시스템까지 이달에 다 구축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다음 달에 개소식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관제센터가 이렇게 구축이 됐으면 그런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지면 좋은데 저희들이 인력이 사실 지금 여기 이천우 팀장하고 또 직원 1명하고 교환하고 셋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인력보강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장소라든가 설치되어있는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조속히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나 이런 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진천 같은 경우에도 CCTV 기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된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는 CCTV가 설치가 돼서 언론보도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중요 지점에는 그런 성능이 좋은 CCTV가 설치가 되고 이런 범죄예방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고요.

 또 일부 마을단위별로 CCTV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불안해소나 이런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실 지금 CCTV가 저희들 168대 방범용 이렇게 있고, 또 차량용 이런 것 해서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내구연한이 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설치했던 부분이 사실 화질이 상당히 낮습니다. 40만 화소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바로 찍히는 것 말고는 화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교체를 하려고 해도 내구연한이 있고 또 내부만 바꾸려고 해도 비용은 거의 설치 비용이나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에는 최소한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200만 화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군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질 좋은 걸로 설치해나가도록 하고, 또 사실 CCTV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불안한 그런 장소 우선으로 이렇게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 감사자료 개선사항인데, 각급 기관단체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피드백 제고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에 보면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참여율 등에 따른 사업량 및 예산조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 조정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전년 대비 예산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규 위원    예산 부분도 그렇고, 단체별로 가면 인원이 저조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된 방향이 있는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참여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참여율은 상당히 높았고 예산은 다른 부분에는 변동이 없고, 적십자봉사단체에서 탈북주민들하고 가는 문화탐방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450만 원 정도 지원했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200 정도 지원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자부담을 50만 원을 해서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 대비 조금 좋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상태에서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박석규 위원    참여율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금년도 참여율 정도면 상당히 많은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은 대폭 줄였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이 내년도에 줄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지금 협의를 다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른 실과는 아직 모르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다른 실과는 모르고 우리과하고 관련된 단체는 설명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선진지 견학,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와서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매칭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순환보직이 특정 직렬 말고는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직의 특수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인사하기가 어려운 직렬이 복지라든지 세무, 지적, 건축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전직 부분은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서로 담당업무를 바꾸고 그 외에는 제가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6~7명 정도만 3년 이상이 있지. 나머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3년 이상 7~8년 씩 한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7~8년

○박석규 위원    특수직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3년 이상 된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서 지금 오래 있는 것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볼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인사에 관해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한자리에서 거기서 진급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은 인사할 수 있는 요인을 원천봉쇄한 겁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년이 지금 행정과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석규 위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보통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8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단수직렬이기 때문에 오갈 때 없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10년~20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저도 이 부분을 봐서 다른 규칙을 동원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계속 한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업무에 실증도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공은 그 업무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규칙을 개정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한 업무를 오래 보는 사람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자기 주특기가 아닌 부분에 가서도 오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자기 주특기가 아닌 부분에 가서 오래 있는 부분은 그 직렬의 인원이 과하다 보니까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 다른 부서에 오래 가있다고 하면 제가 그런 것은 찾아서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들을 전부다 만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만을 최소화해야 하고,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평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공직자들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나 어느 계에 배치돼도 다 그 능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사 자리 하나 나고 했을 때 모든 사람 만족 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마음도 더 안타깝겠지만 제 마음은 더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걱정하시는 만큼 이상으로 저희들도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불만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보면 인사교류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군에서 전출을 보낸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전출 보낸 직원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한 해에 보통 10여명, 좀 전에 앞에 부분에는 더 많이 가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평균 10명 정도는 매년 전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전출을 갈 적에 교류를 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교류는 저희들이 일대일 교류 파견 형태는 있고 전출은 아예 보내는 거고요.

○박석규 위원    전출도 보통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죠, 전출도 저희들 내부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보통 전출 가는 것이 상급기관으로 해서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고지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일대일 교류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전입시험 봐서 상급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꾸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계획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해당 직급에서 1회 시험 볼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저희들 나름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까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질문을 못했는데, 송종록 과장님은 지금 교육중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들어오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들어오면 딱히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교육자원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행자부에서 12월 말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대안은 있거든요. 그 대안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도에서 한 자리 승낙을 받아온 자리는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사업소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도서관 쪽에 근데 과연 거기 5급이 가서 1개 사업소를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결론은 교육을 보내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이 12월말까지 기다려봐서 교육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안을 찾겠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5급 교육자원을 일단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교육자원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안은 있습니다. 사업소 얘기도 있고, 부군수님과 교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사실 애매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하고 추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사무관 자리 하나를 혜택 보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한테 우리는 지금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교육자원을 1년 더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달라고 계속 도에다가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없이 군에서 이런 것 추진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안이 지금쯤이면 그래도 이 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 1월달부터는 군청으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1월 1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2월말까지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때만이라도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교육자원이요?

○박석규 위원    교육자원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의 소지는 우리군에서 해결방법을 뚜렷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제가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끄럽게 지금쯤 대안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지금 얘기했듯이 어쨌든 교육배정 이런 것은 도에서 권한을 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사정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시군 교육 안 간 분이 괴산군하고 보은군인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각자 해당 군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 혜택을 받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유기농엑스포, 보은, 옥천, 영동 그쪽에는 남부출장소 이쪽에는 북부출장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당 시군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군은 혜택을 못 보는 군이기 때문에 교육자원을 달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교육자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꾸 여쭤보시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군수 자리 카드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급 자리를 한 자리 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혀 여기에 대한 무방비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시기면 어쨌든 간에 결정이 나서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염려스럽게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나서 1월 1일에는 송종록 과장 오시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근무성적표 있잖아요. 저는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가점현황을 보면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성적평가 기준에 보면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혼자 이것을 해서 가점을 받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것 보면 201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실과에서 다 노력을 해서 거둔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개중에 평가항목에 보면 군정을 일부씩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가점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씩 일조한 사람까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점을 주는 취지도 전체적인 조직에 성과 측면을 내보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딱히 그 사람을 도와줄 인사의 특정 그런 것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고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시사항이라든가 현장 관찰제 이런 부분은 직원들 누가 그런 것을 못 보고, 특정 부서에만 그런 지시했을 때에 그런 가점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표창 받은 부분은 중앙이나 타시군에도 다 똑같이 주는 그런 가점에 대한 표준안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기피부서 문제인데 따지면 제가 의회사무과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의회사무과라든지 아니면 여기와 관련 없는 부서들 있잖아요. 그 부서에 근무하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특히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의원들 뒷바라지 하고 예산 업무 본다는 죄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써 두루두루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모든 직원에 대해서 다 똑같은 기회를 표창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통 대다수가 공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점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하나만 주면 되지. 표창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를 해도 재해평가 하면 건설과고, 교통평가면 도시과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분들 받는 것을 나는 이런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가점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박석규 위원    지금 얘기해야 사실 답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직원들이 다 두루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군이 사실은 표창관계나 이런 부분에 실적을 참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특히 민원봉사대상 임헌출 씨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행정의 달인 황인수 씨, 신지식인에 선정된 것 조미정 씨 진짜 큰 성과를 거뒀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점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하게 공을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정 업무 성과를 크게 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 있나요, 똑같이 가점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도 실적 가점에 있듯이 청백봉사상이라든지 민원봉사상 가점의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행정의 달인 이렇게 있고 이거 이외에도 개인에 대한 특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에도 똑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을 세우고 특정한 업무를 진짜 열심히 해서 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특진이라는 이런 부분도 해야만이 우리 공직자 360여 공직자들이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똑같습니다.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같은 조건이면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8쪽을 먼저 보세요.
 영상관제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관제센터 공사가 마무리되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연종석     여기에 보니까 본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건축기계 부분에서 계약금액이 4억 1,460만 3,000원, 계약기간이 2015년 2월 26일부터 6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차 설계변경한 것을 보니까 6월 19일 4억 9,131만 2,000원으로 7,670만 9,000원을 증액했고, 2차로 보니까 7월 25일까지 공기를 연장하면서 2차에도 연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연종석     2차에 걸쳐서 총 8,109만 7,000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계약금 대비 설계에서 몇 프로 정도 초과한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건축은 18%, 전기 54%, 통신 23%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2차까지 합치면 건축이 거의 20%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날짜를 한 번 보세요. 공사 준공을 일주일 남겨두고 설계변경한 이유가 뭔지 지방계획법에서 적합한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정확히 모르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창고 주인 부분 땅이 우리 땅을 침범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두 번째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건축물의 이동계단 통로를 가운데에다가 설계를 했었는데 가운데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마냥 오른쪽 한쪽으로 복도를 하고, 통제실을 설치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공기가 지금 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봤는데 옹벽 설치 같은 경우 뒤에 땅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면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게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을 보니까 전체 금액의 10%가 넘어가면 단체장의 사인이 있어야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연종석     공사 설계변경의 10%가 넘어가면 단체장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 건수 4건에 대해서 보면 40%가 넘어갔어요. 20% 설계변경을 넘어가면 지방계약법상 해 가지고 종합감사 대상인데 40%가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감사대상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결재는 맡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흐름이 하도 왔다갔다해서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큰 줄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변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았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자료를 보내 준 것을 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건건이 다 분리해서 발주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빡빡하게 세우는 바람에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각 물품별로 다 경쟁을 붙여서 발주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지금 저렴하게 해서 건건이 분리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지자체 CCTV 영상관제센터 신축한 것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증평군 같이 건건이 분리해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통합 발주를 해서 금액을 낮췄지. 건건이 분리했으면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행정과장 신연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게 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한 1억 이상 가는 것을 한 6,000~7,000에 경쟁을 붙여서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격대비 해 봤을 때에 제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장에 보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해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서 체결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다가 본위원이 질의를 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발주해서 하셨냐? 그랬더니 행정과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서 그렇게 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어쨌든

○위원장 연종석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분리 발주하고 통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은 어쨌든 예산 집행이라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히 몰랐다고 할까. 어쨌든 저희들 취지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어떤 것이 맞는가 경리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물건을 하나 사시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금액이 다운되는 것이지.

○행정과장 신연택    이것은 조달청 가격도 있고, 또 일반 사적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연종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시면 그게 다운이 될 수 있는 거지. 건건이 분리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밀어주기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하고요. 어쨌든 경쟁에 붙여서 예산이 상당 부분 40% 정도까지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자료를 보니까 행정과에서 일상감사 시스템을 산다고 해서 의뢰를 했어요. 일상감사를 한 번 하면 됐지 왜 두 번을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데서 일상감사하고 시설구축비 장비라든가 인테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일상감사 내용이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고, 소프트웨어에서 컴퓨터 따로 구매하신 게 일상감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상감사라는 것은 한 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건축은 2014년도에 설계를 했고, 시설 구축비는 국비 지원이 포함되어서 별도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도 일상감사를 하시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받으시면 되지. 왜 굳이 별도로 따로따로 받으셨느냐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2014년도에 건축물 관련된 설계를 하고,

○위원장 연종석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2014년도에 받으셔야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행정과장 신연택    그때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 시설물 구축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당해 연도에 그게 되어 있었으면 올해 일상감사를 다 똑같이 받으셨어도 되는데

○행정과장 신연택    설계의 시공 계약 차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차이를 두고서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건축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하다 보니까 일상감사를 두 번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이것도 계약심사위원회 열어서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도청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도청에요? 우리군에서는요?

○행정과장 신연택    우리군에서는 계약심사는 재무과, 일상감사는 우리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연종석     재무과에서는 그냥 행정과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행정과에서는 재무과로 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제가 재무과에 했다는 것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서류적인 심사부분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 거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 본 위원은 자료하고 지금 담당부서하고 보면 얘기가 많이 안 맞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경리계는 우리가 이렇게 발주를 해 달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협조를 구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리계에서는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여하튼간에 건건이 분리해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영상관제센터 한 지자체하고 다르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차이점이 뭔가? 분리발주한 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어쨌든 계약 방법에서는 제가 여기에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의도한 것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서 당초 설계에 제대로 했으면 지금 전체 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면 당초 설계부터 제대로 하셨어야지. 한 건물에 대해서 설계가 그렇게 많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중대한 사실이 공사를 하다가 큰 암이 나오든가 중대한 사실이 발견 됐었을 때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을 금액을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집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1억이 넘게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가 넘는 설계변경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설계변경 내용의 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로 만드는 것이 가운데에 있었는데 가운데에서 하면 보안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냥 오른쪽으로 통로를 한쪽으로 모는 게 낫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크게 공사비가 증감된 부분은 없고, 아마 전기 쪽에서 조금 공사가 늘었고, 사업비 증액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뒤에 그런 옹벽 설치하는 공사 그다음에 제일교회 주변 거기 앞에 또 물 나오는 부분이 좀 증액된 것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보안에 좀 더 근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를 변경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근데 자료에 보면 자료 갖고 있었잖아요.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옹벽 부지 확장에 따른 기존 옹벽 철거 및 옹벽 신설에 대해서 변경을 한 사유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옹벽신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짓기 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될 부분을 여기다가 하면 말이 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이 당초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전체 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 건물에 대한 통로를 변경을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됐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건이 분리 발주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법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법대로 분리해서 하신 건지 왜냐하면 충청북도 내에서 그렇게 발주한 데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팀장이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취지에 대해서만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관제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다음 달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증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을 보면 2009년 10월 30일에 훈령을 제정했어요. 올해 2월 26일날 전부 개정을 했는데 훈령상 관제센터 역할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것과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 체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증평군에서 CCTV 영상관제센터 파견나간 직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도안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직원 1명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 근무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거기는 2명 배치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2명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연종석     2명을 24시간 교대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직원은 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니고 거기는 일용직 분들 12명으로 해서 3명 4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은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2교대를 할지 3교대를 할지 이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직원은 주간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경찰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팀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연종석     그런데 충청북도 CCTV 관제센터 설치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다른 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진천은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서 말씀인데 경찰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교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은 왜 주간근무만 하느냐를 좀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직원은 왜 야간에 안 하고 주간만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글쎄, 이 부분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CCTV 영상관제센터는 야간 근무자가 있고, 또 경찰이 거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굳이 직원이 24시간 근무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24시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타시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현재 영상관제센터 공무원 2명이 근무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관제인력 관리 1명,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해서 1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2명이 근무한다면서요.
 그래서 관제인력 관리에 대해서 CCTV 설치 운영 유지보수에서 1명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래서 업무분장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어쨌든 직원이 인력관리도 해야 되고

○위원장 연종석     아니, 과장님 관제센터가 준공됐으면 어떻게 인력 관리하는 것인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래서 이 부분의 사무분장은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야간에 발생되는 긴급상황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CCTV 영상관제센터가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해당 경찰서나 행정기관이 당연히 동원될 필요가 있다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CCTV는 거의 경찰에서 사건·사고를 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의주시할 부분은 산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해서 즉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CCTV 영상관제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훈령에 나와 있듯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리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과장님 일 안 하신 것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규정이 다 마련은 되어 있다고 우리 팀장이 말하는데, 제가 전체를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즉시 위원장님한테 답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훈령에서 CCTV 관제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협의회는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했어요?
 위원님들한테 감사가 끝나면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협의회 업무수행 범위를 살펴보니까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하고, 심의를 할 수 있고, 관제센터 관리 운영 예산 또는 협의를 조정할 수 있고 통합 관리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를 할 수 있어요.
 협의회 운영 진작 하셔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분들을 심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하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순서가 뒤바뀐 부분은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3일 전에 심사를 마쳤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를 맡아서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CCTV 영상관제센터에서 유관기관하고 연계 시 보안대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경찰이나 교육청 이런 데 주 해당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장비 그런 부분은 전부다 구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 방화벽 설치나 보안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CCTV 설치할 경우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행정요구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서 그런 것 준수해서 한 적이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CCTV 설치하면 다 공고 띄웁니다. 어디어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런 내용은 다 띄웁니다.

○위원장 연종석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한 것은 없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공청회, 설명회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훈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CCTV 설치할 때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의견수렴은 설치장소 주변 주민이나 이장님 통해서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하면 경찰서에도 조회를 하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설치한다고 공고를 띄웁니다.

○위원장 연종석     앞으로 본위원이 증축공사를 하고 영상설비시스템은 8월말에 완료되는데 CCTV 설치할 때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연종석     앞으로 이런 것을 준수를 하셔서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옥근 세정팀장입니다.
 이덕호 징수팀장입니다.
 이어서 변인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희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은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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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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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강사중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총력징수, 조세 정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책자 151쪽을 보면 현황과 신규사업에 세입세출 및 현금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누락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144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가상계좌시스템 교체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20만 원 세웠다가 서버교체사업이 무료서버교체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바람에 2,000만 원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가상계좌하고 간편e 납부시스템 말하는 거지요? 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초에 보고 한 업무계획책자 151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에, 지금 이거는 업무추진이고. 

○재무과장 강사중    당초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은 추진을 못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서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제가 볼 때 당초 계획에 했던 것을 우리가 예산 확정되면서 그거를 조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은 빠진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요업무계획은 주민과의 약속 아닌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득세팀 신설도 그렇고, 그것도 흐지부지됐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소득세팀 관계도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 관계도 있고, 인사부서하고 총액인건비제도가 안 되다보니까 모든 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튼 계획수립 때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이 사진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사진은 저번 11월 27일 금요일 점심에 군청 민원실 옆에 쓰레기 모여 있는 곳의 현장사진입니다. 사진보시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잘못된 것 많이 눈에 띄네요. 봉투도 찢어지고 규격봉투 사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게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라고 군청에서 홍보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군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청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민원실 버스 옆에 거기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데 우리군청에는 규격봉투 쓰고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그 옆에 주변에서 갖다놓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진 보십시오. 종이컵도 있지요? 병도 있습니다. 종이컵은 분리수거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까 그 옆에 보니까 빈병수거함도 있고 종이폐지수거함도 있었습니다. 빨간 봉투는 가연성쓰레기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빈병과 종이봉투는 분리수거해야 되는 거고.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가 군에서 내놓는 거는 식당 옆에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군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재무과에서 군청 쓰레기 담당하지 않나요? 거기서 나오는데 분리수거가 안 됐다는 거지요. 여기는 타는 쓰레기 가야되는 거고 빈병이나 종이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해서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서 제가

○김태우 위원    군청 내는 재무과에서 군의 쓰레기 담당하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군민들이 쓰레기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에서는 분리수거하라고 홍보하면서 이것을 홍보하고 지도단속해야 할 군청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우리 군에서 나갔는지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앞으로 분리수거 잘해 주셔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 누차 말씀을 드려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하도급 현황을 보면 관내가 2015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조금 줄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건수로 볼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가 더 많았어요. 작년에는 공사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최근 5년을 보면 지금 관내가 57건이고 관외가 72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를 보면 관내가 6건이고 관외가 23건입니다. 조금 줄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관외업체가 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전년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2014년도에는 전체

○박석규 위원    2013년도에는 관내가 19건이고 관외가 23건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가 많이 한 해가 2012년입니다. 2012년, 2014년에는 관내 업체들이 그래도 하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 올해 특히 2015년도에는 관내 업체가... 
 지금 하도급 같은 경우를 군에서 관장해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끼리 그냥 하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사업부서에서

○박석규 위원    사업부서에서 업체끼리 하기는 하는데, 관내의 업체를 하도를 줄 거면 주라고 많이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하는 편이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많이 촉구를 하는 편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관외가 많은 것은 우리 관내에 없는 업종 그런 거 때문에 많이 쏠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꽤 있었습니다. 관외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제가 볼 때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지적폐기물 철거 같은 것, 또 각종 기계설비 같은 것, 특수한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을 관내 업체에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어차피 하도급을 주는 거면, 그렇다고 100% 우리 관에서 하도급에 관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도 관내에 주라고 많이 설득을 하고 하는 편인데,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래도 관내 업체가 많았는데 올해 건수가 6건 대 23건이 되다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업체가 현재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관내 업자한테 도급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내 업자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76쪽 보면 세목별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경상적 세입하고 임시적 세입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도로사용점유료 이거는 과가 도로사용점유료는 도시교통과인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안전건설과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관리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장천배 위원    공유재산임대료는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시군구 재산대부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거기에는 농정과에

○장천배 위원    농정과도 있고 재무과도 있고 문화체육과 쭉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원래 농정과에 있는 인삼관광휴게소 재무과에서... 
 이거 체납액 대가가 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는 스포츠센터 거기만 대부료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750만 원 정도.

○장천배 위원    농정과하고 재무과, 안전건설과 것은 완납이 된 거고 지금 문화체육과 어디라고요? 스포츠센터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체납 이유가 뭐예요? 750만 원이나 되어있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몇 년 됐는데 그 사업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장천배 위원    스포츠센터 여기 지금

○재무과장 강사중    골프연습장이요. 

○장천배 위원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체납액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타 실과니까 주무부서에서 이걸 체납액을 전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에서는 그냥 관리와 총괄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총괄만 하고 분야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징수까지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업무책자 추진현황 보니까 동료위원이 아까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방소득세팀 신설이 연초부터 계획이 됐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방소득세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105회 5분 발언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 하나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분화 돼서 다 넘어와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과세전환 안 되는 법인소득세부터 지방소득세 크게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자체가 삭감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야근을 하더라도 다른 팀에서라도 더 보충을 해서라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일반교부세 삭감에 대한 걸 많이 지난 기획실 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삭감된 것에 대해만 할 게 아니라 삭감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지방소득세의 체납을 최소화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안이 사실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또 이거는 전문을 요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문소득세팀 신설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문소득세팀 신설이 필요한 건 공감을 합니다만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책정 문제하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천배 위원    여하튼 금년도 연초부터 이걸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재원이 넉넉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 지금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징수대책 보면 577쪽에 체납액 발생 주요원인에 보면 세수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전문인력 부족 해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체납액 관리 연계성 및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왜 자주 교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이 내용은 우리 도시교통과 교통팀 거기 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이라든지 과태료 그런 게 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 직원이 자주 교체가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업무가 힘들어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자주 교체되는 이유가.

○재무과장 강사중    업무 자체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까 행정과에서도 많이 논의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과오납 현황은 어떠세요?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고 주요업무 책자에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2,369건에 3억 9,400만 원 이게 10월 달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안 나간 게 89만 원?

○장천배 위원    과오납이 발생한 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과오납 발생된 게 몇 건이나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행정착오는 거의 없고요. 과오납 된 게 주로 국세 정정하면서 하는 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 연도에도 감사에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환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10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환보 미신청 시 직권충당조치 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게 5년 동안 안 찾아갈 경우에 그런 거고요. 10만 원 이하로 된 거는 금년 5월 달부터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했고, 작년까지는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더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간 환급금이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거의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실 있는 재정집행과 또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사업들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51쪽 보시면 청사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성이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와 또 본청과 의회의 청사 원거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청사를 짓는 걸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에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2015년부터 20억씩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또 그렇게 군수님께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2014년도에 청사 관련 기금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원래 2015년도부터 20억씩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20억씩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올해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재원 확보가 안 됐고.

○윤해명 위원    안 됐으면 지금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올해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2015년도에도 우리가 기금 마련을 못했고, 내년도 역시 우리 재정여건상 기금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은 2년치를 치면 40억 되는데, 2017년도 가면 어느 정도 기금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재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까지 준비 못한 것

○윤해명 위원    미확보 된 그 예산 확보를 2017년도에 가면 그게 확보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40억 체납액이 빚어졌는데 2017년도부터 25억이라든지 30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읍사무소나 사업소 신축 이전계획이 2017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돼서 2019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지금 재원이 전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2017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아마 설계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2019년도까지 가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읍사무소하고 각 사업소가 송산리 부지에 이전을 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읍사무소 현 자리에 증축을 통해서 의회가 이전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재원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계획대로 100%는 안 되어도 다만 1~2년 정도는 뒤로 밀리지 않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내년도도 상당히 재원 마련이 어려운데 2017년도 돼서 또 그때 가서도 경기상황이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노력이 어떨지, 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또 예산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송산리 청사부지 매입한 데 그 할부금이 2016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갖다가 2017년도부터는 그쪽으로 대체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게 청사 신축이 어떤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행정편의와 민원편의를 위해서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업무처리나 또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이 배치가 되어있는 필요성 때문에 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또 군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최선을 다해서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청사 후문 설치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책도 드렸고, 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역주민들 반응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해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청사 보안 개선대책 해서 내려온 내용에도 ‘자치단체 청사는 개방형 청사 정책에 따라 대부분 민간에 개방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청사가 후문이 설치가 되어있고 어떤 청사 방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정문 같은 경우에 24시간 개방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해서 왜 이렇게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문 내는 것에 대해서는 3대 의회 때부터 대두가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쪽문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라디아 쪽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청사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쪽에는 개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새마을금고 쪽은

○윤해명 위원    아니, 청사 뒤편에 어느 쪽이 개방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파라디아 입구 도로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개방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윤해명 위원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전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오려면 거기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차량 진·출입하는 데로 해서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장애인이라고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자갈로 되어 있고, 차량 진입하는 부분이 통행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통행로를 별도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쪽 태양맨션 쪽이나 이쪽 구내식당 쪽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무과장 강사중    태양맨션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태양맨션 앞으로다가 소방도로도 났기 때문에 하여튼 태양맨션 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을 내든 어떻게 하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문을 내는데 특별한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지금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차례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 이장단 이런 데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파라디아 쪽이나 새마을금고 쪽에 군에서 협조공문까지 보냈던 사항이고 주민들이나 새마을금고 쪽에서 동의가 있던 그런 사항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들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방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맨션 쪽에 소방도로가 나서 하여튼 그쪽의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해 주시고, 바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도안면정비사업해 가지고 11억 정도 수의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감사책자 595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먼저 있던 건설업체 부도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행정상 문제가 없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문제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의아심이 드는 것은 이게 혹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원청에서 부도가 나서 사업 못하게 됐을 때 바로 수의계약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재무과장 강사중    그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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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연종석 , 부위원장 김태우 ,
•     장천배 , 윤해명 , 박석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