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   2015년 11월 27일 (금) 10시 00분

---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 감사일정    
  ․ 기획감사실, 증평복지재단, 주민복지실

---

○위원장 연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비롯하여 증평복지재단과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증평노인복지관 등 5개 위탁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재발 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정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각 부서장, 증평복지재단 이사장 및 각 시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호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정성훈 기획팀장은 충청북도 기획행정협의회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o 주요업무추진사항(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충실히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의회에서 제시한 요구 시일을 좀 많이 지나서 자료가 제출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나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자료 요구를 했던 만큼 이렇게 지체돼서 자료가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 4기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살펴봤는데 우리 군민들이 높이 평가할만한 그런 사업추진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 4기 신규사업 현황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체재원 부족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많은 사업보다도 뭔가 좀 우리 증평발전을 위해서 또 증평의 미래를 위해서 핵심적인 어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유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진천군에 유치가 된 태양광 기술지원센터가 우리 증평군에 유치가 될 것이라고 많은 주민들의 기대도 있었고, 또 지금 와서 진천군에 유치가 됐지만 진천군에 센터가 유치가 되면서 향후 2조 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런 언론보도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됐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창출, 또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큰 증평군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당초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배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증평군 발전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민선 3기부터 4기까지 동안 추진을 하다가 진천군으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때 당시 여건이 우리 2산단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산단이 지금 착공돼서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때 당시 도하고도 협의할 때 운영비를 증평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는 우리군에서 도저히 그때 당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단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관계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만 해놓고 아무 사업도 못한다면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정만 해놔서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차라리 지정 안 하고 지금 2산단, 3산단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유치하는데 그때 2산단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천군에 유치돼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진천군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진천군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진천군에 질의를 해보고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진천군민들이나 또 진천군에서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유치는 상당히 잘한 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진천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언론을 통해서 투자계획 같은 것도 발표가 되고 또 관련기업이 진천군에 많이 유치가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진천군에서 여러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산업단지 조성 추진할 때만 해도 분양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태양광 지원센터가 유치되고서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됐다. 또 지금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현재 여러 기업에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천군에서는 또 이거 외에 자동차연비센터를 유치를 해서 또 이게 유치가 되면 4~50개 기업이 진천군에 유치되는 걸로 언론보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뭔가 이런 기관이나 연구센터 이런 게 좀 유치가 되고, 그런 게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기업이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어떤 세수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런 기관이나 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참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군은 전통적으로 군 된지가 100년 이상씩 되고 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군에는 국공유지가 쓸만한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증평의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자체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증평이 터가 좋고 꼭 와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기관 방문해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높은 지가가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관 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뭔가 의욕이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군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다고, 또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이 설치가 늦게 되고 자치단체로서 활동이 뒤늦게 시작이 됐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뭐든지 뒤쳐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작지만 강한 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가는 그런 증평군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고, 또 작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구와 또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또 진짜 앞으로 증평 발전을 위해서 뭔가 토대가 빨리 마련되고 다른 지자체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조언을 경청해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5페이지 2015년도 군수 지시사항 추진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 여기 보강천 잔디구장 거기 한번 다녀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다녀왔습니다.

○윤해명 위원    살펴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문제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일단은 잔디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또 급수 관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최대한 잔디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이제 잔디 고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적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강천 체육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거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게 설치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갔고 또 작년도에 4,2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갔고 올해도 이제 3,5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거기 잡풀이 3~4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 가면 과연 잔디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처음에 조성 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잔디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검토를 통해서 그게 추진이 되고 관리가 되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지금 상태로는 이용자들 말씀이 ‘다 들어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시사항 결과를 보면 다 완료가 된 걸로, 문제 해결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군수님한테 허위보고를 한 건지. 그 내용 좀 잘 한번 확인하셔서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검토하도록 요구를 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 고사 내용을 보면 제초제를 살포를 해서 고사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의회 앞에 소나무도 고사 직전에 있는데, 그 나무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라고 산림공원사업소 담당자한테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제초제 살포에 의해서 나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강천변에 농약 살포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보강천에는 가급적이면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 게 해당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잔디 상태가 계속 나쁘다면 잔디를 교체할 것인지 지금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잔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가 자꾸 이용자들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잔디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지금 관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미흡사항 중에서 부진한 사항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은 어떤 문제로 지금 추진이 부진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이나 미흡이 지금 3건으로 되어있는데 에듀팜특구의 본격 개발은 지금 이제 에듀팜특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고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2차 공모 중에 있어서 추진이 돼서 2016년까지 설계 거쳐서 2017년도 정도 되면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연암지질생태공원 조성은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돼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40~50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에듀팜특구 관련해서 당초 농어촌기반공사하고 MOU 체결이 2005년 7월 달에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사업기간이 2005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거기에 당초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제가 관련 실과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 중으로 투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 또 지역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과 각 의원님들과 연대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보상비 일부가 편성이 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업자 공모가 완료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듣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전국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에듀팜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투자가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준공시기가 더 많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확실한 어떤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MOU 체결이 되고 거의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에듀팜특구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듀팜특구는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원사업,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 인허가 관계 그런 것을 주로 진행을 하고, 진입도로 관계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 중에 있고,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전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허가 관련 문제는 증평군의 인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간 공모자가 전체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도 기획재정부 KDI에서 2013년 1월 말에 재요구가 있었고, 또 2014년 4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서 현재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민간사업자가 이제 공모를 할 때는 자기 구상에 맞는 걸 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 목적사업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윤해명 위원    지금 그 사업주체가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민간사업자인데, 주체가 되는 농어촌공사에서 민간사업자도 좀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뭔가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민간사업자를 섭외를 하고 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를 우리군에서 섭외를 하고 또 결정이 돼서 투자가 될 경우에 그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군에서 어떤 책임소재나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차피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당초 계획 수립한 것하고 변경승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인허가 관계나 진입도로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하고 알선을 하고 민원이 났을 때 민원해결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주는 방안 정도이지, 우리군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거는 진입도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밖에 없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민간사업자 선정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됐을 때 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확실한 사업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사업자만 이렇게 끌어들여서 문제가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미적거리고 또 지체가 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과연 투자할 의향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확실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또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어떤 섭외가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면 군에서는 인허가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농어촌공사가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추진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미뤄질 그런 여지가 있다면 뭔가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가. 또 여기에 계속 매달려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 여부를 좀 결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년간 사업추진이 진척이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도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년 말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2차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연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이 당초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확보는 다 되어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예산 확보 다 돼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타 부처 산림청하고 지금 에듀팜특구 가는 진입도로 관계 연접부분하고 약간 의견에 상충이 있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지금 어쨌든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은 잘 좀 확인하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조언을 경청하고 또 앞으로도 부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우선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원래 재무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이 사항도 몇 년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본위원하고 또 이장단협의회 여러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과 군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모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청사 후문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또 여기 이제 제가 공문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확인도 해봤는데 후문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개방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고 또 어떤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군 입장에서 주민들의 그런 요구,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님들 건의서까지 있었고, 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여러 차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군에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또 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후문 설치 의지가 있지만 주변에 파라디아 아파트라든가 태양맨션이라든가 또 새마을금고 쪽 이쪽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얻지 못해서 추진이 어렵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 후에 파라디아 쪽이나 새마을금고 쪽에서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인접된 부분이 사유지이고 공유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쪽 태양아파트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또 개방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윤해명 위원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민원 이런 해결을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교회 부지에 주차장 조성한 문제도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그 부분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좀 그 부분에서는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연관이 돼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사유지입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사유지인데 지금 아파트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쪽에 주민들도 본인들의 민원편의나 이런 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결을 해 달라.’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어떤 납득할 수 있는 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양쪽 부분이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사유지인데 어쨌든 그쪽에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파라디아 쪽 같은 경우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동의가 있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파라디아 쪽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뒤에 지금 군청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쪽도 새마을금고에서 동의서가 제출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동의서가 제출이 됐다고 해서 군에서 그것을

○윤해명 위원    군에서 후문 설치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에 동의를 구했고, 새마을금고 쪽에서 동의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개방 여부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증평군청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지금 통제시설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리고 있고, 그런데 그 후문을 개방했을 때 증평군청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이 아니고

○윤해명 위원    그 말씀은 전에도 본위원이 전에도 의정생활 할 때 요구를 했을 때 ‘주차문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제한을 두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차단기가 설치가 돼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볼 경우에 어떤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주차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무단으로 여기 세워놓고 시내 나가서 볼일 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주차관리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게 지금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어쨌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

○윤해명 위원    저 혼자 요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단도 주민의 대표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에서도 그런 정책결정을 내릴 때에는

○윤해명 위원    아니, 정책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주차해놓고 가서 행사 때 차를 못 치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었고, 어떤 민원인은 지금 이제 차를 오전에 주차해놓고 저녁 때까지 안 빼서 주차요원하고 시비가 붙는 이런 문제까지 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것은 군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사 개방 또 어떤 답변은 청사방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도청이고 시청이고 주요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후문 설치 다 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이나 시청이나 거기를 보면 바로 옆에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개방을 한 상태이고 지금 우리 군청에서 개방해달라고 한 데는 다 사유부지이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사유부지더라도 그 사유부지 소유주나 또 어떤 단체에서 그거 사용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동의가 안 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서 다 동의가 되는데 사유부지라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냐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모든 문제는 다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도보로 여기 걸어오는데 2~3분이면 다 족한 거리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 민원인, 주민들 생각은 다르잖아요.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따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을 자꾸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교회 후문 설치 관련해서 여기 의회도 기관이고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군청하고 좀 차이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증평군청 주차장보다는 주차관계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해명 위원    복잡한 부분은 덜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문제는 여기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장 연종석     잠깐만요. 감사실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지금 시간도 됐고 동료위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효율적인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윤해명 위원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윤해명 위원    이거 하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윤해명 위원    지금은 이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후문이 설치가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실장님한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이 있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따가 부군수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윤해명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겠다고 노력하시는 부분 높이 평가를 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수정조례안 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조례 수정한 것.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볼 경우에 2013년도 수정결의안이 8건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2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15건입니다.
 수정조례안이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나 이걸 볼 경우에는 없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수정의결안에 대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감사 법무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서 수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상의 오류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 수정해서 조례를 발의하도록 이렇게 실과에 보냈습니다만, 실과에서 컴퓨터상의 오류로 인해서 다시 수정이 안 되고 당초 발의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례 검토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컴퓨터상의 오류로 인해서 지금 수정한 거는 1~2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직원의 실수입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어느 부서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실과에서 검토의뢰를 우리 감사실로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실과로 다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법무팀에서 취합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법무팀에서 취합하는 건 아니고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주고 있지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법무팀에서 검토를 잘못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많아 진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리 감사실에서도 법률이나 조례에 대한 것을 발의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또 알려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련 실과에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많은 건수를 수정을 의회에서... 
 여기 직원 분들이 위원님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직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건도 아니고 각 실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 상하수도사업소 3건 되고요. 산림공원사업소, 안전건설과, 재무과, 농정과, 기획감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법무팀에서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철저하게 검토가 돼서 의회에 상정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수정의결된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제교육을 강화를 해서 수정의결되는 사례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의회에서 지금까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계속해서 실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몇 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이 부분 관리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할 겁니다. 어떻게 강구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올해 법제교육을 한 번 더 실시를 하고 조례가 수정가결되는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5일에 군수님 시정연설 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들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건 팀장님이 좀 답변하시지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도 교부세가 감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71억이 감됐잖아요. 71억이 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산팀장 정미선    감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내년도에 감 될 것을 생각해서 편성하셨어요?

○예산팀장 정미선    예.

○박석규 위원    틀림없습니까?

○예산팀장 정미선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예산편성 기준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감 될 것 얼마를 감하실 건가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렇다면 얼마가 감이 돼서 어떻게 대책을 세운 건가를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예산팀장 정미선    그건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교부세가 12월 31일에

○박석규 위원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도 어느 정도 감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정미선    없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없었으면 올해 것으로 편성된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연종석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단상으로 잠깐 나오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90억 정도 지금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은 교부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할 때 회의도 갔었고 도에 갈 때도 회의를 갔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우리군에 지표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12월 31일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 확정 규모를 봐가면서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편성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지금 내년도 교부세 감액을 예측반영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우리군 여건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그쪽 70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3% 정도를 더 고려를 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했었, 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3% 정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교부세에서 일부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수요가 지금 군 단위 평균이 26% 정도 되고 지금 자치구가 60% 정도 된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지금 복지비가 2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10% 정도가 또 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 부지사를 하시던 부지사님이 지금 행정자치부 세제실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고 군수님 또 몇 번 다녀오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부세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교부세 문제는요, 점심식사하고 나서 준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군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군민들한테 전달하는 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그래도 군민들한테 정확한 걸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이 부분이 더 있는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쪽에 보면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세방화시대 구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는 실장님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십니까?
 12쪽에 보면 국제교류내실화를 통한 세방화시대 구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근거는 어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김태우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있는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위원이 전국 자치단체 조례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군데뿐입니다. 충북도청, 괴산군, 경남도청, 경남 함양군 그리고 우리군 또한 조례 제정 시기는 좀 다르기 하지만 1988년부터 2000년도 초반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쓰고 최근에 재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류대상은 자치단체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까지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교류사업 지원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하여 너무 늦은 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겨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만 타 단체와 비교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군도 자치단체로 교류대상을 한정치 말고 국내외 도시나 민간단체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책자 165쪽을 보고 각종 위원회 중복된 위촉위원 명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군의 위원회는 100개가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폐지나 위촉된 위원회도 4개 정도가 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위촉위원 명단을 보고 우리 증평군에 인물들이 이렇게도 없는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모두 훌륭하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겹치는 것은 이해가 된다지만 너무 많은 겹치기로 참여하는 것은 전문성의 결여와 위원회의 본질을 잃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위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임기가 끝날 때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40%까지 양성평등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군 여성위원을 하실만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전문적인 분야는 도단위까지 확대를 해서라도 위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여성계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 달라 합니다만 위원을 위촉을 받으시고서도 본인들이 와서 위원 활동을 해 보시면 고사하는 분들도 종종 나타나다 보니까 집중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위원 임기가 끝날 때 마다 양성평등하고 여성위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위원도 해당이 되지만 겹치기 같은 분이 여러 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양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겹치기로 들어가는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변경하도록 각 실과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위원 선임 시에 위촉 문제와 특정 성별의 관한 규정을 참고하셔서 선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 한 개 더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촉위원 명단이 작성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실하게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위원    한두 분이 빠졌다면 실수로 이해가 된다지만 자그마치 10명이 명단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 위원회에 참여한 분도 있는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만약에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검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4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봤는데 다섯~여섯 분 정도는 여러 분 들어가 있는데도 명단에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일까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2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인적자원육성부문 대상 수상을 하고, 충청북도 지역발전균형 발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금년도에 또 행자부에서 실시한 2015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해박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펴시는데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지금 우리군의 문제점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집중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회 추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실장님도 이미 아실 겁니다.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에서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제외한 순수 군비로 다음 연도 이월한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입니다.
 우리군은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1회 추경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산정이 잘못되어서 31억 5,200만 원이 과다 편성되는 누를 범했습니다.

 알다시피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교부세가 71억 원이 감액되어 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계상하여 31억 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결과적으로 2회 추경을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비율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내년도 예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실장님께서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하면서 31억 원이 펑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사인이 잘 맞지 않아서 일어난 착오인 것 같고, 71억 원 교부세가 감액된 부분은 전체 내국세가 조금 덜 걷히면서 전체적인 자치단체 교부세가 줄어드는 사태로 발전이 되어서 우리는 71억 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계속 삭감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까지도 여파가 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1억 원 결산액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간 협의가 잘못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71억 교부세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표가 바뀌고 증평군에 상당한 불리한 지표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면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1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 재정운용 건전성에 대해서 5분 발언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군의 문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편성에 대한 지침에 따른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9년 연속 인구증가율로 우리 도내에서도 타시군이 우리군보다 인구가 적은 군이 몇 개 군이 생겼는데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보면 계속 감축이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2015년도 교부세가 확정되는 게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왜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은 2013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2년 전 것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2016년도 예산은 2014년도 결산액과 2013년도 것을 비교해서 편성을 해서 교부세를 산정해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지금 2015년도에 저희가 교부세가 71억 삭감되고 2016년도도 지금 저희가 봐서는 또 삭감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대안이 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은 자립도가 높아지면 교부세는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아지면 교부세를 덜 받는 구조기 때문에 어쨌든 자체 재원이 많아지면 교부세율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이번에 추가된 것이 특별교부세나 도에서 책정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교부세율이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 나오고, 어쨌든 자체재원을 많이 마련을 해야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산단이나 건축을 많이 할 수 있게 정주여건을 좋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사업은 군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을 하는 거고, 주민의 모든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 아무리 능력 있고 머리가 좋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5분 발언했듯이 모든 데이터를 제로베이스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던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난 것 삭감된 것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닥쳐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분들이 체계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앙부처 국회의원 출향인사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했나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5년 2월부터 16년 6월까지입니다. 전체가 중앙부처나 도나 우리 국회의원실 방문한 게 16번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다섯 번은 충청북도 예산담당실을 5번을 방문했고, 나머지는 중앙부처를 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예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행자부 두 번밖에 안 가셨네요. 나머지 우리 팀장님 행자부 두 번, 기획재정부 두 번, 세종청사 두 번, 환경부 한 번, 음성 국회의원실 한 번가고요.
 실장님은 우리 국회의원실 한 번 가셨어요. 그리고 충청북도 예산담당실에도 팀장님 두 번 담당 주무관이 세 번 갔어요. 지금 타시군에는 중앙부처에다가 실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파견해서 그렇게 해서도 운영해서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16회 정도를 예산 확보 때문에 갔는데 이 부분은 우리실에서만 중앙부처 다닌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실과에서 각 부처에도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포함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거는 맞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특교세, 특히 교부세에 관해서는 여기 교부세 정부 예산 확보 해 가지고 군수님이 한 번 기획재정부 하고 보통교부세 상정해서 행안부 지방재정세제실을 가셨네요. 행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요새는 인맥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 그게 키워야 되고 꼭 키워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재를 상대하러 가는 부분도 레벨이 있는 거지요. 군수가 가서 예산을 달라고 확보하는 거고 실장님 가는 거하고, 팀장님이나 직원이 가는 거하고 레벨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인데 예산확보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과감한 대응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예산을 따와도 군비 매칭을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높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퍼센테이지가 조그마한 사업은 우리 실과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책자 271쪽 보시면 보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이 있어요. 2013년~2015년도 있는데 실장님 일반 국비하고 지특하고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일반 국비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국비가 우리 군비 매칭비율이 높고 지특이나 기금은 그나마 우리 군비 매칭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현황을 보면 2013년~2015년도 비교해볼 때 지특이나 기금 같은 것은 전혀 늘어난 것이 없어요. 기금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전보다 줄어들었고, 지특 같은 것은 100만 원 늘어났네요. 이런 것이 저희 예산 확보 전략이 뒤쳐진다는 부분이에요.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매칭비율이 높은 국비는 사실 저희 사업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이 조금이라도 낮은 지특이나 기금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우리 사업도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군에서도 매칭비율이 높은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국비나 도비 보조비율이 높은 것을 하도록 우리 실에서도 각 실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예산 편성되신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세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군비 사업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군비 매칭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전액 국비만 따다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고민이 없고 참 좋겠습니다만 군비 매칭비율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장님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안을 찾고 살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매칭비율 높다고 사업을 안 하고 그러면 더 어려운 것이지요.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이 교부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거는 정부가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사회 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해서 정부가 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0%에서 23%까지 끌어올린다고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회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는 교부세가 늘어날 거고, 충북이나 저희 같이 농촌지역에서는 앞으로 많이 삭감이 될 겁니다.
 2016년도 예상을 하면 충청북도에 아마 교부세가 처음에는 236억인가 삭감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도지사님이나 감사관이나 우리 충북 같이 열악한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중앙부처 올라가서 많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하향 감소되어서 충북이 79억 원으로 하향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의 확정적으로 이 부분은 봅니다.
 그런데 79억 중에서도 아까 실장님 말했듯이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충북에서 5군데가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 쪽에는 삭감률이 상당히 낮고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증평군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에 금년도까지 했다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봤을 때 몇 십억이 또 저희가 하향 편성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매칭 못한 사업비가 25억에서 28억 정도 되지요. 금년도 저희가 매칭 못한 사업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금년도에 미 매칭한 금액이 48억 정도 됐었는데 3회 추경에 24억 정도는

○장천배 위원    내년에 거의 25억 정도를 금년도 못한 것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다가 또 교부세가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 내년도 금년보다 더 악조건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매칭할 수 있는 기존 연계사업 이외에는 거의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공직자,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증평 군민 전체가 이런 것을 확실히 군민들한테도 알릴 것은 정확히 알려서 서로 긴축재정하고 도울 것은 돕고 그래서 무언가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내년 12월에 2산단 준공해서 우수기업 들어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하다못해 우리 사회단체에서 쓰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같이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런 것은 같이 허리띠를 동여매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하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우리군에서 돈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참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각 실과 사회단체 사실은 질책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우선은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매 사업비가 준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회의나 우리 예산편성 시에 설명을 해서 반발을 누그러뜨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내년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으셔서 예를 들어 도에 가서 교부세 삭감되는 부분 그런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도지사시책비라든지 적극적으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님에게 자주 방문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내년에 그나마 헤쳐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대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그겁니다. 특정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왔을 때 작년도까지는 이게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에 이월금액은 빠졌었어요. 올해는 이것을 특별히 가서 시군별로 더 확고한 금액까지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특정보조금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딜레마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나 특정보조금 같은 경우는 군비 매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교부세의 산정기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사항이 있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고, 어쨌든 보통교부세가 다른 지역보다 낮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만 이야기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우리군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이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다른 시군이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니들 얘기 안 하면 콧방귀도 안 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균형 특수 수요라든가 그런 산정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군과 도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도하고 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그 유리한 것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총 기울여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저희가 교부세에 대해서 삭감률을 최대한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하고 행자부 가서 건의를 했었고, 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거론했었고 또 여러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었던 지표가 많이 없어져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하여튼간 농어촌 지역 군단위에 공통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군이 가장 불리한 부분이 면적하고 공무원 수인데 공무원은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면적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지표는 더 유리하도록 만들고 불리한 지표 체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징수를 해서 교부세 패널티를 덜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군이 이만큼 성장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아를 드립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증평군이 이렇게 날로 발전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군민 모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안주할 수는 없어요. 돈이 없고 어렵다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경을 헤쳐 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머리 맞대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 가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자주재원이라든지 의존재원 이런 것이 저희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부세 산정 방식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저희 군 1개 군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도에서도 타 도하고 연계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줍니다. 자꾸 어려울수록 조르고 해서 찾아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정연설을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연설 작성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작성하시면서 실장님 한 번 읽어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읽어봤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에 보면 수상내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공통사항이라서 행정과에 질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기획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상내역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중에서 기획실 부분이 뭐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평가가 있었고, 공약관리 분야가 있었고, 지방자치경영 대상 수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중에서 기획실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공식적인 기관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규 위원    남들이 봐도 이 기관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은 것 있잖아요. 만인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행자부라든지 국무총리든지 장관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것은 기관 수상은 아니고 비영리법인입니다.

○박석규 위원    사단법인이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수상한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뭐하는 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런 기관이 전국에 몇 군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공공자치연구원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그 분야에서 각종 평가라든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곳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런 기관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평가 신청하실 적에 돈 얼마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돈 들어간 것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돈 들어간 것 없습니까?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디에 200만 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박석규 위원    담당직원이 200만 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에 우리가 신청할 때 내는 것이 설문조사비라고 내는 것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상은 우리군에서 많이 타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만인이 봐도 사적인 기관이 아니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공통사항에 보면 제가 체크를 많이 해놨는데 많습니다.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 장관실이라든지 이쪽에서 해서 상이 내려온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어쨌든 평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자치연구원에 제가 낸 것만 다섯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지금 제가 제출해 갔고 처음 지금 수상을 한 거고

○박석규 위원    공통자료에 보면 공공자치연구원이 3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제가 자료를 다 뽑았는데, 결론은 공공자치연구원은 사적인 기관이고 용역회사입니다.
 우리군에서 여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육용역 준 것은 있지요.

○박석규 위원    사업용역 3,800만 원을 줬습니다. 우리가 1,900만 원짜리 2개를 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자랑을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상이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기도 비영리법인인데 순수한 민간단체 법인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SA등급 받은 것은

○박석규 위원    제가 뽑은 자료에도 이런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상 받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많을 수도 있겠죠.

○박석규 위원    그러면서 돈을 지금 평가비를 내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평가비를 낸 것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2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평가비가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게 그거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비도 평가비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설문조사하는 비용을 평가비라고 생각 하십니까?

○박석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만인이 봐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 아니면 기관의 표창이어야 진정한 표창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시정연설에다가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차라리 우리 정부기관에서 탄 상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는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서 자치단체를 우수하게 평가했다는 것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국가기관이나 도내에서 수상을 하는 부분

○박석규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자치연구원이 사업체입니다. 이익기관입니다.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만 교육사업은 하지만 여기 비영리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자료 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그렇게 알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민간단체에서 기관을 몇 개의 기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거면 저는 더 우수하다고 더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정말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 지자체를 다 놓고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거래하는 지자체 몇 개만 놓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저 역시도 모르고 실장님 역시도 모를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도 이것 평가할 때 면접 보러 갔었습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평가를 할 정도면 수많은 지자체가 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몇 개가 왔는지 저도 거기서 발표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평가를 했으면 우리한테 시간을 많이 간 것도 아니고 한 지자체에 10분씩 갖고

○박석규 위원    실장님 제가 가진 자료에는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비영리사단법인

○박석규 위원    사단법인이 비영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을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을 타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상을 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수상밖에 공모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박석규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담당직원한테 200만 원 거기에 들어간 부분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지적하시는 부분은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인들이 들으면 결론은 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군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군민에게 설문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박석규 위원    지금 다른 한국매니페스토니 국토관리공단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우리가 설문조사비는 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메니페스트는 설문조사비가 없었고, 공공자치연구원은 설문조사비를 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한국환경정보센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수상을 하는 것은 많은 상을 가져오고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상금을 가져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찬성하고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군비까지 거기다가 투입해 가면서 사단법인의 상을 수상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수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무감사 자료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몇 개월간 준비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지나가는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돌탑이라는 시 읽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시요?

○박석규 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군수님께서 진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해서 시 낭송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일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설령 이 시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시를 꼭 읽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획실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란 시인의 돌탑이라는 시 때문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쉽게 있는 것처럼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증평군을 더 잘 살게 해 보자는 뜻으로 이 시를 채택을 했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석규 위원    충분히 오해의 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를 쓰러뜨리려고 수없이 다녀간 바람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돌과 힘, 힘과 돌 틈으로 화기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전체적인 시는 안 읽겠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 무슨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 부분은 돌탑이라면 3인칭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돌탑을 쓰러뜨리려고 수없이 다녀간 바람으로 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군과 의회, 군민 다 같이 역경을 이겨내고 증평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연설을 가지고 시를 읊은 군은 전국에서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한 군데는 어디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이 그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인이 보기에 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뭐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정란 시인이 쓴 돌탑이라는 시구지 거기에 자꾸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위원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듣는 순간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 수없이 다녀간 바람 누가 쓰러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누가 쓰러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지금 위원님이 쓰러뜨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정란 시인의 돌탑이라는 시를 가지고

○박석규 위원    실장님 여기에 시를 넣었으면 시의 뜻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시정연설 뒤에 돌탑의 시구처럼 해서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바람, 우리에게 다가올 태풍 같은 바람 같이 맞잡은 손으로 극복하고 더 좋은 증평이라는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됐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저 뿐만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는 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우리 기획실에서 작성할 때는 어려운 역경을 지켜내자는 뜻으로 작성을 한 것이니까 별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방교부세가 우리 전년대비 몇 퍼센트나 줄어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5년도에

○박석규 위원    14년 대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4년 대비 11.4%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이 보통교부세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보통교부세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특별교부세까지 하면 전년대비 몇 퍼센트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특별교부세요?

○박석규 위원    예. 13.2%입니다. 95억 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석규 위원    특별교부세 27억 안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4년도 특별교부세가 10억 8,000만 원이고 지금 2015년도가 10억 700만 원입니다.

○박석규 위원    10억 7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7,300만 원 정도

○박석규 위원    27억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어쨌든 보통교부세가 71억이 감소됐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몇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지 제일 감소가 많이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이 많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제일 많이 감 되는 부분에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한 31억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복지시설이 시설면적에 포함이 되다가 면적이

○박석규 위원    아니, 군의 면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우리군 면적이 줄어서 감이 된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우리 복지타운 있잖아요. 그 면적이 들어갔다가 면적이 빠져버렸어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빠진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면적을 뺀 거지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타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복지타운이 면적은 제일 넓지요. 

○박석규 위원    그게 빠졌으면 행자부에서는 복지타운 운영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부세가 그렇게 줄었다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이 있고, 인구수로 하던 것을 공무원 수로 변경을 했거든요. 공무원 수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자체 노력분야에서 한 17억 정도 감이 되는데 지방 이전기업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광역친환경지원사업 민간이전경비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패널티를 많이 먹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책은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가시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보완을 하더라도 민간이전경비를 줄이면 보완이 많이 되겠지만 지금 복지시설 면적 제외라든가 공무원 수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의 면적을 지금 그 부분이 빠져서 교부세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면 앞으로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복지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충북에서 복지시설이 많은 데가 음성, 우리군, 청주시 정도고 나머지는 그렇게 면적이 큰 데가 많지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충북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이 아까 잘못된 부분도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군에서 우리 이장단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깎여서 군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고 어디 가서 연설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우니 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예산 설명회 할 때 수시로 사회단체장님들, 일반 참석했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각종 이장회의 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은 요 근래 와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작년도에 이렇게 돼서 올해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 됐을 적에 제가 아까 강도 높여서 얘기를 했느냐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상 탄 것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부분도 우리군에서 잘못했든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서 정부에서 산정방식이 달라서 잘못됐든 우리군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언론보도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군민들이 ‘아, 이렇게 진짜 어렵구나.’ 군민들 대부분 이렇게 어렵구나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도안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얘기할 적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급하지 않은 부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군비 매칭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매칭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 예산에 괴산하고 같이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 그 부분이 매칭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괴산군하고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착수되면

○박석규 위원    올해 우리가 매칭비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였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올해 미 매칭했던 것이 48억 정도 되었는데, 빛과 꽃 트레킹 하고 증평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는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한 24억 정도는 회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생활체육관 건립하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매칭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에 매칭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폐수종말처리장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넣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은 안 된 부분은 광역쓰레기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빛과 꽃 트레킹 코스도 10억인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3회 추경에 반영하나 내년 1월달에 반영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그게 올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올해 매칭을 가급적이면 해줘야 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군민들은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난리인데 내년도 예산에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빛과 꽃 트레킹코스 같은 경우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 매칭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교부세가 이렇게 줄었는데 어쨌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짜야 되겠죠.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만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하나 두는 것도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면 군정질문에 답변하실 적에 “TF팀을 구성해서 하더라도 별도로 하겠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대응전략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일부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군에서는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하는데, 아니면 증원 문제가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인근 군에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시군과 공조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박석규 위원    2~3년 동안 우리 공무원 증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증원은 많이 됐습니다만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수요에 따른 증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증원을 해야 될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말씀드리냐면 예산 가지고 자꾸 짜증나실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도 늘고 있는데 우리 바깥에 사업부서 직원들 지금 한숨 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책임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게 어차피 매칭하지 못한 부분에 매칭을 해야 되고, 신규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설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매칭비가 없어서 다른 사업하시기가 힘들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은 매칭이 없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그게 1년 들어와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부서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볼 적에 진짜 노력하신 부분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 집중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진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권역단위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권역단위 사업이 지금 5개 정도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작년에 일련의 사업이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3년 단위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용역설계라든가 뭐 하다 보면 1년이 가고 이듬해에 해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장 피부로 와서 느끼는 것은 크지 않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대로 예산상으로는 지금 거의 한 3년 뒤로 후퇴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총액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대단위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도 대단위사업이 환경과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 지금 60억이 거기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권역단위 사업을 하면 보통 20억에서 30억 단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연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사업 하나 줄어든 것이 60억이 줄어버리니까 이거를 그 이듬해 5억짜리 5개를 붙여도 25억 밖에 안 되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합니다만 지금 우리군의 실정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연관된 사업 쪽으로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집중해서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나마도 내년도에 예산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본위원은 도내는 그래도 현 수준을 유지하든지 좀 올라가든지 그런 수준인데 우리는 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일반 회계 1,35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1,680억 그리고 2015년도 1,638억, 2016년도 1,498억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선거 때입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확보만 해 놓고 사업 매칭비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71억 원이 감소가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실장님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에 19.24%를 계산을 해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체를 하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 군수님들 주장하는 부분이 “교부세 이율을 높여 달라. 19.24%에서 21%로 높여 주면 교부세율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산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은 위기가 극복되면 2016년도도 어려울 것이고, 2018년도 돼야 극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면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내는데, 지금 훌륭하신 공무원들 많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 “내년도 우리 놀아야 되나요?” 이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으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실장님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제 책임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발굴을 하고 각 부처에 사업요구도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예산에 대한 총괄책임은 제가 지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부서에서 사업발굴을 안 하고서 예산이 줄었다고만 하는 거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국회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증평에는 사업을 만들어와 갖고 와라. 해도 매칭비 때문에 상당히 겁을 내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매칭비 없으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연종석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마무리 지십시오.

○박석규 위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최선을 다 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동료위원들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쭤 보고 싶은 사항이 있을 건데 제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질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산 축소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예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바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보다는 어떤 일보다도 예산 확보 노력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자료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이 2회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에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교부세가 지금 올해로 71억 정도 줄었는데 내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자료에 보면 14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부세가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71억이 감소가 됐고, 2016년도는 12월 31일자로 확정이 됩니다만 확정통지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는 금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증액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은 다 끝나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죠. 지금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됐고, 지금 국도비 내시된 것 추가로 편성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예산 편성 예상되는 교부세 확보액이 올해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든 거지요?
 예산서 살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

○윤해명 위원    교부세만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올해 2015년보다 2016년도에도 한 71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지요, 71억 줄어든 550억 수준으로 편성을 한 거지요.

○윤해명 위원    지금 편성된 것이 550억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 그러면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올해 대비해서 크게 감소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올해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여파가 오는 것이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매칭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절감부분을 이미 다 당겨썼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규모가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한 90억 정도

○윤해명 위원    90억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일반회계에서 90억 정도

○윤해명 위원    일반회계에서 90억 정도예요?
 일반회계에서 145억 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140억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일반회계에서 140억 원이 줄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40억 정도 줄어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 중에 매칭해야 될 사업은 신규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을 신규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윤해명 위원    자체사업은 계획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자체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자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사업이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시급한 것만 우선 반영을 하고, 시기를 늦춰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결정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예산 확보 결과나 중앙부처나 도 예산확보 노력 활동내역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군수님께서 지역현안 여러 가지 챙기셔야 될 일이 많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같이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 노력을 위해서 더 잦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위원님들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료에 출장 방문하신 것만 군수님이 횟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각 실과장들이 각 부처에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 각종 회의 시나 이럴 때 가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다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윤해명 위원    각 부서장님들이 방문한 것은 개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수님께서 활동이 부족하시다고 하시는 부분에도 각종 회의가 이럴 때 건의하고

○윤해명 위원    회의나 건의 이런 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일도 있으셨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공식 출장에 있는 것만 우리가 뽑은 거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수많은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윤해명 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부분이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굳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면 군수님이 지사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챙겨 달라. 국회의원님 만나서 이런 부분 어려우니까 챙겨 달라. 그렇게 건의드리고 하는 것이지 사사건건 지금 솔직하게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 쫓아가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도 하고 건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지요.

○윤해명 위원    지금 어떤 사업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작년이나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예산 확보 노력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차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뛰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군수님께도 더 각 부처 방문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발굴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군수님한테 건의도 해 주시고, 각 부서장들한테 부서장님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님이나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님이나 어떤 담당자가 중앙부처 방문하는 것보다 군수님이 한 번 방문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행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77페이지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정부적으로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감사가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 감사 결과나 279쪽 공무원 징계현황과 범죄발생현황 거기에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우리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기준이 우리가 적발을 했더라도 중징계 대상이면 도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의결을 하고, 경징계 대상일 경우에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현황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거는 합의가 되고, 단순 교통사고 건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단순 교통사고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금품이나 향응수수, 성희롱, 성추행 등 그런 행위가 적발 시에는 파면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고, 최초 음주운전 적발이 돼도 수치가 0.1이상 나오게 되면 중징계 정직 처분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은 음주나 성희롱이나 금품수수 관계는 가급적이면 중징계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1월 19일날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동일한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 사항은 각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윤해명 위원    징계수위는 동일한 수준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우리군의 기준안 마련되어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일부 직원 중에서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을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근무시간을 몇 시간을 위반을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다른데 최초로 할 때에는 주의처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주의처분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어떤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거래처 사장이나 담당자한테 식사나 향응을 제공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기준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금액이 통상적으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주의 정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냥 주의처분에 처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증평군이 얼마 전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도 받은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증평군이 좀 더 다른 자치단체보다 청렴도가 더 높아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리사실이나 문제가 있을 때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도 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하고, 세부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군에서도 청렴도를 항상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주고, 컴퓨터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생각으로 일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증평군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교부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감사 책자 272쪽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2013년도 13억 4,0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37억 400만 원, 2015년도에 10억 7,000만 원 저희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 비교를 해 보면 거의 27억 정도가 지난 연도보다 특교부세가 확보를 못 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교부세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신청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는 재해예방 쪽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하고 있는데, 재해가 없었을 때 특별교부세 확보한 금액을 전국 지자체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특별교부세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확보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의 시책비도 도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확보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회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중부 4군을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우리 증평군을 홀대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있지만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중에 저희들이 10억을 신청한다고 10억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일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마다 보면 10억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하고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재해예방 수요 쪽에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해가 발생할 때는 재해 발생하는 쪽으로 집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는 교부세가 적고 재해가 없을 때 교부세를 더 많이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특별교부세 받는 것은 그런 식이지만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노력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비중이 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크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국회의원 1인당 기준을 두고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이지.

○장천배 위원    저희가 군에서 국회의원 역할이 뭡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문제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회의원과 잦은 미팅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저희 현안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고, 이 부분만 아니라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원도 똑같은 목적으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도의원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앞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라든지 정책간담회, 도의원 정책간담회라든가 수시로 더군다나 저희가 어려울수록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내년도 사업비나 모든 어려운 예산 확보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잦은 미팅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원래 이런 건데 이런 것을 해결해주십사 하고 회의를 자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예산 축소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위원님들이 고견이나 대안제시를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평복지재단과 수탁시설인 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에 대해서 일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 신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증평복지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증평복지재단 각 시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식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입니다.
 김용예 증평군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찬연 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김병노 증평군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앞으로 2016년도에도 재단에서 기부금 조성을 위한 후원자 모집을 비롯해 재단의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단 이하 산하시설 전 직원은 군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화합과 소통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복지재단이 더 한층 이하 시설과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질문에 앞서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증평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의 전직 근무자였던 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인을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 신청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방금 박석규 위원께서 증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며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신청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이사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국 최고의 우리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으로 지금은 벤치마킹 같은 것으로 찾는 이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재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초창기 멤버 직원 분들, 그리고 지금 각 시설장 여러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부분 제가 한번 규정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파악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산현황에 보면 복지재단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억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것은 지금 2012년도의 이자가 2013년도로 넘어오는 거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이지요? 7월 30일이 예치일인데, 2012년도 이자수입은 2012년도 것을 2013년도에 붙여놓은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 것이 2013년도로 넘어온 겁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이게 우리 연도에는 1월부터 12월 31일인데 저도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재단이 설립된 지가 2009년 7월 1일자로 돼서 7월 30일자로 20억이 예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자가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20억에 대한 2012년도 이율이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 이율.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파악이 아직 안 돼서

○박석규 위원    지금 그것 자료 없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2013년도부터 자료가 제출돼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것만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2014년이라고 하면 2013년도 이율이 0.24%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계산해보시면 4,800만 원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2012년도에 환급금이 1,170만 원이 되어있었고

○박석규 위원    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4,8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것이. 그래야 맞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넘게 되어있거든요. 5,025만 9,000원입니다.
 225만 9,000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이거는 왜냐하면 법인세를 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법인세를 떼면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2년도에 법인세가 896만 원 떼어졌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5,500만 원에 전년도 법인세 환급해서 1,100만 원 해서 기타 통장 이자수입이 2만 9,400원 해서 6,677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672만 원을 뗐고 추정금액의 이자수입이 4,1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환급금이 890만 원 기타 통장이 1만 9,524원 해서 5,025만 9,523원이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통장사본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통장사본을 원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2014년도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순수하게 20억을 갖고 했을 때는 지금 이자수입 가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정확하게 얼마에 어떻게 된 건가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그건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이라도 뽑아주십시오. 시간 드릴 테니까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금 2013년도 제3차 23차 총이사회 5차 개정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1조에 보면 상여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해서 51조 명절휴가비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 31쪽으로 가면 2014년도 제4차 24차 이사회 운영규정 6차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 51조에 보면 지금 상여금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51조면 개정을 23차에 개정을 했으면 51조가 지금 명절휴가비 지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다시 한 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30쪽에 제3차 총 23차 이사회 운영규정 5차 개정 하셨지요? 제일 위에 보시면. 맞지요?
 그러면 그 밑에 51조 보십시오. 51조에 보시면 상여금 지급, 재단의 상여금 이렇게 해서 배분하여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다시 51조 명절휴가비 지급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 지금 보니까 죄송하지만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상여비가 아니라 명절휴가비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위에 제목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그대로 3차 이사회 때 원래 개정하기 전의 부분이 지금 4차 개정 안에 그대로 삽입이 된 겁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아마 오탈자가 된 것 같은데 내용도 상여금이 아니라 명절휴가비로 바뀌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제3차 28차 이사회입니다.
 보면 제2조 적용범위 3항에 보면 ‘이사회 승인 없이 각 시설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각 시설 운영규정을 개정 후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뜻을 누가 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사장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했지만

○박석규 위원    그럼 그때 계셨던 분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개정 누가 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우리 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그 당시 이사회에서 시설 규정이 이사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설에서 만들도록 했고, 그것을 이사회에서는 제정·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게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위에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지침에 의해서, 왜냐하면 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석규 위원    시설별로 따로 하게 되어있다고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보면 사업안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어요.

○박석규 위원    그 자료 좀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규정 위에 정관이지요? 정관 위에 조례, 조례 위에 법이 있습니다. 조례 위의 상위법 적용을 해야 되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50쪽 2. 직위해제자의 급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월 급여액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이것을 제가 개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노무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한 건데 상위법하고는 저희들이 아직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 상위법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법」에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이거 적용을 무엇으로 적용했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공무원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49쪽에 보면 비고란에 62조 제2호 ‘감봉 월 급여금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근로기준법」95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10분의 1을 초과 못한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복지재단 내에 직원 분들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다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래서 박 위원님이 운영규정이라든지 세칙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보려고 12월 이사회 때 하려고 관련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러한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12월 이사회 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운영규정마저도 갖추지 못하는, 본인들이 개정한 것을 삽입을 못 시켜서 이렇게 온 수감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제출한 것인지.
 이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겠지만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 자료가 미비한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세칙을 정관부터 전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또 전문가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서 12월 달에 개최될 예정인 이사회 때 전수 개정토록 하려고 그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요.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나눔의 기쁨, 살기 좋은 세상, 따뜻한 증평」이라는 재단 슬로건 아래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위하여 항상 고뇌하시는 신재영 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시설장님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우선 먼저 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직원이 84명 맞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김태우 위원    2015년도 복지재단을 포함하여 5개 시설에서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산이요? 46억.

○김태우 위원    아까 군 보조금도 24억 받았다고 했나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이 46억 9,000만 원인데 그중에 2억 1,900만 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1억 2,700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20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조금이 9,500만 원, 또 자체수입이 22억 2,500만 원 해서 총 예산이 46억 9,600만 원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군에서 받은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군에서요? 군에서 받는 건 20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20억 3,000만 원 되는 거지요? 
 여기 수감자료 책자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현원이 8이라고 했는데 오타지요? 7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지금 8명입니다.

○김태우 위원    8명이에요? 팀장 한 분, 상담사 네 분.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수련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8명이 맞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김태우 위원    그럼 2페이지 보시고요.
 복지재단에 군에서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이월금이 2,400만 원, 이자수입이 4,600만 원인데 맞는 겁니까? 군 보조금 1억 5,000.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우리가 복지재단만 총 예산이 2억 1,700만 원입니다. 거기서 1억 5,000만 원을 군비를 받고 나머지 6,700만 원은 자체 이자수입

○김태우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민복지실 자료는 보조금이 1억 4,5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1억 5,000만 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교부세가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 감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1억 4,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억 2,000만 원 전체 예산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당초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수입 이게 걱정입니다.
 당초에 20억을 투자할 때는 4% 정도 됐었는데, 지금 1.4%로 돼서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든 상태라 운영에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에 보면 보조금이 여기도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복지실 자료를 보면 4,50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유형인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그것도 예산이 10% 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127쪽을 보고요. 청소년수련관장님 김병노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안 오신 거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겸직입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사업을 두 건 했어요. 2014년도에도 꿈을 실현하는 학습코칭과 학교폭력예방 , 또래상담 사업을 두 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안 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업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종석     잠깐만요. 김태우 위원님.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김병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지금 2013년, 2014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명기가 되어있는데 금년 사업에도 저희가 사실은 사업내용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별도로 학업중단사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사업이 금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거기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업을 한 건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거군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김태우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희망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공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증평 각 복지시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신재영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센터장님들, 또 사무국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시간 내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는 우리 증평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돼서 운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 또 우리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요즈음 들어서 상당히 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증평군의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우리 복지재단이 좀 더 처음처럼 잘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언론보도에 11월 8일자에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복지시설의 특수성이나 이런 게 감안이 되지 않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이 지적한대로 2009년 7월 1일부터 재단이 설립돼서 2~3년 동안은 전국에서 이 복지타운을 벤치마킹도 하고 선호하는 이러한 시설로 운영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복지재단 신축을 할 때 여기 옆에 계시는 기획실장님하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타운을 이루어서 5개 시설이 한 군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군이나 의회에서 같은 협조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2~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아야 될 이런 시설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이런 상태가 돼서 제가 와서 볼 때 가슴이 아파서 가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지나간 것은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저 역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단 시간에 되는 사항도 있지만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각 시설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마 저도 도에 재정심의나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도에서나 우리군에서나 중앙부서에 보통교부세가 산정기준, 배정기준이 많이 달라서 많이 그전 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 시군 보통교부세 내려가는 것이 대도시 광역시로 쏠리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이 보통교부세가 적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여러 가지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초과근무수당 폐지가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초과수당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진 조치입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제가 볼 때 복지의 계통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 20에서 30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수당 예산 세운 게 5개 시설의 초과근무수당이 2억 1,0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도저히 계상이 안 된다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2012년도 보수를 현재 있는 걸 2013년도로 올리자고 그래서 보니까 별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차이가 얼마나 돼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정확한 숫자를 안 따져봐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윤해명 위원    제가 듣기로는 차이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 불만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제가 볼 때 참 저는 거기 가서 있어보니까 직원들 현재 84명이 근무하지만 나도 직원들을 보호하고 직원들이 보수를 충분히 받고 대가를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윤해명 위원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수 팁을 좀 올리자고 해서 내년도, 금년도 보수 받아서 내년도에 2013년도 것을 요양원을 주려고 보니까 직원이 3%에서 관장까지 8%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월 5만 5,000원, 그다음에 간부 직원은 20만 원씩 늘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 총액에서 호봉조절을 하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실질적인 종사자들은 지금 그게 반영이 돼도 급여수준이 상당히 많이 기존에 받던 것보다 줄어드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간부 직원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과근무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 대체휴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그 피해는 그 시설 이용자들인 우리 주민들입니다.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짜 거기 종사자들이 받는 급여가 넉넉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처우를 받아왔는데 초과근무수당까지 그렇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도 많이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려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직원들 급여라든지 모든 것이 만족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건 예산을 알다시피 군에서 받고 또 요양원 같은 데는 의료의 수치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볼 때 금년도에 보니까 20시간을 편성해서 2억 1,000만 원인가 되어있던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 알다시피 시간 외 근무수당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근무상태 위치를 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일할 수 있는 걸 저녁에까지 하나 파악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일지를 쓸 때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뭐하는 걸 일지를 써서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낮에 일 할 것이 많아서 저녁에 하는 것인가 이것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저녁에 프로그램 하는 것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 등 해서 대체휴무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재단 이사장님의 생각이 밑의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 종사하는 여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거기 지금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비상임으로 있다가 지금 상임으로 바뀌면서 연봉도 3,6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상임제로 바꾼 이유가 재단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또 어떤 운영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와 또 직원들 간의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상임제로 바뀌고 상임제로 바뀌면서 어떤 재단 이사장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좀 더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윤 위원님께서 하신 총괄 말씀 잘 듣고 제가 연봉을 받는 것만큼 대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가야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수정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들이 재단에 대해서 잘되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복지실장님께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자로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재단 운영이나 또 직원간의 어떤 문제나 직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좀 해서 직원들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하고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이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새로 오신 지가 1년째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이 안정이 돼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분야도 수반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뒤에서 열심히 보조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그 시설에서 직원들의 어떤 불만도 상당히 많고 또 관리자가 아래 직원들에 대해서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 생각이 다른 직원 이런 직원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직원간의 어떤 화합이 될 수 있게끔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뒤따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이나 또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을 자주 만나고 다니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재단 시설 중에서 ‘거래처에 어떤 물품이나 후원금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이게 한 군데만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또 그런 걸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재단이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바 있나요? 파악하신 게 있어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각 시설에서 기부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도 저희들이 재단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래처의 물품이나 후원금을 이용자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납품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거절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도의적으로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물품이나 후원금을 내는 것은 좋지만 요구에 의해서 물품을 지급하고 후원금을 내다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든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글쎄, 물품을 후원을 해 주든 기부금을 내든 자발적인 마음하고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서 나눔이라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얘기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위원님들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 시정을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재단에서부터 모범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대체근무 휴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업무공백은 재단에서 대책 같은 것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대로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휴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제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직원들이 가서 하는 행사도 혹시 있겠지만 우리 조례, 규정이나 규칙에 있는 대로 해서 근무한 것만큼 한 달을 몰든지 이렇게 해서 대체휴무를 하도록 하고, 또 한사람이 빠져서 한 사람이 오고, 먼저 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꺼번에 여럿이 빠지면 그 이튿날 일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했다고 내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자기가 필요할 때 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업무지정대리도 받을 겁니다. 얘를 들어서 내가 오늘해서 다음 주에 하루 쉰다. 그러면 쉴 때 업무 대행할 직원이 같이 공무원이 하는 것 마냥 휴가를 가면 업무대행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복지재단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의 대체근무에 대해서 재단 관계자분들하고 다 동의를 얻은 것입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것은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은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대체휴무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자꾸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러지만 충청북도에서 노인복지관 16군데인데, 지금 9군데가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먼저 번에 군에도 건의하고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파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그전에 지금 실시하는 것 말고 초과근무를 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위원장 연종석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지금 현재는 해 주지요.

○위원장 연종석     아니, 그 전에 했던 것 지급 다 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전에 언제요?

○위원장 연종석     노인복지관 자료 보면 초과근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초과근무수당은 확인해서 한 달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현재 금년도까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연종석     안 준 것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제가 와서는 안 준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전에 그 얘기가 대두되었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초과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복지실장님이 알고 계신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재단 할 때 지침에 한 달에 20시간씩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시간씩 다 주고, 지금 현재도 주고 있는 것이고,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그것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3~4년 전 것을 20시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요구한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시간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공무원도 사실 초과근무하면 오늘 저녁 6시면 7시까지 1시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 몇 시간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사무관은 거기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재단에도 사실 공무원에 준하게 해서 그때 당시 지침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시간씩 주는 걸로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20시간씩 주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아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은 아마 그 외에 20시간 넘은 것을 3~4년 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지금은 그러면 각 시설별로 대체근무 현황을 보면 20시간에서 시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복지재단은 월 평균 7시간 증평군청소년수련관은 월평균 20시간, 각각 보니까 시설별로 시간이 다 다른데 이것은 하나로 통일 안 하고 왜 다른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시간은 시설별로 20시간 되어 있고 아마 운전기사만 40시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별도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전에 요청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한테 3~4년 전 것을 갖고 왔기에 저희들은 일단 반려를 시켜서 재단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여하튼간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지급 못하는 거고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증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관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OO증인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증평군의회 기획 행정사무감사를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배○○증인 맞죠?

○증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증인께서 지금 저희들이 증인 신청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왜인지는 아실 겁니다.
 몇 가지만 어쨌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같이 한솥밥을 먹던 시설장하고 이사장들하고 사무국장들도 다 오셨는데, 이렇게 서니까 감회도로 새로울 것 같고 한데 먼저 사표를 낸 이유가 뭡니까?

○증인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증평복지재단에서 초과근무 관련에 대해서 제가 이의신청한 것이 있는데, 제가 10월 12일날 사직서를 냈거든요. 10월 12일날 사직서를 낼 때 10개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힘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정말로 많이 힘들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참다 참다 ‘이것은 아니다. 나가서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10월 12일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까 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불만입니까, 시간 초과에 대한 불만입니까?

○증인     본인은 9시 출근을 해서 8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사회복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운전만 했지만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거의 6년간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본인이 안 해놓고 그것을 올렸을 때 매일 9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본인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마음대로 해라. 나는 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그렇게 끌고 왔는데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어요. 새로 이사장이 바뀌시면서 “해결해 주겠다. 좋게 가자. 말 좀 안 나가게 조용하게 가자.” 말 다 따라줬어요.
 이사장님 말도 다 따라줬고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된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1차 감사, 2차 감사했을 때도 저한테도 말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고, 이렇게 끝났다라는 얘기 저한테 본인인 제가 내부고발자도 아닌데 내부고발자라는 인식이 찍혀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전에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말썽이 생길 때부터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10월달에 낸 거잖아요.

○증인     10월달에 내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년부터 초과근무시간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에요. 담당자, 이사장님이든 지금 증평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이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 없어요.
 명절 전날에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형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게 시간외초과근무가 없어질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그만 두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급이 184만 원이에요. 내년이면 10호봉인데 거기에 24만 원 세금 제외하고 나면 160만 원 받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9시 출근해서 8시 퇴근하는데 그것 받고서 지금까지 참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반 밑에 있는 직원들은 기본급이 적어요. 관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호봉수 많으신 분들은 월급이 많겠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으면 제가 따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 들었어요. ‘아, 이거는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10월 12일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까지 184만 원을 받으셨죠?

○증인     예.

○박석규 위원    그랬다가 184만 원에서 세금 공제하고 기타 공제하면 16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여기 포함

○증인     아니, 그러니까 184만 원이 기본급인데 보통 직원 분들보다 제가 40시간을 더해요. 그래서 총 40시간을 다 하는데 그것을 내년에 없애버린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184만 원에서 세금 20만 원 떼고 나면 제가 뭘 받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184만 원에서 160만 원을 받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증인     그것은 안 된 거지죠.

○박석규 위원    그러면 결론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준다고 하니까 40시간이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안 준다고 하니까 사표를 내셨다는 얘기죠?

○증인     그것도 있고 10개월 동안 힘든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 돈 받고 있을 바에 나가서 진짜로 따지면 막노동에 나가도 그것보다 많이 벌거든요.

○박석규 위원    아니, 10개월 동안 힘든 부분이 뭐였어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힘든 것이 뭐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부고발, 시간외초과근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법원에도 가봤고,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도 있고 이것저것 날아오면 “그것 얘기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무실에서 말없는 압박성이 있으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해결은 해 주신다. 아니,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압박 비슷한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심심하면 “복지재단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니까 아니, 잘못한 사람은 본인이 아닌데 왜 저희 직원들한테만 “복지재단을 없애버려야 된다.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없어질 거다.” 저희 직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횡령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증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암만 예산이 없어도 자기가 받던 기본 월급이 있는데 월급을 건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대체휴무로 한다고 하지만 그 대체휴무 10명 중에 누가 그것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 박석규 위원    만약에 배○○씨를 대체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지금 40시간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인가요? 2시간씩 쓰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 재단 청소년수련관이나 차를 이용하는 분들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대체휴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2시간씩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지요? 그러면 5일인데 10시간인데, 10시간이면 1.5배 15시간을 줘야 되는데 15시간을 언제 쉬셔야 되는 겁니까?

○증인     입사하고 나서 1년 동안 쉬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쉴 수 있는 대체를 안 해놨었거든요. 아파도 나오고, 1년 동안은 그렇게 못 쉬다가 3년 정도를 정말로 못 쉰 게 많아요. 기본적인 노동자가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연차휴가가 15일인데 제가 그것을 많이 못 찾아먹었어요. 4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것은 아니다. 제가 로봇도 아니고 똑같은 근로자인데 제가 찾아먹을 수 있는 15일을 찾아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쉬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쉬어야 되냐.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2월 23일이죠?

○증인     예.

○박석규 위원    2월 23일~25일 그때쯤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해야 될 것을 왜 외부에 얘기를 했나.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도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증인     저는 기자분이 연락이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고, 저는 바깥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상관이시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분이 왔는데 인터뷰를 해도 되냐?” “응해줘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터뷰를 한 거지. 제가 바깥으로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박석규 위원    증인께서는 바깥에다가 방송에 나가는 것도 이사장님 허락을 받아서 했고, 얘기를 안 했다. 내가 기자 분들한테 와서 나 취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는 거지요?

○증인     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증평에 있는 기자 분들도 많이도 모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고 취하한 적이 있죠?

○증인     예.

○박석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고 취하를 할 거면 왜 처음에 고소를 하셨나요?

○증인     고소 취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사장님이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그냥 좋게 가자.” 그래서 저는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석규 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김용례 전 사무국장께서 정직 3개월이라는 것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 만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횡령에 대해서 2차 감사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정도면 만족한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3개월이라는 정직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가지고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겠죠. 제가 임의적으로는 합의를 안 해줬겠죠.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해 준거지요. 제가 찾아가서 해 드렸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합의서는

○박석규 위원    고소 취하 합의서를 하셨다고요?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더 하시고 싶은 얘기나 끝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저는 진짜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복지라는 곳에서 운전을 하면서 6년을 하면서 아이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제 마음이 열려 있고 일할 때 뭔가 편한 마음으로다가 일을 해야 서비스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증평복지재단 사무국 산하시설에 있는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닫혀 있어서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반 대기업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일하는 조건 자체가 너무 힘들고, 월급은 월급대로 적은데, 쪼이는 것은 쪼이는 대로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해봐야 저기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인은 그러면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운전 종사자로 일을 하시면서 진짜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정말 어머님 혼자 계시지만, 어머님과 제 가족들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의 지각도 안 해봤고 운전 6년 무사고였습니다. 무사고라는 것이 6년 동안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무사고였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6년을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실 적에 좋은 부분으로 퇴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우리군에서는 최고의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기대치에 다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간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 역시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 이렇게 증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관계자분들한테도 들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석규 위원께서 증인신청하신 배OO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OO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5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적에 제가 들으니까 내년도 교부세가 줄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없애고 대체휴무제로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초과근무수당이 계상이 안 되니까 대책으로다가 대체휴무를 하려고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직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없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있으면 좋지요. 계상이 되면 좋은데 지금 예산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박석규 위원    그러면 군정질문 적에 군수님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하신 부분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하여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복지시설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아마 자숙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체휴무제로 동의를 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군의 입장은 군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실과장님들이 지금 답변을 한 것도 아고 군수님의 답변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의 부정한 행위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글쎄, 질문사항이 참 해학적인데 예산이 우리는 알다시피 20억 원을 군에서 재원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 중에서 지금 군의 예산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초과근무수당을 계상을 못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우리 재단은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대체근무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있는 시설의 직원들이 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고 신바람 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안타깝고, 더욱이 우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군하고 다시 내가 제의를 해서 보수탭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에서 8%까지 해서 월로 해서 하는데 그 차액은 물었을 때 답변을 못했지만 거기에서 그거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수만 2012년도에 대해서 요양원을 제외하고 13년도 보수기준으로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재단으로 내년부터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주니까 대체휴무로 돌리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대체휴무하라는 것은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 규정상으로 대체근무를 할 수 있어서

○박석규 위원    대체휴무가 그게 실질적으로 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저는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규정상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가 질의를 해서 받은 겁니다.
 상담1과 고객센터 박○씨한테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체휴무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경과 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실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지금 아시죠? 아직도 지급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내가 대체휴무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도 지금 실장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종사자들이 이의를 걸었을 경우에 본위원은 시설 쪽에서 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년에 걸쳐서 진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중에 많이 된 것이 시설별로 초과근무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단하고 우리 측하고 상의한 것은 일반 월급은 상승을 시키고 초과근무는 이번 기회에 자중하는 시간도 갖고 군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초과근무는 제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잠시 중단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죠,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근로기준에 어긋나는 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기든지 지든지 여기서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에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소방공무원들도 정부에서 졌습니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종사자 단체에서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군에서 나중에 말썽을 안 생기려면 완벽하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근무 6시까지 하고 2시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1.5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 3시간을 쉬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말고 또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박 2일, 2박 3일 캠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2박 3일 금, 토, 일 간다고 치면 며칠을 쉬어야 되는 겁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 문제는 재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의 다음 대타를 세워서 미리 사전에 알리고 지금 아까 여기 기사 하신 분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쓰고 있지만 사전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재단에서 대체근무자를 미리 사전에 연락을 통해서 근무를 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초과근무를 안 하겠다. 어차피 돈 안 받으니까 행사 하는데 행사 안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재방법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까지 아직 시행을 안 해봤지만 내년부터 시행해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 사업이 미진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활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와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석규 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법에 가서 심판을 해 봐야 맞는 거고, 엄연히 본위원이 소방공무원하고 지금 고용노동부에 질의까지 해서 답변이 온 것인데 그것도 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지면 할 수 없이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박석규 위원    질 것 뻔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지면 지불을 합니까?
 그렇게 인력 낭비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물론 저희 생각에는 옛날부터 지침에 20시간씩 이렇게 정했으면 어느 정도 수긍해서 20시간씩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간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시설재단 모호한 데서는 시설이 잘못된 데는 전문기관에서 달라는 데도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말썽이 생긴 부분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종합감사한 경우 시설별로 한두 명씩은 다 걸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두세 명 때문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똑같이 써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공모사업 올해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일을 안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공모사업은 제가 재단에 가면서도 시설장님한테 굉장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각 시설별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시설별로 공모사업 들어온 것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늘리려고 해도 한정적인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은 각 시설에서 또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 타는 것 공모사업에서 와서 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한 초과근무수당도 제가 볼 때 공모사업의 일괄로다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간단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재단시설 직원들하고 초과근무수당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합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합의하셨습니까, 합의서 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합의서가 군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대체휴무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설장님들한테 얘기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합의했다고 한 것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글쎄요, 합의는 몰라도

○박석규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께서 시설장님들한테 전부 결의를 받고 아마 대체휴무하는 것으로

○박석규 위원    결의를 받고요? 같이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대체휴무제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전직원한테 다 상의가 되어서 이해가 됐다. 이런 쪽으로 아마 보고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박석규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시설장님들 일어나주실래요.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대체휴무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다 협의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보시지요.
 요양원장님은 어차피 상관이 없으시니까 앉으시고요.
 노인복지관장님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저희는 일단 시설장들 회의가 재단에서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서 자체 수입으로 갑자기 없애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10시간이라도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일단 한번 군 지자체 예산이 열악하면 재단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이해를 했고, 직원에게 전달되는 부분은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야지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조회는 매주 월요일에 하지만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사무국장에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재단이 이렇게 돌아가고 초과근무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협의는 안 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협의를 재단이 시설장이 사인을 하고

○박석규 위원    아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말하세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직원들한테 전달은 했습니다.
 예산서에 세워지지 않으면

○박석규 위원    협의를 하셨냐, 안 하셨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그것은 협의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찬연 관장님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재단에서는 회의 이후에 아직 제가 직원들한테 전달만 했고, 아직 협의과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협의과정은 없었지요?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협의가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달만 했을 뿐이지 협의는 한 것 없지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청소년 수련관장님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저희는 책자 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쪽 96쪽에 먼저 보시면 저희 시설장들의 인사권은 재단 이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과 휴일근로 대체합의서에 대해서 시설장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98~99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금년 5월 1일부터 발생된 초과근무수당 예산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대신해서 이번 말일까지 대체휴무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직원들하고 사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내년도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내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을 제가 군정질문할 때 군수님이 답변한 부분이 대체휴무제를 하면서 재단 각 시설별로 직원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군수 본인한테 보고가 협의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안 받고 대체휴무제로 가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이사장님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저희 전체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협의가 청소년수련관만 된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저희들은 5월 1일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발생되는 20시간 범위 내에 예산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서면합의로다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 직원들하고는 대체휴무를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96쪽~97쪽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종사자들이 걸면 다 걸리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씨를 없애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군수님은 지금 군정질문하면서 의원들한테 거짓말 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박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시설장님들하고 대체휴무에 동의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시고 전부 직원들한테 협의가 됐다.

○박석규 위원    잘못 이해한 겁니까,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보고할 때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그러면 보고는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담당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적에 합의가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시설장님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까?

○복지기획팀장 최광수    우선 그 문제 전에 의원님 제가 과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과정은 이사장님이나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최광수    글쎄요, 저는 담당팀장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 수당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로 되어 있던 보수기준을 한 단계 올리게 된 단계도 기준은 예산 보조금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보수기준을 올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은 대체로 전환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페이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군수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최광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박석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과근무수당을 대체휴무제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복지시설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사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협의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합의사항은 저는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건 시설장들을 상대로 합니다, 직원의 대표자들하고. 그렇다면 우리 관련규정에 증평복지재단 제34조에 보면 재단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박석규 위원    거기에 준해서?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그 시설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시설장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시설장님들하고는 협의가 됐다는 거네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박석규 위원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지금 보면 복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다 협의가 전체적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12년도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주던 것을 2013년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충청북도에 9개의 시설이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신 거지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라고.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6개 기관 노인복지기관 대상을 해봤는데 2군데는 저녁에 숙직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9개 기관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임금 가이드라인을 언제 것 적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2014년, 2015년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미지급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2015년에 2014년 것 주는 것하고 우리 2012년 주는 것하고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여건이 되면 충분

○박석규 위원    이사장님 단순 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2014년, 2015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는 2012년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거기는 지급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저 역시도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다 주고 2015년도 보수로 주는 데는 우리보다 재정이 좀 나은 것 아닙니까? 그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근무자도

○박석규 위원    이사장님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단순하게 비교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 해서 120만 원 상금 받았다고 하셨지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예.

○박석규 위원    그 바우처사업 하던 직원 지금 사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씨.

○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그 직원이 나간 게 아니고 한○○씨가 한 사업이 전국에서 최우수로 해서 120만 원 받은 것입니다.

○ 박석규 위원    신○○씨는 지금 바우처사업 뭐 했던 거예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그분은 사직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직한 건 알아요. 그 사직서 좀 원본 좀 저 주실래요? 사본이나 뭐 있으면.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사직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지요.

○박석규 위원    어차피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특정감사자료 있지요? 특정감사 한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해당 경력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8년 이상 해당기관에 근무하면 자격기준이 되고요. 최근에「사회복지법」이 좀 바뀌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에서 지금 공무원이 장애인복지관장 쉬는 동안에 관장직을 한 적이 있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공무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 하는데요.

○박석규 위원    주민복지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장 자격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네 번째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한 대학에서 전문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다섯 번째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사회복지사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 이○○씨가 거기 장애인복지관장 공석일 때 대행을 했는데,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사 근무한 자격이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장애인복지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법의 적용에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먼저 말씀드린 직원채용 자격기준이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는 장애인복지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6급 달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도 되어있고 6급 이상.

○박석규 위원    공무원이니까「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금 맞느냐는 겁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걸 겸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 와서 사무국장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해명 위원    그 자격요건을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 

○위원장 연종석     마이크 켜있으신 위원님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 답변은 이사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은 이사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리고 저희들이 임용권자는 제28조에 인사운영규칙에 임용권자는

○박석규 위원    세칙예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박석규 위원    지금「복지법」이 먼저입니다. 자꾸 상위법이 있는데 밑에 세칙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지금 저희 재단이 하는 건 인사정관, 인사운영, 규정, 규칙에 따라서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권한이 상당히 많으신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식사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저녁 식사 하고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9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찾고자 이런 자리가 된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도 했었고,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너무 무책임하다. 또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 또 재단 이사장님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주민복지실장님하고 답변 내용이 다르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거는 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재단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지금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복지타운이 재단이 설립되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했는데 2~3년 전부터 알다시피 내가 금년부터 2014년도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전 같이 우리 재단이나 시설을 우러러볼 수 있는 이런 재단을 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재단에 있으면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고생하고 애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 책임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가 내일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있을 동안만은 반듯한 재단과 시설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지금 11개월 된 겁니다.

○윤해명 위원    11개월 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업무파악이 뭔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아까 답변 해주시는 게 시설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재단 이사장님이 관리책임이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 일이기 때문에 시설 일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알고 있다.’ 이런 답변도 해주셨고, 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다른 지역도 거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안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사장님은 ‘지금 받는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윤해명 위원    파악을 하시면 제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제가 그때 노인복지관만 얘기한 건 초과근무수당이 노인복지관부터 발단이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그런데 그 초과근무수당이 어느 한 시설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재단은 노인복지관만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복지재단 지금 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기관 아닌가요? 그럼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부터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윤 위원님의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자기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일하는 분위기도 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우선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군에서 예산 관계로 편성을 못한다고 해서

○윤해명 위원    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실 때 예산부분 때문이 아니라 초과근무 문제가 여러 건 발생이 되고 시설별로 몇 명씩 부당수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제를 폐지하고 대체휴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주셨어요.

 두 분 답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어떤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초과근무에 대해서 특수성도 고려되지 않고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거는 지금 군에서 연 실장님이 얘기하는 건 우리 재단의 지도감독기관이 군입니다. 군에서 판단할 때 금년도 특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감사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만 자꾸 예산 얘기하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 된다니까 우리 재단으로서는 대체휴무제라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장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이사장님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사장님하고 재단 사무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나 어떤 사업을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저는 안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해보세요.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 사무국장님이 파견근무를 나가 계신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지금 파견근무가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있나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거는 인사권자가 군수님이고, 정확히 제가 파악하는 건 없지만 파견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담당 부서에서 지금 주민복지실 인력수급에 문제는 없어요? 여유가 있나요? 직원 운영에 있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파견이라 하면 인사권자가 하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아니, 인사권자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주민복지실 소속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파견을 나가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실의 직원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재단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인재를 고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파견한 지 여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해명 위원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파견근무 나가있는 사무국장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각 시설장님들과 또 관련 종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재단이 정상화되고 뭔가 합리적이고 또 제대로 운영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아직 제가 거기까지 깊숙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장님이나 재단 이사장님이나 좀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거기 관계자들하고 종사자들하고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거기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지, 지금 같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서는 계속 문제가 돌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소되고 재단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각 시설 종사자들이나 시설장님들하고 잘 소통이 되고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배치가고 돼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잘못하고 그런 건 못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조사도 해보고 거기에서 조화를 못 이루고 근무가 불성실하다면 어느 정도 제가 위에 건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뭔가 합리적으로 또 서로 소통이 잘되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단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셔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복지의 요람 복지타운이 지금까지 잘못됐던 관행이라든지 잘못됐던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 거니만큼 좀 지루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하는 게 있지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예.

○박석규 위원    시설장님이 나오세요.

○위원장 연종석     담당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너무 이사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시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급평가가 지금 몇 종류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등급평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세 종류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저는 등급을 1, 2, 3등급으로 나눈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석규 위원    A, B, C, D, F 등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A, B, C, D, F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A등급을 우리가 증평군에서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A등급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해서 3년간은 없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기간에 제가 정직기간이어서 평가할 때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평가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고 일자리로 저희가 바우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바우처만 A등급이 나왔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셔서 120만 원 상금을 받으셨지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A등급을 받았을 때 바우처로 120만 원을 받아서 30만 원을 그 직원 한○○씨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박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A등급을 받았을 때 최우수 등급입니다. 그렇지요? 최우수 등급에서 인센티브 700만 원을 받습니다. B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B등급은 없다고

○박석규 위원    그러면 C등급은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B등급이 없으니까 C등급도 없을 것 같아요.

○박석규 위원    D등급은요? 그럼.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D등급부터는 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컨설팅이 들어옵니다.

○박석규 위원    시설장님, 본위원만큼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A등급은 최우수 인센티브 70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B등급, C등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D등급, F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도 특별관리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여가시설, 즉 경로당으로 전락이 됩니다. 지금 수감자료 주신 것에 나옵니다.
 다른 시설도 지금 평가를 다 받고 있지요? 시설장님들한테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가시설로 경로당으로 전락을 하면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각한 상황이 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등급을 잘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인센티브도 따오고 직원들이 노력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지금 시간외수당을 못 주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사업 하지 마라.’ 이 부분은 정확히 답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잘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일 벌이지 마라.’ 이런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장님께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제가 말한 적이 있냐고요?

○박석규 위원    지금 이렇게 등급을 받아야 인센티브를 받고 복지재단이 발전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악상황입니다. 지금 최저입니다. 이렇게 된 게 지금 자꾸 초과근무수당을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초과근무수당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올해 초과근무수당 한 것을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예.

○박석규 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만약의 경우 D등급, F등급으로 전락을 할 경우에는 우리 증평군의 복지재단이었던 그 자리가 경로당으로 전락하는, 일개 여가시설로 그냥 전락합니다. 그럼 직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하지 마라. 평가 잘 받지 마라. 잘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군이 이렇게 어려워서 초과근무수당을 못 주니까 일하지 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안 받고도 잘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건지. 이렇다고 한다면 복지시설 우리 재단 해체해야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안 맞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맞습니다. 저희가 평가만족도 조사를 해서 욕구가 크지 않은 것은 신규사업도 개발을 해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잘 받아서 저희가 진짜 경로당으로 전락되는 어떤 특별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에는 저희가 어떤 과중한 업무가 2008년에는 모르고 막 왔는데 쌓이다보니까 업무가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직원의 체력이 많이 소진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신규사업도 하고 평가를 준비하자는 차원이지,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걸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 부분이 맞구나. 내가 고민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관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봉사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뭐를 바라고 일을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봉사하는 마음, 우리 복지재단이 처음에 2008년도에 생기고 그때부터 종사했던 그 직원들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이 전국의 복지요람으로 이렇게 떨쳐가면서 다 와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 와서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군에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복지재단 직원하고 군하고 갑과 을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갑을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을관계가 아닌 같이 협력해가는 같은 동료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평가 잘 받으려고 하지 마라. 신규사업 하지 마라. 일 벌이지 마라.’ 이런 거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관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노인복지관장 김용예    박석규 위원님, 전에 저희 재단도 직접 찾아오시고 시설도 방문해주셨어요. 그때 참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애인복지관 정찬연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자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박석규 위원    불찰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평가를 받지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 저희도 3년마다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저희 개관이 2011년도 9월 한 관계로 2014년도에 평가받지 않았고요. 2017년도에 평가 예정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평가를 받으면 평가등급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A등급부터 시작해서 F등급으로 이루어지고요. 최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주어지고 밑의 경우는 특별관리 되면서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박석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나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각 기관이 거의 그런 상태에 있지요? 
 어떻습니까? 요양원 원장님. 요양원도 평가를 하나요?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평가를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아서 처음에는 최우수가 돼서 5,200만 원 받았고 두 번째는 우수기관이 돼서 2,600만 원 받아서 전 직원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저희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장님, 거기 지금 우리 복지관장님을 포함해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현재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5명이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

○박석규 위원    15명인데 원 TO가 몇 명이지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군 단위는 20명이 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공석으로 되어있지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 5명 결원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그거 앞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요한 부분일 건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군에서 예산을 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직원을 뽑아줘야 가능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일단은 사람을 한 사람 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산을 수반하게 되고요. 군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행정 결원된 게 조리사 공석 있지요? 조리사 공석이 됐으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문제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리사 공개채용에 있고요. 아직은 조리사가 15일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위생원과 직원이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배식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복지법」이나「장애인법」이나 이런 걸로 저촉되는 것 없습니까? 조리사가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규정에 반드시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음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리사가 공석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노인일자리사업이 10월까지는 지급이 됐었는데 노인일자리 지원하시는 분이 없으면서 조리사 한 분이 근무를 하셨고, 노인일자리사업 대신에 저희 위생원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리사 한 명 가지고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식사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많을 때는 70명까지 가능하고요.

○박석규 위원    그럼 70명까지 하는데 혼자서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조리사 혼자?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그래서 위생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는 조리사 TO는 어쨌든 한 명입니다. 여러 명을 더 뽑으려면 저희들이 자체수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규직 이외에 계약직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한 분이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었고 위생원이 조리하는 거라든지 배식까지 도와드리고 있었고,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배식할 때 장애인분들은 갖다드리기도 하고 배식도모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로는 조리사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하고 갑과 을 관계가 돼서 관두게 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으며, 그렇다면 조리사가 공석이 됐으면 그렇게 갑자기 나가는 게 아니라 조리사를 뽑아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교체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 되도록 놔둔 자체는 장애인복지관장님의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저의 부덕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그만둔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히려 당황스러웠고 대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에게 영향을 드리지 않으려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든 적은 없고 저도 조리사가 그만둘 때 ‘한 번 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0대 중반이신데 지금 일을 그만두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직서를 내고 나서도 바로 채용공고 내지 않고 기다렸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리사가 사직을 하고 나갔으면 또 어떻게 하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며칠을 좀 기다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바로 채용이 돼서 가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그런데 규정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 기간을 15일을 엄수하도록 되어있고, 15일 이내에 뽑게 되면 그것 또한 지도점검 대상이라서 저희들은 준수사항을 지키느라고 15일 공고 낸 상태이고, 그 나머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규 위원    예, 어쨌든 빨리 조리사 채우셔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맛있는 식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노인복지관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등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

○박석규 위원    그건 누구나 여기 시설장님들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 하지 마라. 평가 잘 받으려고 하지 마라.’ 했던 부분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저희는 아직 평가기간이 아니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옆에서 돌려 들은 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제가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관의 업무를 다시 파악하고 하느냐고 사실은 주변과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그런 것들을 하느냐고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진짜 큰 문제입니다.
 등급 잘 받아야 인센티브 받고 잘못 받으면, F등급으로 가면 거기도 복지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망신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관 생기면서 초창기부터 관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의 일 깨끗이 다 잊으시고 진짜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거 이상 백배천배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장 정찬연    예, 어쨌든 기관을 위해서 저희는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    요양원 원장님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특별하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원이 결원이 된 부분이 있지요?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위생원이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나가고 나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안 한 이유는 요양원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퇴사하고 나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복지법」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채용 안 해도?
 그럼 위생원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위생원은 법적 인원으로 감사하는 기준에 아직 저촉이 안 됩니다. 필요수 인원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유예기간이고 2017년부터는 채용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당하는데, 현재 위생원이 없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그래서 지난번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때 사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요양봉사가 세탁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감사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현지 시정조사를 받고 세탁물은 성당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적을 받으셨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해야 되는데 위생원을 채용하면 연간 2,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데 요양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채용하고 싶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내년도부터는 군비 지원이 없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저희가 3년 동안 군에서 7,000만 원, 5,000만 원, 금년도에 4,500만 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완전히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받은 게 4,500만 원 받으셨지요? 5,000만 원에서 10%를 절감해서.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4,500만 원 지원받은 것 지금 안 받아도 내년부터 이상 없습니까? 거기 노인복지시설에 노인 분들 몇 분 계십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어르신은 82분 있고요. 직원은 45명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도 특별한 문제없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저희가 군에서 보조금이 완전히 끊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군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태양열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연료비라든가 전기료를 조금 절약할 수 있었고, 마침 또 내년도부터 장기요양수가가 1.72%가 오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감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상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직원들 급여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09년도 재단에서 급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2012년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고 기본급을 계속 동결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동결해서 쭉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외부 공모사업에 10번 정도 획득을 했는데 8,700만 원 정도 획득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공동구매에 프로포즈를 올려서 공모전에 선정돼서 2,000만 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석규 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는 것은 요양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군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이 된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직원들 급여나 거기는 초과근무수당 가능하지요?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대근무가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 없이는 근무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사장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제일 힘들고 열악한 곳입니다. 지금도 한 분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거기는 밤에도 돌아가셨다면 나와야 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개 시설 중에서 제일 열악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내년부터는 군비 지원이 없으니까 대처해 나가시도록 운영을 잘 짜셔야할 겁니다. 이상 없이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물자절약하고 비축절약하면서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어르신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예, 들어가세요.
 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박석규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평가받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도 최우수를 받으면 상금을 주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상금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인센티브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지금 정원은 다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하여튼 제가 물론 청소년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수련관도 그렇고 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실적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가 1박 2일, 2박 3일 행사가 가끔 있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저희는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험활동이 잡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그것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세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일단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험활동을 나가되 사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잘 조정을 해서 대체근무로 해서 열심히 업무에 누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대체근무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신 있으신 거지요.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자신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요. 저도 언뜻 봤던 부분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아래 본인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제33조제3항에 의거 2015년 5월 1일부터 발생되는 초과근무수당 예산 초과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익월 말일까지 대체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에 동의하신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있듯이 초과근무수당 예산에 있는 수당 그것 이외에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시간 주던 것을 그 예산 범위는 쓰고 그 이외에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때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대체휴무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언뜻 보고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결론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가 금년 예산의 범위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직원들하고 서면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내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한 부분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 보자고 해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병노    예,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시설 관장님들을 발언대에 모셔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하지마라. 그리고 평가 잡아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지를 요청해 주시고, 시설장님들 다 나가시고 사무국장님만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41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복지타운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평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단 이사장님과 각 시설 시설장님 그리고 사무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힘드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몇 시간째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복지재단 지도점검 한 것이 12월 22일부터 26일 4일간 해서 지적건수가 총 19건인데 시정 15건, 주의 4건, 2015년 특정 감사해 가지고 총 66건의 행정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는 12월달에 한 거기 때문에 15년도로 봤을 때 우리 증평군 2015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중앙, 도, 자체감사까지 해서 160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370명으로 보는 것 하고,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전체가 85명의 직원이 있는데 우선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못 이루어진 것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재단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우선적으로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시설에 계신 분들도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타한 부분이 참 아이러니해요. 저희가 사실 3대 때 복지재단 특히 노인요양원은 위원들이 복지재단 예산을 주는 것 가지고 엄청 질타를 했어요.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을 주냐 해서 엄청 질타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수당 때문에 하는 것 보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노인요양원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아까 발언대에 서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노인요양원 직원들 급료체계를 쭉 훑어보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대한민국 복지 쪽에서 제일 앞서가는 복지타운을 만들어 놓고, 너무 자생력을 키워가면서 무조건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감당할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지. 몰아붙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것도 거기도 수익사업을 내는 데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내할 것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실장님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2009년 7월 1일날 개원할 때 월급 체제로 여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이사장님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제가 금년에 와 보니까 작년 11월달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이 그전에는 재단이 개원한 이례 전체 직원을 채용을 하고, 또 인사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직원은 시설장이 하도록 계획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다만 인사권에 부합한 것은 관장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관장님들도 계시지만 밑에 직원이 뭐가 문제도 되어도 관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재단 이하 시설의 운영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하고 바르게 나가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쭉 살펴봤는데 재단이사장님이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장의 인사권과 시설의 종합적인 운영이고, 우리 시설장님들은 시설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재단 및 각 시설의 세입·세출이 각자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재단의 하는 역할이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단의 존립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가? 재단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중반에 인사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태가 터지면서도 사실 마무리 짓기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그렇다고 재단이 없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성립이 되어도 재단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또 지금 시설장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려고 해도 저희들한테 이사장이 있어야지 필요할 때 긴급회의라든지 우리마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업무, 당면업무를 지시해서 일괄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지. 지금 재단 없이 각자 시설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천배 위원    각자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때 장·단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시설의 장점을 얘기하셨는데, 각 시설을 민간위탁했을 때 장점은 없습니까?
 지금 같이 말 많고 탈 많은데, 그리고 또 저희가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아까 동료위원 군정질문에 군수가 답하기를 복지타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타운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 25억 원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꾸 불거지고 또 임금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한 번은 바꿔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번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결의도 하고 또 인사 세칙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한 번 더 터진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거를 투입을 해서 하면 이것보다 몇 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다가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는 그런 방식을 갖고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고용승계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고용승계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 문제 터졌을 때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서너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용승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웬만하면 지역을 같이 이끌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고용승계로 끌고 가다 보면 그분들은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인사발령만 내도 서울이나 부산 발령 내면 여기 있는 사람 사실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그거는 어쨌든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인데 자꾸 문제점이 자꾸 제기가 된다면 한 번 제고를 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검토를 할 문제고, 어떤 것이지 좋은지 우리 증평군 복지재단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군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꾸 문제가 되는데 너무 이것을 봉합이 잘 문제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봉합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분명히 한 번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로 위탁을 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복지재단을 잘 운영하라는 얘기로 전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재단이 선출직 수장의 영향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잡음이 여태까지 끊이지 않았던 주원인이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서로가 상하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함께 가도 어려울 판인데 자꾸 불신의 소지가 생기고 서로 험담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더 골머리가 터지기 전에 도려낼 방법이 있으면 도려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군에 가장 알맞은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제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009년도 7월달에 개원을 했으면 만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준비할 단계예요. 재투자 들어가다 보면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꾸 불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했던 초과근무수당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결론이 안 나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부분 근로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재단이나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하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한 번에 해서 의회 와서 같이 한 번 간담회를 하든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당장 무슨 답변은 어렵고,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고 저희들이

○장천배 위원    복지재단 시설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하고 같이 한 번 협의도 하시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시든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근로법에 문제가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가를 만들어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시키면서 초과근무를 잠시 삭제한 부분인데 하여튼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의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전 내내 저희가 예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질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복지재단 관계자분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다시 의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짧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제가 왜 아까 시설장님 한분한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이것 조사하셔서 신규사업 하지마라. 평가 잘 받을 생각하지마라. 이거는 조사하셔서 그만한 응분의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하고 우리 군청 집행부하고 갑과 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과 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재단 사무국장님이 장애인복지관에 어쨌든 간에 조건이 맞든 안 맞든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맞는다 치더라도 직책수당에다가 다시 개정을 해서 40만 원씩 지금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5월달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직책보조비하고 직책수당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별도로 보조금하고 수당하고 같이 알고 있는데요.

○박석규 위원    직제보조비하고 직책수당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무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연종석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최광수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보조금은 재단 임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고, 직책수당은 관장 등에게 부여되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직책수당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복지기획팀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직책보조비는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기획팀장 최광수    예.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4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파견수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볼 경우 파견수당을 우리가 진천이나 교류할 적에도 보면 교류를 보내는 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파견을 간 부서에서 주는 곳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줄 수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 지금까지 파견됐던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직원들 지금 초과근무수당까지 삭감을 하는 처지인데 합당한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파견근무수당 주는 이유가 뭡니까?
 멀리 파견을 보내기 때문에 숙박비나 아니면 교통비 이 부분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파견은 맞습니다. 파견을 정식적으로 재단에서 요청을 하셨지요?
 재단에 요청을 파견 보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요청을 해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파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파견수당을 주는 것은 지금 진천에서 우리 군청에 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도안면에 있지요. 직원이 있는데 진천군에서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사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의적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힘든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거기에 올라가서 있던 직원들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것이 합당한 건가 그리고 파견수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천군이나 이렇게 가면 멀리 가니까 거기서 잘 수도 있고 또 출퇴근하면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이사장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인사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사권이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관장 시설장 뽑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뽑고, 요양원은 요양원에서 뽑고 청소년수련관은 특별한 데니까 거기서 따로 뽑고 인사권 가질 것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단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까지 장시간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준비해 놓은 것을 하면 오늘 12시까지 해도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진짜 우리 증평의 복지요람입니다. 여기 시설장님들 그리고 이사장님 모두 우리 복지요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우리 재단시설과 갑과 을 관계가 아니라 같이 공존해 나갈 때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금 실장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공모사업 하지마라. 일을 벌이지 마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결론은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손해는 직접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들한테 갑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직원들하고 협의를 잘 좀 하셔서 지금 10시간 주는 것, 20시간 주는 것 10시간을 주든 5시간을 주든 한 번 검토하시고 다음 추경이라도 된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를 높여 주는 것도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발 벗고 나서서 일을 할 수 있고, 신바람 나는 복지타운이 되게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복지타운이 잘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어쨌든 장시간 동안 저 혼자서 목소리 높여서 많이 하는 부분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그렇다고 제가 발언을 하고 개인 누구를 모독 주자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복지타운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고 가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이사장님 본위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시설의 보수규정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편차가 엄청 심해요. 이 부분을 똑같은 시설 똑같은 재단 산하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8시간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200만 원 받고, 누구는 300만 원 받고 더군다나 여기 직원들 별도수당 보면 어떤 데는 직책수당비까지 있는데 어떤 데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각 시설의 사기 문제 이런 것도 뭔가를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야지. 어쨌든 여기 보면 각 시설마다 지급수당 보건·복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재단 산하에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쫙 봤더니 진짜 심각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하고, 지금 장애인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6급 또 그 이외에는 노인복지관은 7급 정도, 청소년은 낮은 데가 있고 제 생각에는 산하시설 5개시설이 어느 정도 일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부를 갖추려고 저희들이 임금표도 기준에 맞게끔 조금 갭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든 저희가 어느 정도 똑같이 맞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각 시설마다 위의 상급기관 가이드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의를 해도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어느 정도 맞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본위원도 질의 때마다 얘기했지만 노인전문요양원은 2009년도 가이드라인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임금 동결이 언제부터 동결하신 겁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2012년부터 동결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호봉만 올라가나요?

○노인전문요양원장 이흥식    호봉도 안 올라갑니다.

○장천배 위원    호봉도 안 올라가는 상태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갖춰서 이사장님도 인사권한도 있고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야지 서로 간에 교체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각 시설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는 선에서 적정선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 복지재단 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단을 비롯한 각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단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언론매체에서 수십 차례 노출되었고, 주민들의 불신과 눈초리가 아주 매섭고 따가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특별감사는 재단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였고,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단점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한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타운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증평복지재단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각 시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1시 26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종현 경노재활팀장입니다.
 이태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염미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연승옥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신은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

o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증평복지재단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체감도 높은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발굴과 환수를 위하여 3개 반에 13명으로 부정수급대책반을 가동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자가 713에 959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가 맞춤형복지를 하다보니까 아마 가족부양 관계도 어느 정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이분들 재산 이런 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보고 또한 저희들한테 증평읍사무소 들어와서 사망신고 지원한 사유하고

○김태우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부정수급 대책반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래서 부정수급대책반을 저희들이 해서 대개 이런 사유들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금 26건에 1,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환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여기 3개 반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3개 반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수급대책반을 꾸린 겁니다.

○김태우 위원    상반기에 348가구를 정기조사해서 했다고 했는데 1,800만 원이 부정수급자로 확인됐지요?
 그럼 환수는 얼마나 했으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환수는 640만 원 정도 되고 아직 못 한 게 1,1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니까 실제로 빚이 있고 해서 지금 아직 환수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부정수급 신고텐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접수 된 사례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사실 별로 그런 사항은 없고 탈락한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딱 들어가면 금액부터 외국이나 외지에 있는 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총괄 재산 나왔는데 사실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재산이 없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옆집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렇게 부정수급대책반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대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책자 407쪽을 보겠습니다.
 407쪽에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긴급복지 자금이 1억 5,700만 원이지요? 여기에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이게 대부분 국비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급한 게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서 잔액이 7,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남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남은 건 내년도에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거는 항시 발생을 하면 즉시 저희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나 읍면동의 이장님들이 복지장을 해서 수시로 전화해서 받는데, 처음에는 많이 발견돼서 나왔는데 지금은 신고해서 가보면 사실상 대상자가 아니어서 조금 아직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선정기준도 보니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라고 되어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의아한 것은 군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보니까 거기에는 150% 이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잘 보셨네요.
 당초에는 190%이었는데 이게 다시 바뀌었답니다. 185% 이하라고.

○김태우 위원    그럼 군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150%는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뒤쪽으로 한 장 넘기시면 지원실적이 2013년도에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는 1억 2,200만 원, 금년은 1억 5,700만 원. 점점 상향추세로 있네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산액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예산액이.
 그리고 생계지원에 주로 지원되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대개 이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다 갑자기 빚을 많이 지든지 생계가 어려울 때에는 저희들이 간이조사를 해서 1차로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을 이 사람들이 숨기고 나중에 발견할 때는 회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지원 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는데 다만 대상자가 그렇게 나타나는 편이 아닙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지원내역도 보니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교육이 있는데 기타 지원은 어떤 경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기타 같은 것은 연료비라든지 전기요금, 기타 지저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장제비 같은 그런 경우에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제비.
 작년에도 이 사항을 시군평가에서 1등 했는데 지금도 현재는 저희들이 %수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아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아까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군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지만 최근에 불거진 재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민영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도 그거 때문에 속을 상당히 많이 썩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 사고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여기 지역 사람들이 취직하고 여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끌고 가보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다시 한 번 난다고 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 끌어서 한번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절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복지예산의 누수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며, 감사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복지예산 누수액이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하고 중복지출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행정력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평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복지실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시설로 잘 운영이 되어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처럼 진짜 모범적인 시설로 전국에서 또 벤치마킹 오는 그런 시설로 더 확대·발전시켜나갈 그런 방안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고용되어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 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고용승계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해도 차후에 민간시설 관계자가 전국적으로 발령이 났을 때 과연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하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맡기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거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고용이나 여러 가지 부문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조금 더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재단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신중하게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88행복지키미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또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 같은 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증평군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기사화 된 것은 보신 적이 있나요? 9988행복지키미사업이 여러 가지 관리소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우리군이요?

○윤해명 위원    아니요, 우리군 말고 다른 지역.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다른 지역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운영상 참여하시는 분들의 관리부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나타나면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평가 이런 것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제보를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각 지역의 이장님들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마을 단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399페이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윤해명 위원    399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금 현황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9개 단체 중에서 보훈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가 5개 단체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보훈에 있는 게 4개

○윤해명 위원    아, 4개 단체지요?
 지금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인데, 거기 5개 단체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게 꽤 많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별도는 그분들의 집에 대해서 임대료가 우선적으로 크고 또 사무실 직원 인건비, 또 그분들의 사업비하고 운영비 개별로 쓰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5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중에서 1층에 있는 사무실도 있지만 2층~3층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회원 분들이 거의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계단을 통해서 사무실을 왕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사무실에 나가보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가기가 꺼려진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지금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모든 9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을 전부터 계속 건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건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계속 제가 오래 전부터 이런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북 각 시군에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없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는 얼추 보훈회관은

○윤해명 위원    보훈회관은 거의 다 건립이 되어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노력해 오신 분들이고 또 얼마 전에도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수당도 조금 인상하는 그런 조례안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 단체에서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또 한 번 해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사회단체회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증평군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교동리에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이것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어떤 활동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실이 상당히 여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사무실 임대료 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원이 미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청북도 다른 시군 심부름센터의 경우 거의 군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시군에서 마련한 무상임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만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안정적인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심부름센터 위치도 교동리 위에 있어서 금년 중반에 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예산을 확충을 해서 그건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거기도 보면 1층 올라가는데 턱높이사업을 했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같은 데도 사실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향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장애인회관 쪽으로 해서 같이 전부 한꺼번에 합작해서 있는 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선 장애인회관 건립이 그것도 지금 바로 추진이 돼서 얼마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게 안정적으로 그 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어떤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물론 장애인회관 하려면 몇 년간 소요가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한 지원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얼마 전에도 그 건물주께서 임대관계 때문에 사무실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도 보였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사무실이 이전을 한다든가 거기서 내보내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각별히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챙겨주길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증평의 장애인 수가 2,000명 이상 되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2,300명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우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분들이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1월 30일 10시부터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종석 , 부위원장 김태우 ,
•     장천배 , 윤해명 , 박석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