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7년 12월 01일 (금)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가 대략 마무리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38년 2개월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깊은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애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덕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변인순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또 우리 직원 분들도 역시 모두가 다 증평군의 재정이라든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취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정년퇴임을 하니까 더 아쉬움이 남네요. 당연히 나가시더라도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늘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늘은 이유는 경기침체도 좀 있고, 이게 주로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부도나 폐업 상태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계신 거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보증 우리가 등록을 해서 금융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현재 증평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꽤 계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분할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건도 있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성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그것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몇 분은 사뭇 지방세 잘 내오다가 금년에 갑자기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재산을 압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압류 들어간 건도 있고, 하여튼 체납액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또 상대방 체납자들을 대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고, 또 올해 보면 결손 처분한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결손처분을 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5년이 경과될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나중에 재산을 취득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거를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명성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명성산업 법인이 해산이 됐는데, 일부 조그마한 재산이 있어서 그거를 압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없어졌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명성산업으로 조그만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실익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들어가든지 조치를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공매 처분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 놓고 보통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압류를 해 놓고, 무방비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을 요청을 해서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 공매처분을 하는데,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공매처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당연하겠죠. 그리고 증평코리아(주) 자동차세가 762건 있는데, 1억 1,180만 원
○재무과장 강사중 그게 제가 알기로는 초중리에 그전에 증평코리아라고 자동차 임대업
○박석규 위원 매매센터
○재무과장 강사중 중고 매매상사
○박석규 위원 중고 매매상사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등록된 차량이 계속 부과가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일단 우리 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몇 년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몇 년도에 이렇게 된 거냐고요. 이 매매센터가 몇 년도에 있었냐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2007년도인가 2008년도까지
○박석규 위원 그러면 10년 된 거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거의 10년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부과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대장에 이게
○박석규 위원 등록대장에 차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도 할 수 없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이 차량이 우리한테는 자동차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지만 경찰서 쪽에는 또 … 기타 그쪽에 만약에 이게 대포차량으로 되어 있다면 대포차일 확률도 높지 않아요? 어때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90% 이상이 대포차로 등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경찰이나 차 넘버는 현재 있으니까 고발고치나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국토교통부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는 거를 건의를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이게 지자체별로 이런 문제가 많을 겁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자체별로 이런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 1억 2,000정도씩 체납이 되고 있다고 하면 무슨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이라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운행정지명령이라든지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제도를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같이 작은 군에서 거의 8~9억 정도 이렇게 고액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쭉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은 분할을 했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일 모레 떠나신다고 하시더라도 밑에 우리 팀장님들한테는 지시를 하셔서 어려우면 분할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자주재정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요. 39년간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마감하는 시점에서 과장님 소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년 공직 마감하는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글쎄, 그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우종한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38년 2개월간 근무를 했지마는 시간이 진짜 짧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공직에 입문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의심이 가고요. 하여튼 퇴직하고서도 증평군이 발전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하겠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도 당연히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 재정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는 거 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시중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자수입하고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우리 재정 관리하는데 효율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정 관리라는 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조기집행 자체는 어느 한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봐서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더 살아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조기집행하면서 연간 손해 보는 금액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전반기에 조기집행률이 높아서 우리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단점이 저희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조기집행의 인센티브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이자수입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하시고 또 우리군의 자력으로다가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하셔서 우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다가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포기를 하더라도 한번 결과물을 돌려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준금리도 0.25% 한국은행에서도 올리는 것으로 발표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꼭 좀 자주재원이 열악한 증평군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139페이지에 보면 군 청사 증축으로 인한 행정 유연성 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군 청사 문제를 말씀드릴 게 아니고 거기가 구거지가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구거지 매입하는데 한 7억 정도 되는 게 맞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공시지가 따져봐서 한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근데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재원이 어느 정도라도 좀 여유가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거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죠?
○재무과장 강사중 내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구거 사용료를 몇 년도부터 낸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원에 여유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우리군에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1년에 1,500만 원이라는 그런 사용료를 내가면서 구거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은 어찌됐든 행정의 오류가 아닌가. 지금 시중금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은 시절도 아니었고, 7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매입을 해서 1,500만 원 사용료의 이자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저희들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우선은 임대료를 내고 있자고 하다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여유자금 있을 때 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모르겠습니다. 재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부터 먼저 판단을 하는 것도 어쨌든 집행부의 한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증평군 재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성실납세 조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3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용차량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 재무과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거는 28대입니다.
○김태우 위원 군청 전체에는 몇 대인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군청 전체는 60대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차량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승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그런 데는 별도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차량 32대가 실·과·소로 관리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차량관리팀에서 다 관리하고 운행만 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행정적인 관리 따로, 운행 따로 하다 보니까 차량관리에 많이 소홀해 진 것 같습니다. 차량 세차라든지 주차, 운행이요.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하면서 유류구매카드 그런 것도 하면서 절감도 있고, 하여튼 세차 관계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더 명확해지고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다음 질문은 수감자료 639쪽입니다.
639쪽에 보면 차량 운행 실적이 있어요. 재무과 소관 28대가 있는데, 첫 번째 거 화물용 덤프트럭 있죠?
이게 연식이 2011년인데, 운행을 한 번도 안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록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이게 매립장에 있는 덤프트럭인데, 거기서 복토만 하는 차량이라 횟수 같은 것은 여기 기록이 안 됐고, 거리도 표시를 안 한 것으로
○김태우 위원 운행을 하긴 하는 건데 표시가 안 된 거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죠, 거기서 복토만 하는 건데
○김태우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위탁된 특수용 2대가 있는데 환경과, 도시교통과 소속으로 음식물 수거차, 장애인차가 있어요. 여기도 운행이 일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차량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기록이 안 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게 청소업체로 넘어간 차인데, 거기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게 작성하면서 운행횟수나 거리를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행은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인데 자료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기록이 안 되었길래 이 차량들이 운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운행을 안 하는 거라면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보험료, 검사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했으면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이 안 된 거라면 앞으로는 행감자료니까 이런 기록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수감책자 54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직원 분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많이 줄인 만큼 많이 우리 지역의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 지방소득세 SK에서 받은 게 있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작년에 15억 8,000만 원인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15억 8,000만 원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SK 본사 ENS에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해서 15억 8,000만 원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이게 본사가 서울 종로구에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 종로구에서 전화로다가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환급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가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태양광시설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논리를 펴서 될 수 있으면 환급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금액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대응을 잘 하셔서 저희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대응을 잘해서 환급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떠나시는 과장님한테 이거를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직원들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한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사 뒤편에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저쪽 경제과 건물 별관 철거를 하고서 거기다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 한 달 정도 됐나요?
○박석규 위원 그거 본 위원이 2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소송하기 전에 만약에 이게 문제되면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고 있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박석규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아, 그 자리는 우리가 장기계획에는 그거를 철거하고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구거부지가 국유재산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구거부지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재무과장 강사중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시간이 너무 경과가 되다 보니까 … 작년도, 금년도는 어느 정도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매입해서 거기다 건축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구거부지 있는 거를 세를 줘 가면서 지금까지 매입 안 한 부분은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 7억이 없어서 안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년 전 본 위원이 대안이 이런 대안도 있다. 차라리 그럼 뒤에 거는 제쳐두고 나중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뭐하든지 방법을 찾고, 그럴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그거 검토 안 하시고서 불과 한 달 사이에 검토를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우리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우리가 청사 부지 같은 데 배치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계획에는 미리 대처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장기계획에는 경제과 건물도 철거를 하고서 증축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뒤에다 증축을 하는데 뭐가 증축을 또 합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뒤의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박석규 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당시에 지금 청사부지는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바로 곧 됩니다. 1심만 끝나면 무조건 갑니다, 이거 2심까지 안 갑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1심 판사가 설령 패소했다고 해서 패소하는 사람한테 당신 2심 항소하지 마라. 이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2심, 3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그동안
○박석규 위원 어느 방법이든지 대책이 서야 됩니다.
지금 군에 당장 필요한 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우선 급한 게 재난관리상황실하고 서고인데
○박석규 위원 재난관리상황실 상당히 급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 같은 경우는 외부 건물 세를 얻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 …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두 건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박석규 위원 이거 지금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박석규 위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고급인력 낭비해 가면서 쫓아다니고 뭐하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물론 방법이야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수용을 한다면 어려운 점이 없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미비했거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저쪽 별관을 철거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유재산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군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저한테도 주민이 얘기하던데, 2,500평 농협 뒤의 것 못 산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못 산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대책이 없어서 못 산겁니까? 이거는 바깥의 얘기로는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 샀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글쎄,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박석규 위원 뭐가 잘못되면 남한테 전가하는 … 위원님들이 반대한 것 맞습니다. 맞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문제예요. 처음서부터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도서관부터 배치만 정확히 위원님 얘기한 대로 했으면 이거 하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공청사부지에다가 공공시설물 배치를 처음서부터 시작을 잘못 해 놓고서 그 뒤에 가서 대책도 없이 뭘 하겠다는 것도 없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2,500평이면 36억입니까? 그거 얼마입니까?
그 돈으로 살 때에는 산다는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위원님들이 이거 반대해서 못 샀다라고 하면 …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배치 문제만큼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집행부의 수장을 하든 아니면 누가 그 자리 팀장을 맡든, 누가 위원을 하든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배치 문제 정확하게 좀 정리하셔서 의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신중을 기해서 배치계획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해서 졸속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소득세팀 신설이 필요하다.’ 지금 충북에 보은·괴산·증평 이 세 군데만 지방소득세팀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의 증대, 법인세가 2015년부터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제 2017년 시행 예정인데, 그것도 업무가 넘어온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2020년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는 뭔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우리 세무직이 한 명 더 충원이 됐습니다. 충원이 됐고,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지방소득세팀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19년도까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윤해명 그거는 왜 19년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2020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 인원 갖고 가능한데, 2020년도부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전에 지방소득세팀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행정사무감사 539쪽 자료에 보면 ‘지방세연구원 분석결과 업무량이 최소 6배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 현황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군에는 당초의 계획도 그렇지만 소득세팀이 신설되면 정원을 3명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하고 팀만 신설이 된다면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그럼 2명이라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2명.
○위원장 윤해명 2명이 하고 있고 이제 팀만 신설되면, 팀장만 보강이 되면?
○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크게 소득세팀 만드는 거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132쪽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땅을 소유를 하고 있다가 우리군에서 필요로 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땅을 군에서 좀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일부 땅을 군에 매각을 했는데, 일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땅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땅이 우리군에서도 특별히 지금 활용계획도 없고, 또 거기를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아니고. 지금 그 땅을 매각했던 원 소유주는 ‘지금 공유재산이 거기에 도로하고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땅을 이용하는 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원래 소유주였던 본인한테 매각을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지금 군에서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이 없다면, 특별한 이용계획이 없다면 원 소유주한테 다시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초중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해명 예.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관련 부서에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오면 우리가 총괄부서 관리를 하는데, 아직 관련 부서에서
○위원장 윤해명 관련 부서에서 지금 그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우리한테 관리 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원 소유주가 지금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다면 차후에 군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동의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에서 특별히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리 전환이 돼서 우리 재무과에 넘어오더라도 일단은 전 소유자한테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되는데, 그게 전 소유자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 소유자가 군을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배려를 했는데, 입찰식으로 해서 그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알박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땅을 입찰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그 쪽으로 매각이 됐을 때 그 피해는 어쨌든 좋은 뜻에서 군에 매각을 했던 그 원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피해는 우리군에서 좀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꼭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까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그 부분은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나 한 번 더 찾아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좋은 뜻에서 그렇게 우리군에 협조했던 분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안의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전에 여러 차례 본 위원장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단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했지만 지금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상태예요. 형식적인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사 건너편 터미널 옆쪽에도 저희가 직원들이나 우리 주변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여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민원을 보러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배회하다가 바깥에 가서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주변사람들이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표만 뽑아서 민원실이든 청사 로비든 가면 도장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원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30분이건 1시간의 시간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이상 장기주차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는 찾아서 어떤 주차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효율적으로 주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재무과장님과 우리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39년 공직 마감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사중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은수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이 격려를 해 주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옥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인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팀장 이재형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 변은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과 직원 모두는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오늘이 12월 1일, 벌써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85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보시면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있으시지요? 그 농촌 빈집현황 2017년도를 보니까 빈집현황이 101집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이동령 위원 101개소인데 올해 사업량을 보니까 20개소를 하셨네요? 올해 아까 업무보고 시에 사업량을 다 하셨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빈집현황이 100여 개소가 넘는데, 좀 사업량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량은 매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하시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빈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고 또한 증평군 게시판에 게재를 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라 거의 20동에서 30동 정도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청이 들어오면 전량을 다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령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개소당 250만 원씩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250만 원이 들어가면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령 위원 자부담 때문에 빈집 정비 추진하시는 데 사업량이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특별하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 하는 게 개소당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는 별도로 2~300만 원 정도 주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집은 한 가구에 500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요. 그 정도는 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이동령 위원 예, 환경개선에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빈집 때문에 환경에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증평군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빈집 정비에 더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에 13건, 2016년도에 17건, 2017년도에 8건 이제 점차 2016년도에는 좀 많았지만 2017년도는 8건으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용해서 수정해 준 것이 8건이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이동령 위원 수정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한 것이 대부분 표준지하고 주용도 형상이 잘못된 것들이 심의회에서 조정해갖고 대부분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8건 정도가 조정심의회 해갖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동령 위원 당초에 토지특성조사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이의신청이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62쪽을 보겠습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당초에 도시지역은 990㎡이고, 비도시지역은 1,650㎡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사업으로써 한시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의 면적은 2,500㎡ 이상 해당되는 거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도시지역은 1,500도 되는 겁니다. 비도시 지역 리 단위, 율리라든지 이런 시골 지역은 2,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1건 통보를 하셨는데, 개발이익이 나서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몇 곳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현재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통보가 11건을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8건은 공사 진행 중이고요. 1건만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돼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업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최근 5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와 징수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가 4건 됩니다. 2012년도에 SK공장 그 위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정○ 씨한테 5,449만 7,06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분이 당해 연도에 다 내면 좋은데 찔끔찔끔 내갖고 2015년도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박○○씨한테 2,285만 7,230원을 부과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부과된 내역이 없고, 2015년도에 엄○○전 의원님께서 462만 700원을 부과해서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건 해서 미납된 징수액은 없습니다. 다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징수액이 1억 4,359만 970원을 다 징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최근 5년간 4건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그리고 올해부터 3년 동안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규모 공장이나 지역들은 완화를 해 주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우 위원 체납액은 없다고 하셨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김태우 위원 11건 통보지가 있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김태우 위원 사업이 종료되면 개발이익이 났나 철저하게 따져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681쪽을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9건, 2016년도에 14건, 금년에 35건입니다. 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 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비중이 많이 올라간 내용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추진사항 때문에 지금 무허가로 지은 축사 양성화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사 양성화 때문에 건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불법건축물이 단속과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불법건축물 조치결과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 2016년 11월 18일날 남차리에 이○ 씨라고 있고요. 이분도 시정지시를 한 번하고 두 번째 고발을 했네요? 두 번째 것 2016년 11월 18일 남차리 이○○씨 것, 68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장 보면 682쪽에 보면 17년 2월 21일에 남차리 박○○씨 여기도 시정지시를 한 번 하고 2차에 바로 고발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가서 17년 3월 17일 남차리에 있는 공○○거기는 시정지시를 한 번, 두 번 해 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도 고발하고 그럴 때 본 위원 생각은 고발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바로 1차 하고 고발한 이유는 뭡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죄송합니다. 이게 본래 불법건축물 적발을 하면 저희들이 계고를 2차까지 하는데, 2차까지 기록에 등재가 됐어야 되는데 2차까지 등재가 된 게 있고 1차만 등재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볼 때는
○민원과장 변은수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상복귀하도록 기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해서 고발을 신속히 요구해 달라고 건의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의 뜻에 의해서 2차까지 안 가고 고발을 하는 경우가 몇 건씩 더러 나오기도 합니다.
○김태우 위원 본인이 고발해 달라고?
○민원과장 변은수 예,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처리명령을 내리면 철거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또 철거해서 다시 인허가 받아서 지으려고 하면 경제적 부담도 손실이 많으니까 축사 같은 경우 양성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을 줄이고자 본인들이 이것을 빨리 고발시켜 달라고 건의서 내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기간이, 1차 계고기간이 한 달 이상 주는데요. 그걸 줄여서 벌금내고 과태료 같은 걸 내서 양성화를 빨리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른 것들은 대부분 1차, 2차 시정을 하고 양성화를 시켰다든지 고발조치했다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분들 것은 본인들이 원한 겁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예, 철거 기간 중에 본인이 고발을
○김태우 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잣대로 행정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나 차후에도 이런 고발할 건이 있다든지 무슨 행정조치 할 건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계고는 주시고, 기간을 주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또 군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늘 애써 주시는 민원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불법건축물 현황이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가 35건으로 아까 축사 양성화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축사가 같이 되어 있는데 양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사만 양성화를 하는 건지, 주택이 왜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좀.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축사에 저희들이 주택으로 본 건 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사무실이 있고 거기 가서 더러 송아지 새끼를 낳는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사가 있는 건데, 관리사는 우리 주택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건축물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이거는 양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어차피 주가 축사라 하더라도 축사 부지 안에 부속건물이 된 거니까요.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권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 발행을 해서 우리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4,101건 중에 우리 관내 말고 관외에서 여권 발행한 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잠시만요.
○우종한 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거의 우리 관내는 많이 했고 사리라든지 청안, 내수 이쪽에 관외에서 오는 게 전체 100건이라고 하면 6~70%는 관외에서 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종한 위원 관외에서 이거를 신청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네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지금 많습니다. 청주시나 도에 가면 인원이 많으니까 가까운 주변으로 몰려서 저희들이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다른 민원도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해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우종한 위원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친절공무원에 선발이 되면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예, 저희들이 우수공무원 해갖고 군수님께서 제주도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올해 1개 부서하고 우수공무원들 7~8명을 해서 10만 원씩인가 그렇게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대회 친절 분야가 5명에 50만 원을 지급해 드렸고요. 민원마일리지 분야 1명에 10만 원, 그리고 스피드 분야 1명에 10만 원, 그리고 우수처리부서 안전건설과에 30만 원 이렇게
○우종한 위원 우수공무원이 선발이 되면 승점에 가점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종한 위원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민원과장 변은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건의해갖고 0.2점인가 현재 가점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이 밝아야 저희 군민들이 또 행복한 마음으로 민원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데, 실장님이 계시면 그 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셔서...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인사에 반영이 돼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7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도점검 현황은 지금 104번이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10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도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사항은 전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본 위원장이 듣고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쨌든 중개업소를 운영을 하려면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대여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 중개 중에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적용해서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거래가 신고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파악해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 과다 요구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발생이 되지 않게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그런 행정처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변은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우리 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도에서 각 시·군 연합해서 합동으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진정 같은 것도 제가 오고 나서 올해 접수된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루머나 이렇게 돼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세심하게 더 점검을 해갖고 그런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 관계자들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주지시키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엄중한 처벌과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고지를 수시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다가 실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원우수공무원 선발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민원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금방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승진 가점에 어느 정도 우수공무원 가점을 주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까 민원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민원우수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은 별도로 군수님 시상을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 배려를 군에서 해 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점 분야는 거의 전국적으로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가점 주던 것을 없애는 편이라 저희들도 없애고 그 가점 분야도 최소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민원실 근무에 가점을 부여하는 거에 지금 어려운 부분은 지금 현재 민원실 근무자가 거의 지적직하고 건축직, 그 다음에 세무 이분들은 거의 평생을 거기에 근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적절한 시기에 교체가 되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 그 근무하는 일정 기간 동안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가점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민업무를 많이 하는 … 또 증평군청 청사에 들어오면 얼굴 격이 되는 데가 민원실인데, 거기에 직원분들이 뭔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포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진 가점은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포상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 방법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로명주소 하고 있죠?
거기 건물 번호판 있죠.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건물 번호판이 노후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느냐 건물주가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냐, 아니면 관에서 일률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 번호판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느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41개소에 대한 도로안내판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 불편하니까 …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4년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던 주소가 벌써 저희들도 태어나서 제가 58이니까 58년 동안 사용해서 정착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과도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해 가지고 습관을 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종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건물에 있는 명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햇빛에 바래서 탈색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한 위원 예.
○민원과장 변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부식이나 탈색, 변색된 거를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려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색되고 변색된 건물에 대해서는 용역해서 설치하는 것과 계약을 해서 다 설치를 다시 하려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죠?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계시는 우리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민원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정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신은성 관광축제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군민이 행복한 증평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옥 과장님 도 인사교류로 가셨다가 군으로 들어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제 한 5개월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5개월 문화체육과를 맡으셨네요.
그러면 한 7월 달에 오셨나요? 몇 월 달에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7월 달에 왔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동안 소관 업무 총괄 기간이 아니어서 지금부터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소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셨는데요. 문화의 거리가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보강천 체육공원 있는 문화의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령 위원 예, 거기 CB도 조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2016년 CB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2016년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신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시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심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제가 알기로는 공공 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동령 위원 조례를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사항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런데 작년 행감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공공 조형물로 심의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동령 위원 교체를 안 하신 것은 맞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들 올해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고, 좋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축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K-POP 열린콘서트 부대프로그램으로 축제에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이동령 위원 그동안에 축제를 거듭하면서 청소년 페스티벌이 우리 축제의 주요행사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축제의 효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17년도 축제결과 정산서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2017년도 정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바로 아마 될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교부조건에 보니까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와 정산보고서 다른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부조건에 되어 있는데, 왜 정산서가 축제가 끝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못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기간을 행사를 딱 끝나는 날로 딱 안 했고, 약간 기간을 줍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되는 게 있어서 일부러 받을 적부터 딱 저희들이 10월 1일 날 끝나면 10월 1일까지로 안 하고 10월 전체까지 보통 합니다.
○이동령 위원 조금 유연성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게 안 하면 일부 보조금 들어오면 저희들 관내에서 2개월로 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동령 위원 그러면 교부조건에 아예 명시를 그런 유연성을 주실 것 같으면 교부조건에 아예 … 그래야 또 정산하시는 데에서도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부조건을 아예 2개월 이내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거는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데는
○이동령 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교부조건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교부조건에 부담감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교부조건부터 시정을 하셔서 좀 더 유연성을 가져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동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 행사도 보면 한 달 이내에 정산서가 들어오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편법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기간을 처음에 받을 적에 보조기간을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두는데
○이동령 위원 과장님 편법일 수는 있지만 답변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사업변경 승인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산서를 쭉 보니까 사업변경이 된 내용은 있는데, 그러면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보조사업의 변경, 보조사업의 중단이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이 변경됐는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집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2016년도 거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 당시 직원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했다고 해서 뒤늦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도 그래서 자료를 받았더니 11월에 교부승인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죄송합니다.
○이동령 위원 사업변경 승인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미미한 거지만 정산서를 봤을 때 견적서도 보니까 견적품목이 두 개 품목으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품서에는 한 개 품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서 정산하실 때 시정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이번에 모든 정산서를 들어오는 것은 모든 정산서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이 정산서 별첨자료로 첨부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2015년도 우리 증평군이 AI 때문에 해맞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가 반환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여기 별첨자료에 보니까 반환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반환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 자체를 아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문화원에서는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언제 거 말씀하시는 거죠? 2016년도 말씀하시는
○이동령 위원 집행은 안했지만 어쨌든 예산이 보조액으로 집행이 됐으니까 반환액은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령 위원 2015년도
반환액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결산은 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결산위원으로 봤기 때문에 결산은 됐는데, 별첨자료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 그 부분은 아마 문화원에서 실적을 하면서 실적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어쨌든 저희들이 정산서이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는 거니까 시정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부조건을 우리 증평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정산서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증평군의 교부조건은 조금 유연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 게 우리 도에서 페스티벌 보조금 5,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거기 도에서 준 우리 정산 보조조건은 거기에 분명히 밑에 명시가 된 게 보조금을 교부시에는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다른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분명하게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군 보조조건을 보니까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지방보조금 교부시 사업의 내용이 교부조건이 빠져 있어도 … 제가 교부조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도 있다. 이렇게만 상당히 유연성 있게 교부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억이 넘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좀 더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은 보조 받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배려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교부조건에 좀 더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지만 보조금을 쓰시는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례에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보는 쪽으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77쪽을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행사가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충북민속예술축제,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 등을 증평에서 개최하고, 물빛공원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킹사업, 그리고 예술공장 두레, 마당극 등 갖가지 문화행사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일부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무료로다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버스킹 공연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는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무료공연 또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훌륭한 많은 공연이 진행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군민들이 무관심인지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김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연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1,000여명의 분들한테 SMS 문자로 보낸 적도 있었고, 이장님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다가 팸플릿을 부착을 했는데도 거의 150명~250명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서 모든 군민들이 내용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도 문화공연에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고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을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도 지금 각종 행사 때마다 저희 직원들을 거기다 배치해 가지고 공연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37사단이 와서 공연을 했지만 37사단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이 오다 보니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앞으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적극적인 홍보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뒷장을 보면 문화재 안내판 보수 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미암리와 율리에 있는 석조관음보살입상에 대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판 보수하는 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안내판에 대한 문구를 저희들이 확정하고 관련 관계자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건 할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그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작년에 지적했던 거라서 제가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정리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193쪽을 보겠습니다.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조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관광 자원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사실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은 청주하고 공동으로 같이 해 가지고 했던 일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했던 사업은 방금 말씀해 주신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마애불상군 하고 남하리사지 그쪽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기로 했던 것인데, 그래서 타이틀은 저희들이 그 타이틀 말고 세종대왕 100리길이라는 타이틀만 사용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남하리사지를 복원을 하고, 남하리 마애불상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8일 날 학술대회도 개최를 합니다. 1,800만 원 들여 가지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결과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매칭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 이 금액은 일단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해 놓은 금액이고,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남하리사지 그쪽으로 하고 위에 마애불상군 같은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20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추정하는 수치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국·도비는 아직 어느 정도 안 나왔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세종대왕의 역사적 자료 수집과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을 통해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모든 행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답변하기 곤란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삼골축제 개선에서 축제장 내 차량 이동 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내 잔디 보존을 위해서 차량 이동 손수레 제작완료했다고 올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작년에 지적받았던 사항 때문에 올해에도 참여하는 인삼농가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손수레도 6개인가 제작을 해서 손수레로다가 나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물론 약간 잔디가 일부 죽은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보식하지 않은 정도까지 해서 문제없이 했고요. 차량 통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침에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만 들어와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선전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 쪽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역시도 잔디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해 봤는데 차량의 진입에 따른 것보다도 거기 아시겠지만 하다가 부직포를 깔았잖아요. 부직포 깔은 부분이 비를 막고 바로 저희들이 행사 끝나자마자 비가 와 가지고 바로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일 경과 한 후에 치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하면서 그 부분은 약간 문제 있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농정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부스별 농산물 판매 산출이라는 이런 부분은 올해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제를 진행하시면서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 때 축제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박석규 위원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 되는 건강 증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보면서 저는 음성의 인삼축제를 세 번을 제가 다녀왔고요. 또 과장님, 직원들 역시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음성보다 나은 부분은 무엇이며, 음성이 나은 부분이 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녀오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못 갔습니다. 전국체전 하는 기간이라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 담당팀장이 현장을 갔다 와서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담당팀장님 축제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거기는 인삼만 전문으로다가 판매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여기보다는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도 봤는데 음성 같은 경우가 순수하게 수삼 판매실적이 보도자료만 보면 10억 5,000정도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본 적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판매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제장을 가서 저나 여 기 동료위원들이 같이 가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이 잘 된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요. 잘못된 부분은 … 우리 축제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 축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먹거리 쪽 그리고 판매하는 판매부스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인삼하고 농산물하고 먹거리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6시가 지나니까 부스와 부스 사이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로 원탁이 쫙 펴지더라고요. 밤에 늦게 가니까 같이 포장마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신선한 거다.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시간이 언제까지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녁시간 8시까지도 했었고
○박석규 위원 6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6시인데, 일부는 늦게까지도 하고 했습니다. 8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박석규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부스에서 말씀하는 얘기는 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셔터 내리세요. 라고 한 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것은 농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음성을 갔더니 10시, 11시까지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먹거리 부스하고 먹거리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험 쪽도 가급적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인삼이 고액이다 보니까 다른 농산물은 끝났는데 인삼만 두면 안 되니까 아마 운영차원에서 농정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성에서 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버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고요.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하고 중간중간에 개인이 식당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한쪽에는 단체만 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가 한쪽에 판매장 부스 있는데 같이 식당이 운영이 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음성도 보면 강을 끼고 우리하고 똑같이 강 건너가 있고 강 안쪽에 행사장 축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거기도 하천가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머지 지역의 먹거리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강 건너로 갔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10개 부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10개 부스 운영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10개 부스였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성에 물어봤더니 한 업소에서 식당하면서 물어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이 음성 군내에 있는 식당은 신청을 해서 자리만 마련된다면 거의 다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끝까지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40~5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종류별로 진짜 음성에서 먹거리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장사를 같이 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우리도 강 건너 쪽에는 외부에서 오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야시장은 별도로 오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이 그전에 음성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최소화했다. 그래서 제일 멀리 다리를 위쪽으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축제시에는 사실 시내 쪽이 장사가 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서 얘기했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보강천체육공원 자체가 구조적으로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축구장도 활용을 해 볼까도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축구장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축구장은 보시다시피 펜스가 쳐 있어서 펜스 쪽으로 행사장을 옮길까도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도 여기에 식당이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온 업소에서 지금 그분들이 세도 400만 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리를 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할 적에 충분히 문화제추진위원회나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야시장이 또 없으면 축제 분위기가 안 난다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천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식당이 또 지금처럼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보장도 담보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 그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우리군에서 했을 때 거기다가 40개~50개 식당을 해 놨을 경우에 장사 안 될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도 지금 10개 업소로 해도 잘 되는 업소하고 잘 안 되는 업소하고 거의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외부에서 오는 업체를 보고 오는 관광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관광객이 축제를 오는 것은 우리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봅니다.
단,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외부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 한번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거리도 먹고 할 수는 있겠죠. 최소한도 음성의 군의원님하고 제가 얘기도 했는데, 지역에서 소비되는 우리가 쓰는 돈은 외부로 지출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시내에 있는 식당가는 장사가 안 된다. 또 이렇게 볼멘소리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일부 계십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야시장 참여하신 분 중에서 증평 연고를 두신 분도 몇 분 계시다고 했고요.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증평군민들이 활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을 와 가지고 행사장 내에 있는 식당을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야시장이 가격이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다양한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평가보고서를 제가 자체평가하고, 외부평가하고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자체평가나 외부평가를 보면서 오히려 자체평가 같은 경우는 잘 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체평가에서 보면 올해 신용카드 안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전제조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설치를 했다가 그분도 다른 데에서 안 하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에 인삼판매 쪽으로는 한 30%~40%는 신용카드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아예 강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식당 입장에서는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문화원이나 이쪽에서 공동으로다가 한번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에 식당에 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한번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걸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박석규 위원 조건은 그렇게 해서 식당 부스를 줬는데, 시행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조건도 처음에 걸지 말았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막상 오신 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강제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번에 평가보고회 할 때에도 그 문제를 갖고서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정말로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은 먹고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카드로 계산을 해 보려고 하니까 카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올해는 택배부스 안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하지 않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택배 부스 같은 경우도 음성을 가니까 중간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군에서 하던 거거든요. 하던 것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다시 한 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택배부스 한번 운영 했다가 성과나 이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음성이 만약에 택배를 해서 효과가 충분히 입증이 됐다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부스는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행사 때 이게 어느 지역의 행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사할 때 마다 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농정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관례적으로 행사에 농산물 판매액이라든지 기타 매출액, 방문객수 이런 부분이 공공연히 다 부풀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게 3년 걸렸습니다. 올해 방문객 수나 농산물 판매액이나 아니면 식당 판매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행사 마지막 날 농산물 판매나 전체적인 효과 관광객을 추산을 하면서 농정과하고도 같이 추산을 했습니다. 추산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사람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삼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는 일단은 금액을 줄여서 발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인구는 1만 명 늘어난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19억 7,000만 원을 했다가 올해는 19억 원으로 금액을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발표한 금액 갖고는 사실 내부자료로써 여기 농산물 판매액 …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전체 바깥에 공개된 자료는 아니고, 공개된 것은 19억만 공개됐습니다. 내부적으로다가 거기서 인삼물 판매 얼마 됐고, 식당이 얼마 됐는지 바깥에 공포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본 자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거의 절반 정도가 줄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13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6억 2,500 으로 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다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타 농산물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홍삼포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억이 넘게 팔렸다는데, 1억이 좀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팔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팔렸다 해 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서 보니까 사실 나머지를 부풀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식당이 지금 12개 부스에서 개소당 3,000 정도씩 계산을 해 보면 그것도 3억 정도 넘었고요. 저희들이 푸드트럭 14군데가 움직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3~4개밖에 없었지만 계속 바뀌는데, 푸드트럭 쪽이 상당히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쪽 매출을 잡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도 부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에 비교해 봐서 괴산 고추 같은 경우에도 고추만 9억 2,800만 원을 판매했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었고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수삼만 10억 정도 총 13억을 판매했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 또 진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판매할게 없어서 그런 지 아예 발표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숫자가 물론 약간 부풀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지정 유망축제로 갈 때 전년대비 너무 금액이 줄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가 됐으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푸드트럭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푸드트럭은 그거는 문화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물론 문화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한 거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것인데, 그것도 나름대로 청년들한테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물론 거기 오신 분들이 지역사람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저희 전체적인 매출액에는 거기에 포함을 해서 잡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의 푸드트럭이 있다면 최대한 푸드트럭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메모를 해 놓았던 부분이에요. 사실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푸드트럭을 가 보니까 지역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역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박석규 위원 실제로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이 와서 장사를 해서 … 이 판매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쪽 야시장 것까지 다 판매액에 넣지 왜 그걸 이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야시장은 저희들이 안 했고요. 축제장 안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박석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우리군민들이 축제 때 판매를 해서 얼마나 득을 볼 거냐. 판매를 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외부에서 와서 증평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의 돈을 판매해서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매출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농수산물 판매액이 15억 7,700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박석규 위원 올해는 9억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반은 좀 넘습니다만 5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식당 같은 경우가 작년에 3억 9,300이었어요. 올해 9억 9,000입니다. 거의 3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축제가 우수축제 말씀을 하셨고, 도지정 우수 축제 되어야 되고, 또 청소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온 것도 있는 것도 이렇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솔직히 어려움 있는 것은 알아요. 관광객 수가 늘었으면 지금 농수산물 판매나 아니면 음식점 체험부스나 이런 부분에서 늘었으면 늘어야죠.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지역별로 겹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직원 분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되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난 겁니다. 실질적인 액수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아,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매출액을 올려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건설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그냥 1년에 한 거 … 그리고 이게 집계 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일 날 행사도 안 끝난 다음에 당장 다음날 언론에 내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그냥 얼마했다고 해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그전에는 전년대비 몇 퍼센트가 오르고 증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도 뺐고요. 저희들이 단양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면 단양 같은 경우에도 아예 금액 같은 것은 얘기를 안 하고 몇 명 왔다고만 이렇게 끝나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평가보고회 한 결과를 갖다가 홍보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출액 같은 것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사실 이 19억 금액이 과연 많은 금액이냐 적은 금액이냐 조차도 일반인들이 봐 가지고 감이 잡히지 않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소소한 실수는 있다는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오죽했으면 인구수 같은 경우도 여기 기지국에서 지역의 동향을 파악해서 한번 그것을 발표해 보자. 그런 아이디어도 내 봤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전체가 다 사용했다면 신용카드가 그 기간 중에 증가율을 갖고서 과학적으로다가 발표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대강대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2년, 3년씩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행사 하실 때 한번쯤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조금 줄여나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쯤은 겪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우리 지역의 문화와 체육,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단군전 역사공원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단군전 역사공원이 2014년? 2014년 6월입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는데, 거기에 식재된 나무가 고사된 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떠한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건물을 짓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좀 면밀히 살펴서 추후에 예산으로 그거를 보수하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단군전 공원에 보면 고사된 나무가 10여 주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원이나 역사공원이나 아니면 연병호 생가 그 쪽에 그런 부분에 가끔 들리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가봤는데 사실 이거 확인을 못 해봤고, 지적받고서 바로 현장 확인해 보니까 14구 정도가 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농정과에 협의를 받아서 고사목 제거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17년도 증평인삼 MBC충북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했지요? 그게 예산이 9,00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9,000만 원입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하면서 올해 1,300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증평을 홍보하는 데는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MTB자전거를 후원한 스캇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우종한 위원 그 동호인들이 스캇이라는 자전거가 8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자전거가 이제 경품으로 나오니까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MTB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는데, 스캇이라는 홍보물은 참 많이 있었는데 증평군에 대한 홍보물은 없었다.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해서 과연 그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증평군에 대한 홍보 내지는 증평군에 대한 어떠한 추억을 남겨갖고 갔을는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 계획을 다시 짜실 건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거는 MBC하고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스캇도 사실 MBC에서 그 쪽에 스폰을 받아가지고 820만 원 정도 되는 거 스캇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시겠지만 명절 앞두고 연휴기간 중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참여를 많이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었어요. 다행히 스캇이라는 회사의 스폰을 받는 바람에 1,000명이 넘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증평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분들이 다 우리 행사장에서 먹는 걸로 식권을 다 배부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저희 행사장을 찾아서 식사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 생각했고요. 또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MBC가 주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증평군 예산 갖고 하면서 어떠한 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대회를 치루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봤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MTB하면서 MBC하고도 협의를 해 봤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왕이면 지역농산물이라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MBC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한테 주는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공산품으로 조정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만, 농산품이라는 게 공산품과 달라서 가격을 반값에 줄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동호회 쪽에서도 그런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MBC 입장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향후 저희들 증평군 예산 갖고 전국대회를 하는 만큼 홍보 내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증평군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증평군의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증평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인삼과 홍삼포크, 씨름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좌구산의 휴양랜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게 일회성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증평의 브랜드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 지속성을 좀 가져줘야 된다. 지금 거리에 하다못해 조형물이나 아니면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조형물하고 거리 같은 데에다 이것저것 해 놨지 않습니까? 인삼 조형물도 있고 자전거 바이크 조형물도 해 놓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증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정해서 꾸준하게 해 줘야지만 ‘아, 증평’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상징적인 게 생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CGV 같은 극장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일부 하고 있지만 안 한 데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증평을 알리는 데는 CGV 같은 그런 극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좌구산 휴양랜드 그런 스팟 광고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도서관 앞에 파사드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분한테도 증평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그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증평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좀 더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그런 것이 제일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특히 군부대 쪽도 저희들이 증평을 알리는 데는 군부대 역할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7사단 같은 경우에 그런 군부대하고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금방 파사드 말씀을 하셨으니까 미디어 파사드도 본 위원이 시험가동 할 때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저게 무엇을 홍보하는 건지. 밑에 무슨 홍보창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화면 영상만 돌아갑니다. ‘저게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 저게 무엇을 홍보하는 걸까.’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이제 증평 분들은 ‘아, 저기가 좌구산이다. 저기가 뭐다’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홍보영상만 봐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저게 어디를 나타내는 거지?’ 하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도 뭔가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증평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는 아마 시험영상만 지금 송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영상을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영상도 증평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송출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종한 위원 전에 CJB의 TV여행 아름다운충북에 충북인삼센터는 나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우종한 위원 인삼상설판매장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인삼상설판매장....
○우종한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이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인삼이라는 거를 홍보하려고, 또 판매도 하고 그래서 인삼농가들한테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인삼상설판매장은 TV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 군을 홍보하기 위한 군비로 이런 관광홍보마케팅을 했는데 지역에서 지역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그런 인삼상설판매장은 안 나오고, 충북인삼조합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뭔가 기획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CJB하고 하는 거는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촬영하고요. 이 사업에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CJB에서 촬영할 적에 한 번에 전체적인 걸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부분부분 보여주는 건데,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그런 쪽으로 더 부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군 전체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189쪽 지역자원 연계 스토리광장 구축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코레일 쪽하고 여기 증평역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동호인들 유치를 해서 왔었던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위원장 윤해명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시키고 외부의 관광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증평역 주변을 뭔가 특색있는 역사를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우리 증평역에 내려서 역 주변도 관광을 하시고 재래시장도 방문을 해서 뭔가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역장님께서 마케팅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역할을 본부에서 해 오셨던 분이라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코레일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재래시장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증평역장께서 코레일에서 그런 사업파트 부분을 오래 근무하셨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도 그 분이 오셔서 제안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한 사항은 관광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있는 200여 분이 자전거로 기차를 이용해서 저희 증평역까지 와서 증평역에서 내린 다음에 그 당시 군수님도 참여해서 환영하고서 증평에서 저쪽 괴산 쪽으로 해서 원남~초평으로 해가지고 60여 km를 돌고 온 그런 행사입니다. 저녁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증평지역에서 각자 식사를 하시고서 돌아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희들 증평역장님하고는 코레일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한 게 ‘우선 이거는 시범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서 1박 2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개발해 보자.’고 해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코스 이런 것도 계산해 보고 1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조성을 해가면서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상품으로써 증평을 알리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코스 개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제일 1차적으로 역 주변을 명소화시키는... 그래서 코레일에서도 증평역이 명소화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홍보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평역을 이렇게 명소화시키는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코레일 부지가 넓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잘 활용한다면 우리 증평역이 전국의 몇 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명소화 된 역 못지않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도 더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역장님이 상당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 나가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역장님 성향에 따라서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벤치 설치하는 것도 ‘벤치 설치하려면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역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증평역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실 때 뭔가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고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보건소장 김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남평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배금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미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경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김동희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17쪽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아시다시피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없는 데는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52개 전국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면적이 186㎡로 저희들은 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5평을 무조건 전국 동일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면적이 작으니까 울릉군하고 계룡시하고 증평군하고는 면적이 작아도 된다고 해서 보건소 2층에 정신보건실 했던 그 자리하고 테라스, 아파트로 말하면 베란다예요. 거기하고 화장실 옆에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56평 그 정도에 설치를 해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우리군에 치매환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치매환자는 120명 정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아, 120명 정도?
아까 내년 언제부터 개소한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내년 6월 달에 준공을 하고요. 7월 중에 개소를 할 예정이에요.
○김태우 위원 금년에 12월에 사업 착공해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아니 2월에 착공을 해야 되고, 또 그게 3회 추경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추경을 해서 내년 2월경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김태우 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치매 걱정이 없는 행복한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책자를 보면 74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이 있는데 기본현황에 보면 남차보건소가 있지요? 여기의 관할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보건소장 김동희 남차리 관할지역이요?
○김태우 위원 예.
○보건소장 김동희 남차1리에서 3리하고, 율리1리하고, 죽리1리, 덕상1리, 덕상3리, 원평리 8개 지역입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율리2리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율리2리는 해당이 안 돼요. 처음에 남차진료소 생길 때 관할구역이 취약지역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김태우 위원 빠진 게 아니군요? 원래 해당 안 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가까운 데서 약 지으러 오면 약은 드려요.
○김태우 위원 그럼 율리2리 분들은 증평으로 오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증평으로 오셔도 되고 가끔 진료소장 물어보면 약 지으러 오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몰차게 가라는 소리는 못 하잖아요.
○김태우 위원 자료에 빠진 건 아니고 원래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보건의료서비스, 또 보건행정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돼서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이동령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군데 비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지금 설치된 곳은 13군데 있어요.
○이동령 위원 13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좌구산 자연휴양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대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거기 설치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대 가지고 우리 휴양림에 소화가 될까요?
○보건소장 김동희 대개가 설치규정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런 데하고 5,000석 체육시설이라든가 1만 명 정도가 왕래하는 대합실 그런 데예요. 그런데 사실 좌구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청구해서 내려왔는데, 군청 민원실 이런 데 설치할 때 좌구산 휴양림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게 좋겠다고 해서 설치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대 정도는 충분한데, 사업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 대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또 보면 우리 군립도서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군립도서관에는 대상은 아니에요.
○이동령 위원 대상이 되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이동령 위원 임의대로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군 지역에 맞게.
○보건소장 김동희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동령 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예산을 신청을 한 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동령 위원 왜냐하면 우리 새벽에 보강천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거든요.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그래도 근거리에 이렇게 자동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응급상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대부분 또 사용법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셔요. 어느 기관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는 물론 교육이나 홍보를 하시겠지만 좀 더 주민들한테도 사용방법을 알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지금 현재 이거 제세동기 사용방법을 각종 교육을 갔을 때도 공무원들이나 기타 많이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9하고 교통대가 응급구조학과가 있잖아요.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직접 거기로 전화해서 신청을 하면 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한 것 또한 횟수가 많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19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급구조학과에서도 43회 정도 했다고 그래요.
○이동령 위원 응급구조에 대해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많이 하는 게 좋지요.
○이동령 위원 119랑 또 보건과학대라고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교통대 응급구조학과.
○이동령 위원 예, 교통대랑 또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교육대상자들도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군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치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치매센터 56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축 겸 리모델링.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 분들의 거기 공간 활용도가 지금도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56평이라는 걸 또 치매센터를 하게 되면 직원 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동희 물론 염려는 되는데요. 사실 지금 건물 짓는 데 보면 거의 아파트로 말하면 베란다지요? 여기 테라스인데, 그런 거를 안 만들어요. 제가 어저께 단양군 보건소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거기도 작년에 개소식을 했어요. 새로 지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교실처럼 다 양쪽에 실별로 만들어서요. 저희들이 조금 불편할 건 있는데, 나름대로 3층으로 하려고 했더니 태양광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전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값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3층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해서
○우종한 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스페이스를 잘 활용을 해갖고 직원 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편안한 여건에서 할 수 있게끔 처음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직원들도 가족카페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직원 분들도 2층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공간을 잘 활용해서 예쁘게 잘 단장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을 실시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우종한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인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65세 이상은 무료지요.
○우종한 위원 그리고 그 시기도 차이가 있지요? 어르신들하고 그 밑에 연배가 좀 안 되시는 분들하고 시기적으로 차이를 둬서 개인병원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우종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독감 예방주사액을 병원에다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독감 예방접종은 75세는 기한이 조금 더 일찍 맞고요. 65세 이상은 그 다음에 맞고 이래서 병원에서도 약이 다 떨어지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75세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B병원으로 찾아 가야되고, 또 B병원 가서 없으면 C병원으로 가야되고, 이런 문제점은 뭔가 보건소에서 병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A병원에 찾아오시는 분이 날도 추운데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B병원을 또 찾아 가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나름대로는 이제 약을 내과 같은 데는 약을 조금 더 많이 드려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거기를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약이 일찍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더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거는 좀 있는데, 똑바르게 나눠주다 보면 또 어디는 남아있고. 예를 들어서 미래병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거기 병원만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남았었어요. 그러나 안진형 내과나 세성가정의학과, 우외과 이런 데는 빨리 떨지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수요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매일 통화를 해서 어쨌든 수요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얼마만큼의 재고가 있고 수요파악을 잘 하셔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야 여기에서 여기 걸어가는 거 별로 힘 안 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병원에 왔다가 거기서 독감을 못 맞고 다른 병원으로 또 이동을 하시려면 엄청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소한 거지만 어쨌든 저희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각별하게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소방서나 또 이런 데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 ‘다른 것 다 좋다. 여기 증평 진짜 너무 살기 좋은데 응급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매번 그때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청주의 응급의료기관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동안의 말씀도 있었고,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응급의료기관이 좀 지정이 돼서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하게 지정할 만한 병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지금 미래병원이 한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다가 거기도 취소를 한 상태인데, 지금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금 새로 운영하시는 분이 재정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 회사에서 그거를 운영을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군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의료취약지로 지정이 되면 복지부에서 1억 5,000을 받아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미래병원에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갔었어요.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1억 5,000 주는 것 갖고 안 되고 3억 내지 4억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의사 있어야 되고, 간호사 있어야 되고, 방사선사 있어야 되고, 임상병리사 있어야 되고, 원무과에 계신 분 있어야 되고.’ 이렇대요. 그래서 3억 이상 내지 4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래 운영하는 것도 적자라고 해요. 그래서 ‘외래라도 흑자를 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다음에 응급실을 운영해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애로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괴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괴산군 인구가 우리 증평군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병원도 증평보다 여러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괴산의 삼성병원이라고 거기는 건강검진센터까지 갖췄더라고요. 상당히 규모를 키워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지금 충북대병원이 이제 충주에 제2병원을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천 같은 경우에도 성모병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병원 유치가 좀 어려운가, 그런 부분도 좀 우리군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군민들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어떤 상황에 그때그때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게 진짜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어가는 데 우선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실장님도 우리 군수님하고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한성병원이 요양병원으로도 할 예정이래요.
○위원장 윤해명 요양병원으로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항상 풀로 밤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할는지, 계획은 있는가 봐요.
○위원장 윤해명 글쎄요, 하여간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집행부의 성실한 수감으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18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명)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보 건 소 장김동희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