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7시 3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주민복지실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종현 경노재활팀장입니다.
이태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염미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례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유길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응답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현지조사 하시면서 굉장히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양치할 시간도 없이 현지조사에 임해 주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에 충실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현지조사를 하시면서 진짜 많은 것을 듣고 심지어 진짜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헤아리고 위원님들 말씀에 진짜 귀담아 듣고 우리 공직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뭔가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진짜 여러 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관계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고 어떤 답변이 요구가 될 겁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위원님들 질의에, 또 답변 요구에 임할 시에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 저하고 했던 약속이 있었고 또 그 전에도 몇 차례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답변으로만 끝나고 실질적으로 답변이 이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철저히 챙겨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현지조사 하면서도 그렇고 또 예산편성 한 걸 보면서도 그렇고 실장님이 과연 팀장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의아하고, 또 오늘 이렇게 현지조사 하면서 팀장이 실장님이나 재단 이사장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팀장의 의견이 의회와의 약속보다 더 중요했었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동료위원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있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우선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비가 7,488만 6,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 분야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완전히 파악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타 부서보다도 상당히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보기는 살펴봤는데 그것이 타 부서에서는 거의 미리 소요량을 파악해서 올렸기 때문에 큰 반납액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복지 분야에 와서 보니까 미리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하는 건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또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보다 많이 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비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요자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서 유난히 반납액이 많다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이 반납금액이 왜 많은가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몇 개 사업단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5개 있을 때도 있고 4개 분야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럼 감사자료에는 이게 2017년도 사업단 자료를 주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이동령 위원 제가 2017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여기는 6개 사업단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2017년도 사업단이 4개 지금 현재 운영되는데, 사례관리·민원발생 시만 운영되는 게 1개 합해서 5개 사업단입니다.
○이동령 위원 5개 사업단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이동령 위원 우리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사업비나 또 여기 자활사업단이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대개 사업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산출된 부분을 참고로 하고, 전년도에 또 같은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참고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산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우리 자활근로사업비 세입내용을 보니까 2016년보다 2017년도가 사업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게 사업 수입이 현저하게 줄은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
○이동령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단의 어떤 시장성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부진성 때문에 이렇게 사업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자활근로사업단이 자생의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이렇게 부진한 성과를 보였을 때 우리군에서도 그저 보조금만 주실 게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의 어떤 특화사업이나 또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그렇게 또 다른 노력으로 우리가 또 주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사업비 실적이 부진하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자활근로사업단이 또 우리군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사업인 만큼 실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복지 관련 사업에 여성단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성단체 프로그램 몇 개나 운영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20여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대학 같은 것을 운영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창업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이 지금 다시 창업 쪽으로 교육을 받고 여성대학을 졸업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 본인이 사업을 창업해서 나갈 때가 가장 보람있고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여성대학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과기능사반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이동령 위원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야는 보니까 제빵업이라든가 커피 바리스타 대부분 그런 분야인데, 대개 그 분야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접 기술을 연마를 해서 창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차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대학을 수료하고 창업이나 또는 여성대학을 수료하면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살펴보니 커피지도사 과정을 밟아서 남편과 함께 창업하신 분도 있고요. 또 제과기능사를 취득하셔서 카페 디저트 크림을 창업을 하셔서 창업에 이어서 또 사랑방 봉사단도 함께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대학을 졸업하시고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과 창업을 병행해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대학 운영의 수범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또는 여성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장님 좀 더 여성들의 앞으로의 창업이나 또 기능 제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있습니다.
어쨌든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해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사실은 일과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드려야 또 내일 일정이 있어서 좋을 텐데, 오늘 또 부득이하게 현지조사를 나갔다 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생하는 거니만큼 좀 피곤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복지재단 현지조사 갔다 온 거는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가서 보니까 드릴 말씀도 많고, 들으면서 저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했습니다.
그 재단 내의 지금 임금은 다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재단 내에서 지금 가장 힘든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장애인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 힘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 분야에서도 장애인 쪽이 더 힘든데...
○박석규 위원 다 힘든데 장애인도 힘들고, 또 노인전문요양원도 힘들고, 노인복지관 역시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 기준이 2015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볼 때는 타 시·군보다 조금은 부족한 그런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금년도의 보건복지부 2017년도 기준 내려온 걸로 예산 반영을 전부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7년도 수준으로 하셨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나 추가가 돼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추가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1억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억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약간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질문드리는 부분이 얼마 전에 틀림없이 군정질문에서 동료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셨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거 위원님들께서 말 안 했으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아니에요. 저희들도 2018년도 본예산 검토할 때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팀장님들하고 다 상의도 했고
○박석규 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팀장은, 아니 지금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체계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다릅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거의 같이 고생을 하는데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 방법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방법도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고 해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희들이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정한 건 아직까지 없고요. 지금까지 금년도 인건비를 15년 인건비로 타 시·군보다 좀 적게 지금 지급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2018년도에 그 예산 반영하는 걸로 1차적으로 했고, 또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인건비를 일원화시킨 데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금체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나 그 쪽에는 그래도 2017년도 수준까지 가면 아마 그런 분들 괜찮을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문제는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사실 어제인가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험한 꼴은 다 보는데 임금은 타 기관 사무장만도 못 하는 원장 월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 분야는
○박석규 위원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법적으로 의료수가에 의한 보수가 지급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복지시설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봉사 자체도 지금 구하기 힘든, 얘기 들으셨지요? 알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복지타운을 만들면서 그 취지를 이어나가려면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동감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실장님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아니면 본 위원이 그거를 생각을 해 봤는데 보니까 재단으로 줘서 하는 방법도 방법의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 똑같은 봉급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의 그만한 대가는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 그리고 복지관 쪽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관 쪽에도 지금 임금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복지재단 말씀하시나요?
○박석규 위원 아니요, 삼보복지관하고 증평복지관하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 쪽도 복지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2018년도 예산을 수정예산에다가 그 부족한 부분을 예산팀에 협의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박석규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안 들어간 이유는 제가 확인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께서 확인을 안 하신 거지요? 처음에 하셨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확인을 하셨는데 그 담당 팀장이 전화해서 ‘니네는 2017년 수준 받을 자격이 안 된다. 2015년만 주는 것도 황송하게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5년 수준으로 줬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듣지 못한 부분이어서, 제가 확인 못한
○박석규 위원 그리고 군정질문에 틀림없이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될 적에 불과 며칠 후에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며칠 전에 답변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어쨌든 제가 그거는 확인을 소홀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확인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질의하냐면, 그 부분이에요. 의회 의원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일개 팀장이 어떻게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이런 처사가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문제 갖고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하는 거를 그거를 약속한 부분을 불과 며칠 사이에 깨는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까지 하고서 동료위원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노약자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펼치시는 연제일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열 번째에 보면 들꽃마을 증평읍 초중약수로 1028 여기에 위치한 생활시설이 있는데, 여기 종사자가 여섯 분인데 입소자는 29명이에요. 다른 데 생활시설을 보니까 종사자가 13명에 입소자 20명, 종사자가 8명에 입소자 9명 그 비율이 좀 적당한 것 같은데, 들꽃마을은 비율이 이게 무척 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들꽃마을은 양로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양원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양로원이 아닙니까? 요양원도 다 겸용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아니에요. 들꽃마을은 양로원이고 다른 거는 다 요양원, 효도마을도 다 요양원이고
○김태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사자 대비 입소자가 편차가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입소자는 많은데 종사자가 너무 적으면 제대로 된 관리의 문제가 있지 있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입소자 몇 명에 종사자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2.5명당 요양사 1명이 되게끔 법적 기준이 있는데, 양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로원은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들꽃마을이 또 앞쪽에도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하나는 양로원이고 하나는 요양원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입소자 대비 종사자 비율이 컸다 이거지요? 규정에는 관계없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김태우 위원 그럼 또 그 위에 보면 효도마을에는 지금 입소자가 없어요? 어떻게 폐업한 겁니까? 종사자는 네 분이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효도마을 폐업한 건 아닙니다, 아직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입소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11월달에 업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주요업무 49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 미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중간쯤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193명에게 7,8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검정고시 28명이 합격했고, 고등학교 재입학이 11명인데, 재입학은 자퇴생들이 다시 들어갔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학교를 퇴학을 당했다면 안 다니다가 다시 다른 학교로 재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그 뒤 학교 제정 13명, 제정은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정이라는 거는 당초에 학교를 다니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시 계속 못 나가고 있다가 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도나 이런 걸 받아서 다시 원위치 돼서 정상으로 들어오는
○김태우 위원 그거나 재입학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재입학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비슷한 거 같은데요.
○김태우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파악을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
○김태우 위원 자격증도 보니까 국가가 3명, 민간 2명이 땄다는데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한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파악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 3명이 있어요. 거기에 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청소년 특별지원 한 거는 일단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열의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 계속 학업을 커피 바리스타나 이런 쪽으로다가 검정고시나 이렇게 갈 의향이 있는데 자기가 지원할 능력이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3명한테 지원해 드렸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김태우 위원 다음은 지난 6월달에 일간지 신문에 나온 겁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충북지역 고교생 878명이 지난 한 해에 학교를 자퇴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국 학업 중도포기율이 1.4%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1.6%입니다. 실장님 우리 증평군은 학업중단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자그마치 6%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많은 분야에서 1등을 하고 훌륭한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 중도포기율은 거꾸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학부모와 학교가 책임이 크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업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증평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진해서 그걸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인근 군인 진천군도 1.9%이고 괴산군도 1.8%입니다. 유독 우리 증평이 6%로 도내에서 거꾸로 1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증평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거기하고 연계도 하고 학교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가지고 학교에서 상담을 잘 하는 방법으로 그런 연계하는 방법은?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지금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거를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한 거 같은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앞으로 그러면 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도포기하는 사태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업무책자 60쪽을 보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신규지정에서 보면 관내 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신규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곳을 지정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금년도 2개소를 인증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정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2개소 지정하신 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신규지정은 1개소고, 두원전기소방이 인증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2개소가 아니라 1개소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1개소 지정한 거 자료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1개소 지정한 거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98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1개소인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하여튼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게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나마 지정된 거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실장님 그러면 내일까지 해서 신규지정 1곳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우종한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대민업무, 복지업무에 늘 여념이 없으신 주민복지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지조사를 다녀왔지만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더 컸고, 또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분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열심히 복지업무를 보시는 … 우리 복지업무는 어쨌든 사회의 소외된 곳, 힘들어하신 분들을 도와주시는 업무다 보니까 아마 그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천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중단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증평군은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한 5억 5,000~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의 경우는 예산이 12월달까지 올해 무난히 다 할 수 있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원이 끊기는 사례는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복지업무를 하시는 기관 내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들어서 실장님한테 어떠한 답변도 받은 게 있고, 그 중에 하나 검토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했던 부분이 수당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수당 부분도 아마 확인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현지조사를 다니면서 자료를 몇 군데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주민복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 자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내용을 보시면 지금 증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의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씩 상향되면서 결국에는 운영비나 사업비가 줄은 … 그러니까 쉽게 보조금은 거의 비슷하게 … 그렇게 하고, 인건비 증액 부분만큼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조금씩 상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우종한 위원 지금 모든 공공시설을 군에서 위탁관리를 하든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보면 사실 기능 보강비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줄진 않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오늘 한 군데 갔는 데도 거기 화장실이 1년째 고장 났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대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운영비나 사업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굴을 많이 유도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안 돼도 그게 어느 때 불시로 나타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저희 군민들입니다. 또 소외계층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 그래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9월 증평군장애인복지관 등록 장애인이 1,240명이었는데,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2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정원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정도의 규모면 20명의 직원이 있어야 된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최소 2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어쨌든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안이니까 그 안에서 운영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장애인 수도 늘어나는데, 지금 16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명진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7년도에 한두 명 정도 증원을 하고, 또 상황 봐서 그렇게 증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그냥 증원 없이 지나왔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금년도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예산이나 모든 것을 계산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것도 증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20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장시간 동안 현지조사, 행정사무감사다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실 거고, 또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계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할 줄은 아시지만 조금 힘들지만 최대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피곤하시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괜찮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지조사를 갔다온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2014년부터 50%~60%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것도 불합리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잘못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산을 줄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하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후원금이나 바자회나 아니면 기타 이런 부분에서 후원해 주는 돈을 그거를 갖고서 운영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후원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쓰라고 후원은 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해도 서비스는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에다 예산을 줘서 서비스를 하면 군에서는 생색이 안 나요. 복지관에 생색을 내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박석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나 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 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는 운영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제는 현지조사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지금 옥외시설,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7군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의 들은 게 20분 이상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전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공과 과는 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 복지재단에 우리 팀장이 올라가서 할 적에 그때 복지타운이 막말로 엉망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거 잘 운영하라고 공무원 올려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기강을 잡으려고 처음에는 무진장 강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그 분들도 그거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강이 잡혔으면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동료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실장님 어차피 재단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거기 가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얘기해봐야 그렇고, 앞으로 다니면서 듣겠습니다.
○ 박석규 위원 가셔서 들으세요. 우리 팀장님들도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은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현장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팀장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4명의 위원이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다 울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눈물 흘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파악을 했는지, 우리 법무팀에서는 뭘 파악을 했었는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복지 종사자들하고 지금 군청 직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그쪽에서 보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복지타운에서 보는 거는 한결 같이 누구 하나도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10%만이라도 동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인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박석규 위원 복지라는 게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복지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하지 않는 한은 무슨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10%만이라도 동등한 입장이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분들 얘기를 다 공감해서 100% 저 역시도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양쪽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군에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왜 한쪽 편만 드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오늘 한이 맺힌 눈물을 봤어요.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공무원을 지금 39년째 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특히 인권 관계, 아니면 대우보다도 어떠한 모든 점에서 동등한 입장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씩은 미흡한 부분, 아니면 추진하다 보면 안 보이는 부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개개인으로 놓고 볼 때나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연계성을 놓고 볼 때 같은 기관이라도 그거는 철저하게 같은 수준에서 보고,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게 100명이 근무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서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매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현지방문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20여명을 만났는데, 한 2~3명 정도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왜 임금 얘기를 못했느냐. 그러니까 2017년 수준으로 달란 소리를 못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안 줄 것 같아서 그랬대요. 이분들이 겁이 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니가 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니네 월급은 내가 준다. 이거 말고도 여기에서 진짜 말을 못할 말이 있어요. 진짜 말 할 수가 없는 말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공직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렇다면 참고로
○박석규 위원 실장님께서 공감을 안 하신다고 하겠죠. 당연히 공감 못하시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거의 반반이라고만 해도 의심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 동료위원들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게 위원님들 네 분이 갔다 오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말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오늘 현지조사를 하고 본 위원의 심경을 얘기하자면 저는 참담하다. 그리고 얘기를 정말 들어만 주는 것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정말 허리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러웠다. 그런 심경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현지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의 얘기가 이것은 폭언 그 이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야!, 너! 따위가 너희는 위탁 복지관 보조금 운영기관이라 없앨 수도 있다. 문 닫는 것도 일도 아니야. 니가 팀장이냐? 이거는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아마 돌아간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네는 내가 다시 복지관으로 인사 발령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네는 재미있겠네. 여기에는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정말 본 위원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재단을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분해할 거야. 다들 잡아 돌려야 정신을 차린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 가장 수치스러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외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충격적인 … 정말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들이 많았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시설장들이나 사무국장들 여러 가지 증언을 들어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는 사실은 참석하기 싫었답니다. 또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업무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전화 오면 받기 싫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실장님들이나 여러 각도로 건의도 했고, 실장님들 만날 때 지금 현 실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여러 가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건의를 드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논의를 안 했나 저는 궁금합니다. 하위기관이라고 해서 팀장님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짐작은 합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 분야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방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일일이 다해도 각자 다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타난 부분, 그 외에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동령 위원 2015년도 감사에서도 분명히 동료위원들께서 ○○○팀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때 당시에도 갑질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위원님들께서 주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가 타 과에도 있었고 주민복지실에 와서 5개월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먹은 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 같습니다.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본 위원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도 주민입니다.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우리 청은 이렇게 곪아가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잘 사는 증평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스스로 실장님께도 또 우리 군수님께도 방문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한다라고 계속 답변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장시간 팀장님 한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도 오늘 갔을 때 어떤 직원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도 들은 부분이 있고요. 동료위원이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이유는 전에 본 위원이 경험을 한 겁니다. 민원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그거를 상임위나 이럴 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직원 분들이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지었느냐. 결국 2차 피해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2차 피해가 없게끔 그분들 의견을 듣고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고 같이 소통해서 어떠한 좋은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지역의 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매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무조건 다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당부를 직원들한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그걸로 맺고요. 한 두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281페이지에 보면 복지재단 예산 현황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1억이 넘습니다. 후원금이 아마 많이 들어와서 한 1억 정도가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비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인데, 이게 시차나 시간적으로 조달이 어려울 때 그때 충당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충당되어 있으면 재단에 주는 보조금을 줄여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담당 주민복지실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장애인회관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내년 1월 30일쯤이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우종한 위원 거기 한 군데가 안 나가고 있지요? 빨래방.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거 앞으로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언제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12월 말까지 나가는 걸로
○우종한 위원 12월 말까지요? 어떻게 협의가 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협의가 된 걸로.
○우종한 위원 어떤 식의 협의가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냥 나가는 걸로.
○우종한 위원 그냥 조건 없이 나가는 걸로?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예전에는 보상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조건 없이 나가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받아야 나간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없어진 거 같고,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종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있는 상황인데 딱 나가기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래방이 만약에 12월달에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종한 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없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법적 검토해 본 사항으로는 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도 증평군에서 그걸 매입 등기이전을 6월 28일에 했습니다. 벌써 다섯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장애인회관을 지금 아직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또 사용을 언제할지 모르는...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의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하여튼 공감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세입자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장애인회관을 매입해 놓고 활용을 못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예산낭비 없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그만하고 싶은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단하고 사회복지관하고 해서 조직진단을 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박석규 위원 조직진단. 생소한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예.
○박석규 위원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진단을 해서, 이게 한 이유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인건비를 현 상태에 묶겠다는 거였어요. 조직진단해서 결론은 승진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동결을 시키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경우가 생겼냐면, 이거는 실장님께서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갖고 이걸 원 상태로 돌려주셔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을 하다가 팀장으로 내려오고, 팀장을 하다가 일반 사회복지사로 지금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간에 군에서 ○ 팀장의 지시로 이게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고요.
의원님들이 거기서 이 부분 만큼은 꼭 얘기해서 원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서너 건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여기 드릴 말씀 엄청 많습니다. 반성문부터 해갖고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직급에 관해서 어쨌든 ○ 팀장이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직급을 강제적으로 내리게끔 어떤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 이거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시정을 통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신규건립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은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의해서 검토해 주신 결과대로 그거 일단은 12월 8일에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님께서 문화의 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하고 공공청사 부지 추후 활용계획 분야하고 이거는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들어서 일단은 그때까지 지켜보고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이 계획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어 왔는지.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16년 계획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16년도 9월달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 김득신문학관과 같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의회에서 분명한 어떤 입장을 전달을 했어요. ‘그 부지는 향후 청사 부지로 활용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어렵다. 안 된다. 다른 부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때부터 9월부터 해가지고 10월달, 12월달 행정사무감사 하여간 수없이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일단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군수님 결재까지 났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 2월달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관계자 설명회 개최를 했지요? 이때 당시에 부지를 예정부지를 네 군데를 정했어요. 정해 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어느 시설이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 위치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접근성이나 활용성이나 이런 면으로 보면 어떤 시설이 가도 거기에 다 적합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지는 다른 더 중요한 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의회의 의견이 수없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설명회 자체가 저는 이게 형식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예정부지 세 군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갈 수 없는 지역을 어떻게 검토대상지로 같이 검토가 됐는지 그것만 봐도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해업소가 있는 그런 지역에 예정부지로 검토가 된다는 거, 그게 형식적인 절차라고밖에 더 보여집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바는 유해업소 부분이 없는 부분은 또 접근성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위치선정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형식적인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대동에도 얼마든지 유흥업소와 떨어지고 또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창동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런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찾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호하는 입장은 왜냐하면 어차피 도서관이나 김득신 문학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그래도 나름대로 접근성을 중요시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윤해명 지금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가 어느 쪽에 거의 밀집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윤해명 지금 대동에 만약에 위치를 한다고 했을 때 송산리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우리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물론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 건립 위치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대상지로 정해서 어떤 검토와 설명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전혀 검토조차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나름대로 또 추진을 해야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윤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만약에 의회 동의를 올해 못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후속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신 바는 없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아직까지 문서로 검토돼갖고 결정돼서 나온 건 없고요.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여러 가지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개개인별로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존중되고 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짜 이거는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사업추진의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현지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재단이나 각 복지관 같은 경우 업무적 협력관계에 있는 그런 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우리 증평군의 복지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런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듬어주고 뭔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업무가 많겠지만 좀 한번 시설별로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지금 어쨌든 팀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복지재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진짜 직원들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잘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던 우리 팀장님 아주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팀장 업무를 대신 또 맡게 됐는데, 우리 팀장님도 재단에서 하셨던 거와 같이 우리 삼보복지관이나 증평복지관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그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사실 우리 주민복지실이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과중한 업무를 분산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우리군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이 언제쯤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조직진단 한 지는 꽤 오래됩니다. 최근에라도 했던 것이 미래전략과 신설될 때가 2013년도 그때쯤에 미래전략과 하고 그 이전에 있었는데
○위원장 윤해명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있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지요. 그 전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걸 활용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다가 용역을 줬었는데 그 외부에서 용역기관이 수행하는 과정에 저희들 군청 부서 내의 팀이나 부서에서 많은 로비활동을 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왜곡돼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를 활용하지 못 하고 그냥 참고로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그거까지는 용역까지 줘서 그거는 완전 예산낭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정확한 어떤 진단을 통해서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런 진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진단이 이런 문제도 좀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좀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우리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직진단이 그렇게 외부에 줘서 하면 그 내부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내 지자체에도 그렇게 외부에 용역 줘서 하지는 않고 거의 내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꼭 외부에 의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라도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짜 업무의 효율성을 어떤 방향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한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