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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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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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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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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의견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30일에는 복지시설 현지조사 후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2월 1일에는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처분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며,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 검토와 또 각종 감사자료 수집에 밤낮으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다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제출에 충실히 임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어떤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임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위원님들 자료요구 취지에 맞게끔 빠른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괄부서장이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부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행복시대,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길준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황성관 감사팀장입니다.
 최차형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경남 인구정책팀장은 충북도 주관 제주도 연수에 참석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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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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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도약하는 증평, 살고 싶은 증평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신 신연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격려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9쪽입니다.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60개의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가 14건, 정상추진이 44개, 미흡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번호 19번 종합운동장 건립기반 구축과 54번에 사회단체회관 건립이 미흡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를 하였는데, 그 이용계획이라든가 또 종합운동장이 준공됐을 때 활용계획 이런 부분에서 좀 운영효과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재검토 지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회관은 사실 저희들이 2015년도 보통교부세가 크게 삭감됨에 따라서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통합회관을 군비로 신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다행히도 2018년도부터 도심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저희들이 현재는 80억 규모로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조금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사회통합회관으로 30억 정도 예산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19년도부터는 부지 매입을 시작해서 차근차근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향후 대책은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보완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회관은 저희들이 이제 일정에 맞게끔 2018년도 9월 달 정도 되면 아마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토지 매입 절차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군수님의 공약은 군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236쪽을 보겠습니다.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에서 연도별 재원 확보현황에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013년도에는 192억 2,400에서 2014년도에는 2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5,8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에 2015년도에는 100만 원 증가하고, 2016년도에는 40억 9,500만 원이 감소했고, 2017년도에는 34억 1,1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특 예산이 2016년도~2017년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특 예산은 어쨌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부 예산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을 발굴을 해서 많은 사업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보권역사업이라든가 사곡리 권역사업, 생태하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특 예산 시초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가면서 정부도 그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원하는 것이 마을 단위 그런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 총액면에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으로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의존재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특회계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지·특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저희들이 지·특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게끔 마을 단위 이런 사업 위주로 발굴을 많이 하였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발굴단을 조직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 달 정도까지 가동해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특 예산은 부족한 우리군 예산의 중요한 재원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자료제출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현년도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집행내역이라든가 사업비 집행내역, 또 수치자료 오류 및 세부 소요운영자료 작성 부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연도가 바뀌고 결산도 했고,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전년도 그대로 자료 제출을 합니다. 왜 시정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몇 번씩 이렇게 대조를 하고 꼼꼼히 챙겨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런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늘공 아니십니까? 늘 공무원 아니십니까? 우수한 인재들이십니다. 그런데 매년 자료 제출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건 좀 실망스럽고요. 또 앞으로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대상으로 재정운영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됐는지 분석하고 있지요? 평가자료를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재정분석 자료를 봤더니, 우리군 재정분석평가 전년도에 등급을 몇 등급 받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평가 분야는 3개 분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본 위원 자료에서도 그 분야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우수사례로 우리군이 평가받은 게 자체세입비율 증가, 또 지방보조금비율 증가,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또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 이렇게 평가를 우수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살림살이 운영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흡사례를 보니까 개선사항으로 보니까 우리가 공기업 부채비율에 있어서 감축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런 개선사항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대책을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총 부채액은 금년도에 9억인가 얼마 상환해가지고 지금 현재 42억 정도 남아있고, 여기에 이제 상수도 관련된 부채는 10억 안쪽으로 8억인가 그 정도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 이런 것을 현실화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지금 인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 부분은 올해 실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또 현실화에 대해서 의결을 한 적이 있고요.
 우리가 재정건전성 분야에 미흡하다는 이런 평가도 지적이 되어 있었고요. 또 자체세입 확보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런 평가도 받으셨고요. 행사축제경비 축소를 포함한 지출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런 지적도 받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우리가 대책을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수입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도 심의하지만 또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심의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재정분석 이제 2017년도 평가결과가 내년 2월에 공시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내년 결산하고서, 그게 결산 끝나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른데 상반기에 하는 게 있고 또 7~8월쯤에 결산 전체 끝난 다음에 공시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올해에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군에서 민간위탁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 현황이 몇 개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민간위탁시설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동령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민간사무위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재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심의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최소한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또 위탁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검토를 통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그런 내용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차단해가지고 평가라든가 성과 측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실장님 이제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인력부족으로 모든 시설을 직영화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생각이 없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조금 제가 업무를 제대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군의 자치적인 그런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좀 더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증감 내역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답변에 대단위 사업이 이제 마무리단계가 되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비가 또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봤을 때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료기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신규사업 발굴에 조금 부진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발굴, 사업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 방침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소규모적인 사업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발굴돼서 운영하는 것이 10억 원 이내의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원평마을 단위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초창기에는 권역권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읍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것을 100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저희들은 전체가 종료되다 보니까 사업발굴 건수는 많아도 총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또 저희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존재원에 우리군에서는 많이 어쨌든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의존재원이 부족하면 우리군 사업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존재원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발로 뛰고 사업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정책에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신속히 하여야 정부예산 확보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사업 중에 자금 미교부액이 얼마가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자금 교부액이요?

○이동령 위원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것.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제가 제대로 파악은 안 했는데, 매년 보면 자금 교부되지 않고 이월되고 이러는 사업이 몇 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몇 건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교부액이 아직 많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3회 추경 예산 대상을 빼더라도 50억 정도 미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미교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자금 없는 이월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그러면 저희들 또 적시에 사업을 집행 못 하는 요인이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중앙부처와 또 충청북도에 보조금 교부결정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렇게 미교부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배정되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집행하다 보면 정부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처 전도되지 않고, 또 이 예산이 익년도에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 촉구를 해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 우종한 위원입니다.
 도약하는 증평, 살고 싶은 증평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시정연설이라는 부분이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또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지방자치가 아닌가 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동행하고 주민들한테 지금 군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소상히 전달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들을 것이 있으면 듣고 하는 게 지방자치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공’은 있는데 ‘과’는 없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진천군 송기섭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신 부분을 보면 ‘공’과 ‘과’를 다 연설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증평군이 주민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듣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군민과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역 군민들하고는 소통이라든가 협치행정 그런 것을 추진했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진짜 100% 완성이 되려면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지금 현실을 갖고서 그대로 직시를 하고서 논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들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현안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 연설지에 실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분기별로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이제 평가해서 이렇게 띄우는 거하고 약간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군 발전이라든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다가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한다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337 추진 전략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그 창을 띄워 놓고 있는데, 종합진도가 94%가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7에 대한 개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337은 저희들이 유망기업 30개 이상, 그리고 투자유치 3조, 일자리 창출 7,000개 이상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투자 금액이 3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 현황들을 다 파악을 해서 누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1조예요. 이것도 지금 다 투자된 게 아니고, 앞으로 투자될 금액까지 올라와 있는 그 금액이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공일자리가 제일 많고요. 생산적 일자리도 많이 있고요. 공공일자리, 생산적 일자리 같은 게 과연 지역발전에서 군수님이 공약으로다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그거를 계획 잡기 나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에 7,000개 일자리를 계획에 수립할 때에는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것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5,857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지금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한 사항인데, 지금 정상 공약이행현황에 보면 정상추진에서 94%로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모든 군민들한테 열람할 수 있게끔 … 결국에는 군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공약 관리카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치적으로 비율을 계획하고, 이렇게 대입했을 때에는 그 퍼센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 부분만큼 조금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94%로 보게 된 것은 2산단이라든가 그 이외에 에듀팜특구 같은 추진상황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실적률로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대비 실적 그 수치 비율로는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우종한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민자유치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근데 민자유치가 하나도 안 됐죠? 그러면 공약관리카드 하단에 주요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거기에다 같이 기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공약관리카드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변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공과 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서 우리군 행정이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증평군성희롱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며칠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번에 현안 있었을 때 … 그런데 이번 문제 말고 그전에도 이런 성 문제가 공직사회에서 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위원회를 최근에 한 번 열고 말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평상시에도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그런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보기 나름인데, 금년 초에 한 번 하고, 지난 해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게 성희롱추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인가 그때 구성된 것 같은데, 어쨌든 연초에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지 못한 것은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안 됐다라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도 있는데 여기도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증평군이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MTB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는 증평역에 200명이라는 MTB 동호회가 와서 증평 좌구산 일대를 MTB를 타고서 이렇게 돌은 적이 있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MTB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우리군 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위원회는 사실 폐지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내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그것이 진짜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보통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원회가 꼭 사안이 있는 것보다도 미래를 봐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은 열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서에 통보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통합해서 하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이런 쪽으로 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흐름이 그렇고, 또 우리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소관업무의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많은 대안과 발전할 수 있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드린 부분은 빼고요. 시정연설은 사실 해마다 제가 이 말씀드렸던 건데,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빼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의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는 군민이 스스로 무슨 결정을 해서 같이 하는 정치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실장님께서도 시인했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 다해서 무슨 사업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래서 뽑아놓은 것이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한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결론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군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잘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여러 행정 하다 보면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다 보면 제가 3대 의회부터 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행정부에서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구체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제시하고서 말씀해 주시면

○박석규 위원    자, 그러면 구체적인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열거를 할게요. 인삼판매장, 도서관, 자원화시설, 홍삼포크, 제일교회 주차장, 기타 지금 좌구산 쪽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맞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최고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뒤에서 이어지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 공과 사라고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과 사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우리 군민의 대표가 의원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 적에 의원들 얘기도 귀담아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도 그것이 도지사님 공약도 있고, 우리군 특산품 이런 거 정책에 맞게끔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시장 내에 있다고 해서 그게 더 크게 활성화 될지는 … 글쎄, 결과는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마는 조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산리 쪽이 인삼종합타운 개념으로 해서 묶어서 있어야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글쎄, 시내에 있다고 해서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100% 장담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홍삼포크 같은 경우도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은 있겠죠. 시장의 진입이라든가 접근성,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운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사업 한 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를 해 달라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들이 보기에 의원들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얼만지 아십니까? 얼마가 홍보로 해서 나가는 거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현재 추가로 지은 판매장은 제가 잘 모르고요. 기존에 있었던 데는 운영비 같은 거로 한 1억 5,000 정도, 당초에 있던 건물 그쪽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사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내로 갔을 때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팩트가 빗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주는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으면 의원들 말에 공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진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수상도 상당히 많이 했고, 결과물도 많이 내놨는데요. 이번에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가 봤어요. 성교육은 아까 말씀하셨고, 올해도 공무원들 공직기강을 위해서 교육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공직기강 교육이요?

○박석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공직기강만은 한두 번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련해서 2회,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군수님이 거의 매월 직원 조회할 때 공직기강 확립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사안 발생될 때 특별히 지난번도 간부공무원들만 불러서 별도 교육하고 그래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징계건수나 범죄 발생 건수로 볼 경우에는 연년이 큰 차이는 없어요. 크게 줄은 것도 없고 늘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성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줄어가지고 우리가 수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걸맞으려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어쨌든 저희들이 또 이런 일이 종종 이렇게 발생된 데 대해서는 진짜 송구스럽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저희 공직자 모두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노력하도록 지난번에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개인들의 생활방식, 습성 이런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강력하겠다.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크게 강력한 처벌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사실은 그런 것이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우선

○박석규 위원    징계 테두리 안에서 징계를 해야 맞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보다 상식을 벗어난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이동시킨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거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무엇을 잘못해서 너는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다가 진급을 시켜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더 좋은 자리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됐을 적에는 ‘아, 그 전에 내가 한 행동이 잘했구나.’라고 판단을 본인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징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대충 저도 감이 옵니다만 어쨌든 징계로 사람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인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행정기관 수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쨌든 이격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데에 거기에 상응하게끔 배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박석규 위원    실장님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공직자가 400여 공직자입니다. 400여 공직자다 보니까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은데,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교육만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고, 처벌만이라도 될 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무원 각자가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다독다독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해마다 건건이 나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해 갖고서 걸리면 본인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꾸 힘들게 공무원 생활할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자제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부서장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것은 대화로 이렇게 해서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관남현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양국이 결과물이 나와야 될 때가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민간교육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관남현하고 교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군에서 관남현 초청으로 해서 일행이 방문해서 갔다 오고, 그 이후에 관남현 고급 중학교 학생하고 인솔교사하고 와서 19명인가 21명 정도가 저희들 관내 형석고등학교하고 청소년문화 교류 이렇게 해서 한 번 다녀간 사례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교류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민간교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중국 관남현하고 칠대하시

○박석규 위원    일본하고는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일본하고는 한 두세 군데 접촉을 하였습니다만 원전 사태 그런 거로 인해서 추진하다가 일본 쪽에서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흐지부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필리핀도 끝났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필리핀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LED 쪽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는데, 저희들 관내 기업체가 이렇게 마땅치 않아서 거기도 추진이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관남현을 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동대에서도 유학 유치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올해 무슨 실적 같은 것은 나온 게 있나요? 거기서 연락오고 그런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특별히

○박석규 위원    저희들이 갈 적에 주목적이 그거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거 갔다 온 이후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어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행감 끝나면 저희들이

○박석규 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어쨌든 그때 주목적이 그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무슨 결과물 같은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갔다 온 이후에 …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또 2차 토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사드 관계 때문에 나올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그 이후 더 진행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민간교류 같은 경우도 관남현하고 제일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지금 몇 년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2005년도부터인가 그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0년이 됐으면 …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이게 결과물이 나오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사실은 군수님한테도 결과물이 참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 그런데 형식적인 이런 민간교류가 계속 이루어져서는 또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중국 가서 여행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2년, 13년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사드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양국이 서로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인사말 하라고 할 적에 그 말씀을 중국에서도 했어요.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것이 사실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마냥 계속 우호교류 정도로 서로 왕래하는 것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까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교통대 유학설명회를 그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대 학교로 간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증평군하고 관남현하고 지자체간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는 어쨌든 우리군이나 학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진작에 파악이 돼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간은 지금 오찬 시간입니다만 동료위원들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계획한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시책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나 그런 것을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사항이 있나 그런 것을 점검·확인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의 수행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만 있지 실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절차로 끝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의회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런 약속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15년도, 16년도에 했던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기획감사실에 7월 달에 와서 한 3년 치 지적사항을 살펴보고, 또 전년도에 지적사항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조치사항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기억나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장 윤해명     아니요, 간단한 예로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돼 왔던 사안이에요.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여러 개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계신데, 어쨌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뭔가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은 임기가 종료가 되는 대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서 중복된 부분을 차단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어떤 분은 9개씩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양한 부분에 전문성을 가져서 참여를 하는 건지 어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건지 그분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는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성의를 보인다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인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견이 있으셨는데, 그 고견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검토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에 실장님 답변이 그게 과연 재래시장으로 왔을 때 얼마나 더 운영이 잘 됐을지 그거는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그 위치에 대해서 … 저희도 그거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인삼판매장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운영의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에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재래시장에 와 있었으면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운영상태를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인삼 휴게소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삼직판장 설치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상당한 문제가 돌출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러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떤 대안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인삼휴게소나 인삼직판장이나 전체적으로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지금 집행부의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지금 청내 성희롱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 확인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에 대한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범위 내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감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어쨌든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실확인관계, 우리 감사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그만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으니까 차제에 전체적인 피해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를 해야 된다.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복지재단이나 삼보복지관, 증평복지관,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당사자가 갔기 때문에 같이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은 개인이 아니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이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은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에 대한 의견을 대신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청내 그런 문제 외에, 청외 우리 위탁시설이나 이런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안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대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어쨌든 복지재단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강력히 인사조치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추후에 어떤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일도 철저하게 각 시설별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지금 감사팀에서 감사업무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는 …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보고서 어쨌든 증평군 자치 감사 규칙에 위탁시설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이 우리군에 있다는 게 여기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감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는 취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을 듣고, 이런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겠냐.
 그리고 인사조치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기관으로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다 마무리 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아직 최종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끝내 가지고

○위원장 윤해명     지금 조사를 끝냈다는 것은 어쨌든 청내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에 대한 조사만 끝난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청내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분은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꾸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간 법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위원장 윤해명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거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증평군 자체감사 규칙에 나와 있어요. 감사권한이 우리군에 있다는 것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 권한은 예를 들면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사업집행과 관련된 것에서

○위원장 윤해명     여기 갑질과 관련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 갑질 부분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어떤 시설을 했으면 나를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조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든지 재고를 해 줘야지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가서 예를 들어서 삼보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아니,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이루어진 일인데,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대상으로는 조사할 수 있는데, 그 제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위원장 윤해명     만약에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제보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갑질 문제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가 뭐를 했는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상의해서 연락준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와 가지고

○위원장 윤해명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어쨌든 여기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사법성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진술에 의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줘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전화로다가 해서 진술을 할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 구체적으로

○위원장 윤해명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제보를 안 해 주면 조사가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저도 내일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몇 분 들어봤어요. 조사에 응하겠다고 거기서 자료 제시를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 의회에서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가서 조사를 하면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고, 집행부에서 그런 확인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그 자료 제시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어떤 강력한 처벌이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데 위원장님 자꾸 제가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뭐, 뭐라고는 이렇게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갑질행위 그것도 담아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감사팀장님한테 도에 징계요구를 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물어봤어요. 답변이 어쨌든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갑질과 성희롱에 대한 그런 부분만 징계위원회에 요구가 됐지 우리 청외 복지재단이나 삼보복지관, 증평복지관 이런 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어떤 조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체 감사 규칙을 적용해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철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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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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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금년 한 해 동안 미래전략과가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윤해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미래전략과는 그동안 어떠한 미션도 실망시키지 않고 증평군의 모든 사업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내었고, 또 그 중에서도 군립도서관이 랜드마크가 될 만큼 훌륭한 시설과 운영 면에서도 꼼꼼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56쪽을 보면요. 아기자기광장 아고라 조성사업 대규모 일상감사에서 2,155만 6,000원 감액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125페이지에 보시면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아기자기광장 아고라 조성 설계변경 3,172만 8,000원을 증액해서 변경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감액처분을 6월경에 받으셨고 설계변경을 9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 이동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3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일상감사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일상감사 결과 2,15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882만 8,000원으로 이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요. 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계약을 또 실제는 2억 5,605만 원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낙찰률을 88.8%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거는 계약금액보다는 12.3%가 증액된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2억 8,800만 원 정도로 최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결과통보보다는 좀 많게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셔서 이런 감사 감액처분 받고, 또 감액처분에 있어서 또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사업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사실은 일상감사라든가 또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데에 지적이 안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또 사전에 일상감사를 해 보니까 일부 설계내역서에서 단가가 높은 부분도 있었고 또 다소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걸로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액통보가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걸 존중해서 사실은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또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이고 또 이렇다 보니까 이걸 또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일상감사 감액분을 활용하지 않으면 중앙에 또 반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일상감사를 냈던 부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령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증평군의 그동안 미래전략과라는 그런 과의 위치,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과가 우리군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고 또 시발점이 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은 물론 사업의 과정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군의 미래전략과 어떤 핵심부서로서 싱크탱크(Think tank) 분들이 모여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당초에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좀 미비하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셨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안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wha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지요. 이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최대한 감액이 안 되도록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을 때 또 주로 거의 공모사업을 하시는 부분으로써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고라광장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과에서 직접 사업을 또 하시는 부분인데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사업의 규모나 계획성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미래가 행복하고 또 우리 미래의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미래전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쪽에 보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부서 간의 업무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시 해당 부서하고 사업수행을 일원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특성이 또 저희 과하고 단일부서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개 부서가 겹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되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서가 나오면 확정하기 전에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은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때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아직도 실무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지금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공모사업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모사업이 우리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실무부서하고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가 필요한 거다, 안 필요한 거다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약간의 혼란이 왔던 게 일반농산어촌사업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각 부처에 120개 정도가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중앙에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포괄보조금이라는 제도로 묶고, 이거를 증평군 같은 데는 농림부가 총괄 주관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해 보니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업성을 낼 때는 아직 기본계획서가 아니라 이렇게 예정계획서를 농림부에 내다보니까 그거를 나중에 실행하려고 보면 인허가에 좀 걸린다거나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사업발굴을 미래전략과에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행부서하고 처음부터 협력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작부터, 사업 발굴 할 때부터.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사업이 잘 되고 잘못 됐을 때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사업 발굴해서 타 부서로 이관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불만이 많은 거지요.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완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했으면 이거 질의를 안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건가 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된 게 없다고 보는데 그럼 미래전략과에서는 완료했으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표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마을의 사업계획을 낼 때 마을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돼서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서 밤에 포럼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럼을 할 때 우리 직원은 밤에 계속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력문제도 걸리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게 맞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좁히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인력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됐기 때문에 일반농산어촌사업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이야 하더라도 사업 발굴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조금 더 밀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팀에서 노력하고 하시는 부분은 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업 발굴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인도교 10억짜리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사실은 공모사업은 아니었고, 인센티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도 미래전략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공모를 한 건 아니고요. 균형발전사업을 저희들이 1등을 하니까 인센티브 나온 걸 배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실은 부서에 보내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부서 간에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또 단점이 하나가 일반농산어촌 같은 사업을 또 공모사업 부서에 보내면 또 안 들어오는 약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보내서 좀 바꾸라고,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그 책임을 부서에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당신들 거야.’라고 해서 줬을 때 그러면 거기는 아무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협업행정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또 표창, 인센티브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불만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어느 한 부서에서 공은 다 가져가고 아까 공과 과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과에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공, 과를 따질 이유가 없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나중에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 그런 것도 공이라면 공이니까 그것도 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올해도 안 그래도 그때 지적이 돼서 표창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챙겨 봤는데, 원래는 중앙 단위 표창이 그게 또 없어서 저희들이 못 챙겨 봤거든요. 그건 좀 명심해서 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발굴하는 부서도 힘들지만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잘못되면 욕은 다 먹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일하는 데서 명심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기획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아고라광장 개선 그 문제도 있는데, 지금까지 아고라광장을 운영하시면서 소음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 부분 요새 많이 해소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00%는 해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 생각은 운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열람실이라든가 종합자료실에 공부를 하는 분들이 소음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다만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복도에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이러니까 엉키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때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은 계속 살펴보고, 또 행사를 하면 저도 열람실이나 종합전시실에 가서 들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영화 상영이라든가 아고라 북 페스티벌 같은 걸 할 때도 그런 부분은 나름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어서 크게 잦은 민원은 아니고요. 또 그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은 이용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거기서 행사를 하다 보면 어수선한 거예요. 복도에 다니고 그러니까 어수선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전부 모든 분들한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고유의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고유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수선하다. 그리고 행사장이 생기고 하니까 너무나 어수선해서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 해소를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특히 3층 같은 경우에 열람실에는 조용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어서 어수선할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럴 때 죄송하기도 한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거를 열람실은 외부 계단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로 유도를 하고, 또 3층에도 가급적이면 옥상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 부분도 외부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항상 중앙계단으로 올라가는 습관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100% 분리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분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김득신 문학관이 지어지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옥상을 이용하는 거라서 그래도 방법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옥상을 이용하는데 중앙계단을 이용하면 그게 해소가 안 되고요. 바깥의 외부 계단으로 하면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거기를 어떻게 옥상에 바로 가는 사람들을 그 쪽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로 외부 계단으로 가면 옥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내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크게 없거든요.
 다만 열람실 부분은 조용하게 김득신 문학관과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저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0% 해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외부 계단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최대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께서야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진짜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에 와서 책을 열람하고 독서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고유의 기능이 뭐냐. 여기가 공연장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춰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증평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도서관 이외의 것을 갖고 활성화를 시켰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유의 기능이 될 적에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이렇게 덮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고유의 기능에서 불만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항상 저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갈등이더라고요. 도서관 고유의 기능하고 이쪽 학습이나 문화 쪽하고 약간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100% 해소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접점을 찾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81쪽에 보면 생태놀이학교 별밤옥상콘서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놀이학교 및 별밤옥상콘서트는 우선 생태놀이학교는 저희들 시책이 아니고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업하는 거에 극단 꼭두광대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여서 지역 어린이들한테 생태탈놀이도 만들고, 또 도서관 옆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텃밭도 만들고 이런 거를 했던 것이고요. 또 옥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극장이라든가 또 아고라 북 페스티벌을 할 때 이렇게 콘서트 했던 거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우리 좌구산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일부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이동 천문대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반응은 좀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텃밭하고 생태놀이학교는 한 20가족이 오는데요. 이거는 그 분들이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OK를 해 줬고 올해도 또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제가 가끔씩 들여다보면 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거여서 학습실에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라는 게 20가족 그 분들만 하는 거니까 아주 확산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분들한테는 반응이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한별이와 함께 하는 우주여행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9번을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9번을 해서 138명이에요. 그럼 몇 명씩 지금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천문우주연구원에서 도서관 앞에 이동식 천문대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자꾸 하는 날 구름이 끼는 날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보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 인근의 학생들이 천문대까지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확산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뭐를 잘못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텃밭 가꾸기가 있길래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텃밭은 아니고요.

○박석규 위원    사업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 사업비 전혀 안 들어가고 우리가 몸으로

○박석규 위원    군에서는 그냥 몸으로 하고, 본인들 텃밭 가꾸기는 본인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이거는 보람이 되는 게, 옆에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엄마하고 애기가 와서 지금은 가을배추를 심어놨는데 그거를 수확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니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71쪽입니다. 여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11개 마을 추진이 여기 충청북도가 1단계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단계 끝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일부 마을을 2단계에 거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게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설명을 올리면 지금 여기의 11개 마을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1년에 공모사업으로 1억 5,000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현장포럼도 하고 또 소규모 지원을 해 줘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마을을 가꾸는, 그래서 올해 11개 마을을 운영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300만 원 지원해 주고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농림부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에 그것도 7개 시·군만 해당되는 겁니다. 11개 시·군이 아니라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보은, 옥천, 영동, 제천, 증평, 괴산, 단양 이렇게 7개 시·군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군당 2개, 그러니까 큰 시·군 따지고 하니까 어떤 데는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심사를 해서 2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행복마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1단계로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보내 가지고 우리군은 2개 정도를 신청하거든요. 2개를 하면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앞에 꽃길을 가꾸거나 마을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를 받아서 2단계에 선정이 되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마을과 2단계의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원래 2개 마을을 했는데요. 덕상3리하고 남차1리 숯고개 마을 그렇게 2개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1단계 추진 마을 중에서 2단계 마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과정과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전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1단계를 했던 게 원래 7개 시·군에 2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9개라고 그랬었는데, 19개 마을이 7개 시·군에서 한 거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장을 왔습니다. 현장을 와서 덕상3리도 가보고 숯고개마을도 가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가서 그 현장 평가한 걸 가지고 그걸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개가 다 모여서 발표평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표평가 한 거까지 합쳐서 2단계 올라가는 마을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20일 충북대학교에서 마을별 발표와 퍼포먼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며칠 간 힘들게 연습을 해서 퍼포먼스까지 했는데 이웃한 마을인 덕상3리는 되고 남차1리는 탈락함으로써 남차1리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그 날 그 행사장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다른 데 또 발표가 있어서 갔는데, 나중에 보고받기로는 숯고개마을하고 덕상3리가 출전해서 퍼포먼스까지 몇날며칠 연습을 했는데 숯고개마을이 떨어지니까 이제 서운하시지요. 그래서 숯고개마을 일부 주민 한두 분이 약주를 좀 하시고 거기에서 항의도 하시고, ‘이렇게 생고생시켜서 여기까지 와서 떨어뜨리냐.’ 이런 항의도 했다는 소리는 듣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의 진입 마을 결정방식에 있어서 300만 원 소액을 지원해 주고, 굳이 퍼포먼스 연습 후에 청주까지 가서 발표시켜놓고 탈락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청북도가 결정할 일이기는 하지만 고생해서 퍼포먼스를 한 마을에 대해서는 탈락이 아니라 차등방식으로 모두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발표평가 전에 현장확인 평가과정에서 탈락 마을을 결정하고 최종 발표평가에 참여하는 곳에서는 3,000만 원 모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탈락한 마을들이 소외감이나 들러리였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추가로 답변을 올리면, 그 대회 끝나고 제가 아직도 숯고개마을 이장님 뵙기가 죄송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피할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며칠 전에 도에 워크숍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300만 원 조그맣게 지원해 주고 주민들 동원해서 거기 와서 떨어뜨리면 시·군 공무원들도 그거를 못 견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그거는 도도 다 욕 얻어먹을 일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식으로 개선 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노라.’ 그리고 또 올해 대회 할 때 일부 약주하시고 항의도 하고 하셔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모시고 나갔다가 떨어지면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75쪽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공동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평생학습 열풍이 불어 프로그램 경쟁률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 학습자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 되고 나서 초기에는 사람을 모집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쟁률이 보통 2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2015년인가 2016년까지인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까지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착순으로 하고 보니까 아는 분만 계속 되는 겁니다. 미리 알면 빨리 신청하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공정하게 전체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학습자 선발을 추첨방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사람이 몇 개의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그냥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3개까지 신청하도록 했었고요. 그것도 또 추첨을 하고 보니까 3개 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아예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또 이분들도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개까지만 신청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수요가 많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 1개까지도, 1인 1강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평생학습 기회가 일부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향후에 지금 무료 방식에서 일부 교육비를 받는 유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돼가지고 이제 3~4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완전히 정착은 안 되고 활성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비 주고 해서 무료로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무료로 하면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물론 재료비 같은 걸 다 내기는 하지만 강의 자체를 무료로 하니까 중간에 그만둬도 아무 책임이 없고, 그러면 다른 분한테 기회가 안 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저도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4~5년 이후에는 최소 경비, 청주시는 알아보니까 일부 시·군은 받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일부 교육생들도 조금 유료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건의를 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2년만 더 지켜보고 어느 타임이 되면 그걸 유료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은 과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한 문해교육을 보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이 부분은 이쪽 과장을 하기 전에는 시골에 문해교육, 그러니까 글씨 못 읽는 분이 그렇게 많은지를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강좌를 운영해 보니까 이분들이 시화전을 또 해가지고 중앙에 응모를 해서 국회에 가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저도 그 날 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글씨를 못 읽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식들이나 이런 데 보여주기 싫어서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신중해서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두 분이 시상을 특별상을 받고 또 청주에서 남자분 하나가 시낭송 대회도 가서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열두 분 정도가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스무 분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가르칠 수 있는 문해교육사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문해교육 3급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고, 또 대부분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이쪽에 문해교육을 받으러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내년 정도에는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하는 문해교육도 양성을 하게 되면 교육사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문해교육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많은 학습프로그램 발굴·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우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미래전략과를 생각하면 ‘증평의 새로운 미래 10년과 또 다른 희망 100년을 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미래전략과가 증평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 계신 브레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조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인센티브 현황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받아갖고 11억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그 중에 5억은 미교부돼서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제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공모부서에서 생각했던 그런 쪽의 예산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인센티브 받은 걸로 이제 어린이 체험놀이공간 시설도 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레일바이크도 이 예산 갖고 한 건가요? 레일바이크 다리 밑에 해 놓은 것.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레일바이크는 이 균형발전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시·군종합평가

○우종한 위원    거기의 3억 3,000 그 예산에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그 레일바이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자리에 그렇게 사업을 어린이들 체험놀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게 무슨 다른 지자체처럼 경관을 보고 레일바이크가 크게, 하다못해 우리 보강천의 꽃길을 간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겠지만 레일바이크를 타는 그런 느낌도 있을 텐데, 1억 5,000이라는 그 남은 예산 갖고 체험놀이를 찾다 보니까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1억 5,000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에 좀 더 궁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어쨌든 하시고 이렇게 하신 과장님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십사.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나름은 다른 시·군에 나가 보면 오히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응모는 해야 되고, 어제도 심사가 있어서 갔는데 일부 시·군의 반 정도는 공모부서에서 오기도 하고 반은 아예 공모부서가 미래전략과 같은 데서 빠지세요. ‘그냥 니네 부서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면 균형발전사업을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단점도 있고, 또 이런 치부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일을 보통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다 맡겨 놓으면 단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절충해서 발굴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서와 우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은 지역의 어떠한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건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할 때 과연 이게 활용도가... 본 위원이 주말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 2명이 거기서 안전요원으로 배치돼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반 정도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바퀴를 타는데 20초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어린이들의 체험놀이기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앞으로는 세밀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은 사실은 공모하다 보니까 약간 급급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활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들도 하고 나면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세심하게 연구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시작단계서부터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력이 잘 돼서 증평군의 새로운 10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냈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때는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 사유가 ‘읍 소재지 정비사업 옛날에 한 거를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니네는 또 내냐.’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도에 얘기를 해서 ‘그래도 올려만 달라, 떨어져도 좋으니.’ 그러면 그 다음 해, 올해 낼 때 좀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냈는데 마침 중심지 활성화가 선정이 됐고, 국회에 통과를 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은 4~5년 단위로 한 80억을 주거든요. 그런데 첫 해에는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용역비 정도를 줘서 제가 보니까 4억 내외가 내년에 내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4억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지금까지는 약간의 구상이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면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많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심지사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부서하고 진짜 우리 증평군 구도심 내지 중심지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변모할 수 있는, 진짜로 꼭 필요한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까지 모임을 가지고 7회차에 걸쳐서 포럼도 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변명 같지만 사업이 선정되기 위한 사전단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계획이 나오거나 실행계획이 나올 수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좀 더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냈던 기본계획서하고 그런 토론과정을 거쳐서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 분과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두어 번 대회의실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으로 참여를 한 게 아니고 공청회 하는 자리에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거의 관에서 동원한 이장님들 몇 분, 공무원들 몇 분 이런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 본 위원 생각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분과위원회를 할 때 진짜 주민들한테 많이 열어놓고, 각계의 의견을 …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저희 증평군에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단 한번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많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꼭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장학금 지급 현황에 보니까 182명 1억 2,210만 원 장학금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장학금이 성적우수에 대한 … 그러니까 우리가 형석고등학교를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그런 장학금도 일정부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저소득층이나 진짜 힘든 학생들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학금도 많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행히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하나하나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이면서 관외에 나갔다거나 충북인재양성재단과의 중복문제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적 중심, 특성화고에 대한 소외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획기적으로는 이렇게 근간을 흔들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통계를 내 보니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인성장학금도 1,300 주던 게 1,600으로 늘고, 나름은 약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래도 형석고등학교에 치우쳐 있는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마다 하나씩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문제, 인성 문제, 또 우리 공고와 정보고 같은 실업계 문제, 이런 문제도 더 확대를 하고 이쪽은 약간 줄여나가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서 사실은 공감하는 게 처음에는 270점 이상 장학금을 형석고등학교를 줬잖아요. 그런데 한 5년 운영하면 당연히 학생들의 성적이 명문고가 되면 향상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도 생각이 270점 유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275점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또 한 5년 운영하고, 다음에 더 성적이 올라간다면 그거를 또 상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인성장학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내 우수대학 같은 데도 성적 우수에 치우치는 장학금이 사회적 양극화를 더 만들고, 또 진짜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뭐다 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에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이런 연구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장학금 지급현황을 봤는데, 군민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한 8가지 종류의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성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1억 2,000 중에 한 1,600만 원 정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비율이 10% 조금 넘는 … 인성장학금하고 특기장학금인데, 이건 또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 적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한 그런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진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도전을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됐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일관성 때문에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는 사실 바꿀 수 있다고 위원님한테 약속을 못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수감자료 403페이지에 보면 도깨비 이야기 학당 만들기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하신 사업이네요. 지금 아직 2017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고 있는 사업이시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동령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을 보니까 도깨비놀이터 및 포토존 조성도 하셨고, 도깨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하셨고, 도깨비 이야기학당 운영 기자재, 도깨비 동극단 운영 기타 등등 하셨는데,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이다 보니까 도깨비 이야기 학당 만들기 사업은 이제 끝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끝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지금 도깨비 마을 이야기학당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이동령 위원    은행정 마을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출발할 때 창조지역사업이라는 것은 총괄을 저희 부서가 하고 있거든요. 창조지역사업이라는 자체를 … 여기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도깨비 이야기는 도시교통과하고 문화체육과가 협의를 거쳐서 사실은 저희과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했던 건데, 내용 전체적으로 마을을 꾸미는 거는 대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지역에 더 확산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에 동극단 같은 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그러면 2년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꽉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돼서 문화체육과에 여쭤보니까 유교 문화권 사업 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넣어서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용역에서 잡아주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은 되는데, 다른 연계사업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하여간 사업은 시작됐고요. 또 미래전략과에서 하실 사업은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도깨비 동극단 운영도 지금 말씀처럼 앞으로 도깨비 마을 이야기 계속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깨비 동극단 운영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사업을 하면 항상 제일 고민이 그러면 중앙의 사업기간이 끝나면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 이게 항상 평가에서 나오고, 방안이 뭐냐고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동극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기법인데, 첫해는 김득신 이야기로 이렇게 동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깨비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도서관에는 시·군창의사업이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증평에 또 다른 동극을 할 수 있는 소재나 콘텐츠가 있다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꼭 도깨비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도 한번 발굴해 보고 이렇게 지속화 시켜볼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본 요괴마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요괴마을이라는 콘텐츠가 만화로 콘텐츠를 정해서 요괴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도 성공적이다.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깨비를 콘텐츠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하실 일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깨비라는 콘텐츠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보실 건지 구상은 좀 하셨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약간 공감을 하거든요. 섬진강에 가도 도깨비 마을 있고 다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역 연고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약간 구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더 보고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좀 더 숙제로 두시면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따라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준비 안 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깨비마을 추진상황을 봤을 때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와 또 콘텐츠의 키워드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참여라고 봅니다. 제가 요괴마을 벤치마킹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이 도깨비 마을이 우리군 관광객 유치나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가 될까 그런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사업이 시작될 부분인 만큼 좀 더 좋은 성과에 접근을 해서 더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질의를 드리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닙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 기획실에서 의존재원이 증평군이 16년도, 17년도 지특회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대규모 상태에서 조그만 지역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도 많이 감소를 하고, 또 대규모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특회계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줄은 부분도 과장님이 책임을 좀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변명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특회계가 크게 두 가지로 있거든요. 부서에서 도로 바로 올라가는 시·도 자율편성이 있고, 시·군에 오는 시·군 자율편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 자율편성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지 활성화만 해도 우리는 딱 2개지 않습니까? 이게 증평읍, 도안면 2개고, 다른 시·군은 이게 면들이 많으니까 해마다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 최근에 또 농림부를 갔습니다. 우리가 일반지구를 … 그러니까 저번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이번에 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가 됐으니 5년 후에는 그러면 우리한테 또 통합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저희도 나름은 통감을 하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던 새로운 10년, 희망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전략과에 여기 우수한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특회계 예산이 줄은 부분, 물론 실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는 했지마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통감을 하셔서 지특회계가 덜 줄게 그렇게 많은 공모사업도 갖고 오시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그거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에 며칠 전에 보면 보은군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답변드리면 그 보도가 나기 전에는 저도 전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 보은의 그 보도를 제가 보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보은의 학생들이 한 800~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6억 5,000의 예산을 한다고 해서 환산해 보니까 1인당 한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관내에도 그런 고등학생이 몇 명일까 보니까 한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하게 지금 무상급식도 도입당시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되게 갈등관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총액의 5대5를 나눴고, 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를 6대4로 나눠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근본개념은 어쨌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보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난감은 한데 이 부분은 금방 들어갈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원이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윤해명     글쎄, 그런 부분도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재정형편이 좋아서 그걸 시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정여건이 보은군 같은 경우도 여의치 않은데,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수해서 시행을 하고, 추후에는 그게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게 각 지자체의 어떤 요구사항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강원도나 세종시, 우리 보은군 이런 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이랄까 이런 부분도 줄여주고, 학생 복지 지원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정확한 실시를 한다면 지금 학생이 정확히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군수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4D융합소재지원센터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양해 말씀드리면 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면 도가 산업자원부에 이런 융합센터 지원을 할 때 우리군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참여를 해서 충북도, 우리군,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 이렇게 사자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 그때 또 하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대 일부 과가 본교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같이 걸려 있어서 교통대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도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고, 사업은 거의 확정이 돼서 교통대 국제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은 우리 도 산하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바이오산업, 제약산업 이런 것을 육성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요즘 4차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청주에서 잡앤창업페스티벌도 청주대학교 우석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관람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첨단미래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보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미세조류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도 저쪽 파주시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이미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지금 시대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거기에 맞는 정책 개발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교육제도의 문제지만 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일반학습 교육보다도 인성이 먼저 갖춰지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마침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성 쪽이나 또 인성교육을 출발을 해 보니까 집에서 부모교육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중요성을 저도 인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우리 미래전략과가 우리 증평군 발전에 어떤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좀 더 미래전략과에서 증평군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계획을 가지고 보다 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 만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금년 한해 행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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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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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함께 하는 행복자치로 선진 군정 구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92쪽입니다. 추진현황 두 번째에 보면 공직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이 8개 직위에 8명뿐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개 직위에 8명을 선정을 하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다가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직위 제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현재 그러면 전문직위 지정부서는 어디어디인가요?

○행정과장 전병일    기획실 예산 파트가 있고요. 재무과 계약 파트, 경리 파트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더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미래전략과에는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전병일    미래전략과는 농촌 관련해서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위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행정과장 전병일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연말 내에 저희들이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군종합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라 저희들이 중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한시임기제를 채용 9명 했네요. 한시임기제 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한시임기제는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결원이 있을 때 임시로 한 2년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한시임기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아마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다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500쪽을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매출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6,000만 원 매출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4,000만 원, 2017년도에는 껑충 띠어서 1억 1,300만 원 매출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출이 급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정보화마을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가마솥 삼계탕 추가로다가 아마 이렇게 했고, 또 한복입기 체험 사례가 증가해서 아마 매출액이 증가한 것 같고요. 절임배추까지도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증안골 정보화마을에서는 주말농장이 100% 분양이 됐고, 11월 달에 농산물 판매하거나 절임, 알타리 무 등 판매한 것이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좀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우 위원    다행히도 걱정을 했는데 매출이 이렇게 상승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좋은 실적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주민하고 가장 가깝게 밀접한 관계로 행정을 하시고,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하시는 행정과 과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장 내 성희롱, 폭언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있었잖아요. 지금 도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인데요. 문제가 된 직원이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문제가 되어서 주민복지실로 인사조치가 된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복지재단으로 인사조치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11월 초 중에 아마 피해 당사자가 노조에 상담을 통해서 제보를 하면서 불거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위서를 받고 했는데, 노조에서 아마 이런 상황이 자꾸 확산되고, 또 여러 분위기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사자 의견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 보라. 그러면 조사를 지시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부 성희롱 관련하는 해당

○이동령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조사를 하실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떠나서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그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성희롱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성희롱으로 인정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들이 피해자하고 당사자하고는 좀 격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어요. 권고가 있고, 해당 지침에도 피해자의 근무권 보호를 위해서 격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에 있었지만 사회복지직이 현재 있는 것이 읍·면하고 복지재단밖에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한 부록에 그래도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자숙하는 의미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심 부록에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많은 문제로 인해서 복지재단에 있다가 다시 복지실로 왔다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복지재단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안일하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인사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직렬이나 직급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과장 전병일    글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또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먼저 건이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가서 해당 직원 분들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파견근무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마 그렇게 할 직원이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겠죠.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과에 부서별 직렬·직급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18개 부서에서 52명이 직렬이나 직급이 불부합 되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행정과 6급 자리에서 환경 6급으로 배치되었고, 또 민원과 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 전산 8급 자리에서 시설 7급이 일하고 있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는 녹지, 시설, 환경 6급 자리에서 공업 6급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한 주민복지실, 재무과 등은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과에서 정원이 17명인데, 현재는 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과장 전병일    아니, 제가

○이동령 위원    왜냐면 이 부분은 행정과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정과에 계실 때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그 직렬은 저희들이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직급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직원을 분포도를 살펴볼 때 저희들이 하위 직급들이 많아서 그것은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를 맞게끔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직급은 자동승진이나 급 승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대신 직렬인 경우에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직렬 관계 같은 경우는 불부합 되지 않게 각 부서에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직렬은 행정과에서 인사발령 낼 때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해서 발령을 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그런 것도 예전에 봤을 때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꾸 지적되고 해서 가급적 맞추는데, 또 부서에서 자체 소내 인사할 때 부분은 또 있거든요.

○이동령 위원    맞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한 부분도 많이 도출되고, 또 다 그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정해진 직렬·직급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원활한 업무수행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직원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이 미미한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지금 일부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 과정에서 맞춰나가면서 저희들도 최소한 불부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있는데

○이동령 위원    최소한이 아니고 가급적으로 이렇게 질타를 하실 게 아니라

○ 행정과장 전병일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면 직급이 특수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직급은 관계없는데, 직렬에 따라서는 다소 그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건으로 인해서 행정과에 대기발령하면 행정과에 소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직렬은 사실 이렇게 안 맞는 이런 불가피성도 사실상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동령 위원    어쨌든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군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동료위원들도 앞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지만 거론된 ○○○직원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복귀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런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어떻게 인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글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징계결과가 나오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주민복지실은 좀 어렵다. 아직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급적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인사배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직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내일 더 조사를 하셔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아마 질의드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에 인사원칙에 신뢰를 갖지 못하면 직원들이 또 사기 저하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질 좋은 행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인사조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이동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우종한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의 활기찬 공직생활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지난 7월 달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는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전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7월 20일자로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시달이 돼서 저희들이 특별실태조사를 각 실·과를 통해서 했어요. 8월 9일까지 했는데, 전체 인원은 한 200여명이 되지만 정규직 전환 기준에 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다른 향후 2년 이상 계속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 대상자를 파악을 해 본 결과 전체 11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각 실·과에서 이것은 전환대상이 필요하다라고 제출해 준 것은 16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도내 시·군이 먼저 추진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단지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2,000만 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다가 소요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안을 각 시·군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국비지원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연중 9개월 이상 사용하고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

○우종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

○행정과장 전병일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거죠. 그런 사업이 한 16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아마 하는데, 다소 전환대상의 숫자는 변동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직으로다가 지금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그래서 심의위원들은 보통 외부위원 반 아마 그렇게 구분을 해서 … 특히 노사 관련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최소한 공정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것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직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공직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공직자 분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가 있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2017년도하고 동결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관련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한 네다섯 군데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런 수준인데요. 내년도에 최저 인건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해당 단체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저 임금수준에서 감안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해서 다소 아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어렵더라도 그것은 단체에서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종한 위원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이 계속 중앙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관에서 운영비 내지 인건비를 주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민간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 복지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공직자 분들이 늘어난 만큼 그런 복지예산도 조금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노조하고 협상도 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많이 상향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대민업무가 참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직원 분들도 대민 접촉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결정권자들이 조금 해소를 해 주는 게 활기찬 공직자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자료 제출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복지직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직이 직렬이 되어 있는 데는 주민복지실, 읍·면이 있고 재단에 파견근무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 실·과나 사업소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 실·과하고 사업소는 없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전병일    지금 주민복지실 외에는

○박석규 위원    보건소도 지금 안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전병일    보건소도 지금 직렬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농업직은요?

○행정과장 전병일    농업직이요?

○박석규 위원    복지직은 그렇다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어야 되죠? 그러면 보건직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죠?

○행정과장 전병일    보건직은 환경과에 아마 일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건소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직은 읍·면하고 재단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무슨 지침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아니,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박석규 위원    우리 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자체에서 한 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렇죠, 지금 조례나 규칙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박석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과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인사 문제나 직렬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복수직을 둘 수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러니까 그것도 업무가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전건설과에 복지직을 갖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데, 특히 기존에 근무자가 예를 들면 관리직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휴양공원사업소로 갈 경우에는 직렬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맞춰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에 그런 것을 다시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정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하는데, 문제가 되고, 직렬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행정과에 복지실에 말썽이 생긴 직원 같은 경우는 직렬이 맞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복지 쪽에 실장님도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전병일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정도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전문적인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갖다 놔도, 적재적소에 갖다 놔도 만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전문직을 만들어놓다 보면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나중에 그 분들은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부서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기피부서에 가는 분들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재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복지실로 내려왔을 적에 본인한테 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돼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보직까지 줘서 자리를 주는데, 그 분은 당연히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질책을 합니다만, 솔직히 그런 부분 과장님이 들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징계를 했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순서에 의해서 보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내려왔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복지타운으로 인사를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까 계속해서 변명을 하셨습니다만,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할 수 없는 처지란 얘기지요. 누가 3살 먹은 어린 애한테 갖다 놔도,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복지 직렬이나 이런 부분 인사나 이런 문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연말에 인사규칙이나 정원규칙 이 관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전병일    통합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석규 위원    예.

○행정과장 전병일    통합홈페이지사업은 금년도 2월 달부터 구축에 따른 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사실상 6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달 구매를 하면서 당초에 유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일이 조금 늦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선급금만 나간 상태이고 내년도 2월 중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좀 늦으셨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늦었다고 하지만

○박석규 위원    그 늦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당초에 조달 요청을 했는데요. 한 업체만 응찰을 해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하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1억 8,000만 원에 사업비 이번에 낙찰된 것이 1억 7,7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괴산군보다 사업비가 많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괴산군보다는 좀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많은 이유가, 괴산군이 저희들보다 통합을 한다고 하면 구축하는 데 더 많을 거 같은데.

○행정과장 전병일    괴산군이 아마 금년도에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1억 7,700 정도로 금액이 낙찰됐는데, 3,600만 원 정도 차이는 있는데요. 이거는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버하고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제하면 사실상 괴산보다는 3~4000만 원 더 싸게 구매하게 구매하는 걸로

○박석규 위원    서버하고 소프트웨어를 더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전병일    이것이 최신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거는 계속 신형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 정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충주시 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용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런데 괴산은 홈페이지 기본만 하는 거고, 저희들은 서버나 이런 걸 할 때 내구연한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는 서버까지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조달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 데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다면 불과 몇 달 늦어지는 겁니다만,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앞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박석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 행정과에서 좀 인사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와 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문제가 됐던 주민복지실 그 팀 같은 경우에도 팀장 외의 팀원이 다 9급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가 더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 원칙은 없나요?

○행정과장 전병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별, 직급별은 부서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일단 배치를 해 주면 거기에서 팀별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건 실·과 내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명시를 딱 지정을 해서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팀원에 대한 어떤 구성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렇지요. 몇 급, 몇 급은 명시는 되어 있지만 내부에서 업무 효율성을 봐서 배치는 할 수 있다고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과에서 인사 원칙을 좀 정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인사를 할 때 그런 원칙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임의대로 직원들 배치가 되다 보니까 신규직원만 몰려있는 그런 팀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검토를 통해서 행정과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좀 어떤 원칙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 무보직 6급 직원들이 좀 있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무보직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인원이?

○행정과장 전병일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20여명이나 돼요? 무보직 6급 직원이?

○행정과장 전병일    예.

○위원장 윤해명     상당히 많은 인원인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정원이 작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비율로 따져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비율로 따졌을 때 적은 인원이라고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 무보직으로 있다가 직급을 부여받을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나요?

○행정과장 전병일    승진은 연수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업무 성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그것도 좀 어떤 규정이 뚜렷이 서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 모 팀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팀장 보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상당히 이거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진짜 다시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직 부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앞으로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을 부여할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 행정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하여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또 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애 많이 써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30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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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윤해명 , 부위원장 김태우 ,
•     우종한 , 박석규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보 건 소 장김동희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