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7년 12월 07일 (수) 10시 06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강평
(10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복지시설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2017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 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0일에 관내 복지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조사 및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면담 중 군청 담당공무원의 폭언 등 행위가 있어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면담사항을 징계처리 중인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본 안건을 내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본회의 개의시간은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그동안 계획되어 있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실·5과·1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검토하기에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의회는 집행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고, 관계공무원들이 군정 전반에 걸쳐서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번 감사는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지적보다는 군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여성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창업 및 봉사활동을 활발히 실시하는 등 여성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 복원과 사회 진출을 도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각종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실 것과 복지시설 현지조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관심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감사를 통해서는 사업발굴 부서와 시행부서와의 협력관계 필요, 성희롱·폭언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조치,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요청, 증평군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 인삼골축제 체험·음식점 등 실적 조사과정 개선 필요 등 시정·개선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소외된 계층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장학금 지원,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의 확대 필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진단 실시, 첨단미래산업시설 유치를 위해 여건 조성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존 관례를 벗어난 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보 건 소 장김동희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