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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2월 02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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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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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경제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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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령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군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와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합니다.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정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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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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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이종학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학 과장님과 경제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29페이지 증평2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좀 전에도 제가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도안면 노암리 일원 70만 7,022㎡ 규모로다가 총 사업비 1,2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11월 13일날 기공식을 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꽤 오래 끌었던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옛날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좋은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2산업단지를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경제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공식 때에도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분양 전망과 투자유치계획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기공식과 더불어서 우진산전 외 2개 업체와 분양 면적 대비 30% 정도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증평 2산단은 분양 전망이 되게 밝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투자유치홍보관을 지금 현장사무실 내에 같이 홍보관을 지을 생각이고 전망대를 설치해서 기업유치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기업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및 이전대상기업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우량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 위원    증평 2산업단지에 우수기업체가 입주하여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 중 3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1산단, 2산단 어차피 면적이 증평이 좁기 때문에 집적화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산단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산단 분양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차피 한 군데는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부서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분양이 순조로울 경우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 1억 정도 입지선정이나 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취소한 바 있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이 있을 때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3단지의 위치는 선정하셨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줘야 하는데 몇 군데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2산업단지가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향후 3단지도 성공리에 추진되어서 증평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 12페이지 전통시장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아케이트 미설치 구간 18개에 대해서 LED간판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재작년 2012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던 건데 그 앞에 여기 사거리처럼 깔끔하지가 못해서 저도 가보고 조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아케이트 구간에 비가 새는 것을 저희들이 방수시설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도 화장실하고 몇 개 개보수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실천성과가 좀 있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성과가 있었고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LED 간판 그것 때문에 규격이 워낙 그 집이 똑바르지 않고 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멋이 좀 안 나고 워낙 노후화가 된 간판이기 때문에 산뜻하기는 산뜻한데 그건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전체적인 것을 깔끔하게 여기 사거리처럼 그렇게 예산을 신청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5일장 시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현재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주차장 4개가 되어 있고 다른 데도 할 장소는 없는데 지금 재래시장 때문에 저도 저번에 국감자료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에 한 4조 원을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전부다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가 볼 때마다 이게 활성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들도 돈을 꽤 갖다가 부은 건데, 94억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아케이트하고 화장실, 주차장, 땅 사는 것까지 다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운영은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4월에서 10월달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이 30분에 500원으로 하고 30분 이상 1시간 내에 1,000원,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2,000원,

2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3,000원을 받고 월 정기 주차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또 1000cc 미만 경차는 50% 감면을 하고 우리가 37사단 영외면회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 운영은 장뜰시장상인회에서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에 의거 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장경영혁신 등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주차장 관리인 급여,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화장지, 전구 등의 소모품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 위원    하시면서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거기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파출소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걸어 놓아도 효과가 별로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내용에서 전통공연과 7080 향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전통 공연 성과에 대하여 과장님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처음에 이것을 선정을 했을 때 음성하고 두 군데 시군을 직접 가서 장날을 보고 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음성에는 품바가 조금 괜찮았고 나머지 저희들만큼 아케이트 내에 다목적광장이 없어서 거기는 햇빛에서 했는데 지적요건은 저희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사무실에서 3개 업체가 같이 와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한 100여명 정도 프로그램 할 때 마다 지금 11회 정도 했는데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다가 좀 활기가 넘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 번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음은 11월 27일날 화개장터 시장에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 점포가 소각되어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평장뜰시장에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저번 주에도 그 소식을 듣고서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 가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전기선도 엉망이고 해서 전기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라고 해서 그 추진계획을 세워서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1달에 한 번 정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현재 장뜰시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 등 화재발생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데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직원들 능력이 있는 건지 과장님 증평군청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으세요. 농정과에서도 어려운 친환경산업단지 자원화시설도 해결을 하시고 또 경제과 가셔서 지지부진하던 산업단지, 에듀팜특구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매듭을 잘 풀어주셔서 하여튼 우리 직원 분들하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군수님부터 실과장님, 부서 직원들 열심히 노력한 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이 지금 우리군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60% 됐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 도안은 0%지만 증평에는 한 60%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안 쪽 2산단까지 올라가고 도안 쪽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게 지금 여기서 직접 끌고 가면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도안 2산단까지 가서 거기서 끄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도안농공단지하고 도안면에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시가스 지선 끌 때도 본선이 잘 끌어가야지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 부분 확실히 사업하실 때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금년도 감사책자 보니까 6,000만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도시가스 6구간에서 5구간은 끝났고 한 구간이 사유지가 포함이 되고 또 자부담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건입니다.
 지연이 되어서 지금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다 끝을 맺을 것 같고 이번에 되면 보조금 전체 지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러 가지 도시가스를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합의가 어렵고 또 이게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충청에너지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늦어지면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군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반도 못했지만 저희는 한 곳 남아서 이번 주에 마무리 진다는...
 담당자는 갔다 왔고, 제가 보기에 춥기 전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우리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원칙이 충청ES에서 올해 수준으로다가 그렇게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도 구간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설치 심의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도시가스 신청 금년도에도 많이 들어왔었지요.
 들어와서 지금 선정을 해서 6개 구간만 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12개가 들어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수요는 점점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청에너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성이 높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런 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는 우리 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런 개인주택 쪽에는 지금 보급률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충청에너지하고 연초나 연말에 사업계획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이 되어서 혜택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도 올해 처음 해 봤는데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했을 때는 전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장2동에 금년도 신청했었는데 천주교 주택이지요. 거기 지금 길이 전부 천주교 재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사실 그게 잘못되어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든가 공동명의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나요? 도시가스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 넣었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당초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군에서 어쨌든 법적으로야 동네주민들하고 천주교재단하고의 문제지만 우리군에서 도와줘야 해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천주교 건에 대해서 알아보고해서 그것도 매끄럽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세밀하게 법적으로 해결을 볼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얼마 전에 저쪽 남부3군 어떤 언론에서 난 거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보니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2014년도는 저희가 그 사업을 자원화시설 들어오는 동네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부 돌렸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당1리, 2리, 3리 다 이렇게 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이게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마을주민 대표의 입김이 좌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가구당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120만 원 정도, 군비가 150만 원, 자부담이 340만 원 정도 에관공에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추진절차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공고를 하면 전국에 5,000가구나 되는데 도에서는 사업참여금 및 업무절차를 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읍면으로 홍보를 해서 읍면 신청자는 센터에 등록된 전문시공업자가 자체 연락 협의 후 사업계획 작성 및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센터에 등록된 도내 전문시공업체는 10개인데 저희들 군에는 없고 전국에 한 155개가 있습니다. 매년 사업자가 에관공에 신청하면 심의 후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되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센터에 제출을 하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지 몰라서 사업시행자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센터에서는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후 도·군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선정 대상자를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건데, 업체당 보통 선착순으로다가 임명을 하는데 1차가 30개소, 2차는 20개 정도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이것 다음 농정과에도 질의를 하려는 부분인데 거기도 똑같이 우리 군비로다가 보급사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자가 하나는 도당 2리는 경동건설이라고 강원도 삼척지 중앙로에 소재해 있고, 도당 3리는 신성엔지니어링 경북 청도에 있는 업체가 됐거든요. 자료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우리 도내에도 시공업체가 10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도비·군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사업을 관내에 없으면 도내 업체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뭐냐면 문제가 되어서 AS 받고 그러려면 청도나 강원도 삼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 업체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한 게 아니라 마을대표자 회의에서 대표자가 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없으면 도내업체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지정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차피 지역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혈안이 되어 있고,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전례를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게 안 되도록 우리 관내, 도내 업체가 시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침을 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올해는 경험을 살리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업체들이 상당히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태양광사업이 크게 호황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 도내 업체들이 지역의 이런 사업을 관심을 가져야지 나중에도 도내 업체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거지. 자기 수익성이 적다고 도내 것을 배제하자고 하면 그 업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서부터 사업시행 전에 어떤 지침을 만드셔서 주민들한테 우리 도내나 관내 업체가 있으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증평 활기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3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3단지에 관련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1월 19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들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을 출자할 경우에 이 법이 시행일 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2산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나 3산업단지 에듀팜특구사업에 대해서 하려면 선행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제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제3산단은 에듀팜하고 그것은 낙관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 바로 추진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제3산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것 너무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있지만 제반사항을 갖춰놓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 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행자부에서 출자기관의 지정고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말고도 이 법이 벌써 제정된 데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고 이게 먼저 제정이 되면 타시군보다 먼저 민간투자 개발사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빨라지는 것이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도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제가 2대, 3대, 4대 의원을 거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 도의원 공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2년 증평군이 탄생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전통시장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종합시장 대책을 공약에도 내놓았는데, 사실상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과로 와 가지고 가장 먼저 갔다 왔어요. 지하하고 1층, 2층을 다 다녀봤는데 지금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이 1,129㎡고 건축면적이 786㎡, 연면적이 2,270㎡인데, 지하는 소점포가 하나가 있고 소유자도 한 명이고 1층에는 소매점포가 46개인데 소유자는 34명, 2층 3층은 아파트인데 합해서 33호수가 살고 있고, 소유자는 32명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구조가 되어 있고 돈을 한 번 따져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뭐를 해도 굳이 90억 정도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소유권 이전이 전부다 개개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매입이 우선이 안 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도청에서 같이 나와서 가보고 중기청에서 나와서 가보고 그런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본위원도 중기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고, 일단 지자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무슨 수로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먼저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군수님 공약에서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을 마련했을 때 얘기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연종석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작년에 도시재생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어차피 미래전략과에서 한 거지만 탈락이 되고 청주시가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번 도시재생사업하고 읍 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어차피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번 공모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공모를 해서 노력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거기가 열악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됐으니까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화제로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안전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오후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알고 계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 다 시장이 붙어있습니다. 전기선 제멋대로 제각각 되어 있어요. 가스통이 어디 가서 있는지 아주 시한폭탄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면 신고해서 소방서가 와서 불 끄는 시간 여러 가지 따져 보겠지만 시장에서 일단 불이 났다 하면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면주차로 인해서 시장에서 불을 끌 수가 없는 소방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증평소방서에도 그것을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소방시설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종합시장 대책도 화재 시에는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것부터 안전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거 90억, 100억 투자한다고 그거만 바라고 있다가는 지금 언제, 어느 때 화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6시에서 8시 사이에 그것 예고 없이 소방훈련을 한 번 해 보세요. 소방차 절대 못 들어갑니다. 30분이면 거기서 전통시장 일대가 아마 전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저도 언론이나 TV에서 전통시장 불 난 거 보면 제일 먼저 저도 가슴이 뜨끔한데, 저도 가 봐도 마찬가지만 원체 열악하고 취약해서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아케이트하고 주변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률적으로 불이 안 나게끔 전기나 가스나 그런 것을 점검하고 어디서 돈이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을 투자를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본위원이 직접 돌아다녀보고 체험을 해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책자 13페이지를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조명교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LED를 교체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현재 경제과에서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과에서 증평군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자료를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가 각각이에요. 먼 곳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 충청북도 내에 가까운 데가 있으면 가까운 지역을 써 줘야 하는데 LED 등 같은 경우는 지역산단에 후지라이테크라는 데가 버젓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후지라이테크 일부분 좀 쓰셨어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 활성화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서에서 인천이나 저쪽 밑 지방 제품을 쓰신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공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 관내 후지라이테크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직접 가서 보고 거기에 만드는 것을 전부 썼고, 생산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생산 안 되는 것은 일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후지라이테크 제품을 썼는데, 제품이 이상이 생기면 서비스 교체가 하루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며칠이 걸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관내나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대상 품목을 설계할 경우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납품한 곳을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지역이 아닌 데가 꽤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빠지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경우 농공단지에서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공단지 같은 데 입주한 데도 있고 또 후지라이테크도 있는데 굳이 그것도 아닌 지역에서 물품자재를 갖다가 쓰는 경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복지타운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노인복지관하고 또 저소득가구하고 경로당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꽤 많이 투입을 해서 LED 교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했을 때는 올해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종석 위원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물품은 설계단계부터 외지 제품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역행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정부에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사업도 이렇게 태양광산업 같은 경우도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쓰게끔 유도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 제품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이나 항상 어디 가서 연설을 하실 때도 우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를 운운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경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역 것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발굴유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올해 못 열고 제가 알기로 한 번 열었는데 사실상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들어올 때 그때 지금 2산단이 있을 때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할 정도로 되면 우량기업이 들어왔을 때 유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최근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게 듀링이라는 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듀링은 그래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약간 어려운 건지 어떻게 제품이 양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듀링을 두 번 갔다 왔는데, 지금 당초 재작년 왔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투자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제품 개발을 하면서 2016년 5월 30일까지 전부다 준비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액이 400억이고 18년까지 572억 원을 하고 투자형태는 인천공단에 있는 2공장을 전부다 증평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규모도 620명 정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직까지 자본이라든가 모든 게 괜찮기 때문에 잘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2산업단지에 우리가 준공식에 갔었는데 주식회사 우진산전하고 주식회사 월드홀딩스, 한인MCT가 이렇게 지금 투자유치를 해서 발굴을 하셨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산단이 짓기도 전에 벌써 유치를 했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투자기업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혜택은 대충 말씀을 드리면 2산단에 들어왔을 때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시 여러 가지가 있고 산단에 들어왔을 때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가 되고 법인세는 4년간 50% 감면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그런 것은 듀링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원액이 기업당 최대 50억 원이고 국비가 35억 원, 도비가 4억 5,000만 원, 군비가 10억 정도 그런 식으로 장차 지원 계획에 서 있는데, 저희들이 듀링은 보조를 조금 해 주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것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전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이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설치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지금 농촌가구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설치를 해서 남은 잉여 전기를 한전 등에 연계하고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우리 농가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개개인의 태양광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갈 때 마다 도대체 이것을 세워 놓고 남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이냐. 그렇게 돼서 이것을 상당히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가 임대 태양광시설을 통해서 남는 전기를 한전에 이렇게 되팔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자료에 보면 그런 규정이나 법은 있긴 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저도 태양광 때문에 광주를 그전에 한 번 가서 마을 전체가 전기를 저장했다가 팔아서 다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사실 2020년까지 되어 있고, 저희들이 45세대 또 해마다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자원화시설 주변에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그린홈 100만호를 같이 연계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취약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시골 농촌을 우선적으로다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종석 위원    지금 우리 태양광 경로당이나 그린홈 사업에 호당 태양광시설 ㎾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가구는 3㎾예요.

○연종석 위원    3㎾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상계처리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제2012-122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42조 일반용 전기 설비의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게 2010년 6월 4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일반용 전기 설비 중 10㎾ 이하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량과 전기 판매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전전력량을 상계처리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농가나 경로당이나 알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설치하는 업자들이 설치만 해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기준표를 안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점검을 해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그런 것 전부다 저희들이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것 말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게 1년에 몇 개씩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내려오는데 보통 40개~45개 정도 그렇게 내려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 도당1리, 도당2리, 도당3리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단은 한전하고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농촌에 남는 잉여전기나 심야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전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1년 단위로 하셔서

○경제과장 이종학    한전하고도 한 번 얘기가 됐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본위원이 봐도 지금 농정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나 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열심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경제과로 오셨으니까 지역 경제를 더 살려주십사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또 한 번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쳐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금년도 사업 중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LED간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하셨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처음에 계획은 19개 상가를 하려다가 1개 취소를 해서 18개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LED 간판한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한 5,000만 원이 되는데 어떤 간판 정비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를 좀 내지 못했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판에 일관성이 없고 또 일단 자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간판 한 군데 하다가 건너뛰고 하고 또 높낮이도 일괄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간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그 사업자체가 우리 도시과에서 간판정비사업하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사실 사거리 한 게 노출 콘크리트 보드로 해 가지고 벽면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간판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은데 그것은 400만~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한 28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거든요. 돈 차이도 있지만 구조를 보면 제가 그것 때문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 구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딴 데 가보고서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판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4,900만 원 가지고 했지만 전체적인 것을 만약에 종합시장 같은 게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될 때 시설현대화사업으로다가 간판을 제가 아케이트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실 되어 있거든요. 미관 설치되어서 전체적으로다가 그것을 총 26개 점포 되는데 깔끔하게 하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아케이트 안 하는 데가 26개 점포라고 하셨는데 26개 중에 18개를 하신 거고 나머지 8개를 지금 안 한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포기를 하고

○장천배 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자부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점포주하고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 들어 사는 거기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봐도 그 관계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진짜 간판이 정비가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을 무조건 시행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것도 사전에 상인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군에서는 다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했던 그런 정비사업 같이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재래시장 찾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도 어떤 큰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주민들은 자꾸 재래시장을 오히려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군 행정기관에도 문제이지만 우리 시장상인들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의식개혁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번 회의를 상인회하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이었고 자부담이 얼마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신성솔라에너지, 대림통상, 후지라이테크, SK이노베이션, 듀링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7개가 있는데 청우만 지금 기사회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6개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청우하고 구일에너텍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도 태양

○장천배 위원    여기 들어와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입주현황 보니까 7개 업체인데, 지금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이 전체 얼마였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그것도 20만 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20만 평 중에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생산시설 투자하고 한 것 외에 분양은 됐지만 그냥 맹지로 된 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산업시설 용지도 처음에 신성솔라에서 증축하다가 중지한 것, 그게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가 한 10,530㎡ 정도 그것 해서 두 개가 남아 있고, 사실상 지원시설용지에는 마트라든가 종합상가, 체육시설, 기숙사 그런 것을 짓게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부다 처음에 샀다가 여러 가지로 분양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10,530㎡가 남아 있고, 신성솔라에서 증설하려고 했던 부지 사 놓은 것 그게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남아있고 분양은 다 된 거예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신성솔라에서 2공장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짓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

○장천배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보조금 지원 한 게 입지보조금이라는 것 입지투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만 들어간 게 한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20억 들어가고 국·도비 다 해서 한 2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우리군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산업단지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저희가 계속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분양은 100% 됐지만 거기에 시설이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품개발하고 시험가동 중이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 지금 대림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잘 나가고 있고, 후지라이테크도 가동은 되지만 활발하지 못한 것 같고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회사의 자금력이 어렵고 하면 유도를 해서 다른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매각을 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유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방치 해 놓고 그 기업 나중에 자금 되면 2공장 짓겠다. 이것은 불확실성이 있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 보다는 그런 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어려우면 다시 우량기업으로 매각을 하든 분양을 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SK이노베이션, 후지라이테크는 가동이 잘 되고, 지금 신성도 회복단계에 들어섰다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대림통상은 아직 완전히 100%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아닙니다.
 2공장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듀링도 사실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듀링도 지금 터치스크린 만드는 되는 건데

○장천배 위원    지금 듀링도 아예 가동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시험 가동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장천배 위원    듀링도 청우도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갔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청우는 회생절차 들어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산단에 들어온 업체들이 여러 가지 우량기업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산단을 설치한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오. 어쨌든 우리가 2산단하고 3산단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산단을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하고 세외수입, 고용창출을 얼마나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 처음에 올 때는 업체가 괜찮고 경제난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됐을 때 휘청거리는 게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부다 우량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따져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2산단도 분양을 시작할 거고, 또 투자협약을 맺은 업체도 있고, 또 3산단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기업체 유치, 무조건 개발을 했으니까 우선 분양을 해야 된다. 분양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분양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런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우리 산업단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우량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추진현황 23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상의 문제로 신청자에 비해 선정자 인원이 적어 미선정된 사람들의 인원으로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경제과에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금년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2013년도보다 1억 이상 적은 예산으로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가하여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을 하셔야 하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일자리는 보조가 있었고 도비 보조가 7%밖에 안 됐는데, 도비보조라고 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자체 군비 100%로 해서 그것은 2회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그것도 상·하반기 2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3회를 못하게,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한 번은 이번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는 취업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량에 비해서 선발하지 못 했을 때 탈락자라든가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그것을 해서 적합한 대상자면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사실 내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져서 도비보조는 없어서 일자리창출이 2가지 형태인데, 자체 공공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지금 2013년도에 5억 6,000만 원으로 됐다가 올해가 4억 6,200만 원 18%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군비가 부담이 되지만 제가 봐도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60세에서 70세, 75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말씀대로 군비라도 더 확충해서 더 많은 인원이 선발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여러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의 묘미를 보여주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청주권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권 중추도시 행복생활권 일자리중심은 5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청주·증평·괴산·진천·보은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주최가 청주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장소 때문에 물색을 했을 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는 한 7평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장소가 없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우측에 거기다 장소를 잡았고, 거기서 입찰을 보고 또 전문 상담사 뽑는 데도 유찰이 자꾸 돼서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사무장비도 갖다놔야 되고 책·걸상도 갖다놔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동령     조속하게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급속한 초고령화로 지역특산품 생산에 따른 계절적 인력부족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정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석윤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연명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민현기 축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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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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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연인욱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하여 이와 관련한 산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연구·개발토록 지시하셨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KBS와 MBC 등 각종 언론에서도 ‘농업이 미래다.’라는 명제 하에 다큐를 제작·방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FTA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정과 직원 모두는 지금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농업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함께 잘사는 희망찬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연인욱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쪽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05가구, 2013년도에는 127가구, 2014년도 6월 83가구이고 12월 말이면 160가구가 예상이 되는데,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김태우 위원    귀농인에 대한 정책은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귀촌에 대하여도 좋은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2년 반 기간 동안에 귀농가구는 59가구이고 귀촌가구는 256가구로써, 이렇듯 귀촌인구가 훨씬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증평군 인구가 3만 5,000명에 1만 4,000가구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며, 또한 군수님 공약사업 중 행복 둘 분야에 귀농·귀촌 300가구 유치와 미래 둘 분야에 인구 4만 명 돌파하여 증평시 건설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인구증가 정책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귀농과 귀촌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귀농은 다른 곳에서 와서 농사까지 지으시는 분은 귀농인이라고 하고, 귀촌은 여기 오시기는 오셨는데 와서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증평이 아시다시피 날로 발전하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때를 같이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면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하여간 저희들 아직까지는 귀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수립해놓은 상태이지만, 사실 귀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과 또 이 부분은 저희들 농정과에서만 혼자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인구유입책이고 해서 우리 기획실과 같이 기획실에서 총괄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총괄하든가 해서 전 과원이 합심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귀촌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베이비붐세대가 도시로 나갔다가 전원생활하려고 시골·고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타 시·군 몇몇 곳에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여 인구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좋은 정책이나 편의를 제공하면 많은 도시인들이 타 시·군으로 가려다가 우리군으로 귀촌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 관내에 도안 석곡리나 증평 남차리, 덕상리, 남하리 등에 개발한 전원마을이 많은데, 이러한 전원마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사실 출장을 다니다보면 제가 공무원인데도 지역발전에 대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우리 민속박물관 뒤에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제가 차를 거기 잘못 들어가서 후진을 못하고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막말로 고속도로가 나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로도 보면 아마 전원마을이 누가 해도 거기 들어서지 않을까... 
 또는 우리 도안의 노암리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가 고향입니다만, 증평에서 제일 오지였었는데 2산단이 들어서면서 아마 가장 도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증평이 구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오실 걸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전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좋은 귀농·귀촌 정책을 기대하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55쪽에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인삼판매장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송산리, 지금 주소로는 증평읍 중부로 2451, 총 공사비는 30억입니다.
 도비가 19억 원, 군비 11억 원.
 공사기간은 작년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올 4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2층에 1352㎡, 약 409평정도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은 판매장, 사무실,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상점은 19개가 있고, 판매장이 18개, 달임방이 1개, 이렇게 해서 총 19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증평을 중부권의 인삼유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주변에 증평 인삼관광휴게소도 있고, 또 충북인삼농협판매소도 있고.
 집중화를 통한 공동 마케팅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존 판매소도 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한번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간담회 또는 각종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마다 인삼상설판매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 중에서 오늘까지 11개 점포가 사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동안의 판매상황은 지금 다 개장된 거는 7개가 개점을 하고 있는데, 1일 판매액이 생각 외로 그래도 점포당 40만 원 안팎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우려가 걱정은 덜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간담회 때나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언론홍보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앞에 하나 더 보완해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던 식당과 매점이 다 계약이 다행스럽게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또 감사 때까지 이게 계약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감사기간 전에 다행히 다 계약이 완료돼서 아주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모든 각종 행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문을 낼 겁니다.
 여기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각종 회의나 전시회,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여기 장소가 좋은 이곳에서 좀 개최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의료관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삼인에 좀 왔다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관광, 특히 중국인들의 의료관광팀들을 꼭 우리 상설판매장을 경유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홍보할 그런 계획들이 물론 돈이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언론이라든가 각종 신문 이런데 홍보토록하고, 하여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향후 한 3년 정도는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그 예산이 올라가면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대한민국 쇼핑의 가장 큰 손은 요우커 아닙니까?
 언론매체 홍보나 버스광고, 현수막 이런 단순한 홍보도 나쁘지는 않지만, 중국 여행사나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쇼핑의 큰손 요우커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증평인삼이 글로벌 진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꼭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에 꼭 반영토록 하고, 저희들
도 시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증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상당히 농업환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희망찬 농촌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삼상설판매장이 30억을 들여서 도비, 군비 합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연종석 위원    당초에 우리가 지금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개장은 인삼 캐는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하려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는데, 사실 23명이라는 입점 의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명은 안 하더라도 18~19명은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좀 예상에서 지금 달임방까지 12집이니까 한 5~6군데를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라 지금 라디오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모집 중에 있는데 연말에는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계획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판단의 착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걸 인정하시니까 좀 그런데, 사실상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우리 축제 전에 진짜 한번 멋있게 그거를 개장을 해서 우리 인삼농가에 대해서 한번 수익을 높여 보겠다고 야심차게 하셨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지금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됐어요.

 지금 사실상 보면 지금 인근 군에서도 인삼축제를 해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인데, 인근 음성군에서도 지금 인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인삼상설판매장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데 인삼상설판매장을 우리가 예산도 주고 “빨리 해라,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해라.”라고 했었는데, 개장은 음성군에서 먼저 했어요.
 시작도 한참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건지, 일을 안 하신 건지,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이게 사실상 금액이 몇 푼이 안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인삼의 고장을 대표로 해서 인삼상설판매장을 통해서 지금 파는 거보다 단가를 낮게 직거래 형식으로 해서 농가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개장 시기가 너무 늦어서 아주 우려의 말이 많아요.
 지금 이것도 우여곡절 부록에 운영할 위탁사업자가 증평 농축산유통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연종석 위원    지금 입점자들이 다 입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달임방까지 19개가 있는데, 12개가 입점을 했습니다.
 계약완료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7개가 지금 문을 열고 판매를 하고 있고, 계약은 12군데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들이 특위를 가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서 보니까 저온저장차하고 판매장은 딱 돼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붙어있더라고요.
 달랑 그것만 붙어있으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뭐를 인삼 판매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의 임대사용료가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삼상설판매장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와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되면 그분들은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지경에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우려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또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인삼상설판매장을 낙찰금액이 3,750만 원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평 농축산물유통조합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19개 점포에 분산이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나 실제로 입점하는 분들은 장사가 앞으로 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조금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또 홍보를 하느냐 이런 거에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 사용료 자체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임대료 관계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인삼 캐는 시기 적어도 9~10월에 맞춰서 개장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전 과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했지만 조금 저희들이 어쨌든 대처를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저희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입점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인삼 위탁을 하는 업체가 얼마 위탁을 하신 거예요? 얼마 주고?

○농정과장 연인욱    법인이요? 3,750만 원입니다.

○연종석 위원    3,750만 원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연종석 위원    정확히 그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연종석 위원    연간 사용료를 낸 건가요? 그게?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지요.
 자기가 그 돈을 내고 들어오겠다고 입찰을 본 거니까요.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연간 그 금액을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바뀌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바뀔 수 있지요.

○연종석 위원    연간 입찰을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연종석 위원    아닌 거 같은데?

○농정과장 연인욱    이 금액이 5년간 적용을 받는데요.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좀 감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상설판매장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인삼을 재배만 할 줄 알지 판매를 하는 방법을 농가에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 농정과 쪽에서는 그 기간만큼 홍보나 어떤 거를 해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좀 벌어주셔야 됩니다.
 개장은 좀 일찍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농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인삼유통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농정과장 연인욱    인삼조합이요?

○연종석 위원    예, 인삼조합이 있어서 거기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상설매장이 들어오면 거기하고 경쟁이 되어서 거기는 준비돼있는 데고 우리는 준비가 덜 돼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삼연구회가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인삼연구회도 들어왔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연간 우리가 인삼상설매장에서 가정 하에 1년 연간 얼마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아직 그거를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입점해있는 분들 1일 매출액이 40만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말 같은 때는 좀 더 팔리기는 하는데, 오신 분들 평균을 내니까 점포마다 37,600원 1일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우리 인삼농협 같은 경우는 연간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거기 몇 십 억, 몇 백 억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 관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인삼조합하고 우리 상설매장 때문에 사실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 가공을 못하는 농가에서는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봐서 인삼조합에서 가공한 가공제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매장에 갖다놓고 같이 판매를 합니다.
 장사라는 게 구색을 좀 갖춰야 되잖아요.
 담배를 사러왔다가 사이다를 사갖고 가듯이, 이렇게 구색을 갖추고 한삼인도 지금 인삼조합과 연계를 해서 한삼인 제품도 저희들 거기에 갖다놓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 속에서 장사가 된다고, 가끔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청원가구마을 같은 데 가보면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가구마을 중에 한 분 거기서 망해서 간 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삼조합은 인삼조합대로 고가를 팔든 어떻게 팔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또 농가는 농가마다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으로 판매를 하는 거라 그 인삼조합과의 조금 어떠한 경쟁은 있을 수 있어도 갈등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여하튼 장사 속에 장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휴게시설도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요, 그거를 마련하려고

○연종석 위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련하시고, 사실상 우리 그렇습니다.
 연간 위탁업자도 증평 농축산유통법인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여하튼간에 상설판매장이 뭔가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상설판매장인지 무슨 건물인지 아직 확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라요.
 눈에 확 띄게 뭔가를 좀 다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삼상설판매장이 정말로 빨리 개장이 돼서 전국 최고의 삼이 가장 저렴하게 증평에서 팔 수 있는 데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지금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보조금은 저희들 사실 최종집행은 물론 원인행위라고 해서 원인행위는 12월 말일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사실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이 다른 사업과 특성상 특히 직불제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국비가 들어가고 그 금액도 큽니다.
 이런 것들이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지급이 이때 이루어지고, 또 농업 특성상 이게 연 초에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12월 달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또 집행잔액이 있을 그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저희들 농업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증평농협, 또 증평인삼농협에 보면 증평농협에 9,189만 원, 또 충북인삼농협에 6,000만 원. 

○농정과장 연인욱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몇 페이지지요?

○연종석 위원    아니, 여기 감사 책자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략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북인삼농협에 8,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평농협에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거 농협에는 왜 잔액이 남아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농협도 농협에서 사실 농민이 하는 겁니다.
 그 사업들을 농민이 하는 건데, 농민 개개인이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인삼조합이나 농협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약을 공급할 때에도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농협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건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보조인지 융자인지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증평군의 보조사업의 60%는 저희들 농정과하고 주민복지실에서 보조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있고 내년부터 보조금 조례가 변경되면서 더 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하나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당3리에 마을회관 짓는 게 있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어디 다 지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연종석 위원    다 지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다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현상을 제가 봤어요.
 마을회관 지으실 때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밑에 바닥공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 나가보셨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제가 현장은 그때 당시는... 

○연종석 위원    과장님 현장 안 나오셨지요?
 담당자는 나가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했어요. 그렇지요?
 추경예산에서 나가서 현장을 우리가 보니까, 추경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가서 봤어요.
 현장 보니까 저도 그래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략은 알겠지만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도 나가봤어요.
 “이 공사가 대략 얼마쯤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4~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2,200만 원이라는 설계가 나와서 보조금도 집행되기 전에 벌써 사업이 끝났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감사실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집행도 되기 전에 벌써 그게 바닥공사 끝나서 올라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유용을 했던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 문제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문제가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자, 왜 그러냐면 안전건설과에서 담당자한테 나가보라니까 “벌써 끝났는데 뭘 감독을 하냐. 저는 못 하겠습니다.”하고 명쾌하게 딱 얘기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고사하고 저희들은 제가 이때까지 보조금을 집행한다든가, 어떠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내 명예를 걸고 얘기하건대, 저는 그렇게 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그거를 명확하게 보셔서 정확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함께 잘사는 희망찬 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에 아까 위탁금을 얘기하셨는데, 위탁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3,750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3,700 정도 그게 위탁금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내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내지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 위원이 운영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3,750만 원이 위탁비지요? 저희가 받는 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저희가 내년도에 인삼상설판매장에 여러 가지 홍보부터 총 운영비가 얼마지요?
 지금 잡힌 게?

○농정과장 연인욱    내년도에 예산 올린 거요?

○장천배 위원    예, 홍보비가 1억 5,000 잡혔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전부 다 해서 2억 조금 넘습니다.

○장천배 위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이 자산은 뭐예요?
 30억 공사를 하면서 이거를 또 구입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게 그거하고는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자료라든가, 회의장을 하려니까 회의 의자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30억 공사를 하면서 회의실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데, 그 안에 그것도 별도로 구입하려고 설계 같은 게 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 안에서 다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30억 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또 추가예산을 세워서 그런 판매장 로비 의자니, 회의실 의자 구입,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인욱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삼상설판매장은 시설비나 시설 부대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산취득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서 거기서 나오는 집행잔액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게도 가능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거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니까 자산취득비하고는...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집행잔액도 남을 거고, 그런 거 갖고 활용을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30억 갖고 공사를 하면서 또 군비를 추가한다는 건 아직 개장해서 막 시작단계인데 이걸 예산 세운다는 건 잘못됐다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절감하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30억씩 공사를 하면서 또 이걸 추가로 구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희가 또 이거 외에 지금 거기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 보니까 여기 어쨌든 민간위탁 3,600만 원 받은 중에서 이거는 들어가는 거 같은데, 별도로 내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별도로 또 많더라고요.

 인삼상설판매장 검사비 지원도 있고, 또 관광객 유치지원 1,260만 원, 인삼상설판매장 이벤트 행사지원 1,000만 원, 그런 게 지금 저희가 인삼상설판매장에 30억을 지어서 어쨌든 인삼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거기 19개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19개입니다.

○장천배 위원    19개 중에서 지금 11개 농가가 들어왔는데, 이 19개 농가들을 위해 30억을 투자했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9개 농가를 위해서 30억을 투자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다 매년 또 한 2억 원씩 투자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런 부분 어떤 형평성 문제, 우리 증평군이 어떤 인삼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수입이라든가 농산물판매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타 업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신중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인삼 쪽으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또 삼가공이니 뭐니 지금 내년도 예산 책자를 보고 지금 현안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농업 쪽, 인삼 쪽의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실 때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우리 증평군 농민들한테 분배가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중앙부처나 아니면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덜한데, 지금 여기도 도비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지원할 때 어떤 명목을 갖고 합니다.
 “우리 증평은 인삼의 고장이다.” 그러니까 인삼의 고장에서 벼에 지원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항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하고 나니까 지방비를 보태야 되고, 그런데 일부 밖에 농민들이 보기에는 왜 인삼만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10여 년 전부터 신활력사업 때부터 인삼에 대한 게 많이 대두가 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할 때 어떤 전략적으로 갖고 갈 품목이 없었던 겁니다.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또 품목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지금 금년도 마무리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거의 마무리됐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미생물발효시설 지금 시설 다 됐고 가동하나요?
 이거 저기에 있는 거지요? 도안 도당리.

○농정과장 연인욱    미생물발효시설도 시험가동 이렇게 한 걸로 하는 거 한 번 보고, 그 뒤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 그것도 시행 가동해서 생산하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 지금 아직 정산은 전부 안 되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정산이요?

○장천배 위원    사업 정산 다 끝났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정산 끝났습니다.
 자원화시설만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자원화시설만 안 끝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료를 좀 봤는데 이 자료 말고 총괄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사실은 기간 내에 된 것도 있지만, 또 1년 연장해서 아시다시피 자원화시설 때문에 전부 다 1년 미뤄져서 제대로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오해소지도 많이 있고, 또 사업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했고, 또 여기에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법인 운영을 내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제 전체적인 그 기반시설인 사업이 끝났으니까 운영체계를 위한 어쨌든 법인은 지속적인 거고요.
 그 법인들이 운영적인 면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보면 작목반, 법인,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위탁을 할 겁니까?
 법인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위탁관리 운영하는 걸로 해야지요.

○장천배 위원    각 시설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럼 법인에서는 어디 그냥 자원화시설만 법인에서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지요.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아주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여기에 우리 법인에 대한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운영비 관계는 올해는 거기 일을 하는 사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그거는 좀 삭제를 하고, 거기에 아무래도 초기단계라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부 지원이 전기탈취시설 관리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조금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장천배 위원    내년도 예산 보니까 친환경단지 지원이 1억 얼마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1억 4,500정도

○장천배 위원    1억 4,000만 원 서있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기질비료라고 그러나요? 퇴비라고 그러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퇴비...

○장천배 위원    퇴비라고 해요?
 퇴비가 여기 내년도 예산경비 지원 하는 게 10만포인가요?
 거기서 나와서 우리군에 농민들한테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군의 수요.

○농정과장 연인욱    금년도 걸로 보면 한 7만 5,000포 정도

○장천배 위원    7만 5,000포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 운영해서 투자한 만큼 저희가 한 40억 정도 투자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나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하 40만포 이상 되어야지만 운영유지가 될 걸로 봐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분들 얘기는 30만포 이상 40만포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좀 수단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전부터 하던 분이라 팔기는 잘 팔더라고요.

○장천배 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파는 거고 저희가 지금은 그거를 대체를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거기 사리에서 운영하는 거기 걸 우리가 여기 걸로 대체하니까 지금 나가는 거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2개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쪽 시설이 생산하는 걸 일단 그쪽으로 돌리는 것뿐이지, 나중에 봐서는 이쪽 자체대로 수익성을 평가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증평군에서는 많이 써야 10만포 이내인데, 지금 각 군마다 또 자원화시설을 전부 시설을 다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진천 같은 곳도 몇 군데가 있고, 괴산군 다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10년 동안은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시설이 운영이 안 되면 다 군에서 그걸 떠맡아야 되는데, 그런 걸 향후에 지금 친환경종합사업 이 사업에 전체 100억에서 깎여서 92억인데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이제는 시설이 완벽하니까 10년 향후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어야지만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지원책인데, 그게 부실하면 오히려 예산낭비니 뭐니 또 괜히 욕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부터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둬서 지원해야지요.
 무조건 “타 시·군에 얼마 하는데 우리 얼마 해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무슨 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금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럴 건 아닙니다.
 아직은 지금 어렵게 고생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결산서는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예산이 얼마로 최대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책 그런 마스터 플랜이 분명히 나와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광역단지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주민 숙원사업이 저희가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 시설에 가면서 주위 도당리 쭉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 시설 도당1리, 3리 금년도에 했는데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경제과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비로 좀 지원해서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제가 경제과에도 그거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업체 선정이 경기도 업체가 돼있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인천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우리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또 언론에 나온 게 뭐냐면, 나온 걸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남부3군 군에서도 태양광시설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단체가 거기 이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입김이 좌지우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크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도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역 업체도 10개가 있는데 굳이 인천에 가서 인천의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향후에 저희가 또 앞으로 내년에 태양광시설 저희가 할 게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태양광시설 1억 5,000 있고, 또 가구별 태양광설치 이것도 4억 7,000이고, 거의 한 6억이 넘게 태양광시설 해야 되네요,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이 업체 선정할 때도 분명히 그런 걸 신중을 기하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업체 선정에 신중을 미리 어떤 그런 군에서 선정은 하는 게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걸 지침을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자 설치하고 농업기계 지원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권역별사업 하는데 연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건가요? 예산이 편성이 별도로 되어있던데.
 우리 지금 방곡권역사업에 이렇게 연계해서는 할 수 없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죄송한데, 감사 자료 페이지 수 좀...

○장천배 위원    아니, 감사 자료가 아니라 예산에 보니까 편성이 돼있어서 어디 예산 보니까 정자만 딱 있고 농업기계 지원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그거는 도당리 쪽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 사곡리 쪽 같으면 권역별사업으로 연계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부분은 좀 찾아주시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이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이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쭉 보조금 우리 특히 농정과에 민간이전보조금하고 자원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농정과가 거의 제일 많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표본으로 몇 가지 좀 자료를 봤어요.
 몇 가지 사업지원서 자료를 보는데, 제가 돈을 은행에 가서 한 100만 원만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글자 하나 틀려도 안돼요.
 다시 전부 해다 줘야 돼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우리 서류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신력 있는 군의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모든 근거는 서류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아무리 사업을 잘했어도 서류가 미비하면 그 사업은 미비한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면 하나하나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게 다 표시한 게 문제가 있는 데예요.
 이거 하나 농어촌개발융자자금 받은 분인데, 띠지가 이만큼 다 문제가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것도 다 이런 게 어떤 서류상에 최소한의 신청을 하면 서류가 완벽해야지요.
 우리가 이걸 해서 돈이 나가고 이걸 해서 정산 비교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저희가 2010년부터 쭉 나왔는데, 이걸 다 본 위원이 검토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신청을 받을 때는 서류부터 좀 완벽하게 좀 갖추셔야만 문제가 안 되지 않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융자한 이 분을 보면서 이 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분이 삼채 농사를 2013년부터 지었는데 융자신청 2,400만 원을 융자해서 자부담 6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받은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농사지은 거에 대한 종자를 또 다시 구입하느냐고 이걸 받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에 대한 씨가 없어서 씨 값을 구입한 거예요, 융자를 받은 거예요.
 농사꾼이 자기 농사지으면서 내년도 씨 안 남겨놓고 다 팔아먹고 다시 그 종자 사려고 또 융자받고 그럽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제가 그거는 지금 그 서류를 접하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종자는 사실 해가 거듭되면 퇴화가 되는...

○장천배 위원    아니 과장님, 퇴화가 아니라 시작한 게 20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 해 농사가 잘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이거는 전에 미리 한 번 보고 우리 담당팀장한테 보완을 시키라고 했는데도 좀 미비한 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이걸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지금 다 세금계산서 아니면 계산서가 발부가 돼야지만...
 이게 왜냐하면 팔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 업체하고 농약사한테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계산서가 발행되어야지요.
 어차피 이거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산서가 발행되고 계산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간이 써서 이걸 다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가져다가 턱 꺼내놓고, 이건 서류의 기본도 안 된 거예요.
 농산물이면 그러면 계산서로 당연히 들어와서 양식이 없으면 전부 다 이걸 정정을 해서 올려서 왔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군의 공신력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완하실 건 보완하시고, 문제가 된다면 회수해야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예, 당연히.
 그리고 이 농산물만 여기 보면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 분이 농약사에서는 이거 농사 안 짓고 어디서 사온 거기 때문에, 사서 판 거기 때문에 그거만 찾아오면 대번 안다고요, 어디서 샀나.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자기가 농사를 안 지은 거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럼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철저히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류는 좀 제대로 날짜 하나부터 정확히 기입이 되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농민들도 어떤 신뢰를 갖고 하지,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면 안 되고.
 보충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자를 보면, 우리 농업인에 대한 쭉 보조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보니까 어쨌든 이건 우리 농촌의 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군의 문제만도 아니지만, 받은 사람이 거의 항상 사업을 받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자부담의 능력이라든가, 운영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선별적으로 받은 분은 좀 제한을 두고, 또 몰라서 못하는 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 5건씩 있고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 몇 건씩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군에 등록된 법인하고 작목반하고 연구회하고 협회하고 자료로 명단을 주세요.
 거의 비슷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는 행감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이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등록된 법인의 명수하고, 법인의 명단하고, 또 작목반, 연구회, 협회, 이거의 명단을 전부 회원 명단을 좀 줘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향후에 보조금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할 부분이고요.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 있어요.
 농정심의위원, 무슨 심의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이 정보를 빨리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은 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심의위원에 제한을 둬야 돼요.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 어쨌든 군의 대표성을 뗘서 심의위원을 하는데, 그분들 거의 보조금 신청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명단을 여기서 이름을 호명을 안 하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심의위원 선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하셔서 대표성을 가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둘 사항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속된 말로 눈 먼 돈이다, 뭐다 해서 일부 그런 분들이 얘기가 돌고, 또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군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보조금은 우리가 하나의 우리군민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금을 줘서 농민들을 잘살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회가 없었고, 또 어떤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이렇다보면 문제가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지방보조금이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상한선을 둬서 먼저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민간이전경비라든가 민간자본경비는 사실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자부담 비율이 낮아요, 이런 건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도 군의 홈페이지고 뭐고 등록이 돼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보고 들어와서 과연 몇 명이나 뭘 하는지, 저희도 사실 홈페이지 한 달에 한 번 들어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국회 의정원에서 연수 때 어디 시·군에서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 집행 조례는 만든 데가 있어요.
 이런 게 하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어떤 한 쪽에 편중되고, 또 그래서 농민보조금지원조례 그것만 별도로 만든 군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 조례가 우리군에도 적합한지 한번 판단하셔서 필요하면 저희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별도의 농민들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서 운영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 부분은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집행, 또 보조금은 집행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보조금이 헛되게 사용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의회에 들어오셔서 사업보고도 하셨고, 또 협의도 하셨지만, 과장님 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은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참 우여곡절 부록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사업 마무리가 됐지만 이 사업은 원래 계획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08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9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0년부터 사실상 12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졌어야되는데, 자원화시설 때문에 일부 그래도 오히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억짜리 사업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2억이라는 돈으로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은 100억을 다 채우지 못하고 92억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광역사업은 지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추세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인데 처음에는 잘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막상 그 100억이라는 사업을 확정돼서 왔을 때에는 사실여기 현수막도 붙이고 모든 군민들이 다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기 동네만은 안 되는 거지요.
 있어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지만 우리 동네만은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고, 하여간 어떻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기반시설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인데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 분들께 광역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자문도 많이 구했고, 또 간담회 과정에서도 또 수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 사업을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본 위원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전만석 주무관님만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우리 전만석 주무관님한테 미안한 게 많지요.
 왜냐하면 사업기획단계 때도 저희들 그때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팀장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기획단계를 지나고 이렇게 하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어려우셨으니까 사실은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인사이동을 시키니까 쉽게 얘기해서 팀장이 바뀌니까 그때 당시 일을 맡았던 주무관이 새로운 팀장이 오니까, 그분이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 업무를 맡았던 주무관이 일을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생겼고, 또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팀장이 바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수님이 잘되라고 그걸 인사를 한 거지, 못 되라고 인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장 업무에 밝았던, 가장 많이 거기에 익숙해있는 전만석 주무관이 혼자 애를 많이 쓴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참 우리 같은 직장동료로서, 아니면 또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 분의 과장님도 바뀌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겠지만 어쨌든 대규모 보조사업인만큼 과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필사의 노력을 하셔서 꼭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셨으면 하겠고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한우축사 신축에 지원이 있었는데 심의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한우축사에 대한 심의요?

○위원장 이동령     예.

○농정과장 연인욱    한우는 도안 한우법인이 있고 증평에도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신청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법인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은 돼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이분들이 선정과정에 적합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한우법인뿐 아니라 이 광역사업 선정과정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농협예식장에서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농업군을 선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지금 법인이 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주도를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자도 사업선정자까지는 사실 농협에서 다 했어요.
 농협에서 했는데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니까 농협에서 사실 손을 놨습니다.
 농협에서 손을 놨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100억이라는 이런 보조사업은 증평군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그렇지만 100억을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놓을 놨지만 이 사업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다시 끌어안고 법인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사실상 사업자 선정은 그때 당시에 거의 다 됐습니다.
 다만 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사업자가 좀 변경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과장님 말씀은 농협에서 추진할 때

○농정과장 연인욱    거의 대부분이 다 선정이 됐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이 농가까지도 다 선정이 되었단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지요.
 그때 당시 한 1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신청자는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우리 농림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하고, 본인의 자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본인들한테 또 이해나 협조를 구해서 법인별로 아니면 작목반별로 이렇게 해서 100억에 맞춰 사실 사업자 선정까지는 거기서 마감이 됐던 겁니다.

○위원장 이동령     물론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셨겠지만, 농협에서 추천해준 대로 그대로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선정자는.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너무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다보니까 사업자가 좀 변경되기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저희들이 선정자를 받으면서 선정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저희들 나름으로는 일단 보조금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로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그 지금 한우축사가 사업이 다 완료된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한우축사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소가 입식이 되어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소 입식되는 거요?
 입식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소가 입식이 안 되어있으면... 

○농정과장 연인욱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 이동령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소가 입식이 안 되어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제 직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당시 소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소도 비쌀 때가 있고 좀 값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이달 중에 입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만약에 이달 중에도 입식이 안 되면 어떻게 지도점검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물론 사업목적 달성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가을에 준공된 걸 금년도 안에까지 입식을 안 했다고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을 안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입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한우축사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렇듯 보조사업을 완료를 해놓고 소가 입식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이 되면 좀 본 위원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보조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8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는 인삼판매장 조치결과에 보면 2014년도에 7월, 9월, 10월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게 저희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충북발전연구원이고, 당시에 우리한테 좀 예산이 없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을 좀 얻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삼판매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사업성립 전 이미 이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동령     사업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업성립 전 이미 이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그래서 저희들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판매되는 것이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걱정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일 판매액이 37,600원씩 이거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판매액을 좀 달라고 하면 사실 조금 줄여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숫자 이상만큼은 판매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요.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삼판매장을 건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컨설팅 예산을 다시 어떻게 하셨는지요.
 7월, 9월, 10월에 활성화 방안으로 컨설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받으셨는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 예산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미래전략과에서 2,67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빌려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성립 전에 이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강구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을 받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까지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철두철미한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더욱 좋았겠지만, 또 어쨌든 간에 다행스럽게 저희들 같은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사업 후 예산이 군비로 더 이상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인삼판매장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2월에 충청북도 도 감사에서 우리 인삼관광휴게소 공유재산 관리소홀 해서 추징금이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
 이제 그 식당이나 매점이나 이렇게 되면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 사용료가 높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사실상 안 되어서 넣기가 그랬었는데, 이걸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더 넣어라, 사용료 받을 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추징이 된 겁니다.
 앞에 걸어 다니는 부분 계단.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추징했습니까?
 추징했어요? 이거 지금.

○농정과장 연인욱    추징까지는 거기서 요구를 안 했고, 다만 앞으로 향후에 그 부과를 하라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재정상 처분해서 추징하고 1억 1,056만 원인가 하게 돼있는데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그 추징해 놓은 거 식당 변상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못 보고 있어서...

○장천배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도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농정과장 연인욱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관계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어떠한 추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상호간에 쉽게 얘기해서 계약에 의한 도장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호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상호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추징부분이 발생을 해도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적으로 의리, 사용료를 더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도장은 찍은 거기 때문에 “나 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달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하고 상호간에 계약을 한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더 좀 여기 도에는 재정상 처분으로 되어있어서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 식당 변상금...

○장천배 위원    그거 한 번 더 주시면서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우리 식당 문제가 사실은 1년간 그냥 지금 비어있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다행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그리고 거기 지금 전에 식당 홍삼 어디지요?
 전에 식당 운영하다가... 

○농정과장 연인욱    홍삼코리아요?

○장천배 위원    예, 홍삼코리아.
 거기 것도 저희가 지금 회수 못 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거기는 못 했습니다.
 거기는 아직 법정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치는 취한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조치할 것은 다 취해놨는데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번이 7번째인가 그래서

○장천배 위원    저희가 거기서 받을 게 얼마나 되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한 4,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증평 인삼관광휴게소하고 인삼상설판매장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자꾸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우리 증평군의 효자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보면 우리 인삼관광휴게소도 운영비만 연 8,500 정도 들어가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일반 순수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거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도 못 받고, 또 체납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우리군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이 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게 질타보다는 어떤 운영방안을 자꾸 강구하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으라고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판매장 현황도 보니까 전년보다 한 1억 정도가 판매량도 줄었는데, 여기 판매장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통영농조합법인하고 증평 농수산특산물?
 따로 따로 운영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거기는 지금 그것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
 전면공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보고 완공이 되고서 그것도 이제 입찰을 보였는데, 1,061만 원에 입찰을 봐서 지금 엊그저께 갔더니 한참 자기들 인테리어 이런 거 하면서 물건 쌓아놓고 있는데 아직 개점은 못한 것 같습니다.
 갔다 온지 한 3~4일 됐는데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서... 
 어쨌든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도 돈을 벌어서 나가야지, 자꾸 적자만 나면 이게 더욱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저희가 충북인삼조합하고 충분히 협의가 좀 되고 인삼판매장도 건립을 하고 그랬으면 어떤 효과적인 운영체계가 됐을 텐데, 그런 게 미흡하다보니까 지금 전부 각자 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은 전부 잘해놨어요.
 충북인삼조합이나, 충북인삼조합 2013년도 보니까 45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저희 인삼상설판매장도 최소한 그 정도는 올려야지만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또 저희가 운영비도 최대한 절감되고 할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도 충북인삼공사하고 어쨌든 경쟁이 되지만, 경쟁이 돼서 또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이 판매신장을 일궈야지, 경쟁하다보면 한 쪽이 또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한삼인하고 충북인삼하고 그런 식의 경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3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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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     김태우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이종학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