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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2월 03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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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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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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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와있네요,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출근하시는데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제설작업을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또 부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원 분들 3시부터 오셔서 제설작업하셨다고 하시는데,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2월 2일에 이어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가 내실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안전건설과 팀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재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배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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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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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끝으로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지역개발 및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입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많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6페이지에 증평개발촉진지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4개 세부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남하리, 덕상리나 율리, 죽리 쪽 일원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부사항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낙후지역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지역개발법에 보면 그걸로 인하면 저희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낙후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받게 되면 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상 여러 가지 인허가사항에 의제처리를 또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상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이 개발촉진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저희가 이제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하고, 그거는 도안 노암리에서 연촌리 넘어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은 도안 송정리에서 노암리 쪽으로 넘어오는 510호 지방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발사업은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사업이고, 율리 웰빙공원 조성사업은 율리 삼거리 주변에 공원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남하리나 덕상리 주변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국비 70%, 도비 6%, 군비 14%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본 사업이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지역 특화사업에 증평2일반산업단지가 있고요.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그리고 관광휴양사업에 에듀팜 특구조성과 X게임파크 조성, 허브랜드 조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가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이나 관광휴양사업 이쪽에 본 사업이 먼저 지정이 돼서 그 지역을 주민 소득증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타 목적에 본 사업이 먼저 지정이 되면 그 사업을 배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 기반시설사업으로 대부분이 진입도로나 이런, 또 율리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 위쪽에 보면 X게임파크하고 또 MTB바이크가 또 율리 일원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배후 지원하기 위해서 웰빙공원이 조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남하리나 덕상리 쪽에는 이 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기반 조성사업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개발촉진지구가 남하리나 덕상리 이쪽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또 남하~내룡간 도로도 일부선형을 조정해서 그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촉사업이 아닌 남하리나 덕상리 이쪽 남부지역 쪽에는 일반도로법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는 지장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율리 지역에는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율리에는 율리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있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57페이지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관련하여서 남차~증천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군도 9호선 남차~증천간 도로 개설공사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공사는 이제 군도 9호선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당되는 연장이 남하리에서 죽리까지가 3.66km이고, 폭은 8m 폭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내성리에서 남하리까지 1.06km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 6월 28일 준공을 했고요.
 2차분은 박물관 뒤에서부터 염실 입구까지 0.7km, 700m입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전체 17억 원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2013년 5월 14일부터 금년도 10월 26일까지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하리, 죽리 전체 3.66km 중에서 이제 남은 구간은 남하리 염실 입구에서부터 죽리까지 1.9km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투입될 사업비가 한 48억 정도가 더 투입돼야지만 사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죽리까지 잔여구간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방도 540호선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노선으로 남부지역 균형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잔여구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66km 중에서 1.76km는 마무리가 됐고 1.9km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이 구간은 설계가 다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결정까지 다 완료가 돼있고요.
 실시설계가 이제 나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내역만, 그러니까 사업단가, 공사단가 이런 것만 수정을 하면 바로 발주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6억 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6억 원이 확정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지장물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조치를 취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는 48억 원인데, 내년에 6억 원만 반영되기 때문에 42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6억 원 가지고 발주하는 부분은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발주냐, 아니면 나눠서 발주하느냐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총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를 묶어서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도로망 확충과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한 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에 따라서 한 도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군 개청 10년 정도 지났는데 본 위원이 몸소 느낄 정도로 증평군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가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 노고가 많으신데, 여하튼간에 본 위원이 아름답게 바뀌는 증평을 볼 때 마다 공직자 여러분한테 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또 제설작업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한번 돌아봤는데 미끄러운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 및 우리 전 직원들한테 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99페이지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안면 화성리 1, 2, 3구를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사업의 중심축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 2013년부터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착공이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뭐가 잘 안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4년간 추진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총 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연제근 상사 공원조성,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 또한 다목적회관, 도안역 주변 휴식공간 조성, 문화센터 및 자치센터 리모델링,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9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월 달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13년 4월 4일부터 공사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착공은 토목분야하고 조경분야, 그리고 건축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분리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되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먼저 토지보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든지 사업이 착공이 되면 토지보상이 먼저 완료가 되고 나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는데, 대부분은 보상이 잘됐는데 일부에서 상속이 안 되어있어서 좀 보상금 수령을 못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상속자들이 이미 사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1개 사업장에서 보상, 그러니까 지장물을 전체 보상을 요구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건물을 실제 편입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부만 보상을 줘도 잔여건물이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일부만 보상결정을 했는데, 대상자께서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또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공사현장에 주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보상결정한 부분이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그래서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군에서 보상결정 한 게 틀리고 수요자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수용위원회결정에 따르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결정한 게 맞다고 그렇게 해서 수용결정이 나면 우리군의 결정에 따라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거는 내년 1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돼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리트라우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그거는 그 결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소재지 특화도로라고 해서 소재지 전체 도로를 편입되는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도로를 다시 확포장 하는 사업인데요.
 도로를 확포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배수관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를 따라가는 종배수관이 있고요.
 또 도로를 횡단해서 나가는 횡배수관이 있는데, 그 종배수관을 묻는 자리에 같이 거기 중복되는 형태로 KT에서 통신선로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으로 나와 있는 전주에 가공돼있는 통신선로는 바로 정리가 되는데, 지중에 있는 선로는 아직까지도 이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공사에 수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통신공사도 회사 자체가 요즘 어려워서 증평에 있던 통신공사 지사가 폐쇄가 되고 진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KT자체에서도 구조조정이 계속 있어서 담당자가 지금 한 세 번째 계속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통신선로가 이설이 안돼서 종배수관이라든지 이런 배수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에 먼저 기본적인 배수관공사가 마무리돼야지 그 위쪽으로 도로에 대한 자갈층 부설, 저희들이 말하는 선택층이나 보조기층 이걸 구설을 하고, 그다음에 포장층으로 들어가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맨 밑에 있는 부분부터 일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토지 수용이 마무리가 안 됐고,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제일 지하에 있는 배수관로부터 안 되다보니까 연쇄적으로 지상 쪽으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께서도,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사실 일부부터 상부까지 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공사하는 게 조금 무리였지 않나 과장님께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토지보상 관계나 한꺼번에 다해서 착 마무리됐으면 아주 깔끔했을 건데, 그 원천 공사업체가 먼저 선급금을 다 써서 다른 데 쓰는 바람에 공사가 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성금은 다 나갔는데, 그만큼 공사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주민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 공사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생각대로 해서 공사가 추진됐다면 민원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종배수관하고 하수관 이렇게 해놓은 데 보면 사실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제 또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시공회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토목부분에 대한 시공을 맡고 있는 회사가 주명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여러 군데 사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금난에 지금 몰려서 회사 자체의 존립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노임 못 받은 분, 또 자재대라든지 여러 가지 체불된 비용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또 그거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소를 해보려고 그 대표도 몇 번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종석 위원    그 대표가 군에 와서 자꾸 얘기하기로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잘 했는데, 그 지역에 자재대라든가, 장비대, 인건비는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건비는 좀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인건비는 직불로 해서 사업자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임부분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일부 자재 쓴 거, 또 포크레인 장비 같은 거, 또 거기서 철거하신 거, 그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성금은 다 나갔다는데 지급은 안 되어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우리 여기 안전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급 사람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대표자를 직접 저희들이 몇 번 저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동안에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정만회 대책을 이제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그중에 현장소장을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어렵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회사 자체가 부도처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공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회대책을 받고, 그러면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일단 당신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어보는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점점 안 되면 공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같이 강구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도 이렇게 통보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조치를 해가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데, 가장 어려운 게 회사가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아직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만 해결해서 사람을 쓸 수는 있지만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장비를 수개월 동안 거의 6개월 이상 장비대를 밀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철물점이나 자재 쓴 것도 밀려있고, 또 철거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또 그것도 안 주고 있고. 
 장비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공사가 되겠어요, 사람 갖고 삽질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거 민원 다 지역 주민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 12월이 다 돼서 공사를 했는데 장비대도 못 받고, 자재대도 못 받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게 공사를 계속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장비가 들어가야지 사람도 쓰고 거기서 일이 또 빨리 진행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도 다 거기서 갚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장비대나 또 그거 안 한 사람들이 쫓아와서, 지금은 공사가 이제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    1차분은 끝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1차분은 마무리가...

○연종석 위원    지금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압류를 해도 압류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도안역 앞에 보면 짜장면 집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    거기 앞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가봤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 아직 집 뒤에 하나 안 부순 것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쓰레기하고 철거한 그거를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그거를 지금 며칠이 아닌 계속 그거를 방치하고 있으면 민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봐봐요.
 그런 철거비도 안 주고 그러는데 그걸 치워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부터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시는 거를 업체 측하고 좀 협의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업체 사장은 전화도 계속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저희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지금 주명건설에서 이제 계약된 부분 일부는 연제근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다목적회관 사이에 그쪽에도 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부분은 주명건설에서 그 공정을 제외를 해서 그거는 조경업체에서 시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명에서 시공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그쪽에 하라고 하면 공원하고 다목적회관도 같이 마무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쪽 계약부분에서 그거를 제외를 시켜서 그거는 공원 쪽 내역에 그쪽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시공을 해서 그쪽 부분은 마무리하는 걸로 부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도 보면, 과장님 그렇지요?
 사실상 대우철물 앞에도 그렇고 거기 연제근 상사 공원도 그렇고, 사실상 그게 지금 그거는 조경 쪽은 언제 마무리했지요?
 그게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조경은 지금 이제 동상 설치까지 끝났고요.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공사 일부 남아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게 먼저 토목부분이 공사가 선행이 돼야지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조경부분하고 그래서 딱 마무리해서 하는데, 토목부분이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설계변경도 잘못된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별도로 계약이 돼있는 다른 건에 대해서 그쪽 시공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저희 쪽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공정을 옮겨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마무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도안초등학교 뒤에 길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    그것도 부득이하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공사를 한 거잖아요.
 사실 급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전체적으로

○연종석 위원    지역 주민들께서도 급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해놓고 다 드러내놓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거 갖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민원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게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물론 시공업체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지만,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으로 해서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안 되면 조경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올해 특히 안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공사는 건드려놓으면 빨리 마무리 져야 되는 게 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는 벌여놨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안전상의 문제 이유로 자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안전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그거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가 도당리로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당리입니다.

○연종석 위원    여러 가지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이 선형조건으로 주민들과 좀 갈등이 있었었는데, 이제 사업자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또 잘 진행되었습니다.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616번지 일원에 4월 1일에 신축 착공하셨는데, 그 하천 문방천 있잖아요.
 그 진입도로 사용이 좀 어렵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 협소한 부분에 따라서 뭐랄까, 그 차가 분뇨가 아니라 뭐지요? 그거.
 하여튼 그거 나르는 차가 협소해서 진·출입이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보다는 안전건설과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거나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원화시설 진입로는 저희들 문방천 제방을 통해서 그렇게 진·출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당지구 재해 위험지구 사업이 이게 65억 원을 투자해서 이쪽 도안 화성리부터 쭉 올라갔는데요.
 전체가 화성지구가 1.5km인데 저희들이 한 400m 정도를 못 하고 계약이 돼서 공사만 마무리했습니다.
 한 400m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그 400m 안에 친환경자원화시설 진입로가 거기가 같이 쓰는 제방 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도당 재해 위험지구 사업에서 입찰차액 발생된 걸 가지고 이거를 금년도 10월 31일에 추가별도 발주를 해서 그거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착공을 하고 현재는 거기 들어가는데 인삼밭이 있습니다.
 인삼밭이 그게 해결이 돼야지 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보상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요즘은 평가법상 한 달 동안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 중에 소유자가 감정평가사 한 개 업체를 추천을 하면 그 업체 포함을 해서 3개 업체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업체가 추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천이 안 되면 우리군에서 2개 업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안 되더라도 한 달 동안 열람공고 기간은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감정평가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다만 공사는 10월 31일 착공이 돼서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제방 상단 폭을 저희들이 5m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 폭은 4m 50으로 좀 일반 마을길 이런 거보다는 충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넓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이면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준공이 되면 자원화시설 진·출입하는 데는 앞으로 문제점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진·출입에서는 이제 한 15톤 차 들어가도 크게 5m 도로이면 걱정이 되지는 않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 구간이 한 도로에서부터 150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교행이라고 해도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만 서로 쳐다보고 교행을 하기 때문에 교행 자체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 다리하고 이제 붙은 부분이라,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    안전방지턱 같은 비슷한 그것도 그림이라도 그려야 될 것 같던데,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이제 공사하면서 그거는 또 경찰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하는 이유가 방지턱을 설치하면 주행속도를 60km에서 30km로 낮추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속도를 낮추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거는 실제 방지턱 하는 부분하고 또 페인트를 하는 이미지하고는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    우리 지금 보면 겨울철에 지금 눈이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눈이 얼마만큼 올지는 가늠할 수 없는 게 요즘 날씨인 것 같은데, 우리 증평군의 설해대책에 대해서 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제설계획 같은 거 수립해놓은 거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해대책은 이게 또 자연재해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절기 재난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눈을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톤 중기덤프에 습염식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를 다 설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다목적도로 관리차라고 해서 제설작업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작년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도 한 7대 정도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군 도로나 오천도로나 시가지 도로 위주이고, 마을 안에 있는 이런 도로 마을안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기를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또 자율방제단 일부 단원들한테 전부 해서 전체 한 50대 정도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작년에 죽리나 덕상리 쪽에는 지방도가 같이 있는데, 사실은 지방도가 저희들보다 와서 제설작업 하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1987부대에 제설기 삽날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그쪽 부분은 좀 같이 협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설 자재를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또 모래주머니 이런 거를 충분히 다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염화칼슘이 139톤 정도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소금도 한 89톤, 그다음에 작은 모래주머니는 이미 고갯길이나 이런 데 전체를 다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시가지까지 다 완료했는데, 여유분으로 지금 한 18,000개 정도를 더 담아서 또 하수처리장에 비축을 해놨습니다.

○연종석 위원    139톤 염화칼슘 하면 만약에 눈이 열흘에 3~4번만 온다면 다 쓰는 분량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오늘도 저희들이 제설작업하면서 염화칼슘 한 30톤 정도, 또 소금을 15톤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작업한 건 오늘 처음인데요.
 오늘 밤에도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예보가 돼있고, 그다음에 내일 새벽에도 예보가 돼있고, 모레 새벽에도 똑같이 예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기상상황을 보고 금년도에 자재비가 남아있는 게 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구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면 12월 정도는 쓸 양으로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예년보다 더 눈 오는 날이 많아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별도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설장비가 더 필요하고 그런 건 없으신가요? 충분한 건가요? 그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새벽 3시부터 나오셔서 눈 쓸고 하셨다길래, 사실 지금 제설이 잘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지금 염화칼슘이나 모래 뿌려서 고급인력들 투자하는 거보다 장비를 현대화해서 그거를 좀 최소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비가 충분한 건지, 우리가 37사단 마을별로 나눠준 제설기 말고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한 건지, 15톤 차 하나밖에 제가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차량은 8.5톤 다목적 관리차라고 해서 그게 이제 작년에 한 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부터 15톤 덤프 하나에 살포기만 얹어서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덤프차가 이제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됐고, 사실은 이제 덤프차는 수명이 다 됐습니다.
 사실은 덤프차 같은 경우는 수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다목적 도로관리차가 한 대가 작년에 구입해서 그거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일시에 많이 올 때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큰 도로는 그래도 어떻게 저희들이 갖고 한다고 하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차량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제설 삽날 달고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삽날 폭이 한 3m 60 되는데, 그 2차선도로에 들어가면 양쪽에 승용차 같은 게 주차돼있으면 진입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쪽에 계시는 분들은 늘 불편하다고, 또 그거 자체가 얼어붙으면 빙판이 돼서 그거를 한 3~4년 전에 그렇게 돼서 얼은 걸 긁어내는데 한 번에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임차료만 한번에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평소에 장비를 한 번 구입을 해놓으면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도 있고, 효과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군 재정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워서 그런데

○연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재정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사용해요?
 지금 얼마 정도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그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주요 하천하고 도로 율리 종암고개 라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CCTV 설치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년도 같으면 거기를 직접 저희들이 올라가봐야 됩니다.

 율리고개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3시에도 저희들이 거기를 올라가서 눈이 어느 정도 쌓였나 보고 그다음에 덤프차를 투입할 건지 이걸 결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CCTV를 좌구정 옆에 금년도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야간에는 CCTV에 적외선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없어도 어느 정도 적외선기능으로 적설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절하게 우선 썼는데, 그거는 내년도에도 우선 그게 더 시급한 걸로 봐서 지금 증평 쪽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도안 쪽에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취지는 전에 우리 장천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재난은 예고 없이 온다.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게 재난인데,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런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미리 장비 같은 거나 뭐든지 대비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재난관리기금이 꼭 재난이 터졌을 때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기금으로 단계적으로 노후장비나 지금 현대화되는 장비를 점점 맞춰서 우리군 현실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런 것도 쓰면 괜찮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연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둬서 관리기금 집행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아무쪼록 주민의 안전과 또 우리 주민의 교통 불편함을 이렇게 잘 해소해 주기를 바라면서, 특히 올해 같이 타 지역 안전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그런 게 너무나도 잘하셔서 없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더 잘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과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아침부터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다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새벽부터 저도 방제단 단원이다 보니까 새벽 2시부터 제설작업 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을 한번 여쭸는데 재난대응체제 구축강화 해가지고 재난대응체제 구축장비 및 수방자재 보관시설 구축...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다목적도로 관리차가 3억 4,000만 원 주고 그걸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덤프트럭도 7,000만 원, 여러 가지 그런 차량들이 많은데 또 저희가 그런 관리하시는 창고가 지금 계속 위원들이 요구하고, 또 안전건설과에서도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는 ‘2015년 본예산에 창고 및 차고지 예산을 반영하여 연탄리 증평 수질개선사업소 신축하도록 하겠음 ’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실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이제 군비매칭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2015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 대형 안전사고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안전처까지 신설이 돼서 지금 안전에 대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는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어렵지만 우선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금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본예산이 다 끝났으니까 내년 1회추경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셔서 특히 제설차나 또 그런 제초, 살수, 펌프 다기능 차인데 이런 거는 보관이 잘 관리가 돼야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이거 밖에서 방치해놨다가 비 맞고 눈 맞고 하다보면 문제가 되면 또 제때 출동을 못하면 그만큼 또 재난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 수질개선사업소에 환경과에서 창고 지어서 환경에 관한 사업하는 차들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어쨌든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 거지만 그럴 때 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지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쨌든 추경에 꼭 세워서 제설차나 여러 가지 수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우리 권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증평군에서 어떤 권역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권역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 비교할 때.
 저희가 지금 상그린하고 삼기권역, 그다음에 삼보권역, 사곡권역, 이렇게 4개 권역을 끝난 데도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끝난 상그린권역 마을에 대한 사업운영 실태하고 문제점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그린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은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운영단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위원장을 하셨던 분하고 이제 교체가 돼서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아마 어떤 계획했던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부분이 떡 방앗간 정도하고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다시 바뀌신 추진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고 처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주민들이나 기존에 추진위원들하고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사무장님이 없어서 일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계획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부터 이달 말까지입니다.
 마을기업으로 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 지원 기간 동안에 절임배추 하는 거를 추진위원장님하고 사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배추를 심고 이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물론 홍보하고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농촌개발팀장으로 있는 김배경 팀장이 부천시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부천에 아직도 친지 분들이 남아계시고 해서 부천시청하고 부천의 구청,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의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입주자 대표분들, 이런 분들을 직접 올라가서 찾아뵙고 홍보를 해서 상당한 홍보성과가 있어서 요즘에 주문이 특히 부천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이 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는 나타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그린권역 자체를 원래 계획했던 취지처럼 그렇게 활성화시키기는 물론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침체돼있던 부분을 그런 작은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기폭제로 삼아서 저희들도 물론 지원해주는 시기는 끝났지만 이후에라도 그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부천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공무원이라고 하신건가요? 공무원분이세요?
 부천에서 우리 증평군으로 전입 온 공무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우리 김배경 팀장이 부천시청에 있다가

○장천배 위원    아, 우리 김배경 팀장님.
 나는 다른 분이 또 오셨나 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권역마을 상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기간이 끝나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는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같이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저희가 봐서도. 
 그렇지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좀 부족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저희가 3개 권역사업도 일단 그런 농민들한테는 소득적인 사업이 참 중요하겠지만 향후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 그런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점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사업은 우리가 기반시설 쪽으로 우선 치중을 해서 가야하지 않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야 되는 거지, 우선 소득사업 쪽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지난달엔가 사곡권역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실패한 그런 권역사업이라든가, 또 성공한 권역사업의 장단점을 분명히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갈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군에서는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런 상그린 같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안 하지.

 그냥 처음부터 목적은 기관시설보다는 사실 정주여건 개선하고 주민 소득사업의 취지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그런 기반시설 쪽으로 우선 잡아야지만, 어차피 그건 또 향후에 우리군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줘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또 권역사업의 특징이 마을주민들이 여러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보고 그걸 또 분배하는, 그래서 잘살게 하는 그게 이제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한 개인이 해도 그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건데, 저희들 지금 삼기권 같은 경우에는 6개 마을이 하나의 권역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진위원회도 6개 마을의 추진위원들이 다 모이다보니까 각자 자기 마을마다 어떤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소득사업도 물론 잘되면 좋지만,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곡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개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건의를 해서 설명회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형태로 주로 시설 내지는 또 시설을 개선을 하면 그거 자체가 마을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하고 이어져서 오히려 기존의 마을에서 갖고 있던 말세우물이라든지, 또 사곡1 같은 경우에는 사곡뜰에서 나오는 쌀이 아주 명품 쌀인데, 도정공장을 현대화한다든지, 또 창고가 부족해서 저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창고를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기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나중에 소득을 위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돼있는데, 다만 입지적으로는 저희 삼기권이 가장 좋습니다.

 율리 요즘에 많이 관광객들, 또 체험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입구에 위치해서 입지는 아주 좋은데, 물론 아직 사업이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하게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컨설팅업체가 지금 같이 또 현재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좀 길러주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공한 권역만 견학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권역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10월경에 성공한 권역 위원장님하고 실패한 권역 위원장님 두 분을 동시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 추진위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거기서 사례를 강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은 드렸는데, 예전에 비해서 저희 삼기권도 요즘에 많이 추진하는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여하튼 지금 이 권역사업이 저희가 사업기간 동안은 사무장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이 종결되고 자체 운영에서 사무장 운영해야 되는데, 사무장 운영비도 1년에 120만 원씩 줘도 1,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권역에서는 그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 자체가 없다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기업으로 해서 또 그렇게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드리고, 지금 삼기권역이 저희가 이제 70억 정도 들여서 권역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도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14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위치는 삼기권역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저수지 뚝 높이사업 해서 수변공원 만들어놓은 시설도 참 잘해놓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같이 권역마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그거 지금 수변공원 한 거 이관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으로 통보가 와서 관리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 확실히 이관을 받으셔서 부서가 안전건설과에서 하신다니까 삼기권역마을하고 연계해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셔서 거기 수변공원 운영도 그냥 권역마을에 맡겨놓으면 안돼요.
 수변공원의 지금 문제점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화장실도 거기 좀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좀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타 부서 아까 말씀대로 경제과 같은 데 협의를 하셔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일거리창출해서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에 그 일거리창출사업을 주시면 거기서 인원을 선발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그거 “삼기권역에서 같이 관리해서 운영하십시오.”라고 하면 절대 운영이 안돼요.

 그런 지원책도 좀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게 삼기삼색마을 회관도 조금 더 숙박시설을 좀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거기 지금 숙박할 수 있는 게 두 채인가요?
 방이 두 개인가요? 방이 세 개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방이 네 칸입니다.

○장천배 위원    네 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좀 좋지 않나 하고, 또 우리 율리 좌구산 쪽 휴양림 쪽에 거기를 갔다 오시고 저수지 둘레길을 돌아보시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새 거기 산책 겸 운동으로 많이 하세요.
 차 대놓고 한 시간 정도 운동하고 점심시간 같은 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가족단위 갔을 때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도 아는 분들이 와서 커피하고 김밥 싸갖고 올라갔다왔는데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다 좋은데 그런 쉴 자리, 먹거리,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사실 둘러보면 맞습니다,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역 삼색마을 회관 2층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2층이 또 전망도 좋고 그런 시설을 좀 해서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면 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거를 2단계사업에 반영을 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거기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어쨌든 그 시설로 인해서 또 소득사업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강구하시고, 또 거기 지금 저희가 또 좌구산 쪽에 여러 가지 많은 시설해놨는데 야영장 시설이 사실은 저희가 했지만 부족해요, 협소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놓은 그 야영장이 몇 가구 들어오지 못할 그런,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면 삼기권역은 어쨌든 바운드가 크지만 위치적으로 모든 게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만 잘하면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계획을 같이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2015년이면 이것도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럼 모든 게 마을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현 운영 가는 거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권역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마을 자체대로 운영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또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지만 컨설팅을 아무리 잘해도 운영은 주체가 모든 게 미흡하면 컨설팅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우리 과장님 어쨌든 주민의식 좀 개혁이 많이 돼야 됩니다.
 모든 권역사업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위원장이라든지 누군가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지만 그 권역사업이 살아나지, 그냥 서로 미루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성공한 데는 다 그렇게 한 부분이 희생을 한 데가 성공을 해요.
 그리고 실패한 부분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많은 교육하고 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계속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증평 개발촉진지구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좀 보는데,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하고 관광휴양산업에 X게임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거의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저희가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총괄부서라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총괄부서라 우리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X게임파크 조성사업도 지금 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응모하는 민자가 없어서 거의 지지부진돼있는데 개발촉진지구사업에서 이 2개 사업이 만약에 우리군 계획에서 빠진다면 추진하는데 다른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거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에 관련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가 1산단에 최초에 지정 당시에 검토가 됐던 건데,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 개량사업은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도 지원을 하지만, 제2일반산업단지의 배후지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특화권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가 없더라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X게임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연결된 사업이 율리 웰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었지만, 율리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는 X게임파크뿐이 아니고 저희 율리 일원에서 MTB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X게임파크가 없더라도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X게임파크는 어느 부서에서, 실제 사업부서는 어디에서 이걸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산림공원사업소

○장천배 위원    산림공원사업소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산림공원사업소 때 그러면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승인을 한 번 저희가 2013년 3월 20일에 이걸 한 번 했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한 번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이제 거의 저희가 사업이 2015년 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거의 종합적인 사업계획은 2018년에 모든 게 마무리가 하는 걸로 자료엔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2일반산업단지 준공되면서 진입도로가 모든 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지만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사업비가 증가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가 최초에 2010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촉을 최초에 지정할 때는 이 서류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할 당시에는 지구지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입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기준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도로가 설계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시작하니까 당초 지정받은 선형하고 실제 측량에서 도로시설 기준에 선형을 맞춰보니까 그 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바로 이제 국토부하고 농식품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니, 그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사업계획서 몇 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촉사업 자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에 토지이용계획이 금지가 돼있는 부분도 개촉지구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법률이 의제처리를 받기 때문에 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정식으로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변경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에듀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 바뀌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150억에서 188억으로 더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화권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120억에서 16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 승인받을 때는 381억 5,000만 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개촉지침상에서 개촉사업은 최대 사업비를 50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8억 5,000만 원으로 87억을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연촌리 에듀팜 특구가 이제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이 되면 저희 개촉하고 중복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용역도 다시 한 번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또 지금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한도가 500억까지이기 때문에 500억 한도까지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업비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2015년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에듀팜 특구의 사업계획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또 X게임파크,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대로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토부하고 또 농식품부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기간 연장과 또 사업계획 변경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변경하는데 500억까지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1차, 2차 변경하면서 한꺼번에 500억이 아니라.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은 2015년까지인데, 저희가 모든 사업실적으로 산업단지가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또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도 늦어지고 하니까 다시 연장으로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업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걸 신중히 추진하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 사업도 있고.
 그 부분은 더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침 받은 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7년 3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가 3년간 1,650억인데, 이게 전국에 20개 도시권 10개소, 농촌생활권 10개소를 해서 그게 지금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해야 될 부분이고, 계획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있으니까 모든 걸 계획해서 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도의 지침을 한번 보시고 우리 미래전략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같이 공조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취약지역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노후주택, 또 재해, 안전, 위생 등 취약하고 수돗물 공급 미약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하여간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미래전략과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또 안전건설과 사업부서하고 하여간 세 부서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걸 공모를 하셔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충북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우리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도당재해위험 정비사업에서 추진부적정이라고 해서 시정사항을 해갖고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부적정으로 1억 2,500만 원 정도가 감액하라고 했고, 또 도당재해위험지구는 2,9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를 어떤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이거 감액을 하라고 했던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 일부를 보면 호안공이 있습니다.
 하천의 제방을 보호하는 시설이 호안인데, 그 호안을 덮는 부분이 보호해주려면 호안블록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흐를 때 수충부라고 해서 이 곡선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와류가 생기고, 또 소류력이라고 해서 저희들 하천공학에서 호안을 붙여야 되느냐, 또 토공이나 아니면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시설물 주변에 경계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 용역회사가 그러한 설계요인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감사부서에서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설계공법에는 탄성설계법하고 극한강설계법이 있습니다.

 탄성설계는 모든 걸 가장 안전하게 가는 쪽이고, 극한강설계는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서 숫자상으로 마지막 맥시멈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탄성설계는 안전한 범위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극한강은 마지막 극한까지 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율을 최대한 고려를 하는 편이고, 또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이런 설계를 하는 쪽으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구조물 옆이라든지, 또 직선부하고 곡선부에서 호안을 구조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할 때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변경할 부분은 해서 감액처리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탄성설계로 안전하게 설계를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의 적절성을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설계하라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인 거네요? 그러면 그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요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이거 사곡지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부적정 해서 이거는 826만 원을 회수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무슨 사업 부적정이지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토장 말씀하세요?

○장천배 위원    사곡지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건 사곡교에서 질벌마을까지 가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인데요.
 사토 같은 경우에는 남는 토사를 처리를 하면 운반거리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사를 어느 장소에 갖다가 사토를 했는지 거기까지 실측을 거리를 정산을 해서 사업에 정산을 하게 돼있는데, 그거 이제 정산할 때 운반로에 대한 여건, 속도라든지, 포장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용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럼 이 안전건설과가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국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한 게 과연 중앙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이 가장 기초단체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위의 구조만 바꿔놨지, 밑에는 현 구조로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리라 봅니다.
 팀을 하나 생길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괜히 오히려 업무량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겨요, 과장님.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그런 걸 잘 기초단체에 대한 사정을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에만 조직만 바꿔놨지 밑에까지는 그렇게까지 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업무량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그리고 또 안전건설과가 우리군의 발전을 주도해나가요.
 모든 도로나 모든 사업을 해나가고, 또 주민의 안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여하튼 고생이 많고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또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91페이지를 보시면요, 증평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설치근거에 보면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가 없으시면 이거 가져다 드릴게요.
 거기 제15조에 어떻게 나와 있지요? 기본법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중앙 관세장,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제 15조에 조문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1항 1호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설치’, 2호가 ‘소방과 방공장비 비치 및 정비’, 3호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정비’ 등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15조 민방위 준비명령은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2년도에 민방위 준비로 개정이 되고, 2012년도에 전문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법적인 조문까지는 제가 다 충분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게 제15조 민방위 준비명령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개정된 걸로 보면 민방위 준비가 맞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민방위 기본법에 15조는

○위원장 이동령     그럼 설치근거 잘못되어있는 거지요?
 제15조 민방위 준비로 하셔야되는데, 민방위 준비명령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어떻게 되어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2조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이게 저희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에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 설치근거인데, 여기에 맞는 건가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여기도 제15조 민방위 준비로 해놓으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는 정확하게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그러면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현황에도 보시면요.
 여기도 설치근거에 제15조 민방위 준비명령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도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민방위 준비로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에도 좀 보세요.
 여기도 설치근거에 민방위 기본법 제14조 민방위 준비명령 제3호로 되어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이동령     민방위 기본법 제14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14조 거기는 지방행정기관장의 범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아니, 과장님 시·군·구 계획으로 되어있지요? 14조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시·군·구 계획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여기도 제15조로 바꿔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 밑에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제14조로 되어있거든요.
 여기도 민방위 준비로 해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이 이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 자료작성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일단 소관 부서가 되셨으면 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또 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와야지만 저희들도 감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민방위 대피 시설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민방위 급수시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급수인구가 전국 읍 이상 도시인구로 되어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인구수가 31,66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도안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안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이동령     급수인구가 전국 읍 이상 도시인구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도안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거기 급수인구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읍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하고 저희들이 현재 자료 낸 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료 낸 거는 증평, 도안 포함해서 우리군 전체 인구로 본 거고요.
 지금 급수인구 용어의 정의에는 읍 이상 도시인구라고 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지금 그렇다 치고 확보량하고 저희들 소요량이 확보율하고 이게 저희들이 급수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확보량이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안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도안이 밑에 표를 보니까 도안면사무소가 219톤 정도 되는데요.
 도안면을 제외한 톤수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러면 600톤 정도 소요하게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확보 기준에 맞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확보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저희들이 과장님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도안면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증평의 소요톤수가 많이 아마 소요량이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초중리, 신동리 등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삼보초등학교나 증평여중, 증평정보고 등에 급수시설을 확보를 하셔서 유사시에, 비상시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유사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그리고 민방위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시면요.
 저희들 급수시설 6개소에 보면 도안면사무소가 2/4분기하고 3/4분기에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음용수인데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후에 조치를 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안면사무소 수질검사 결과는 2/4분기, 3/4분기는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는 부적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3/4분기 때는 10월 10일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때는 사실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자료 작성할 때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월 10일에 전체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그럼 판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안내판 같은 데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전체 비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모든 시설이 음용수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죽리초등학교 쪽이 생활용수로 되어있고요.
 증평문화센터가 또 생활용수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시 여기 이외의 지역에 있는 데가 좀 음용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여기 6개소는 주로 도시지역입니다.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가지고 음용수를 먹고 있는데, 이런 지방상수도가 유사시에 피폭이 된다든지, 또 오염이 된다든지 했을 때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짓고 관리를 하는데요.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지하수를 쓰는 가정도 많고, 또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지 쪽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외곽지는 지금 현재도 지하수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말씀인데요.
 죽리초등학교가 생활용수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이게 읍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죽리초등학교 쪽 주민들은 실제 발생 시 음용수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여기서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음용수는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오로지 먹는 용도로만 가는 거고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과 그 외의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요.
 음용수와 또 농업용이라든지 다른 용도와 같이 쓸 수 있으면 생활용수로 용도를 보고요.
 먹는 물 하나로만 가지고 용도를 본다고 하면 음용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수질검사 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음용수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알겠습니다.
 유사시 군민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5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서영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재현 교통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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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추진사항(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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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 명품도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3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미집행률이 31% 정도인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파악한 상황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현황이 29%로써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92%, 31% 정도 되는데 각 시군의 장기미집행현황을 생각했을 때 평균적으로다가 판단이 되지만 시군별로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20년 이상 된 면적이 26만 2,000㎡이고 소요사업비가 88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이고 미집행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대부분의 용도는 공원이고 공원이 10만 ㎡가 되고 도로시설이 8만 ㎡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3%를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사유는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 위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이 우선 뒤따라야겠지만 예산 확보는 우리군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 재정 형편상 미집행시설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서 군비를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써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비 자체로써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비 등을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나 도지사님이 시군 방문 시에 예산지원을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해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리고 지난 9월 3일 국토부에서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방안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방치된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해제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것이 실현되는 사유로 재산권 행사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난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의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그쪽으로 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2016년도 말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을 할 때 예측을 해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검토를 해서 도로폭이라든가 교통량 조사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도로폭이 넓을 때는 축소를 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며, 또한 각 용도별 면적 자체 공원이나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비기간 5년 동안에 금년도에 2016년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이나 모든 것을 재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튼 사유재산도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 질문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18쪽을 보면 다가가는 대중교통 문화정책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신설, 정비, 표지판 교체 등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과장님 청주에서 버스를 혹시 타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특이한 사항 없으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SNS에 관련되어서 미리 버스 도착하는 시간 알려주고 이런 것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맞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진입예정시간 등을 표시해 주는 모니터가 있어요. 이런 민원정보시스템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입시간이 오래 걸리면 택시를 타도 되고, 참 좋은 시스템인데, 왜 우리군에는 설치를 안 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25일날 군수님 시정연설문에 BIS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우리 증평군하고 진천군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난 11월에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청주시가 대표로 가서 설명을 하고 왔고, 2015년에 아마 그 사업이 시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쪼록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다니 다행이고요. 많은 지역에 BIS를 설치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통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되면서 처음부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아직도 조금 미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서 고시한 도로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토지를 원래 허용된 농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률이 30.92%가 된다고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보상비만 8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진을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산 확보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27억 원인데, 매수금액이 19억 원 잔액이 8억 원 정도 자료에 되어 있어요.
 우리군에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 보상 매수청구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종석 위원    예, 10년 이상 된 대상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대상은 104개소로써 면적은 77만 8,977㎡ 가 되고, 이중 약 80%가 공원하고 도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5,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필요한 예산 5,000억이요?
 최근 정부에서 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소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군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군 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재원조성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을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례를 보면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조례 개정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는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그걸 하셔야지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최근 정부에서 자료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시기를 정례회에서 임시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의 법률이 곧 개정이 되어서 시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가 자치단체장한테 해제를 권고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 여기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연중 보고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방의회한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원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은 개정안에 따르면 수시로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도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그 자체를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금 수시로 저희들도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로공원녹지 기반시설이 지정되고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시설 면적을 보면 212만 3,000㎡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이 34% 비중을 차지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렇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타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차후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 군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해제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02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감사자료 402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상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착수가 7월에 해서 9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공청회를 15년 3월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요내용이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이것이 5년마다 군 전체 면적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재정비를 실시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    5년 마다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최근 청주·청원이 하나로 되어서 2014년 7월 1일자로 통합 청주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청주시는 기본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행정구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자세히는 몰라도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우리 증평군이 4개 군이 겹쳐져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보면 청주시 자료를 보니까 통합 청주시에는 출범과 더불어서 100만 통합시민 행복시대를 모토로 하는데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어요.
 그 뜻을 과장님 알겠습니까?
 청주시에는 100만을 목표로 통합시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모토를 열었어요.
 우리군에서는 이런 계획 같은 게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현재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청주시가 100만을 모토로 큰 틀을 잡았다는 것은 진천, 증평, 보은 일대를 청주시로 통합을 시키겠다는 괴산에 넣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평에서도 이런 거를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도 이런 것을 내야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6개 핵심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 두 번째 희망이 넘쳐나는 복지도시, 미래를 여는 교육문화도시, 늘 맑고 쾌적한 청정도시, 안전하고 균형 잡힌 상생도시, 300만 그린광역권 핵심도시 이렇게 모토로 해서 군 관리계획을 청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의도가 증평, 진천, 보은 인구까지 통합 청주시로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통합 청주시 6대 핵심과제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0만 도시 모토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증평군도 자족도시로 영유해 나갈 수 있으려면 예산 확보나 그리고 도시계획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 자체를 우리 자체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도시를 확대해 나가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100만 통합은 벌써 통합이 된 거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이거는 모토고 증평, 진천, 보은까지 전체를 해서 300만을 만들겠다는 야심차게 들어가 있어요. 광역권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군에서 직시했으면 좋겠고,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인구 정책을 늘리는 거나, 산업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는 도시가 빨리 발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송산지구에 LH공사도 짓고 있고 대성베르힐도 짓고 송산리 휴먼시아에도 입주가 완료됐고 또 지금 공사가 완료된 지평더웰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세대가 몇 시대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1,400~1500세대

○연종석 위원    아니, 앞으로 다 되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다 되면 2,800세대 정도

○연종석 위원    2,800세대인데 과장님 우리군이 밤만 되면 주차난에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인구 비례해서 주차공간이 정말로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6시 이후, 8시 이전에는 전통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쪽 이면 주차를 해서 접촉사고에도 위험하고 어린 아이들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또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주차난 해소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시설까지 집어넣은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지금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 차량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증평 자체에도 인구가 늘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주차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가 돼야 주차장을 저희들이 개설을 하는데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리 빈터에도 많이 해 놓았고, 작년도 해 놓고 한건 데, 문제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전부 군비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중앙부서에서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에도 있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주차장 확보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중앙부처에 연도별 계획에 들어가도 주차장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정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 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2015년 중기지방제정계획이 있어요.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정비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보시고 중기지방계획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넣으셔야지. 본위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800세대가 갑자기 생겨나는데 딱 정해진 것은 틀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고 직접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지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주차장이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군 단위 별로 봤을 때 CCTV 해서 주차단속 하는 게 우리군이 거의 최초라고 봐요.
 왜 그렇겠어요. 사실상 주차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부터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해결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 세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상 주민들 불편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접촉사고에 대해서 CCTV가 확보가 안 되어서 긁히고 간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도 못 지겠고, 우리가 여기 군청의 직원들이 여기서 주차하다가 노인 주차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잠시 해소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생긴 이후로 갑자기 여기도 꽉 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면 참 무리가 없겠지만 하상주차장 가서 세워놓고 오는 분들은 공무원밖에 없지. 일반 분들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도 여기 많이 생각하고 청주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거기서 주차를 하고 걸어 오더라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참 본 받을 점이 많다고 봤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게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고, 주차로 인해서 우리 시내권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님이 어떻게 전문가를 통하든지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든지, 용역을 줘 보든지 어떻게 해 보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부딪혀보고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증평읍종합정비사업이 앞으로 2016년도에 다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예산 확보가 될 경우에 주차장 시설하는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들이 일면이다 보니까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인원이 집약되어 있고, 갑자기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졌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어디어디에다가 하면 해소를 되겠는지를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지역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하셔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5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그러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군정질문 때 했던 건데, 과장님 36번 국도 소방서 앞에 인도 내는 것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질의사항이 작년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충청북도 충주국도유지에 공문을 보내고 하고, 또 한 군수님 밑에서 도시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공문이 같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 청주권 말고도 운영되는 게 괴산하고 증평하고 진천 쪽에 운행되는 게 진천교통하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진천교통하고 아산교통하고 청주시내버스하고

○장천배 위원    청주권은 말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군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것도 타군하고 협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생활권인 청안이나 사리나 이쪽에 진천 쪽이나 구정 쪽에 시내버스가 청주 가는 버스요금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이 증평에 와서 시장도 보고, 음식점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거기 관할군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인근 시군에 우리 자체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산교통 같은 경우는 비수익노선이나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진천교통하고 청주에서 오는 것만 재정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비싼지, 싼지 그 규정을 오버가 되어서 받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청안 사리 분들은 우리가 봐도 군이 다르지만 증평 와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주권보다 시내버스가 비싸다. 그래서 그것은 증평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 직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 시내버스 노선 형석고등학교까지만 가는데 형석고등학교에서 산업단지로 해서 계룡병원으로 해서 이쪽 휴먼시아 쪽으로 돌아나가는 버스 노선을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관계는 노선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주시도 방문을 했고, 시내버스 6개 회사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청주시 입장이나 청주 시내버스 사업장 입장이 지금 그 얘기에요. 저희들도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주 시내버스가 증평 와서 시내의 지금 현재 형석고 하고 교통대까지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외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네들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시내버스 자체 노선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연장이나 또 시내버스 노선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그런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청주·청원 통합하면서 해결하는 문제가 너무 많고 해결도 못하는 입장에서 타시군의 재정지원을 받지도 않는 부분에 대한 노선 연장을 검토를 해서 연장해준다는 게 청주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회사에서 적자노선이다라는 핑계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천배 위원    증평이 황금노선이라고 시내버스업계에서 소문이 났는데, 그런 얘기한다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증평 운전기사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증평은 황금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시내버스노선을 별도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돌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시간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웬만큼 배차시간만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어서 내수, 초정도 청주로 됐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청주권 버스회사가 되어서 보상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남부5개리 주민들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주 시내버스가 어차피 내수로 해서 초정으로 해서 증평으로 돌아 나가는 방안도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전에는 청원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도 수요도 충분히 있고 또 그 지역도 발전할 수 있고 주민 편의시설도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청주·청원이 통합된 것이 작년도해서 금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스 노선 조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들도 그런 것을 끼워놓게 아마 거기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하든 뭐를 할 때 저희 사항을 말씀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택시감차 자료를 보니까 지난 연도 1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 택시감차예산이 섰는데 그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택시 감차는 금년도

○장천배 위원    금년도 1월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저희들이 택시 감차에 대한 3차 총량제 용역을 중앙에서 실시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현재 용역을 맞추어서 충청북도에 심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충청북도 심의를 거치면 중앙부서로 최종 올라가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확정이 되면 2015년부터 그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감차가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명시이월 시킵니다.

○장천배 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어쨌든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우리 재정상 좋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감차할 대상이 27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감차를 해서 택시업계 재정난의 어려움을...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이게 지금 우리군 교통과 부서만 문제가 아니라 재무과 부터 체납이 상당히 문제인데, 자료에 보면 체납이 전년도보다 엄청 증가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체납이 증가됐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397쪽 보면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및 결손체납 현황에, 과년도, 현년도 있고 거기 398쪽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주·정차 위반 해 갖고 거기도 있고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 징수 또 405쪽 무인카메라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예요?
 현년도 현황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혼동만 주는 것 같아요. 여기 현년도 현황에다가 정확히 더 비교란을 하나 만들어서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게 포함이 됐는지 포함이 안 됐는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인카메라도 09년 1월 1일부터 14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설치된 처음서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금년도에 얼마가 됐는지 모르니까 차후에 자료에는 2~3년 연도별로 해 주셔야지 자료가 정확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현년도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그리고 지금 397쪽 현년도 현황을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거기는 금액이 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액이 안 맞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은 오타가 난 부분이고, 금액은 그렇게 됐으니까 금액을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건수로 보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건수가 9,200건이니까 한 2,000건 이상이 저희들이 늘었어요. 그만큼 차량이 늘어서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과태료의 수납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자료 보면 결손처리금액이 자꾸 늘어나요.
 이건 뭐냐면 수납을 못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니까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적어져야 우리군 세입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결손처리가 무조건 기간 지나니까 결손처리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 도시교통과 인원까지 물어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업무가 가중이 되어 있어요. 또 체납의 주된 이유는 소액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일반 교통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주차 관련된 과태료 관계는 세금하고 다른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태료라는 인식을 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냐면 저희 업무가 과마다 이렇게 같은 세금을 걷어드리는 데도 효율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체납액을 위해서 PDA 활용하는 것 재무과에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교통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거기 재무과에서 같이 합니다.

○장천배 위원    같이 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준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재무과에서만 그러면 PDA 장비 활용해서 한 징수가 따로 여기 교통과에서는 한 것 따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PDA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 이런 것 한 것은 도내 2위예요. 여기 자료에 도시과에서도 직원들이 PDA 영치하고 하는데 영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실적은 올라가겠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이동할 때...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세외수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세외수입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외수입이 늘어나야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 부서마다 사업비 주면 하겠지만 체납액 징수에 우리 인원을 증원하든지 어떤 장비가 필요하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뷰티풀 증평 거리간판사업은 저희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    세 번 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하셨으리라 보는데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자세히 했고, 타시군의 업무추진사항도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해서 최대한 간판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야 하는데 시행을 했을 경우에 보기 싫게 나온다던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금년도에 디자인용역회사에다가 이미지까지 다 검토하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3년째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간판들이 간판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바뀐 게 있나요?
 업주들이 들어올 때 마다 자기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바꿔야 될 부분도 있었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특정고시를 해 가지고 처음에 한 것은 같은 이미지를 특정고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할 것은 특정고시를 하는데 디자인을 설정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톤으로 가게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것은 다른 새로운 점포주가 세입자가 들어와도 먼저 하던 이미지를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글씨모양이나 이런 것이 가는 것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정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특정고시를 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특정고시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판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간판을 업주들한테 해 주고 거리의 아름다움 조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들어오는 업주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광고효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체인점이 들어오면 체인점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 중에 체인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체인점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지 쇄신할 때 체인점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변경 못할 부분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쪽에 그거 간판 지원사업을 했는데 사실 거기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경제과 때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는 또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지만 여기는 자부담 없이 다 100% 군도비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도 사실 문제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비가 편성이 되면 군에서는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할 처음 위치는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 청안 쪽으로 해서 중동하고 교동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교동 쪽은 긍정적인데, 길 바로 맞은 편 중동 쪽은 100% 반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동 쪽은 빼 버리고 이쪽 교동을 사업구역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간판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굳이 그 사업을 계속 연장할 필요 없고,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증평군관리운영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2016년까지니까 지금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는 전적으로 자료검토, 자료수집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 번 용역 재정비 수립 착수보고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기본계획하시면서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삼일아파트 후문 쪽 도로 확장하는 것 하고 또 장동 2리 천주교 주택의 도로가 지금 천주교 주택이 분양할 때 그것을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천주교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도시가스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에서 그것을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거기 보면 큰 도로 메인도로가 하나 있고 나머지 작은 도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메인도로는 군에서 정비할 때 선을 그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그 부근에 지금 워낙 낙후된 천주교 주택에 보면 저희가 비교가 상당히 됩니다. 삼일아파트하고 천주교주택하고 항상 본위원이 갈 때 마다 비교를 하는데, 삼일아파트는 그래도 우리 증평군에서 상류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는 거고, 그 바로 앞에는 진짜 장2동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원 하나도 없고 어디 쉴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번 계획하실 때 공원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 쪽으로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로라든지 사업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어려운 것 이겨내고 열심히 사시는데 주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전부 검토를 해 보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어떻습니까? 거기는 제한되는 게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검토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은 일단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 금년도인가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아쉽게도 탈락이 됐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아까 동료위원도 타 과에서 그 부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재래시장 내 종합상가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종합시장도 검토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종합시장도 포함이 됐었지요.

○장천배 위원    했었지요?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실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재건축 및 재개발을 탈피해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정책을 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원도심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관주도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주민들이 의도한 개발을 필요로 한 필요성과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런 도시재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해서 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정부 지침에 맞는 그런 도시재생특별법이라든가 시행령이 지금 다 공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법 바뀌기 전에는 시 단위를 위주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군단위 읍 소재지도 도시재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포함된 걸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든 간에 구도심에 대한 재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됐던 것도 본위원도 자료를 쭉 봤는데 거기서 탈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도심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는 굳이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 앞 이런 데는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군에서 개발을 안 해도
 대신 외지 쪽에 있는 그런 데를 개발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뭐냐면 개인소유지만 방치되어있고 건물도 안 짓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그런 곳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무엇을 하면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이 대충은 과장님도 구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데를 우리가 재생사업 하실 때 미리 계획을 하셔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삼일아파트 정문 앞에 담배인삼조합이라고 하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엽연초

○장천배 위원    엽연초 그 부지를 저번에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그런 재성사업에 포함시켜서 그쪽이 아파트단지가 확 늘어나서 인구수가 가장 큰 한 개 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거든요.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한 미니영화관이라든가 또 주차장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시켜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니까 철거 및 계고 건수가 9,418건수로 상당히 많고 또 과태료 부과도 4건이나 있는데 게양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일시에 많은 양의 현수막 광고물을 게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게시대가 많고 적고 관련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상반된 내용이 되어 있지만 현재로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6번 국도변 같은 데는 홍보효과가 높아서 거기 있는 게시대는 게시를 해 달라는 신청 건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곽 부분에는 게시 홍보효과가 적다 보니까 외곽 부분에는 게시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외곽 부분에 있는 지금 현재 기존 게시대를 위치 선정을 검토를 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이 있고요. 또 게시대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광고협회도 문의를 해 보고 실제 게시하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거기가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적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곽에 있는 것을 도심에 옮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말씀대로 게시대를 더 충원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수시로 출장하시어서 사전에 예방도 해 주시고요. 증평군의 균형과 아름다움 그리고 세련된 도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드려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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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     김태우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