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4년 12월 04일 (목)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에 이어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마라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위원 여러분들의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주민의 대표로서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오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연제역 기술지도팀장입니다.
김덕태 생활원예팀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역 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을 하고, 특화작목 육성과 경쟁력 있는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입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농업 신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1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 시급하다고 하여 금년도 9월에 제2회 추경에 실시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실시계획용역이 현재까지 발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증평군 사곡리 306번지 일원 일대에 5만 2,654㎡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던 중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2013년도 4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 변경승인이 난 이유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그 허브랜드 예정부지 중간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좀 지연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2차 계획인 허브랜드 새기술 실증포 조성 및 육묘장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땅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현재 설계가 되어서 현재 새기술 실증포가 꽃 육묘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하지도 않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에 미반영 되었다고 하여 예산만 확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작년 행감 받을 때 지적을 받았던 거는 왜 그걸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미반영 됐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만 통보가 됐지, 어떠한 어디로 정확한 위치도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그림이라도 나와야 그걸 변경을 하는데 그 가그림이 안 나오고 그래서, 또 예산만 일찍 확보를 하면 이용을 못하면 또 이월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거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태우 위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계약서상에는 2018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분발해 주셔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명심하고 잘 챙겨서 별 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다음은 감사 책자 4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개발 보급을 위한 신기술 실증포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 실증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기술 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부지 1,532㎡에 대해서는 기반정리 및 하우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작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을 우리 센터가 먼저 추진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구상을 아열대작목 쪽으로 우리가 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물인 여주라든지, 아마란스라든지, 퀴노아라든지, 멕시코 감자 등을 우리가 직접 포장해서 하우스재배도 하고 노지재배도 해서 그 비교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향후에 농가보급을 하고, 또 농촌진흥기관에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품종 등을 도입을 해서 직접 대체 소득 작목으로 육성토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에 부지매입이 4,832㎡를 완전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사업비 3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실증포 조성을 1,532㎡를 하고 꽃 묘장 부지를 3,300㎡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현재 지금도 오늘 날씨도 추워도 땅 정비작업 같은 거라서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향후 운영방안도 어떻게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안은 우선 새기술을 지금 실증포에는 새로운 작목이나 기능성작목 같은 걸 도입을 위해서 여주라든지, 아마란스, 퀴노아, 멕시코 감자 같은 걸 하우스재배와 노지재배를 비교를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대책을 찾아서 내년 2015년도에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먼저 해보고 그런 것이 문제점 같은 게 보완이 된다고 하면 2016년도부터는 농가에 우리가 실패했던 거는 다시 실패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때까지 보류를 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에 직접 보급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새기술 실증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이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인력으로 농가에 필요한 새로운 작목 및 기술습득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소장님께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현재 기술센터 인력은 15명인데, 15명에서도 지도직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새기술 실증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연구직 확보가 참 필요하다고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서 우선 대책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우선 기간제라도 3명을 우선 확보를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할 것 같아서 그 기간제 3명하고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인력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향상 노력에 감사드리며, 새기술 실증포가 새로운 작목을 우리 지역에 도입되는 계기가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의 중심이 되도록 연구직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잘사는 농촌을 위해서, 또 우리 행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허브랜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우리 어쨌든 개촉지구 사업을 위해서 허브랜드 조성사업을 하는 건데, 허브랜드 추진계획이 아직도 어떻게 할 건가 정확한 방향이 지금 안 나온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어떻게 할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위원님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장천배 위원 아니, 저는 자료 받았으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자료 다 받았습니다.
계획 결정 난 사항인가요? 그게.
그거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게 최종
○장천배 위원 최종 결정 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군수님하고 지금
○장천배 위원 예, 그러니까 줘보세요.
1안, 2안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게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당초 계획은 2015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1안과 2안을 드린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획한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011년부터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이게 5년 사업이지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종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획 갖고 1안, 2안 따지고 있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물론 이게 처음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민자사업 유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끌던 건데, 지금 제1안은 원래 우리가 당초 국토부에 승인을 얻었을 때 1안대로 변경승인을 지금 맡은 겁니다.
그런데 2안을 왜 위원님들한테 드리느냐면, 착수를 금년 말에 용역발주를 하고 공사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내년 2~3월에 안전건설과에서 국토교통부에 다시 우리 증평 개발촉진지구 변경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변경승인이 되면 2안으로 나갈 건데, 2안에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모습이 좀 쏙 들어와 있는데, 그 모습이 쏙 들어와 있는 거 그거까지를 지금 매입을 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걸로 지금 2안을 우선 잡되, 국토부의 승인이 안 난다면 1안으로 일단 조성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군수님하고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어요?
내년 사업인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럼 총 예산이 지금 기조성 된 거 56억 말고 미조성할 게 얼마정도 남았어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미조성 사업에 75억이 필요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약 5억을 확보를 해서 새기술 실증포하고 하기 때문에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캠핑장 같은 걸 조성을 해서 허브랜드와 좀 어울리게 하면 그 주변의 부지를 쉽게 좀 해결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안으로 갔을 때는 국토부 승인을 좀 받아보고서 최종적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장천배 위원 소장님, 미조성 사업 중에 75억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다 순수 군비예요? 국·도비는 얼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군비로 편성돼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70억이 다 군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미조성 사업에 새기술 실증포 및 허브 꽃 육묘장, 전통놀이 체험장, 판매장, 휴게소, 휴게시설, 조형물, 야외식장 이거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에 있는 거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이거 이렇게 변경되는데, 의회 와서 한 번 보고도 안 하고.
군비 70억이 들어가는데 1안, 2안 갖고 따지고 의회 와서는 어떻게 협의 한 번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이 1안, 2안도 자료 다 내고서 그 후에 결정이 됐고, 중요한 것은
○장천배 위원 아니, 결정된 게 아니라 소장님 벌써 감사 자료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는 거잖아요.
향후계획에 돼있으면, 그렇지요?
감사책자에 이렇게 한다고 70억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추진 상 향후계획 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지금 변경계획을 다시 갖고 있어서 그거 변경계획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려고 그러다보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바로 얘기하고 나서 또 변경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거 내년 2~3월이면 승인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 소장님 이건 저희가 이번에 정확히 정립을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뭐를 할 건가를,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내년도 사업 마무리인데, 지금 안 갖고 따질 시기가 아니고 예산도 지금 70억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뭘 할까 결정을 딱 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2월 말이에요.
지금 예산 5억밖에 편성 안 됐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럼 7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지금 70억도 변경될 확률이 높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변경, 변경 하시는데 그럼 변경을 어떻게 하실 건가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야지요.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해야지, 내년도 사업 마무리인데 아직도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내륙고속도로니 뭐니 해서 민자 유치 어렵고 이런 건 저희도 압니다만, 내년 연말에 사업 마무리인데 여태까지 계획 하나 제대로 안됐다는 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의회에서도 그만큼 여러 가지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유리온실이니 뭐니 다 한다고 해서 다 하라고 예산도 확보해드리고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어쨌든 저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때문에 축소되고, 또 민자의 어려움으로 민자를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나머지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최종결정을 하셔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아직도 1안, 2안 따지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요, 최대한 지금 서둘러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어떻게 완결을 짓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게 군수님 결재가 아직까지 난 사항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금 정확한 결재가 나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군수님한테 정확히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사업추진 확실히 결재 받으시고 조속한 내에 의회 와서 이거 보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할 건가를.
그래야 의회에서도 도와줄 건 도와드리는 거지, 이렇게 그냥 1안, 2안 갖고 “이거 형편 때문에 못합니다. 저거 형편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추진을 어떻게 할 건가 정확히 계획 세우셔서 결재 맡으셔서 예산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의회하고 협의할 문제, 해결 하셔서 의회 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히 보고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야 되지, 지금 이거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할 거면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지금 하신 것만 해도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것만 해도 개촉지구사업 연말에 사업하는 건 문제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그거만 문제없었으면 쉽게 되는데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 문제는 없어요.
지금 하신 걸로 해서 축소시켜서 사업 마무리하셔도 개촉지구사업 그 도로 내는 거하고는 문제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그걸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멈칫하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이렇게 흐지부지할게 아니고, 할 거면 하고 말거면 말고 내년에 사업을 종결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도 안 갖고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업을 포기할거면 그럼 기존에 있는 걸 마무리해서 그걸 허브랜드로 대체해서, 어쨌든 이 허브랜드가 우리 개촉지구사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던가.
향후에 지금 내년도 사업 마무리인데 75억 갖고 지금 내년에 5억 편성되고 70억을 어떻게 군비로 확보할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70억 내년에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아직 설계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는 지난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거 정확히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정리를 하셔서, 또 결정을 딱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예산확보도 하고 해야지.
아직도 1안, 2안 갖고 따지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뭔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안도 자체가 안 되고 지금 안만 갖고 자꾸 따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리온실 신축관련 서류부터 쭉 갖고 있는데, 그것도 허브랜드 연계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은 첨단 유리온실 같은 것도 처음에는 뭘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도에 안 맞게 운영해도 허브랜드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건데,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언론이고 뭐고 다 지금 얘기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허브랜드 한다고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내년에 마무리인 사업을 안 갖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건 뭔가 우리 군정의 신뢰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간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도 같이 빨리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마무리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확보할 건가를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농정과에서도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농정과 업무하고 우리 기술센터 업무하고 거의 같은 업무인데도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이쪽에서 한 사업은 저쪽에서도 몰라요. 그렇지요?
특히 보조금이 그래요, 지금.
농정과에서 받은 보조금, 또 기술센터에서 받은 보조금 똑같은 같은 사업이에요.
뭐를 하나 했는데 2013년도에는 농정과에서 받고 2014년에는 기술센터에서 받고, 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명단을 보면 거의 중복이에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받는 보조금 대상자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받는 보조금 대상자나 거의 같은 분들이 다 받아요, 지금.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자본보조하고 또 새소득 웰빙특화작목 이거 다 보조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또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안 주라는 건 아닙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란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우리 증평군의 농민이 몇 명이에요?
거의 4,000명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4,000명인데, 한 100여 명이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지요.
어쨌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본금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테고요.
또 고령화다보니까 어떤 새 작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을 테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받는 분들, 또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루트를 모르고, 어떤 걸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어떤 그 연관된 단체임원들, 아니면 단체 연관된 사람들, 또 특히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같이 많이 접하다보니까 그런 루트를 정확히 파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받아요.
어쨌든 우리 보조사업은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사업도 많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은 사업 그거를 오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 분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도 되겠지만,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 홍보와 또 아니면 전문 보조사업 컨설팅을 좀 해서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런 보조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 골고루 이거 보조사업을 받아서 잘사는 농촌을 하십시오.”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금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융자 부분도 있잖아요.
융자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루트를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정과하고 같이 좀 최소한 연 초나 연말에 신청서들을 같이 검토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지원했는데 또 같은 종목 갖고 또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 부분은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해주고 해야지, 그런 협조가 서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술센터, 농정과 공조가 안 되다보니까 모르잖아요.
신청해서 이쪽에서 신청하고 저쪽에 신청해도 우리 부서 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보조금 우리가 한번은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 또 그래서 우리 증평군 농업 농사짓는 분들이 서로 다함께 잘살아야만 되지, 너무 농사짓는 우리 농촌지역도 빈익빈부익부가 너무 편차가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건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도 있겠지요.
어쨌든 자본금이 어떤 비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조사업을 신청을 못하는 부분 같은 게 있겠지만,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우리군 행정력입니다.
그렇게 그런 걸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조사업이 금년도부터 지방보조금이 지침서부터 바뀌고 조례도 싹 바뀌었으니까 바뀌면서 우리군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도 한번 그런 뭔가 정립을 하셔서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타 도에 농업을 전문하는 군에서는 농민에 대한 지원보조금 조례를 별도로 운영해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하셔서 우리군에도, 우리군도 지금 반은 농촌이고 반은 또 상가지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이번기회에 하여튼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아주 명심하고 대원칙적으로는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골고루 가고, 홍보가 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선 기본적인 거는 서로 농정과에서 지금 지원받은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명단 한 번 쭉 같이 검토만 하면 대번 그것만 해도 나와요. 그렇지요?
서로 농정과에서 보조받은 사업 명단하고 우리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하는 명단하고 쭉 한 번 비교해 보면 대충 그것만 해도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거는 같은 품목인데,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 가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혜택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보니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전년도보다 총괄적으로는 건수부터 많이 줄었어요.
임대수입료도. 그렇지요? 소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작업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임작업이 늘은 이유는 저희가 이걸 보면 뭐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증가해서 기계에 대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늘어나지 않나 판단이 돼요.
어떠세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게 정확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임대를 해서 어쨌든 농기계 임대은행이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자 우리 국·도비를 해서 군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이 방향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임작업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우리가 충분히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50건이 임작업이 늘었거든요.
수요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은 거예요, 저희군 비교할 때.
전체가 174건 중에서 50건이 늘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어쨌든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농업기계 현장수리를 본 위원이 봤는데, 지금 현장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장수리는 우리가 마을별 순회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이장님들한테 몇 월 며칠 가서 수리를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장님께서 고장 난 농기계를 마을회관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은 그 보관창고로 나오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마을에 가서 고쳐주는 걸 현장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몇이에요? 몇 분이서 그걸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인원 말씀하셨습니까?
○장천배 위원 예, 수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우리 정규직 하나하고, 기간제 하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3년도하고 금년도에 비교를 하니까 올해는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횟수를 자꾸 요구가 많아서
○장천배 위원 기계 수리한 기계도 한 거의 1,000대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인력이 두 분이서 이거를 다 했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전년도도 똑같이 두 분이서 해갖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똑같이 했었는데 금년에 조금 더 실적이 늘어난 거는 무기계약직 친구를 하나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 확정되면서부터는 그 친구도 그날그날 임대가 없을 때는 대번 현장으로 투입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력이 여러 가지 어려운 데도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임작업이나 또 농기계수리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고생하신 거는 자료를 보니까 대번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또 인사이동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우리 농민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선진농업을 견학하고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시고 이런 거는 본위원도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 보조금 얘기했듯이 이것도 이제 골고루 혜택을 보셔야되는데, 제가 2014년도 자료를 쭉 보니까 중복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3번 정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2번씩 갔다 오신 분도 중복이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중복이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최대한 저희들은 골고루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3번 간 사람, 2번 간 사람이 몇 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다 간다고 했었는데 한 20일 남겨놓고 도저히 못 가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얼른 풀로 갔다 왔더라도 가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채워넣다 보니까 그렇고요.
○장천배 위원 소장님 그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건 단체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 전체를 하신 거지요?
우리 증평군의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 자기들 규약에 의하면 우리 농업인협의회 단체에서 간다고 되어있어서
○장천배 위원 아니, 이 대상자는 우리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그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단체 안 들어간 일반 농업인은 해당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일단은 단체에 가입돼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일반단체 가입된 회원 아니면 대상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안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우리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농업인은 몇 분이나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 번만 농업인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까지도 했었는데, 또 농업인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한 번 갔다 오시더니 자기가 자꾸 겉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가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거는 한두 분의 얘기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거 우리 군비 들여서 농민들 연수하셔서 선진농업 와서 접목해서 어쨌든 농가소득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셔야지, 어떤 단체대상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이거 해외연수 할 때 어떻게 그냥 선정을 해요? 가실 분 신청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은 크게만 해줍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 예를 들겠습니다.
“15명이다, 15명이고 예산은 얼마다.” 그러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단체별로 회장이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둘, 사회단체에서는 둘, 4-H 둘,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협의회에서 하나 간다고 해서 “15명”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자부담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저도 굉장히 말렸습니다만 자부담을 하고서라도 유럽을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장천배 위원 아니, 가시는 거 어디 장소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는 어디 가시던, 그쪽에서 가서 연수라는 건 어디가든 뭔가를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선정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전체 농민 중에서 단체에 가입되고 단체에 안 가입된 그 인원은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대상으로 이걸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우리 농민들이, 사실 일반 농민들이 해외 이렇게 한 번 나가기가 평생에 한 번 가기도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골고루 좀 선정을 하셔서 다 같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농업인단체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진짜 최대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아까 제가 보조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루트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농사만 열심히 짓는 분들은 정보가 느리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증평군 농민단체하고 협의하셔서 향후에는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한 게 있는데, 저온저장고 지원하는데 뭐에 지원했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소하고 농가명하고 면적, 사용량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농가의 여러 가지 농가 생산품을 저장할 수 있게끔 지원한 거 같은데, 우리 발효식품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거에는 지원할 수 없나요?
452쪽에 있어요.
부추 3개소, 대추 1개소 있는데 그냥 밑에는 부추인지 대추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일반 발효식품 같은 거 생산하는 농가에는 이런 거 해당이 안 되나요?
저장고에 지원할 수 있는 해당 근거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장고 사업을 몇 년 전까지 활발히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드디어 문제점이 또 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왔느냐면, 거의 그냥 전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작목이 다른 소득작목이든지 이런 쪽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기로 하고, 일반 보편화되어있는 거는 농정과에서 좀 지원하는 걸로 농정과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전략작목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합니다만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렇게 협의가 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소장님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 그 당시 우리군의 내놓을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선뜻 “이겁니다.”하고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우리군이 개청된 후로 우리 증평인삼을 한번 전국적으로 알려보자고 해서 인삼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인삼에 올인을 했는데, 인삼이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재배를 할 수도 없고, 한 번 재배를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속화할 수 있는 작목도 못되고, 그 가운데서 자꾸 위원님들 지적을 받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해서 우리군의 어떤 특색 있는 작목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증평하면 그래도 어떤 작목이라고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가 그때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일 1번으로는 증평인삼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 둥근 마입니다.
둥근 마를 해서 그때 둥근 마를 할 때는 적어도 평당 소득이 1만 원, 2만 원대는 넘어가는 작목을 찾아서 우리군의 특색 있는 걸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삼보마로 명명을 해가면서 확대를 했습니다만, 그게 10헥타르 정도가 넘어서 이제는 이 작목도 우리군에 정착을 하겠다고 하고 지원을 끊었더니 한 12헥타르까지 늘더니 지금 현재 한 10헥타르에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작목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게 부추입니다.
부추도 했는데, 우리군에 부추를 하는데 일단 하우스를 지어줘야 되고 일단 사업비 측면에서 한꺼번에 많이 못해서 한 1,000평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한 4,500평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군의 가장 고소득 작물의 하나가 부추가 되고 있고요.
또 그것 갖고도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걸 좀 찾아보자고 해서 그래서 의외로 우리 지역에 대추가 지금 0.4헥타르 정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배되고 있는 건 0.6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작목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역시 고소득 작목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좀 대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기타 지금 도라지, 하수오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게 오디입니다.
오디를 하다보니까 오디를 또 확대 재배하는 데는 또 면적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가공시설까지 해서 뽕나무에서 생산되는 건 모든 걸 팔아먹을 수 있는 자구책을 한번 갖추어보자고 해서, 가공시설까지 갖추어서 이제 뽕잎까지도 가공도 하고 누에를 길러서 누에 환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 사업이 아직 정착은 못했습니다만 그 사업도 우리 지역에 좀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군의 간판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괴산의 절임배추 식으로라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좀 위원장님한테 “우리군의 이거다.”라고 못해서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른 새기술 실증포라도 조성을 해서 아열대작물이라도 좀 농가에 소득작물로 개발해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 하에 그래서 아열대작물을 본격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할 것이고, 또 틈틈이 지금 기능성작물을 자꾸 도입을 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고 여러 사람이 해도 아직 소득이 높다고 하는 게, 물론 우리 증평군하면 인삼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작목으로 또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는 가장 또 무난했던 게 4~5년째 해도 계속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게 부추가 되고요.
요즘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대추하고 오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부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추가 앞으로 경쟁력이 괜찮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 지금은 모든 농업도 정보화시대라서 어떤 작목이 나와서 5년 내지 6년만 정도만 되면 그 작목을 계속해서 지속화할 수 있는 작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다른 작목을 찾기 위해서 다시 아열대작물이라든지 기능성작물을 도입을 해서 한번 우리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찾고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방금 아열대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대응은 무엇인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아까 전에 김태우 위원님 질의와 좀 비슷한데요.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문제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많이 발달돼있으니까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 지역에 빨리 도입을 해서 그걸 우리가 실증재배를 좀 해서 남보다 빨리 해서 한 3~5년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작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서 농가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고심이 되리라는 부분은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을 위한 기술연구와 앞으로 농촌자원의 창조적 6차 산업이 우리군의 맞춤형으로 잘 접목되어서 성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령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소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는 주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보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맑은 물과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과 교체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이란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중 관성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중 교체 및 갱생이 필요한 수도관을 말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4년 기준 노후관로는 약 20.84km입니다. 교체대상지 및 선정방법 등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구역 내 상수도관을 관정별 매설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망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매설연도가 오래된 곳 및 누수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부터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관로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노후관 CCTV 용역내용 및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노후관로 조사 과업 내용을 바탕으로 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윗장뜰길 그러니까 상하수도 뒤편에서 서울식당, 대짜만두까지 교동길, 번호판 제작소하고 농협 오거리, 쇠마루길, 연탄리 3리 공구 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3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3.2km의 가정 분기관 및 보통 교체를 포함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교체대상지의 사전조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의 관망기술진단시 노후관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노후관로 CCTV 조사용역도 2015년도에 추진함으로써 2012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노후관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은 2015년 환경부의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단 1건의 노후관 사업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용역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노후관의 적절한 교체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적기에 교체공사를 하여 누수율을 낮춰서 군민들의 세금이 누수로 인하여 손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5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우리군의 2013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약 87.7%로 도내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도내 평균이 82.7%입니다. 이는 2013년도 송산주공 임대주택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지난해에 약 24억 원이나 부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타시군이라든지 봐 가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현재는 높은 편입니다만 더 비교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상의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지금 현실화율이 저희군이 도내에서 87.7%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87.7%인데 이 자체만 보더라도 다소 부족하지만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하게 총가원가로 한 번 계산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다른 시군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확한 원가를 한 번 산정해 보도록 용역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반영되면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고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현실화율이 증평이 87.7%라고 했는데, 감사책자에는 85.1%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87.7%가 맞는 건가요, 책이 잘못된 겁니까?
85.1%가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85.1%가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고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요금 현실화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증평 5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실질적으로 5단계 관거사업이 약 170억 정도 되는데요. 사곡권역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우선배정 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0억 가지고는 한 개 동네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45억 정도는 돼야지. 사곡리만이라도 맞출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자원화시설 관계되는 방곡권역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삼기천 상류지역 마을 중 미실시한 덕상 2구, 원평리 등 마을에서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하여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착수되면 내년, 후년, 저 후년까지 마무리 해서 그다음해 2018년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사곡권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했을 때도 거기를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동네에서 반대를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한 데를 보고 좋다고 추진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 확보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순차적으로 우선 사곡권역은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거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기천의 수질보존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소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0쪽을 보시면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체납 및 결손내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체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고 체납자 현황이 없어요.
체납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
○연종석 위원 없으시면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상수도 납세자가 체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현황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 현황은 현재까지 과년도가 미수납이 1,10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399만 원, 2012년도가 586만 6,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시효소멸은 3년인데, 3년 이내에 하고 가급적이면 다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체납액은 조금 결손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소장님, 여기 감사자료 보면 체납이 아니고 미수납액에 보면 상수도가 4,200만 원, 하수도가 1,200만 원 지하수가 9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자료에 미수납액과 말씀드린 것과 차이는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체납액이랑 미수납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수납액은 월말로다가 잡는데 월말로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으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체납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징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오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보름, 늦게까지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보면 연도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미납자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발생을 하는 데에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게 없어요. 별도의 압류 같은 것은 건이 없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압류하고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적으로 이런 것 체납을 했을 시에 예고문 같은 것만 부착하고 독촉만 하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압류
○연종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법에서 정해진 것 있으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행정절차 시 그런 것을 압류조치라도 해서 강력하게 이런 것 징수조치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최근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를 하고 공고를 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연종석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제 지역에 보면 가끔 이렇게 싱크홀이 생긴 곳을 두 군데를 봤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노후관 교체사업을 보면 5억 6,300만 원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
○연종석 위원 5억 6,300만 원 4.7km로 계산한 걸로 들었는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거 수치를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15.61%가 나왔네요.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실태를 한 번 보는 거예요. 노후관을 교체했다니까 이게 감사자료에 누수율이 15.61%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원래 정상 수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누수율
○연종석 위원 누수율이 15.61% 나왔어요. 제가 본위원 기존 자료를 보면 5.5% 정도 나와야 정상인 걸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수율이라고 해 갖고 사용되는 율이 보면 85%면 상당히 좋은 쪽입니다. 70 몇%에 있던 것에서 지금 올려서 85%까지 끌어가고 있는데, 누수율 자체가 10% 미만이라든지 5% 미만이든지 왜냐하면 그냥 어딘지도 모르게 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공공용으로 필요하기 위해서 예를 들으면 관을 세척을 한다든지 저수조를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공공용으로 사용을 해서 요금을 안 받는 경우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같이 잡히기 때문에 충주에서 사들인 물 그리고 요금을 받은 것 하고 차이를 비교하다 보니까
○연종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우리 도안면정비소재지정비사업 때 누수현장을 봤어요. 누수현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누수가 어디서 새도 새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에도 중장기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연종석 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셔서 누수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채택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누수율이 생겨서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땅이 푹 꺼진다든가 도로가 푹 꺼진다든다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사전에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싱크홀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업무에서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수도하고 연관되는 건데 우리 마을상수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지금 마을상수도 현황 도안면에 2개하고 소규모시설 증평읍 2개소, 감사책자 51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 쪽에 동점하고 장내 쪽에 수도시설이 안 들어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여기 4개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이 아니고 폐지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폐쇄를 못하고 있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수도시설도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것은 수도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천배 위원 예, 여기 자료에 동점하고 장내에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을 여기 마을 인구수하고 지하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용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가 보급은 됐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관로는 가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 때문에 그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것보다도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기료만 마을에서 내고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수도요금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또 하수처리구역이 되다 되니까 하수처리구역인 경우 하수도료도 부과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물도 양호한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광역상수도로 활용을 하도록 자꾸 독려를 한 다음에 이것을 폐쇄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금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여기 하수관로도 다 들어가 있나요? 여기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장내는 들어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내는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하수요금만 별도로 요금을 청구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 부과하기가 엄청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처리 구역이 동점이라든지 연탄리 쪽이 있는데, 부과하는 방법도 지하수마다 계량기를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가정별로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 소규모시설에다가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수량을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마을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안 쓰는 가정에도 우리 하수관로가 다 연결은 되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연결돼서 요금도 문제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각자 개인별로 못하니까 상수도에서 그걸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수요금은 상수요금 쓰는 것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도 그거지만 왜냐하면 하수관로가 있는 데도 상수도를 안 쓰면 또 무단방류도 할 수가 있어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짚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5단계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었던 건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16억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16억
○장천배 위원 내년도 예산이 16억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국비 5억 원 편성되고 실제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16억이라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리비 총액이기 때문에 감리비 예약을 하거나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방곡동네 자체도 손도 못 낼 정도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알기로는 국회의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20억이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우리 같이 이미 계획이 많이 추진되어 있는 부분에는 집행잔액을 돌려서라도 먼저 배정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된다면 우선 방곡마을 그다음에 사곡 전체 이런 식으로 된 다음 추진을 하도록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렇게 하도록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이 25억을 확보하신 거고 또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듯이 환경부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해 주겠다고 구두적으로 약속은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남하 2리 같은 데는 내년도에 마을 안길 확·포장이 있어요, 그거 안전건설과에서.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빠진 이유가 도로 확포장 때문에 여기가 누락돼서 남하 2리가 이렇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 확포장이 있으면 하수관로가 들어가야지만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가 늦어지면 포장하고 나서 금방 그거를 다시 또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확보가 문제지만 내년에 그것도 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중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데, 그 근방은 다 되는데 남하 2리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하여간 내년도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안전건설과 안길 넓혀서 포장하는 것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두 분 다 질의를 했는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본위원이 지금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니까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해 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이거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지방하수도 요금 적정화 계획은 행정안전부부터 얘기하고 도에 지시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2018년까지 저희군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0%씩 올려서 3배 정도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요금 현실화율을 70% 정도로 맞춰라.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11.6%로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면서도 도내 요금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보다 낮은 데가 한 3개 군이 있고, 높은 데 해서 아주 최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화를 70%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70%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일단 이거 관계도 정확히 점검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인 만큼 요금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매년 이거 올해 50% 내년 50% 또 50%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은 한 51%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실질적으로 요금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배율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내 다른 시군 상황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상수도, 하수도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해서 빼겠습니다. 하수도가 지금 BTL 공사 하고 지금 처리비용하고 소요되는 비용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것 하고 해서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사업소 25억 정도 그리고 BTL 사업에도 27억, 그것 차체만 하더라도 5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은 약 13억 정도
○장천배 위원 13억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누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폭이 계속 커질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런데 아직 더 투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만큼씩 더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금 보낸 자료를 보니까 그룹별로 1그룹서부터 4그룹까지 있는데, 저희가 4그룹에 해당하는데 2014년 현실화율은 32.2%이고 금액으로는 평균요금이 488원 정도 되고, 2015년도에는 37.9%까지 상향하라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592원 정도 2017년까지는 51%까지 지금 상향을 시키는 거라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행안부 지침대로 안 했을 때에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페널티를 반영을 해 보도록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세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 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정당성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그냥 우리군만 요금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으면 그만큼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에다가 주민세 요금에다가 이거 전부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무조건 올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안 하면 무조건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 서민들이에요. 주민세나 상하수도요금이나 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군에서 그냥 쉬쉬할 것은 아니고 정확히 오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BTL 공사는 우리 지역이 깨끗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주민들한테 또 깨끗하게 그런 정비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서 얼마만큼 돼서 우리가 적자가 얼마고 지금 수도요금협회 우리가 어느 정도라는 걸 전부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올려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공감을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저희가 고지서 어떻게 해서 올렸다고 내보낸다고 하면 주민들도 그런 문제들을 제시할 거니까 그런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셔서 함께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당장 내년 2015년부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준비를 하셔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한 번 하시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는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겠지만 우리 자체대로 또 그런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527페이지입니다.
저수조는 위생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수조 청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대상은 개인 저수조와 아파트 저수조가 있는데 몇 개소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지금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기일에 연 2회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는데,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 저수조 청소대상이 약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대상은 주택으로 층수 5층 이상, 주택으로 동진아파트, 보창아파트, 부흥아파트 등 아파트는 2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자료에 보면 청소 주기가 6개월마다 1회 이상인데 연 1회 이상만 해도 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저수조 청소는 반기일에 그러니까 연 2회를 하는 거구요. 연 1회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아,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의 경우 청소를 했는지 이행여부와 지도·감독은 누가 실시하는지 그리고 미 이행 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은 수도사업자인 증평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저수조 청소 및 소독 필증 실질적으로 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거를 교부하고 수질검사 성적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사항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다행입니다.
청소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셔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약수터 약수 수질검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니까 증안골 약수터 3분기 9월에 부적합이 나왔고요. 대봉약수터 3분기 8월에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안골 약수터에도 실질적으로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증안골 약수터는 그것을 고치고 다시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어서 개통한 사항이고 대봉약수터는 자외선살균기로 실소유주나 그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설치가 거기는 안 되어 있어요. 청소를 해 주더라도 물이 맑을 때도 있고 지저분할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거기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대봉약수터는 각 수질검사 감독도 수시로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수질검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 약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무공무원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에 산림공원휴양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산림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조성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산림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앞으로도 지속적 시설물 유지관리·점검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숲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녹색도시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용하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X게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선정된 저희 부서의 사업으로 X게임장이 이제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우리가 공용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사업비를 민간투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세 번을 공고를 하고 우리군지나 여러 군데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공보를 했어도 적격자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사업으로 이 부분이 지금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지금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방면으로 지금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사업을 지금 공보토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앞으로 몇 번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고 공보를 한 후에 그래도 어렵다면 공용으로 좀 개발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축소를 하고 해서 공용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사업을 민간사업자 선정공모에 3번씩이나 하였는데도 민간사업자 응모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계속 민간사업자가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X게임장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과거 2000년도 초기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던 이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X게임이라는 게 사행길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을 좀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 MTB가 거기 있으니까 크로스컨트리 같은 이런, 아니면 MTB, 무슨 이런 훈련장 내지는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이런 앞으로 유망되는 이런 사업 쪽으로 좀 가야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공모를 해서 민자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본 사업을 축소를 하던지 해서 공용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소관은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아무쪼록 본 사업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기간인 2018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3쪽을 보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공원을 금년 11월 30일에 준공하였는데, 먼저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구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에서 휴양림 웰빙공원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본 사업을 확충을 해서 중부권에 그래도 으뜸가는, 그래도 괜찮은 이런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전국에 보성, 영덕 두 군데가 우리하고 같이 시작을 하고 우리가 세 번째가 된 사업인데, 이게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300억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 280억 사업을 우리가 확보를 했었는데, 후에 광특·지특사업으로 이게 바뀌면서 100억으로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100억 사업을 저희들이 12년부터 16년까지 사업으로 이거 수지를 해왔던 부분인데, 기 지금 60억 원을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완료한 게 이제 별무리하우스가 약 20억 들었고 그 외에 바람소리길이라든가 그 주변에 우리가 아름다운 화목류를 가꾼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산책로나 상수도사업도 거기 완료를 했고요.
천문대 진입도로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는 16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기 60억 원을 금년도까지 투자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습니다만 명상치유센터 이게 약 3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16년까지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 100%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를 하면 명실상부하게 지금 산림생태사업은 완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업도 뭐가 있다면 휴양림 쪽에 많이 확충을 해서 우리 전 국민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산림생태문화공원에서 오토캠핑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제 거기가 율리 점촌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산림생태계획으로는 산림생태거점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서 원래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주민들하고도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이주시키느라고.
그 부분에 시설이 주차장, 관리사무실, 족구장, 공원 그렇게 하고 이제 야영장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야영장.
야영장은 11면으로 해놨습니다, 11면입니다.
11면인데 차가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한 대씩은 주차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할 거고, 그러면 차까지 거기 있고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텐트도 치고, 우리가 야영도 하고 이래서 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또 다 얘기해드리면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인원은 11면인데 한 가족씩 온다면 7~8명 온다면 한 100여 명 가까이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단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오토캠핑장 건설에 소요된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뽀갠다면 뽀개는데, 그 산림생태거점공간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 사업으로 1부입니다.
그게 1부고, 11면을 만드는데 어떻게 되면 4~5억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게 뽑으려면 뽑겠습니다만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지금 저부터도 질문이 많이 와서 인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앞으로 반응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지금 조성된 캠핑장 뒤편으로 산이 있지요? 위쪽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김태우 위원 이 부분도 더 확장해서 이왕에 건설한 캠핑장이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중부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캠핑장을 조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놀 거리, 쉴 거리,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놔야 많이들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 야영장을 좀 운영을 해보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으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확충을 해서 많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아름답고 훌륭하고 깨끗한 오토캠핑장이 되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는 명소가 되어서 우리군의 홍보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아름다운 녹색휴양공간 및 산림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촉지구사업 X게임장 하고 율리웰빙공원하고 2개가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웰빙공원사업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셨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이 공원사업은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면 휴양촌하고 참 어우러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게임장에서 우리가 민자 75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누가 들어오지를 않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걸 관내에서도 주도해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 X게임장을 저희가 안 해도 개발촉진지구사업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웰빙공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개촉지구사업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사업은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율리좌구산 쪽에 우리 공원사업소 쪽에서만 투입한 돈이 대충 얼마입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우리 환경과까지 하면 7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뚝로길, 저수지 하다 보면 내년까지 9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900억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겁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많은 예산이
○장천배 위원 지금 생태문화체험단지도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실 거고 그거 좀 해서 이제는 그 시설과 여러 가지 투자한 거를 조화롭게 어떤 우리 좌구산휴양림인 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반안을 강구해서 내실적으로 가야 되지 자꾸 투자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내년도 사업 보면 천문대까지 진입로도 확포장도 있고, 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상치유센터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건립을 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포함되는 건데,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면 우리 좌구산휴양림하고 잘 어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에듀팜특구 연암저수지 쪽에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두산 쪽에 빛과 트레킹 그쪽에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균형발전 조화가 이루어 져아 되거든요. 한 군데만 너무 집중 투자를 한다면 다른 쪽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과잉투자도 너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계획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휴양림이나 휴양촌이나 천문대는 올해 실질적으로 유료로 한 것은 6개월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1년 정도 운영한 것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소장님은 어떠세요?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계획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올바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우리 도시공원 55개 공원, 그리고 휴양계에서는 각종 산림과 휴양시설을 관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공원 관리계 직원 우리 셋밖에 없습니다. 인력만 관리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장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시설 관리뿐만이 아니라 공원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종합관리운영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 저도 고민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하면서 휴양관리, 그쪽에 종합계획을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번 만드는 방법,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같을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좌구산 진입부분서부터 저수지변, 웰빙공원, 좌구정 산림공원, 휴양촌, 거점공원, 산림생태공원 앞으로 할 것도 봉천천 생태하천 환경과에서 2016년도에 끝나고, 우리 산림생태도 내년도면 명상치유센터 40억 정도 사업하면 끝납니다.
그게 끝나는 해가 되면 너무나 우리가 관리하는 공간도 너무 넓고 인력은 부족한데,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문대 그렇게 하고 휴양림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용직을 주요업무로 하고 청원경찰 한두명이 교대근무를 해 가면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천문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전문인력 아니면 임시직이 아닌 기능직이라도 주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질 높은 천문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대충하면 그게 안 되겠습니까?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전국 1,000개 이상 사업장에서 20개 사업장 안에 잘 된 사업장으로 그래서 인센티브 4억 원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일부 할애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짜 보려고 일부를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한쪽에 집중투자하는 부분 그래서 율리 쪽만이 아니라 지금 연탄리나 미암리 쪽 아니면 도안 쪽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 있게 분포해서 지역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는 어떻냐.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토지 매수라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일단 군유지가 좋으니까 군유지를 한 번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을 해 보자. 그래서 개발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루려면 북부나 저쪽 동부 이쪽에도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은 진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용역을 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한 번 해 볼까. 나도 안을 주고 계장도 안을 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을 하셨다가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군민들을 위한 사업도 되지만 투자한 것에 대한 소득도 올려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컨설팅이나 용역을 정확히 하셔서 저희가 거기 운영비도 향후에 모든 것을 다 내년도 명상치유센터, 집라인 거의 다 해 놓고 놓았을 때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최소한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기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X게임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정확히 하셔서 개촉지구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 끌고 갈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부처의 업무도 괜히 이것 때문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끌고 갈 수 필요 없고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셔서 지금 저희가 집라인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한 시설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중복되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셔서 매듭을 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우리군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죽리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농토가 농사 짓고 축사고 뭐고 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서 3억 원 투자해서 농산물 판매장 건립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도 세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많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문제도 어쨌든 보상을 받았지만 농토를 다 잃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충분히 대안을 주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한 산림생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을 얼마나 창출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잡힌 게 2억 정도 수입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가를 빼면 얼마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점이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이 되어서 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지금 저희들이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음식 부분을 마을회관에서도 하고 저 위 휴양림 별무리하우스에서도 하는데 그분들하고 늘 대화를 많이 합니다. 뭐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득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삼채나물 같은 것을 비빔밥 것은 어떠냐.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그러면 산나물 같은 나무도 심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데도 그런 것으로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터놓고 얘기를 해서 소득이 되는 쪽으로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환경과나 지금 문체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합니다.
모든 사업들을 총괄해서 하는 것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거의 사업을 하시니까 주민들하고 소득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본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문체과에서도 거기에다가 공립박물관 그쪽에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쪽이 지금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운영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우리가 세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어 놓고라도 각자 부서가 다르다 보면 협조관계가 안 되면 서로 따로 놀다보면 실질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향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좌구산을 우선 관광지구로 묶어서 하나의 과가 들어가든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든 뭐를 하든 운영방안을 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책자를 보면서 언론에도 났고 그랬던 건데, 제가 또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년도에 가로수하고 미루나무숲에 방제를 하셨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방제 살충제 제품을 보니까 디프하고 스미치온, 살바왕, 만코지 그렇게 저희가 썼네요, 올해 저희가 쓴 것이.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산림청 기준하고 농촌진흥청 농약 사용 기준하고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사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농약 사용 기준 책자에는 이거 사용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농촌진흥청 농약 사용 기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 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그 가로수 등 수목에 살포해서 안 되는 농약은 만코지하고 살바왕이고 또 환경 생물에 미치는 어독성 물질이 들어간 농약은 살바왕, 발암가능성 물질 살포성분을 포함한 디프, 만코지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사용을 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어쨌든 효율성이라든가 또 방제인원의 문제라든가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사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문제 일 것 같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산 문제가 많지요. 친환경자재를 쓰려고 해 봤더니 너무나 비싸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장천배 위원 특히 우리 미루나무 숲은 가로수도 그렇지만 미루나무 숲은 거기가 또 단지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유아서부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뛰놀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 증평군이 녹색휴양도시 자청하면서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제할 때도 친환경 예산이 더 들어가도 친환경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셔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식물나방이나 방패벌레, 깍지벌레, 응애 이런 것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효약이 이거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산림청 책자예요.
벌레다. 이런 것 산림청 책자예요. 그래서 농어촌진흥청에서는 유해 이런 부분은 쓰지마라. 지금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 나왔던 산림청 책자가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쳐놓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친환경 자재로 해 가지고 가장 유해한 것으로 해서 이런 벌레를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언론 11월 25일 보니까 증평군 무궁화 도시된다. 해 가지고 산림청 공모사업에 1억 확보하셨는데 이것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에는 없어서.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 부분이 공원계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산림청 국비공모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반탄교 바로 위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 위쪽으로 과거에 개나리나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곳인데, 공원계에서는 안 한 것 같고, 도시과인가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장천배 위원 장미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장미 심고, 아주 지지구지해요.
○장천배 위원 예, 관계가 사실 안 됐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래서 원래 무궁화 꽃도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꽃이 피어서 떨어지고 또 피고 해서 밑이 좀 지저분할 건데, 그래도 나라꽃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딱 한 군데가 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국비가 70% 도비가 10%인가 15%에서 군비 15% 이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은 한 번 이쁘게 잘 장식을 하고 진달래 연산홍도 좀 심고 해서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상당히 좋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보강천 숲가꾸기부터 두타산숲조성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적은 인력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환경특위 때 나갔던 사항이니까 그냥 짚고만 가겠습니다.
두타산 숲 조성 할 때 거기에 유아 체험숲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1km 이상은 되리라 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1k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주차시설하고 차량진입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확보가 안 되고 우선 공원부터 조성을 했어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게 도로하고 진입할 수 있나, 주차를 할 수 있나 이게 우선 되고 나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어차피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설 특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향후 진입로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입부분이 우리가 그때 당시 갔을 때 하우스 있는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원래 하천부지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천 물길이 바뀐 거지요, 지금 현재 있는 대로.
그래서 그게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천부서와 협의도 하고 사실 경제과와 협의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고요. 주차장 한 번 만드려고 애를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전부 손을 봐서 어린이 MOU를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오도록 만든다.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25인승 정도는 차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런 것도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율리도 그렇지만 대지랭이 부분도 소득 문제도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차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주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똥밖에 더 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거기다가 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원 숲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한 것도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증평군이 본위원이 느끼는 게 상당히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나무도 많이 심고 6년 동안 한 번도 산불도 없었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데 특히 가로수 부분입니다. 이런 도로가의 가로수는 덜 하지만 하천변에 심은 가로수나 농로 쪽에 심은 가로수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봄 같은 데 태우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보이는 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든 뭐를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지만 자주 안 다니는 길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은 것에 대비해서 크는 게 상당히 저조하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또 기간이 끝난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사실 그게 또 환경 쪽으로 문제가 돼서 그게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마을 이장님들 회의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발포하셔서 그런 것을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심어서 관리하는 나무도 소중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그런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내용을 다하겠습니다.
홍보하고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마을조성사업에 육아 청소년 체험시설이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인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아트마을의 시설을 한 게 어드벤처라고 해서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린이용으로 해서 얕게 아침에 약간 체력 단련한 것 비슷한 그런 훈련장이 있습니다. 100m가 조금 안 되는데, 이런 시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아트마을의 조용한 북카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 나무에 시설 해 놓은게 그게 어드벤쳐라는 것인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청소년이 사용한다고 특위 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청소년이 한 거는 조금 높은 데 있는 거고요. 낮게 있는 부분은 위험성이 있어서 어린이용 이렇게 했습니다.
어드벤쳐가 집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높이 선 게 청소년용
○위원장 이동령 특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어드벤쳐 같은 경우는 가셔서 체험을 해 보셨는데 제가 어머니다 보니까 안전에 많이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더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데 정말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거를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상단부분에 몸을 묶고 거기를 통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을 헛디뎌도 중간중간에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은 있지요.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어드벤쳐 시설을 나무에 직접 연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나무를
○위원장 이동령 혹시 나무가 고사할 위험성은 없는 건지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게 유동적인 것 때문에 나무를 쪼여서 나무가 파고 들어가섞어 문드러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시설의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또 오래된 나무인 것처럼 자태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육아 청소년들이 호연지기의 장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수명에 대해서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단은 해 보셨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40년에서 60년 정도 산다는데 우리 미루나무가 35년 정도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늘 예비목 그것을 얼른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심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한 15년 정도는 더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글쎄 이게 아직도 관리를 잘 해서 아직도 한참 더 살 것 같은데 영양제 주사까지 놓고 하니까 나무로 봐서는 호강하는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목도 지금 중간중간에 심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밭에서도 우리가 재배를 해서 나뭇가지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예비목 후계목을 하고 있습니다, 꽃밭에서.
저희들이 공원계에서 여러 가지 애 씁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고사가 되더라도 또 다른 후계목도 잘 선정을 하셔서 아름다운 보강천이 유지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가로수는 우리 증평군의 민낯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가로수 선정도 잘 하시고 아름다운 증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12월 5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강평을 실시한 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