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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2월 02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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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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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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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령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군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기록·정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43조의 5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정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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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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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이종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종학 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일환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농촌지역에 설치하였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시 미관과 방범에는 우수하지만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농작물 피해로 이어져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을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작물이 꽃피는 시기라든지 이런 때에는 소등한다든지, 아니면 불빛 가림막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율리 들어가는 데 한 바퀴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 농작물이 옆에 깨하고 벼가 좀 심어져 있고 4개 구간이 태양광하고 연관이 있어서 가보니까 벼는 좀 괜찮은데 들깨 같은 경우는 결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결실이 나고 할 때 우선 끈다든가 해서 전체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저번에 남차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내년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129쪽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판매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52억 원 어치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발행을 안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상품권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거래 가능한 가맹 2015년 10월 말 현재 836개소가 있습니다. 총 발행현황은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매수는 50만 3,500매이고 발행액은 52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2015년 10월 말 기준 총 발행매수 50만 3,500장 중 판매매수는 50만 4,030장입니다. 그리고 총 발행액인 52억 원 대비 판매액은 48억 9,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지금 상품권이 남아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지금 잔고매수는 5,000원 권짜리가 1만 1,000장, 1만 원 권이 1만 3,000장, 2만 원 권이 5,610장으로 총 3만 970장이며 지금 잔액으로는 3억 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3억 원 어치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지금 표를 보니까 한 해에 2억에서 5억 정도가 판매되는 것 같은데, 그럼 2016년도에는 지금 3억 정도 남아있고 한 해에 2억에서 5억이 판매가 되고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사실 저도 이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온누리상품권 이용하는 데가 5군데 되고 저희들처럼 지역상품권 하는 데가 진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이런 데가 지역상품권을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발행 안 하고 작년도 발행을 안 해서 지금 회수율이 9.7%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것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지역상품권도 안 하면 가뜩이나 재래시장 경기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앨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 정도 경과되면 내후년까지는 아마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소진이 되기 전에 미리 발행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판매는 농협이나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하고 새마을금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로 회수되는 업소는 어느 분야에서 많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식당하고, 836개인데 내용이 꽤 많거든요. 골고루 가맹점 된 데는 전부 다 하는데 그래도 식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구매자들을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월급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해서, 100%로 친다면 70%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도 어려운 것 같은데 경제를 책임지는 행정부서인 경제과로서, 앞으로 증평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추진 등 많은 사업들을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도 부족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 업무에 충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많은 바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주민이 만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서가 경제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11쪽에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느끼고 아는 바이지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 또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지금 경제상황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행사를 한다든가 또 지금 재래시장 다목적광장을 이용해서 거기 공연을 장날마다 실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인데 저희들하고 8개 시군이 도의 도비를 받아서 너무 어려우니까 도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거를 선정을 할 때 올해 2년째 하는 건,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 분이 좀 모여서 상인회에서 공고를 해서 업체에서 두세 군데 와서 제안설명을 듣고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할 때 3년 전에 진천을 가봤는데 진천 시장이 옮기기 전에는 저희들보다 열악하고 저희는 다목적광장이 있어서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거기 공연도 마찬가지로 품바공연이나 떡 메치기 아니면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았어요. 저희들도 많으면 80명에서 100명 정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호응이 좋아서 시장 상인회에서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올해도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피부로 느끼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말씀하신대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성과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재래시장 장이 서는 날마다 나가서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전시성·홍보성 이런 행사에 불과하다. 차라리 장보기 행사나 향수의 전통시장 공연 이거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몇 사람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상인들의 의견과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부진하다면 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분들한테 말씀 듣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걸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 전부 다 분분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들어보면 우리가 장보기 행사를 과별로 매월 직제 순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추석과 설에 하고 있고, 지금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역시 2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까지 안 하면 가뜩이나 침체되어있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계획을 내년도에 사실상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성 아니냐고 설 때나 추석 때 그런 말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게 명절 때 한 번씩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 장날마다 향수의 전통시장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된다는 이런 의견이 여러 분들한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서 오히려 피해가 된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경제과장 이종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 증평 종합시장 정비와 관련해서 이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공약사항 추진계획라든가 종합시장 정비를 위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어떤 방안을 마련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이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이게 79년도 사업승인이 나서 사실상 40년이 다 되어가고 이렇게 방치되어있는 게 1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나가봤지만 이 상태로 방치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갈 때마다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과장하고 제가 또 서너 번 가서 얘기를 했었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국비라도 따서 정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땅을 매입하고 나서는 손을 쓸 수 있지만 사유지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항상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올해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뭐가 나가야만

○윤해명 위원    용역이 지금 나온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용역이 나왔어요.

○윤해명 위원    용역이 지금 11월 달에 완료가 된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해명 위원    완료가 됐으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개발을 할지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이종학    저번에 중간평가 보고를 했을 때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 전체를 했을 때 점수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는 거의 100억이 소요가 되고 지하하고 1층하고 하면 36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1층에서 3층까지 전부 다 하면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그 부분만 해서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하고 궁리만 말고도 한 번 해서 농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용역으로 할 때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정비계획이라도 용역 한 게 있어야지만 그게 더 공모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전체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1층만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밑에 타일을 깐다든가 아니면 벽돌로 한다든가 하면 7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윤해명 위원    임시방편이라고 아래층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모든 전체 건물이 노후가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폐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사실 거기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 환경이 완전히 증평의 어떤 중심 지역인데, 그렇게 주변 환경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거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우범지역으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을 활동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또 개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이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게 지금 구체적인 용역은 나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제일 시급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계획은 12월로 되어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준공되기 전에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산업단지 분양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 보면 36%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지금 연말까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지금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어떻게 분양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계획은 12월 달에 4개 정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2산단에 모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보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 풀리면 7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올 연말까지 70%정도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렇지 않으면 40에서 45% 정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또 도하고 우리하고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예상보다 산업단지 분양이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준공 전에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가 되는 게 우리군의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어쨌든 순조롭게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분양된 산업단지 입주 예상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자료에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분양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뭔가 내실 있는 그런 기업이 지역에 유치가 되고 또 고용효과가 큰 그런 업체가 입주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 일자리창출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시고 차질 없이 잘 분양이 돼서 성공적으로 제2산업단지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말씀하신대로 올해까지 전부 다 체결을 한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간담회 때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하고 대림통상, 신성솔라에너지, 듀링, 청우, 구일에너텍, 후지라이테크 7개가 있는데 지금 4개는 정상가동이고 3개가 지금 사실상 가동 중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4개 정상가동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SK이노베이션하고 대림통상하고 신성솔라에너지하고 후지라이테크.

○박석규 위원    지금 4개 정상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중에서 어려운 업체가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나머지는 후지라이테크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제품도 개발하고 거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도 괜찮게 나가고 있고 SK도 마찬가지이고 신성솔라도 많고. 

○박석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듀링은 지금 어느 상태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듀링이 지금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청우도 회생절차 들어가 있고, 구일에너텍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듀링도 이제 아마 사업포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3개 업체가 사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군에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차피 개인업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산업단지 만들 때 증평의 우리지역 주민들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대림통상 외 6개에서 당초에는 사실상 듀링도 마찬가지이지만 2013년도 들어왔을 때는 재정도 튼튼했었고 전망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여건상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1일반산업단지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2산업단지를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36% 정도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제1일반산업단지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SK이노베이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림통상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거기 종사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만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고용을 했으면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림통상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얼마 만에 전환해주기로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대림통상을 떠나서 보통 어느 회사고 1년에서 2년에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렇지요? 1년 있다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거기 회사는 바쁘게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171명 중에 한 80명이 지역 주민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말을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상에는 971명이 종업원 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구일에너텍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고 그러면 25명 빼면 거의 900여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의 계획이 우리가 1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고용창출을 2,000명 이상을 본 겁니다. 그랬던 건데 지금 반도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도 잔여부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거기 회사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잔여부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재 확장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저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또 수출 판로도 대만이나 어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여기에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2016년도에 100억에서 20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경기가 좋아져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신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물량이 더블물량이 들어오고 또 삼성이나 아니면 큰 대기업에서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큰 문제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구책으로 신제품도 개발하고, 또 만나서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듀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입주할 때부터 의심을 했던 회사예요. 과연 그렇게 기반이 탄탄해서 와서 할 수 있는 회사인가. 듀링 들어오고 이거 홍보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2013년도 들어올 때 1년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갔다고 생각했었고

○박석규 위원    그렇게 회사가 잘 나가고 자본금이 튼튼한 회사 같으면 그러면, 회사 2산단으로 분양해서 들어오라는 소리까지 했잖아요. 새로 들어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 사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회사이고, 그리고 신성솔라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투자해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2산단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한데, 1산단이 활성화가 거의 반 정도 채 안 되겠지요? 지금 부지 조성지가 안 되어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3개 회사는 지금 어떻게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산단 지금 분양 다 돼서 정상적으로 참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런 절차를 밟으면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 해놓고 지금 3산업단지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산업단지는 지금 앞으로 좀 군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실 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사실 저희들이 3개사 때문에 특히 청우가 꽤 오래 되어서 한국철강 들어온 데가 후지라이테크하고 듀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임대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사실 터치스크린 만드는 데가 듀링이거든요. 저번에 많이 했었고, 나름대로 됐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업은 어느 회사든 순간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큰 대기업도 마찬가지만 그리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됐을 때 저희들이 1산단 거기도 비워둘 수는 없고, 2산단만 분양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얘기는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도 거기를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신성 잔여부지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1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만평 정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박석규 위원    신성에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도시로 신성이 옮겨간다 소리까지 나왔었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이고 사실 신성이 작년 말 매출이 1,550억 정도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잘 나가고 있고,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부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었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그 얘기까지 바깥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후지라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LED조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공장이나 사업체 같은데 LED 조명 바꿔 주는 것 정부 지원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후지라이테크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현재 조명 있는 것을 LED 조명으로 바꿔주겠다.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회사자체에서 영업 전략에 관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한테 얘기된 건 없었고 저희들도 거기 지적한 내용들을 우리가 결재할 때 후지라이테크 것을 많이 쓰면서 올해 두 번째 만나서 와서 경로당까지 한 번 해 봐라. 증평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 두 군데하고 몇 군데만 집어넣었어요. 경로당들은 조사하기도 힘들고 자기들이 또 그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 나름대로 세 군데 물품 집어넣어서 도와드리긴 도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서 어쨌든 지역업체니까 우리 지역 내에 기업체에 해서 LED로 교체를 자부담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얘기 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2일반산업단지는 사실은 그 부분이 2017년도부터 거의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늦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분양도 그렇고 공정율도 마찬가지고 한데 사업을 하시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상태로는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민간인들하고 부지 다 협상은 다 된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토지가 지난번에 97% 부지는 98%가 되어 있고 나머지 2% 정도 그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사실상 땅값을 조금 더 달라. 결국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도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행정감사 때마다 대두가 됐던 거고 힘들게 와서 지금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되면서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유치업종있잖아요. 유치업종이 처음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 할 적에 그때 당시에 유치업종이 뭐였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전자제품하고 제조업, 운송장비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업종 당초에 하는 것은 입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추가로 변경이 된 내용이고, 우선 입주업체들이 자꾸 업종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끌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2산단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유치하기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를 더 넣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처음에 당초 계획에는 그것이 제1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하청업체가 주로 그 부분을 입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2산업단지로 조정하겠다고 된 거예요. 2012년 간담회 자료를 보면 지금 산업단지 유치업종 주요변경사항에 대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외에 추가된 업종이 꽤 많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 의회 와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도에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했는데 2015년 2월 6일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실시계획 변경 고시는 뭐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고, 2015년 2월 6일 2산단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었고

○박석규 위원    변경승인고시한 내용이 뭐냐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명칭 변경 변동, 지적대상 지역 위치 및 면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유치업종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변경사유는 산업단지 구역경계분할측면 경계를 반영하고 대상지 사측의 관련 종중묘지 이장 및 존치를 위한 다중 민원발생으로 능선 보호를 위한 일부 구획계획 변경하고, 또 입주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주요 유치업종 추가 및 배분계획 변경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변경 및 업종 배분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공급처리계획 변경 네 가지를 변경사항을

○박석규 위원    업종 변경도 들어갔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어디서 한 겁니까? 도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승인고시는 사실 도에서 최종승인이 나는 거예요.

○박석규 위원    도에서 나는 거지요?
 도에까지 가서 올라와서 해 놓고서 의원들한테는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이유는 뭐예요? 답변하세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실리콘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 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귀금속 광물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이렇게 해 놨어요. 추가된 것이 이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도 위원님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꽤 많이 업종이 추가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나고 나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에까지 가서 변경 승인까지 올려놓고 의회 와서 한마디 말씀 안 하고 그래도 의원들이 거기 지역 주민들이 물으면 어느 것이 들어오는지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적에 과연 이 업종이 거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인가.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폐수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의회 와서라도 어쨌든 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하시면 일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업종 변경 같은 경우는 설명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우리가 유치할 때 설명을 드리기 곤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곤란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다면 군민들을 속이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5~6번 만나기도 하고 다른 데로 오폐수 같은 것도 유해환경이 있나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박석규 위원    분양률이 36%, 40%, 50%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분양을 하는 것에 급급해 가지고 이런 것을 속이고 그냥 무조건 분양을 하겠다면 그러면 산업단지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취지에 맞아서 실제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100% 분양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분양이 미처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처음에 유치업종 해 놓은 것을 무시를 하고, 지금 무조건 들어와서 오는 것이 고마워서 받는 것밖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글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를 저희들이 놓치기도 아깝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입주를 하겠다고 와서 협의를 하니까 놓치기는 아깝고 그런데 또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이거 유치업종 추가로 변경 승인 받은 것 있잖아요. 의회 오셔서 지금 늦었지만 설명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어느 시군이고 유치업종 변경을 우리 1산단도 마찬가지지만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들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산업단지 분양률이나 현재 공정률이 30%, 36%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1산업단지 같이 그런 형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경제과 부서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실제로 이산단도 MOU 맺고 만 8년째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8년째 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게끔 되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에듀팜특구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을 잘 해결하셔서 개발만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진행상황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토지보상이 한 61% 정도를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사항이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농어촌공사에서 세워가지고 한 7억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금 종중 땅이 된 OO씨 종중 토지에 대해서도 거진 협의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민간사업자 공고를 금년 2월 25일에서 4월 27일까지 공고를 냈었는데 공고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을 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라든지 농지개발에서 부담이 꽤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정도 협의중이었는데 응모를 안 해 가지고 유찰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도에서 제가 부시장님 주관으로다가 세 번인가 가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하고 도하고 같이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얘기가 잘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인재개발원에 알렸더니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치고 나와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보여야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집을 피웠었고, 도에도 마찬가지고 뭐를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됐었습니다. 제3자 제안 공고를 11월 23일날 저번 주 월요일날 내서 12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공고기간을 뒀거든요.
 23일에 최종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 제안서 제출하는 것 갖고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MOU 체결하고 계약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지금 민간사업자가 다시 재공모를 한 상태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추후에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지만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충청북도 우리 3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고, 다행히도 공고내용에도 있지만 최초 제안자가 주식회사 블랙스톤에서 한 3개월 정도로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계속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인재개발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손을 못 대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최종 이끌어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한 번 제안서를 제출해서 이것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23일날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증평 에듀팜특구는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인재개발원이 들어와야 현실적으로 민자도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스톤이라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200억 정도의 투자를 인재개발원에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우리 증평 에듀팜특구는 우리 지역을 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어야지 지역의 균형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안 쪽이나 증평군의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증평 에듀팜특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개촉지구사업으로 진입도로도 188억이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50억 정도 아직도 내년서부터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빨리 움직여야지만이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빨리빨리 확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제안서 제출할 단계니까 확정적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군하고 도하고 관계를 긴밀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 23쪽 사회적마을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은 우리 도내 자료를 보니까 4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2년씩이니까 사업이 다 끝났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2년씩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후에는 지난 연도까지 마을기업이 4군데가 종료를 했는데 그 후에는 마을기업을 발굴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금년에도 도서관에서 그것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때문에 강사초빙해서 공모 띄워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마다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요.
 그때 강의 들었던 스무 분이 오셔서 생각을 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렇게 했는데, 최종 등록은 안 해서 지금 지났지만 체험마을 율리하고, 장이 익는 마을하고 정안영농하고 , 상그린 영농하고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3,000만 원 2년에 걸쳐서 사업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있는 기업은 나름대로다 큰 매출은 도당리에 있는 상그린영농조합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소득자원과 인재를 활용해서 어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마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2차 산업까지 했던 마을이 어차피 지원은 끝났지만 연계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마을단위로다가 이런 마을기업을 개발을 하셔야 되고, 지역농가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첫해 연도는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는 3,000만 원까지 8,000만 원을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금년도에 해마다 위원들이 예산을 반납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이 총 네 군데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그 수익의 3분의 1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았을 때 ‘예비’가 떨어져 나가고 사회적기업 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특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기업인데, 저희 관내에서 본위원이 조사를 쭉 해봤는데 크린웰, 엄마푸드, 빛글산업, 태광예공 이렇게 네 군데가 금년서부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뒷받침 해 줄 것은 여기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군이나 유관기관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우리군의 조례를 보면 경영기술, 세무, 노무, 회계, 이런 것까지 전부 자문하고 지원해 주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제18조에 우선 구매촉진이 있어요.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영업 능력이 일단 떨어져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저번 기업인협의회를 할 때 저희들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네 군데 있는데 우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을 한 번 드렸었고, 또 직원들 회의할 때 지금 엄마푸드는 도시락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빛글산업은 쇼핑백 같은 것을 하고 있고, 태광예공은 공예제품이고, 크린웰은 위탁 청소 건물인데 저희들이 계속 엊그제 공문도 띄었고 이것이 시군 종합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연구하고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비사회적기업 2년 운영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환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어쨌든 저희 조례까지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밑받침을 잘 해주셔야지 운영이 잘 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저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고용창출도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한정되지 말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전체 우리군 업무회의 할 때 나 또 사회단체장 회의나 이장들 회의 때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증평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팀장님 계시지만 꼭 이런 데 많이 활용하는 이런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우리군 외에 유관기관에서 쓰는 데는 같이 다니면서 영업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만들 줄만 알지. 대외적으로 이런 홍보능력이나 판로구가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동의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셨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행자부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상을 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율리 5개리하고 좌구산휴양림, 휴양촌을 주제로 하셨네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리5개리, 좌구산휴양림 쪽을 주제를 했는데, 율리5개리 쪽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를 휴양촌에서 해서 5대 창조경제모델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도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율리 5개리하고 산림공원사업소 휴양담당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제과에서도 우리 부서에 뭐가 있으면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석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군에서 야심차게 율리휴양촌, 휴양림을 개발했거든요. 최고의 휴양림을 만들겠다고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양촌, 휴양림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득이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탔으니까 이 힘을 받아서 증평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어쨌든 재래시장 살리기나 지역경제 살리기 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상 타왔다고 상만 타온 걸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상을 타 오셔서 축하받고, 축하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축하를 드리는데 이렇게 상을 타오셨으니까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접목이 안 된다면 상을 탔어도 사실 상 타온 것이 퇴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하신 것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상을 탄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거기 오신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여기 시내를 거쳐서 재래시장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시는 것이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35페이지 요구번호 4호 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 권익증진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지역물가 및 개인서비스 품목 요금동향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 일환으로 물가동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이동령     게시된 물가동향 홈페이지에서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보지는 못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보고를 받으셨으면 한 번쯤 살펴보시지 않으셨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물가가 늘 해마다 충청북도 물가하고 우리 증평군은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상승된 것하고 하락된 것 수산물도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올랐고 물 오징어는 내렸고 품목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그것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홈페이지에 우리군에서 물가동향 조사를 어떻게 올렸는지 그거를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 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지역소비자물가동향은 주부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써 홈페이지 조회수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100회에서 많게는 1,500회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물가동향이 아무리 사소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혹시 연도별이나 월별 동향 분석 자료가 있냐고 저희가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전혀 그런 동향 분석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김홍철 담당팀장님이 이렇게 해갖고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데이터를 잘 알 수 있게 데이터를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지적 잘해 주셨는데 홈페이지하고 관리나 여기서 저희들이 크게 물가가 오르내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동향 프로그램은 없지만 그것도 더 앞으로 유념해서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저희들 증평군 홈페이지는 증평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군이 열어보더라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사업의 경과나 보고는 주민 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저 형식적인 성과보고는 실적만을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군민들이 체감하고, 현실성 있는 관점에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군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항상 생활환경과 식품위생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편달 그리고 깊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유영호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반성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정희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이상숙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민병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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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항(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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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실현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늘 애 쓰시고 노력하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돼지축사 여러 동을 제거해서 전보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여름철에 보니까 초중리와 송산리 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악취 발원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김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여름철이면 악취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원지 자체는 청주시 경계하고 우리 지역인 송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시 경계에서는 저희들 관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환경단체하고 청주시하고 우리군하고 합동으로 주·야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김원형 축사가 지금 11월 초에 사육을 중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육을 못하도록 청주시한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입지조건을 강화해서 우리 초중리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시달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며, 지금 김원형 씨가 하도 시달리는 바람에 축사를 운영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휴먼시아 뒤편 송산리 진화농장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곱 차례에 걸쳐서 악취측정을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행정처분도 실시해서 진화농장 대표이사도 긴장을 하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지금 우리군에서 어떤 행정절차에 있기 때문에 제 소견은 내년 1월 초 정도면 축사가 철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악취 시달림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악취 발생이 청주시 관할 축사에서 발생되는 상황은 우리군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청주시와 합동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악취 발생을 근절하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답변을 드리면서 상당히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증평군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초중리 악취문제는 지금 돈사를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김원형 씨가 철로 옆에 있는데 최고 배출원인 운영을 다 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쪽 축사가 그것 하나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3개인데요. 최고 악취 발원지가 김원형 축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김원형 대표자가 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하도 시달리는 바람에 청주시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을 해 갖고 행정처분을 많이 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데 축사로써는 매매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축사를 운영을 안 하지만 저희들도 자주 나가서 축사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본위원도 초중리 쪽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악취 문제가 요즘도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이 기후가 이럴 때는 냄새가 심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를 종종 겪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문제가 아니고 청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보다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약품 처리를 통해서 이런 냄새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거의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그런 것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어쨌든 청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품 지원을 통해서 그런 냄새를 완화시키고,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을 보조사업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또 우리 지역에도 송산지역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쪽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은 냄새 나는 날이면 고개를 아마 못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시도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그 약품을 거기서 해 갖고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날 거라고 해서 실험도 해봤어요. 약품을 사용해도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그 축사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윤해명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약품 판매업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00% 냄새를 잡을 수가 있다. 자기한테 맡겨주면 자신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도 새롭게 개발이 되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개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재질이 몇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재질이 매립하고 소각하고 그리고 재활용하고 해서 세 가지 종류인데요.

○윤해명 위원    재질은 어떤 종류지요? 다 비닐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재질의 종량제봉투가 있는 건지.

○환경과장 민광준    다른 재질은 없고 고밀도 ○○○비닐종류지요.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많은 쓰레기 배출 업소나 또 개인 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채워서 내놓으면 요즈음에 들고양이 같은 게 상당히 개체 수가 많다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비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찢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먹기 위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업소에서는 최대한 쓰레기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넣다보면 이게 터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쓰레기봉투를 수거할 때도 용량이 많이 채워지다 보면 그걸 쓰레기차량에 싣는 과정에서도 터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지금 쓰레기봉투가 마데 형으로 해서 안에 코팅이 되어있어서 나오는 봉투가 다른 지역에 제작판매해서 사용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봉투를 다양하게 재질을 달리하는 봉투를 판매를 해주면 그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불편하니까 해결을 해달라.’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쓰레기의 여러 종류가 배출이 되니까 배출되는 쓰레기에 따라서 종량제봉투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야생동물 번식이 심해서 먹이 때문에 찢어지고 그래서 거리 질서가 상당히 깨끗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종량제 봉투를 바꾼다면 또 문제가 뭐냐면

○윤해명 위원    아니, 전부 다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 봉투도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여러 종류로 하다보면 지금 현재 싼 것만 찾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가격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외에 추가적으로 그런 훼손이 안 되고 또 중량이나 쓰레기를 많이 담아도 훼손이 되지 않는 그런 봉투를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걸 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그런 봉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그냥 일반 비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소를 시켜 달라.’ 이런 건의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봉투를 한 가지 더 추가 제작해서 판매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자체는 사실은 고밀도로 해서 최고로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이걸 찾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봉투는 저희들도 대형폐기물은 마데 쪽으로 하는데 마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마데 종류이면서 안에 코팅 처리가 되어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봉투를 보지는 못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단가도 제가 듣기로는 그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비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쓰레기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가격이 비싸도 그런 걸 이용하고 싶다. 그게 잘못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거 처리하는 문제도 복잡하고 해서 쓰레기봉투가 비싸더라도 구매해서 판매를 하면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우리군에서 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제작한다고 해서 크게 부담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다니다보면 그렇게 쓰레기봉투가 훼손되어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싶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형 쓰레기물은 마데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수거과정이나 모든 면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마데 쪽으로 해서 속에 코팅을 해서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만들면 거기에서 또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대형 폐기물 쪽에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게 대형 폐기물 쪽. 저희들도 대형 쪽은 하는데 하여간 그걸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금전적인 경제성 때문에

○윤해명 위원    금전적인 부분은 어쨌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 큰 거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다른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쓰레기봉투 비용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주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는 것도 우리 지역 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덕리 소각장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쓰레기 1일 소각량이 6.53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인구 증가하는 것보다는 증가는 안 합니다.

○윤해명 위원    많이 증가는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재활용 쪽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 자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의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분리수거함 같은 것도 공동주택이나 여러 지역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군에 청사 뒤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책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분리수거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또 이런 게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광덕리 소각장하고 매립지, 매립지도 사용연한이 그렇게 앞으로 길게 남아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몇 년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매립지는 현재 조성 한도 남은 게 6~7년 정도 사용하면 끝납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용량이 6~7년 후에도 많이 남아있으면 더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매립량을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거기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또 소각장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저희가 괴산군하고 공동소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각장 추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광역소각장 시설 처리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정도에 벌써 소각시설에 대해서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위치 선정이고 다 끝난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위치는 괴산의 괴산읍 능촌리에 있는 지금 처리시설 거기에 하는 걸로 위치선정이 다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걸로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게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2017년 6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이게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괴산 쪽으로 반입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현재 괴산군 20톤, 증평군 20톤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그때 그게 가동이 되면 지금 우리 광덕리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이

○환경과장 민광준    광덕리는 소각시설은 이제 폐쇄를 해야 됩니다.

○윤해명 위원    그때 되면 폐쇄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하여간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진이 원활히 돼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어쨌든 여기 광덕리 소각장이 폐쇄가 되면 여러 가지 또 환경문제가 그만큼 우리 지역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잘 진행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광역소각 시설이 잘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증평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제 소견으로는 저부터 저희 과 직원 전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현재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름대로는 시내 쪽은 사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송산리 택지개발,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곳 이런 곳, 특히 하천 주변은 아직 쓰레기 불법투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도 있고 전화를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천이나 불법투기 상습지역 같은 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중부권인데 하구 쓰레기 수거 국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구 쓰레기라고 하면 바닷가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바다는 없지만 그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따서 지금 현재 7명에서 8명을 뽑아서 항상 청소를 하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100% 처리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셨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7건을 적발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불법투기 2건, 불법소각 5건.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한 걸로 봐서는 건수가 사실은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단속 실적보다는 개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단속이 상책은 아니지요? 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송정리 농장에 불법폐기물 매립했던 것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쪽 송정리 골짜기에 계사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이 났었는데, 그 불난 폐기물 자체를 밭에 매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 최고 큰 법을 적용해서 7년 이하 내지 5,000만 원의 벌금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주지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규 위원    화재 발생한 농장에서 화재 발생한 부분을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허가자나 또 허가를 받은 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매립을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사를 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그 법을 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쓰레기 발생해 있는 거를 개도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매립 자체는 할 수 있는 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법」이 서야 된다는 판단에서,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 자체가 위탁을 하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를 한 사건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동네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나타난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 전반적인 사업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부서보다 훨씬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안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 연○씨 축사를   철거를 하면서 도안 지역이 상당히 깨끗해 졌어요.
 그리고 율리 쪽에도 축사가 지금 4개지요? 양계장 3개, 젖소 1개. 그래서 어쨌든 율리 쪽에도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정말로 고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곡리에 지금 축사 하나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제일 문제는 지금 돼지축사입니다. 소 축사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더라도 문제가 덜 되는 부분인데, 석곡리에 있는 그 축사 문제로 인해서 민원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민원 들어오지요?
 이게 지금 연병호 생가하고 바로 옆이고요. 또 연병호 항일역사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환경과의 소관입니다. 환경과에서 앞으로 이거 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이 부분을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하면서 같은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공원화사업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석곡리에 있는 축사를 원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2013년도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군수님도 환경부에 가서 다 얘기를 하고 기재부까지도 예산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확인을 왔는데, 지역여건상 우리군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에 대한 투자비가 너무 많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천에 대한 투자비가 많지만 축사 철거나 주민들 편익을 위한 도로나 이렇게 따지면 우리 군비 자체가 21%를 투자하는데 거기에 그거를 따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30여%가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왜 건드리냐.’ 그런 지역여건 때문에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실사를 나와서 안 된다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2014년도 오염지리하천공모사업에 같이 넣었거든요. 석곡리 축사를 해결하려고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4년도 초에 확인을 왔는데 문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군에서는 저희들이 축사를 매입해서 생태하천을 하려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 환경부에서 그러면 ‘문암천 소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그거만 빠지고 도안농공단지하고 하수관거 그 2개만 선정이 됐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석곡리 축사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소견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전에는 타당성조사만 해서 환경부로 올리면 거기서 합당하면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침서가 바뀌어서 기본설계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려면 저희들이 맨 처음에 문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를 110억을 올렸거든요. 그 110억에 대한 거를 하려면 기본설계를 하려면 2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억을 투자를 해놓고 그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석곡리에 다른 사업이 없다고 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될 때까지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지금 청주시하고 초중리 쪽에 악취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도안 석곡리 주민들이 사실 인구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지금 한라비발디하고는 문제가 또 다른 게 바로 옆입니다.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데 다 동네가 한 동네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거기를 가끔 방문을 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비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군비를 투자하면 철거가 될 수가 있지요.

○박석규 위원    군비를 투자하면 가능하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저번에 문암천 하천 정비 할 때 이걸 철거계획에 넣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나왔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산 총액 자체가 110억을

○박석규 위원    아니, 축사

○환경과장 민광준    축사 예산은 10억을 잡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10억 정도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거기 연병호 생가도 있고 연병호 항일역사공원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얼마 안 가서 마무리 지을 여건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정리를 하는 것도 군에서 먼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신경 좀 쓰셔서 군이 어렵더라도 이런 건 해결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일단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같이 노력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사실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원목 데크나 목교를 설치를 한 부분이 꽤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원목으로 했습니까? 방부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합성목재로 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천연목재도 하고 합성목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석규 위원    방부목은 쓴 것 없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랬으면 지금 합성목재는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목이나 방부목 같은 경우 수리보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은 저희들이 설치한 목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기천하고 봉천하고 그리고 비점오염 생태연못공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설치된 지가 삼기천하고 봉천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태로 있어도 괜찮고, 생태연못공원은 설치한 지가 2~3년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데크 방부제오일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칠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연천천하고 입장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10년도로 연도조정이 되어있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거기도 연천천하고 입장천에 설치한 데크는 합성목재로 설치했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합성목재요?
 그러면 지금 목교나 데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연못공원 비점오염 목재 건은 파손목재를 교체했네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거기도 파손된 건 교체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원목이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원목이 아니라 합성목재입니다.

○박석규 위원    합성목재인데 파손이 돼서 교체했다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거기 목재에 도색을 하셨네요? 합성목재에. 

○환경과장 민광준    왜 그러냐면 하다보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면 내버려두는 것보다 오일을 바르면

○박석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 뭔가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원목이나 방부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오일스테인을 발라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도색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성목재는 거의 비닐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거기 자체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연목재로 해서 데크 방부제오일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오일 보수 내역을 보니까 연도가 2013년도에 했으면, 이게 시설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원목으로 하거나 방부목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오래 우리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증평 군내에 지금 원목이나 아니면 방부목이나 이런 데크나 기타 목교나 이런 부분을 전부 지금 파악을 해봤어요. 환경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에 했다면 2014년, 2015년에 오일을 2회를 바르셨어요. 2회를 바르셨으면 적정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하셔서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5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책자를 보면서 매년 얘기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174쪽 한번 보세요. 이걸 수정해서 왔는데도 합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맞지를 않고 이런 자료를 굳이 여기에 첨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자료를 낼 때는 자료를 보는 사람이 정확한 알아볼 수 있도록 딱딱 해주셔야지, 등급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있으면 수치가 어느 정도가 좋고 어느 정도가 약간 좋고 이런 게 밑에 나와 있어야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앞에도 기준치를 삽입을 해서 어디가 기준인가를 알아야만 자료라고 하지, 이렇게 하시면 보는 사람은 자료 볼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자료에 신경 써주시고, 이 부분은 2015년 주요하천 수질검사 실적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셔서, 내용이 다 합계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증평 요식업 모범업소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신청과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요식업자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조사 한 다음에 우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거기서 심의의결해서 지정하지요? 
 그러면 지정을 한 번 금년도에 지정하면 금년도 월에 따라서 1년을 합니까? 아니면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정을 하면 1년 지나고 나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계속 갑니다. 다시 재지정합니다.

○장천배 위원    주민들 얘기가 군 모범업소 보면 패가 붙어있지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관리가 군에서 소홀하지 않나 얘기를 해요. 한 번 지정해 놓고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재지정할 때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점검을 하는데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업소만 따로 특별관리를 합니다. 일단은 점검 자체를 면죄부를 주고 하니까 관리가 소홀할 틈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따로 점검을 해봅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우리군을 대표하는 모범업소인데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이나 위생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이 돼야지 군에서 하는 공신력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냥 지정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용하는 분들이 모범업소인데 서비스가 왜 이러냐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실과에서 자료를 주면 총괄적으로 만드는 거지요? 우리 행정과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자료를 주면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들어가 보면 1번이 태양식당, 2번이 선비촌보쌈인데 사진은 똑같이 같은 내용이에요. 세 군데는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올라와있고 또 15번이고 16번 내용도 사진도 거의 똑같아요. 또 상원한정식하고 세 군데는 사진이 똑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고, 15번 월악칡냉면하고 16번 동궁오리요리전문점은 냄비하고 사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군의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관광이나 음식점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홈페이지 보고 거의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경제과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잘못 줘서 그런지 올릴 때 잘못 올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의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됐을 때 운영하는 부서에 수정요구를 해야지 그냥 자료 넘겨주고 하나도 안 보고 ‘알아서 하겠지.’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진하고 다 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돼서 사진만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데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니까 두 군데가 업소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이런 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2017년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괴산으로 갑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구매제작 설치 업체 평가 및 선정 대상은 소각로 40톤, 1기 사업비가 66억인데 기간 착수일부터 26개월 시운전.’ 이 내용이 뭐예요? 기업체 선정이 겹쳐서 대경에스코까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지금 실시설계를 소각시설이 있어야만 어떤 소각시설이 들어갈 거냐. 그거 때문에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조달청에서?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도 보니까 2014년 2월 달에 국고예산신청 받은 게 23억 600만 원이거든요. 소각이 18억 6,000만 원이고 재처리비용이 500만 원이고 해서.
 그럼 이 총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여기 소각로 하는 데 . 한 160억 정도 되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전체 광역 사업비는 157억 정도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여기에 4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군비가 39억 정도

○장천배 위원    거의 40억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도 하면 내년도하고 17년까지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우리 군비 매칭에는 문제가 없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군비 매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큰 사업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가 끝나가니까

○장천배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2017년에 40억이 다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지요. 내년도 추경부터 이렇게 해서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추경에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2017년까지 소각장이 거기로 가서 모든 소각하고 매립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경의 가용재원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도 문제고요. 실장님은 어떠세요? 이거를 왜 추경으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가 제가 환경과를 맡고 있으면서 보니까 사실은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220억 원입니다. 실상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구비조건 다 쓰다보니까 220억이 됐는데 실상적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 자체를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사업수익 변경으로 해서 거기서 절약을 70억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을 하다보니까 220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보면 증평군 재정이 열악한 데다 사실은 그렇게 군민에게 엄청난 편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일시적인 걸 빼고 70억을 하면 거기에서 매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천배 위원    70억이 빠져나가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군비 매칭분만 빼고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군비가 있잖아요.

○장천배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 자체도 의아심이 생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 했는데 예산이 이쪽에 몰린다고 이쪽 것 사업 중간 포기하고 이쪽에서 빼서 막고 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도래돼서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계획을 철저히 했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과장님이 차질 없이 다 잘 되간다고 하시니까 단지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거는 그쪽에 지금 광역쓰레기소각장이 갔을 때 여기 자료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게 가구당 1천만 원 지원하고 주민지원기금 재원확보, 경로당 1개 설치, 경로당 전기 무상공급, 마을 상수도 설치, 기타 지원 이 주민 요구사항은 어떻게 우리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매칭을 합니까? 아니면 괴산군에서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저희들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장천배 위원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16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하고 할 때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쪽에서 무조건 해달란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안 소각로가 마무리가 2017년에 괴산으로 갔을 때 광덕리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건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광덕리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매립장 자체를 예비로 둬야지, 거기서 매립장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장천배 위원    우리가 2017년까지 도안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주민들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계약 끝나면 어쨌든 매립장은 쓰려면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지금 지원하는 것을 그대로 갈 건가, 또 지금 소각장이 없어지고 매립장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재정에 너무 또 과하게 협의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부분도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 지금 어쨌든 생태공원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공원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거기 와서 자연학습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하는데, 지금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말씀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용변이 급하신 분들 경우에는 노상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변 같은 건 그렇다고 하지만 대변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배탈이 난다던가 했을 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유지관리 인력이 배치가 안 돼서 관리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상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삼보정 활터가 있지요? 그쪽에도 지금 제대로 된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윤해명 위원    그래서 삼보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생태공원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받고 하신 건 없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도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공중화장실 정도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상당히 거기 여러 가지 데크나 이런 주변환경 시설을 잘 갖추어 놔서 찾아볼만 한 공간이다, 냄새는 조금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찾을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간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가 아니라 농정과와 연관된 거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절임배추 하는 농가가 23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절임배추하면서 나오는 소금물을 양의 기준치가 미달된다 해서 그냥 방치를 한 상태예요.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하천으로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한 가구당을 따질 때는 얼마 안 되지만 23가구 전체로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괴산군에서는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도 하는데 저희 군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절임배추에서 나오는 폐수는 일단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정화조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대개 보면 개인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천으로 거의 방류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은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 관로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고 하천으로 방류되면 우리군에서도 관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3페이지 환경정책 분야 요구번호 3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현황을 보면 증평군 전체세대 1만 5,763세대 중 8,560세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보도자료에 2013년 11월 말 기준 1만 4,375세대 중 8,533세대가 참여한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전체 세대는 1만 4,375세대에서 1만 5,763세대로 1,388세대가 늘었고, 참여 세대가 27세대밖에 늘지 않았는데, 참여세대가 더 증가되어야 하는데 왜 27세대밖에 늘지 못하였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 안 늘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군이 5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우리군을 따라 올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최고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늘은 것은 계량기 하나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계량기가 두 개라고 해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두 개 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가입을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는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률 증가 자체가 미비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위원장 이동령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참여세대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서 참여세대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홍보는 각 마을마다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가 되면 바로 계량기 여부를 확인해서 가입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그린리더 분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캠페인 위주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 증평군은 그린 리더의 위촉을 각 이장님들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세대 수가 늘면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홍보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다른 지자체는 도시가스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급률 때문에 도시가스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직 도시가스는 아직 포함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전기, 상수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제가 2014년부터 현 연도까지 우리가 환경 인센티브 포인트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참여세대를 좀 더 늘려야 하는 게 맞고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 참여세대에게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시면 현수막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룸 같은 데는 세대 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자체를 어떤 표시를 해 준다든가 조금 차별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가입세대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최선을 다해서 가입토록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정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석윤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연명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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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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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하여 항상 고뇌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연인욱 농정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9쪽을 보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부담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에 보면 농지전용 협의가 있는데, 1월 14일날 덕상리 535번지와 536번지 일대 여섯 군데 농지전용 협의를 했는데 이곳이 자연이온빌리지 마을이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김태우 위원    총 농지전용 협의가 51건 5억 5,890만 원 정도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를 한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다 징수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지보전부담금은 옛날에는 농지 대체조성비라고 해서 땅이 그 농지가 없어진 만큼 돈을 받아서 다른 데 다시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뜻의 하나인데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농지를 개발하면서

○농정과장 연인욱    없어진 만큼 다시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202쪽에 보면 10월 13일날 같은 지역 덕상리 일대인데 여기는 전용 목적이 1종근생(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전원마을인 것 같은데, 소매점으로 허가 낸 것이 이상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연간 1년에 농지전용이나 농지전용 협의가 나가는데, 세부항목별로 많은 것을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항목별로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골 전원마을인데 소매점이 나왔기에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연인욱    마을에 소매점도 편리를 위해서 가능은 합니다. 옛날에 농촌마을에 있던 구판장이라는 것들은 아마 얼마 정도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것은 필요한데 3개씩이나 있으니까 하나라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지역에 세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필지가 1,300이에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쪽 올라가보면 8월 11일날 제조업소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됐지요?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6월 24일날 연탄리 제조업소 또 있어요. 여기는 1,000만 원 부과됐어요. 두 개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또 거기에 해당이 되지 못하면 또 부담금을 내야 되고,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같은 제조업소인데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같은 제조업소라도 우리가 그것을 경제과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유권해석하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56쪽을 보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삼가공명품화사업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에 걸쳐서 37억을 투자한 사업인데 지금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향토산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바람에 4억 정도이고 기계 설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4억 받았다고요?
 그러면 받은 요인하고

○농정과장 연인욱    금액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는데 다 쓰지를 못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금년에 받은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우수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여기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임재욱 씨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거기 구성원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장뜰영농조합법인, 충북인삼협농조합, 농수축협, 장뜰, 죽리 토종식품도 들어가 있고 간송영농조합법인, 평화식품, 인삼상설판매장협의회 일곱 군데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많겠네요.

○농정과장 연인욱    관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지금 3억이 아직 사업이 안 됐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아오는 부분은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못 끝나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것은 못 끝납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차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는 기계 설비하는 쪽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가공하는데 기계 설비하는데요.

○김태우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향토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연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축산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운영은 제가 볼 때 작년도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초입단계인데 그래도 이것이 큰 가공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제품을 생산해서 올해 접어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위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운영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애초에 농축산자원화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고 설치과정에 있어서 농축산자원화시설의 위치를 어디에 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위치 변경을 통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고, 또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 관계자들이 여러 모로 많은 검토를 통해서 현지 견학도 가고, 또 의회에서 많이 염려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밀폐형으로 해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게끔 지역주민들한테 견학도 시키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차질 없이 밀폐형으로 잘 추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해서 추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렵게 결정이 되어서 밀폐형으로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시험 가동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것은 애당초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시설을 둘러보고,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 부군수님도 그렇고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또 군비가 추가적으로 투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밀폐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이 된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개방형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윤해명 위원    지금 밀폐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밀폐형과 약간 개방을 하는 중립적인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일부 개방형이 된 거지요. 실질적으로 개방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개방형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악취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군비가 9,7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자부담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개선하는 쪽으로 시설보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냄새나는 것이 50% 정도 감소가 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을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 문제가 50% 정도 감소가 됐다고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윤해명 위원    예.

○농정과장 연인욱    기계가 아무리 좋고 어떤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에서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이라든가 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맞는 양을 사용해서 관리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 사업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금이 쪼들려서 그런지 그 적정량을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서 사실은 우리 환경과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 사람들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90만포까지 팔 수 있다. 그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사업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사용 못했던 미생물이라든가 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냄새를 저감하는데

○윤해명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할 때도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운영상에 있어서도 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 그분이 재정적인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광역 친환경사업이 100억 확보를 했는데 30억 정도가 됐었는데,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그게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양을 늘린 겁니다. 사업비도 40억 이상 액수도 늘어나고 모든 설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기계도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이 사업이 5년 동안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사업비도 자꾸 국비나 도비가 반납이 되게 되고, 농림부에서는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정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체가 됐고,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미흡했다는 얘기지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자에 대해서도 위치 선정과정에 같이 겸해서 검토가 되고, 파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 발생이 안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이 너무 미흡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과정도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 문제가 지금 추가적인 시설 변경으로 해서 한 50%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 거기에 사용되는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비율에 맞게 들어가서 비료가 생산이 되고,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감독, 앞으로의 어떤 개선대책 이런 것을 철저하게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하고 인삼상설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관광휴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인삼관광휴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그쪽에 토요장터 때문에 가끔 방문을 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거기 사용자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삼관광휴게소가 2005년도에 개관이 되고,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장 연인욱    그동안에 위원님이 보신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조금 계도에 올라서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윤해명 위원    저도 애초에 인삼관광휴게소 개관을 하면서 그때 매점이나 식당 관계가 입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제가 거기 매점 운영을 한 동안 잠깐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 매점 운영이라든가 식당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대 의회 때도 어쨌든 인삼관광휴게소가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또 그 공간을 어쨌든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이 되고, 개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거기 운영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판매장 운영하는 분도 우리 지역 분이 아니라 내수 분이고, 지금 식당도 한식뷔페가 10월달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식뷔페 운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지만 고향은 아니고요.

○윤해명 위원    주민등록상은 이쪽으로 언제 옮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애당초 계획해서 휴게소를 만들 때에 어떤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공간이 상당히 아래층 공간도 넓은 공간도 있고, 저온창고도 있고 거기에 우리 지역 여러 가지 홍보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한 공간이 사용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나.’ 그리고 누차 인삼관광휴게소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많이 요구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다. 어쨌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의미가 퇴색되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인삼직판장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본 위원이 인삼휴게소 건물부터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놓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더라도 활용방안부터 찾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앞에 인삼상설판매장이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삼상설판매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입점되어 있는 상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어쨌든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즉흥적이고, 장기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삼상설판매장도 문제가 많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인삼상설판매장은 사실 입점자들도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물론 입점주가 다 들어오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상설판매장은 증평이 어쨌든 간에 인삼의 고장이다. 인삼 유통의 중심지다. 이런 슬로건을 내 거는데 우선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매장 정도는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윤해명 위원    저도 충분히 인삼판매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왜 설치를 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게 우리 지역 농가를 위해서 상설판매장도 건설을 한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농가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점해 있는 상인들 간의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점해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기로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운영상에 있어서도 지금 위탁운영자하고의 관계 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윤해명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물론 위탁 관리자와 입점자들간 아무래도 한 형제간에도 다 마음이 맞는 것이 아닌데 관리자와 입점자간의 모든 것이 상통한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화기를 아예 사무실 것은 없애 버리고 매장에다가 갖다놓고, 한 달씩 전화를 돌려받게 한다든가 이런 일도 생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와 입점자간에 계약간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자는 우리 군에 그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일정 자격을 거쳐서 자기가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 준수조건에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군에서 간섭을 하는 것은 나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멈칫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일부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사실 홍삼코리아가 3개를 입점했는데 그분들을 제외해놓고 재입점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아주 세세히 제가 모르지만 자기들간의 화합을 이뤄서 다시 들어갔어요. 앞으로는 입점자가 자꾸 확보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매장 비어있는 것이 몇 개나 돼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8개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8개 정도면 거의 절반이 비어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절반이 비어있고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다시 재입점한 분들은 계속 하겠다고

○윤해명 위원    몇 분이나 재입점 계약을 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직 12월말까지 기간이 아직 안 된 분이 있고 3명~4명 다시 재입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재입점 계약이 몇 명이나 될지는 12월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표전화가 군에서 많이 홍보해 주는 그런 전화잖아요.
 대표전화를 통해서 위탁업자가 일반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매출액이 10배 이상 차이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건지 한 사람을 위해서 상설판매장이 운영되는 건지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사실 처음에 그것도 직판장 개설할 때 지역농가들의 수요조사 이런 것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농가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18개 동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몇 분이 입점하시겠냐고 의향조사를 했는데 23농가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분들 중에 적어도 대여섯 명은 안 할 것 같아서 18동으로 하고 18동 중에서 한 동은 달임방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가 되니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삼판매장이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게 되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잖아요. 많이 다니고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거고, 거기 우리 농가들을 모셔놓고 인삼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입점여부에 대해서만 의견을 묻고 또 벤치마킹 다니면서 좋은 점만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하면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직판장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위치가 거기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지 매입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갔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위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인삼관광휴게소처럼 장기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잘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질문을 드릴 건데, 과장님한테 일부 질문을 드리고 직접 팀장님한테 들을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먼저 인삼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팔 수 있게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삼상설판매장의 위탁금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입점자들이 너무 부당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위탁금을 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년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3년 동안 진짜로 군에서 위탁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는 방법, 거기가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연인욱    위원님도 그 근방에서 가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점포당 사용료가 우리가 받는 금액이 있지만 실질 입점자들이 55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이거 말고도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대요. 저도 그래서 사실 1,000만 원~1,500만 원 들여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지금 어디를 가서 1,000만 원~1,500만 원을 가지고 가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해서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사실 위원님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박석규 위원    군에서 지금 입점자들한테 법인이지요? 실질 입점자가 법인에 내는 돈 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간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활성화시키는 대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조례나 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인삼판매장을 지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고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1~2년이라도 해서 무상으로 위탁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저도 그거 때문에 담당자한테 ‘검토해봐라. 당분간 무상할 수 할 수 있는가, 나중에 활성화됐을 때 돈을 어떻게 받더라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다 못 하시고 총괄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 인삼상설판매장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삼판매장 홍보비가 얼마지요?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작년도에 1억이 섰는데요. 예산절감을 1,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라디오 홍보, 현수막 홍보해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홍보를 한 후에 매출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이게 매출을 확인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작년도에 설 명절 지나고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점포당 1,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조사가 됐고요. 

○박석규 위원    순수익이요?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아니요, 전체 기간 동안 약 보름 정도, 20일 정도 사이에 수익이 1,300만 원 정도 난 걸로 파악이 됐고요. 

○박석규 위원    어느 시기예요?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작년 설 명절 때요.

○박석규 위원    연말부터요?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설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름 정도 20일 정도에 그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조사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그분들이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카드기로 계산이 된 것 외에는 현금계산 한 것은 본인들이 자꾸 얘기를 안 해줘서 그게 본인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본 위원이 지금 대안 제시를 했는데 상설판매장을 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 홍보가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군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매출이 얼마고 그런 거는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진짜 장사가 잘되고 난 그런 것 없다고 하면 진짜 없다고 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분들이 노출된 것은 거기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팀장님 입점자 대표하고 입점자들하고 문제가 있는 걸 제가 해결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회의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박석규 위원    아니, 해결하셨냐고요. 입점자 대표하고 입점자하고.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그분들하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라든지 매니저와의 불편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실무자하고 문제 일으킨 대표하고 그쪽의 입점자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고, 그래서 원만하게 위원님들이나 주위 분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다 해결이 돼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도 재입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의하면 지금 우리 홍보비가 71쪽에 보면 2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TV방송, 라디오 송출 광고, 홍보물 제작, 현수막 광고 이거까지 하면 2억 5,000만 원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저희들이 인삼판매장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1억이고 그 외에 1억 5,000만 원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관광자원부하고 같이 홍보하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택시 광고라든지 버스 광고, 신문, 삽지 광고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홍보비로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농산물 광고라는 얘기입니까?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삼판매장만 전문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 농특산품과 관광자원을 병행해서 홍보를 하는 거라 인삼판매장하고 같이 묶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나.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홍보비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 홍보비 괴산, 음성, 진천보다 굉장히 많아요.
 군의 총 홍보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으로는 현재도 인삼상설판매장만 놓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군 실정에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홍보를 그만큼 했는데 실적이라든지 매출현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매출이 됐는가는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매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출된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하셔서 어차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삼판매장을 장소나 뭐나 다 해서 지금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옮길 수도 없고 하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으셔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해 준 것도 좀 검토하셔서 인삼상설판매장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팀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농축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질문에서 좀 빠진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 일부 질문을 드리고, 팀장님이 더 오래 하셨으니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농축산 자원화시설을 처음에 할 때 과장님이 거의 처음부터 많이 관여를 하셨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기획 단계부터

○박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민원실 앞에서 뜨거운데 3개월여를 꽹과리를 치고 이러는 과정들이 제 공직생활에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렵게 해서 일곱 번째에 도당리에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화시설 시스템을 선정한 게 2011년도 5월 24일 날 태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 군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완전 돔 형식으로 된 카달로그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정에서 현재에 오기까지 처음에 설계는 1년에 20만 포에서 풀로 했을 때 30만 포 정도 그 정도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어느 딱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도 공모를 하는 거니까 시스템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심사위원들을 충북대 축산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공모를 한 것인데, 그때 당시 몇 개 업체가 들어갔어요. 점수를 많이 받은 데가 태신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그러면서 사업자가 바뀌니까, 사실은 당초에 대성축산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사업자가 바뀌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설계변경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시책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됐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첫 번째 우리가 추천한 데가 방곡입니다. 그렇지요? 방곡이고 그다음에 대성축산으로 갔다가 덕상리로 갔다가 다시 사곡리로 갔다가 또 사곡리 새칭이로 갔다가 새칭이에서 그 다음에 도당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이 된 건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농축산 자원화시설 시스템 업체를 태신으로 선정을 해놓고서 나중에 견학간 곳은 태신이 아니었지요. 김포에 있는 G&L에 갔었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두 군데를 다 갔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태신 간 것은 그 뒤에 간 것입니다. 처음에 간 게 2012년 11월 16일에 김포에 주민들을 모시고 G&L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G&L에서 만들어놓은 홍보용 시설이더라고요.
 현재 거기서 그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고 견학 오는 분들 오면 그냥 몇 포 만들어내는 척하는 이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태신에 견학간 적 있습니다. 전라도 어디였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사무실은 광주에 있고 인근에 시설을 해놓은

○박석규 위원    시설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양계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안 가셨고요. 거기 가신 분이 이○○씨하고 지금 현재 연명흠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그렇게 갔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소규모 양계장인 게, 개인이 계분 나오는 것 가지고 처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통 밀폐형이라고 해서 그런 건데, 처음에 이거 잘못된 부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원통 밀폐형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체가 원통으로 돼서 밀폐형으로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숙성조에 원통 밀폐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군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이 부분을 파악했다면 밀폐형 소리가 안 나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어쨌든 미스가 있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냄새 안 난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거기 가보니까 냄새 안 나더라고요.

○박석규 위원    G&L 거기 가면 당연히 안 나지요, 시설을 홍보하는 데인데. 

○농정과장 연인욱    사실은 농림부에서 거기를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 농림부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맞는 줄 알고 한 건데. 

○박석규 위원    거기 G&L을 세 번 가셨어요. 세 번씩이나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간다고 하면 그때 가동을 해서 그때만 잠깐 보여주는 이런 시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신을 선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사실은 없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군이 이렇게 시설을 크게 한 것은 태신이라는 회사에서 첫 번째로 했다는 회사로 파악했거든요.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이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올해도 지금 군비 9,700만 원이 투입이 됐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대로 50% 냄새를 저감했다고 본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듯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만 하면 냄새 때문에 일을 못 하거나 할 정도의 냄새는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환경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본인 사업자가 우선 그런 쪽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 편을 들어서가 절대 아니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민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많은 자부담과 이런 것을 투자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기는 하는데 내년 정도에는 자금 사정이 좋아질 걸로 보고 그 사람도 또 사업을 하루이틀 하고 말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정말 내년도에는 극적으로 많이 냄새 저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을까, 자본을 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잘못된 사항은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법적, 행정적으로 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90%는 군 책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설을 군에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군하고 협의 없이 지금 원통 밀폐형에서 일부 개방형으로 했던 부분은 그나마 협의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볼 때는 현재 기계 시설 자체는 시험단계가 아니라 생산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까지는 우리군에서 시설 처음에 한 것이 잘 됐건 어찌됐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증평에서 소비된 퇴비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올해요? 올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그 일하는 분한테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도, 자료를 뽑아왔는데 지금 못 찾아서

○박석규 위원    약 3만 포 넘을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3만 포가 조금 넘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처음에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설명하실 때 20만 포까지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겨우 올해 첫 해니까 3만 포 했다고 쳐도, 우리군에서 총 소비할 수 있는 양이 10만 포 정도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만 포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이렇게 그분한테 40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돼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앞으로 그분들이 지금 시작 단계지만 어느 정도에 오르면 적어도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는 더 저렴하고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하도록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단 100원을 싸게 하든, 200원을 싸게 하든 우리 군비를 갖고...
 군비를 했든, 도비를 했든, 국비를 했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 3만 포 했는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냥 그거 군민들한테 사다주는 게 그럼 냄새 안 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없고 훨씬 편하지요. 그런 부분은 꼭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을 그만 드리고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현장을 나간 것 아실 거예요. 제가 밤 11시~12시에도 불려나가서 현장에 가서 냄새를 맡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냄새가 본 위원이 맡아보면 진짜 이거는 퇴비 냄새가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비린내 비슷한 것, 노린내 비슷한 것 그런 게 나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료가 어느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요. 냄새분해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우분이나 계분에 대한 약한 냄새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진한 냄새

○박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계분이나 우분이나 돈분이나 이런 냄새가 아닌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희한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노린내 비슷한 것도 나고 비린내 비슷한 냄새도 나고 맡으면 그런 냄새가 나요.
 그게 원료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료는 다른 게 들어온다는 건 제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냄새분해장치에서 오존산소를 공급하면서 냄새를 분해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독한 냄새는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발효되는 과정에서 독한 냄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 시스템이 보면 저장소에서 살균소독조로 가서 거기서 다시 숙성조로 들어가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박석규 위원    거기서 후숙 들어가지요? 시스템을 간단하게 크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저희 시스템은 지금 저장조에서 바로 저숙조가 되어있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살균소독기는 그거는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그거는 설계변경에서

○박석규 위원    설계변경에서 뺐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뺐습니다.

○박석규 위원    보통 퇴비가 나오는 게 며칠 만에 나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보통 35일에서 4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숙성되어서 후숙조에서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건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비린내 비슷하게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잡고는 냄새 저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분이나 계분이나 돈분 냄새는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가서 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계속 순찰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재료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가서 있다가 재료 들어오는 걸 파악을 해서 하시든지, 지금 군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인데 지역 주민들은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만석 주사 오밤중에 새벽에도 불려나가고 하잖아요.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밤에 그렇게 불려나가서 고생할 거면 차라리 거기 가서 직원 한명을 배치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조만간 그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지금 거기 자원화시설에 기계설비 지금 변경한 것 있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지금 총 몇 가지나 되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현재 두 가지가 변경이 됐는데요. 선별기하고 콘베어 두 가지가 현재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플라이트 콘베어하고 로타리 선별기. 그렇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박석규 위원    이거 지금 환경특위 나가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처리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기계를 보조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앞으로도 처리를 못하고 계속 방치를 해놔야 됩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말까지 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다만 새로 설치한 거하고 기존에 있던 그 가격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라서 회수를 할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에 이 기계 설비를 바꿀 때 시스템에 맞지 않아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해서 바꾼 겁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용량도 적은 것도 있고요. 기계가 용량이 적다보니까 기계가 스톱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원화시설 현재 맡고 있는 대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계를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바꿀 때 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협의는 안 된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정확히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협의는 그때 당시에 안 된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시설에 일부 개방형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개방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개방형에 대한 것도 협의는 안 들어온 상태에서 개방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겁니까? 그 사장님은?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그 부분은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확인을 안 해봤다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중요한 부분을 확인을 안 하다니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 맞고, 가서 보면 흉물로 남아있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매각을 해서 손해 덜 보고 했을 때 매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러면 이 부분이 기계 설비를 처음에 잘못했으면 사실은 지금 조 사장이 이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태신이라는 업체에서 AS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변경할 당시에는 한참 생산할 당시라서 아마 태신하고 보조사업자하고 연락이 상당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갈등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화 안 받았던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 태신에 맡겼어야 맞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냄새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팀장님이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냄새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냄새분해장치를 설치해 줬는데 냄새분해장치 오존산소 뿌리는 것하고, 그리고 전숙조에서 발효할 때 수피를 넣어서 골고루 했을 때, 그리고 주변 청소를 깔끔히 했을 때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미생물제도 뿌리고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냄새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수피 쓰는 양이라든지 미생물을 뿌리는 양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독려를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기계 두 종류 시설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한 기계하고 지금 폐기처분에 몰려있는 기계하고 가격을 맞춰봐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한 기계가 더 가격이 나가고 그게 싼 거라면 그러면 그걸 환불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그러니까 군에서도 보조한 가격하고 본인이 직접 변경한 가격하고 만약에 본인이 변경한 가격이 낮다고 하면 그 낮은 가격에 대해서 8대 2로 비율을 매겨서 80%를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한 게 가격이 훨씬 비싸면요? 더 보태줄 겁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비싸면 저희들이 보조는 못해줍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질문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기계설비 떼어놓은 것 있잖아요. 어느 방법으로든지 이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기계 때문에 가격을 들였기 때문에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군비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고 이 기계 설비가 정상적으로 해서 교체가 됐다고 하면 이 기계는 그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이 설치한 기계에 대해서 이 기계는 그분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불법으로 해서 시설변경을 했다고 하면 군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재를 하셔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법적 검토하고 지침 같은 것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설치한 기계가 도저히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신에 보완요청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했는데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분 편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편이지 업체 편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도 앞으로 최대한 사업을 해나가면서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이 돼서 증평군의 우리농민들한테 단 얼마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앞으로도 특별관리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후를 떠나서 이 부분도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추진상황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어찌됐든 시설이 건립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잘못되고 했던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군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이 정도 만족한다고 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꼭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증평군에서 각 실과에 비해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 농촌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들 많이 따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큰 틀로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저희가 시설물은 10년을 관리해야 되고, 장비는 5년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금년도 지도 점검결과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관리실태에 보니까 다 잘 되고 있다고 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세 군데가 전혀 사업을 못한 데가 세 군데입니다. 미생물 발효시설, 한우축사 두 군데 그래서 미생물 발효시설의 문제점을 보니까 전문지식 결여하고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점검결과가 나와 있어요.
 애초부터 이런 사업자는 선정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보조금에 그냥 눈이 멀어서 덜컥 생각만 했지. 자기의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던 것은 우리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신중히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공모한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고, 또 한우축사 두 분은 한우 가격상승으로 미입식 했다는데, 점검 조치사항에 보니까 한 분은 12월 초 입식 예정이고 한 분은 12월달 안으로 입식 예정한다. 이렇게 그분들하고 사업자들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조금을 보면서 지난 연도에도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보조금의 형평성, 보조금의 지도 감독, 보조금의 사후관리 이런 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이게 다 보조금에 연관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 관계상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아시고 문제점, 향후대책도 다 준비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3개 사업도 문제점 없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도 미생물발효시설은 OEM 방식으로 해서 전문가 영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하여간 계획대로 어차피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셔서 우리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임대수입 체납액에 우리 농정과 인삼관광휴게소 내부식당 대부료가 6,000만 원 체불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다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체납으로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다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체납으로 되어 있어서요.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보니까 폭설피해 부당지급 회수조치 1,070만 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것은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들이 시효를 유지시켜서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100cm 눈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인삼밭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농가가 약간 허위성으로 보고해서 보상금을 받은 거지요. 경찰까지 조사가 되어서 그게 거꾸로 우리한테 통고가 와서 그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금액이 크니까 한 번에 못 내서 분할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보니까 폭설피해 부당지급 회수조치 해 가지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농정과장 연인욱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03페이지 요구번호 2호입니다.
 농정과 예산지원 현황에 따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농정과 반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총 금액은 모르지만 그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은 있습니다.
 총 합계로 반환금이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동령     12억 정도 되는 반환금이 있는데 많은 반환금에 대해서 피드백은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동안에 사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친환경사업이 100억짜리였는데 이런 민원과 부지선정에 시간을 끄는 바람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억 가까이가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요조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 하고자 하던 분들의 자부담이 좀 어렵다든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계속사업이 계속되지 못한다든가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반납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국비 같은 경우는 재투자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어쨌든 그동안 3년 동안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던 것은 광역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다 거쳐도 어쩔 수 없이 기간이 경과되어서 반납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본 위원장이 광역친환경사업을 뺀 반납금을 데이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막대그래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광역사업을 뺀 반납금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국도비 보조금 중 반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을 살펴보니까 한시적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잔액을 제외하고도 2012년도 20건, 2013년도 24건, 2014년에는 3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그에 따른 금액도 2012년 9,6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70% 증가했습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반납건수는 2012년 6건, 2013년 7건, 2014년 12건으로 2012년에 비교하면 2배가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 반납한 건수 및 금액은 2012년 2건 400만 원, 2013년 1건 300만 원, 2014년 2건 2,3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년 반납금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서 대충 말씀은 해 주셨지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하여간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가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지 않나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사업 요구를 하고도 여러 가지 사유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농가에 가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해서 보통 자부담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50대50이 거의 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농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년도에 신청해놓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도비가 반납이 되는 경우는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 예산이 모자라니까 계속 반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사실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반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사업 선정부터 치밀한 계획과 사업가능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반환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부서 여러분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큰 반환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것과 연관된 건데 만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에서 이 사업을 못할 시에 예를 들어서 미생물 발효시설이 보조가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했을 때 이 기간을 언제까지 봅니까?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한우축사도 마찬가지인데 한우축사 한 분 보조가 1억 3,000만 원이고, 한 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지어놓고 입식 한다고 와서 그냥 마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부분은 시설이기 때문에 3억짜리 시설에 대해서 자부담을 다 확보를 해서 3억짜리를 지었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사업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돈도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집만 지어놓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회수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 서면으로 보고드린 대로 OEM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이고, 연준흠 이장님이고, 지금 미생물 발효시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봄에 그 집 주택이 전소가 됐습니다. 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살리지 못하고 있지 건데 내년도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장천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조금의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만약에 이게 어쨌든 건물이나 시설이라도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을 준 거지 건물 지라고 보조금을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을 못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뭔가 확실한 제도가 있어야지 그렇다면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지어놓고 사업을 못하면 국가적인 낭비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손해는 보는데 그분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장을 짓는데 네 돈 2억 넣고 8억을 보조받아서 지어라. 10억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조금을 회수를 한다는 거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조금 집행선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의 선정에 대해서는 운영능력까지 확실히 봐야 되는 거지. 운영능력이 없어 못하는 분들한테 보조금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농림사업 지침이라든가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동을 못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준다. 최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어서 그 안에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꼭 회수가 된다기보다는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마련이 되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    글쎄, 근거가 확실해야 사후에도

○농정과장 연인욱    법적인 것은 아니고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실히 사업을 못 했을 때는 뭔가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실히 있어야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그냥 내 돈 투자 했다고 거기로 그냥 끝난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벌어질 소지가 많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메모를 해 놓고서 질문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OO 사장이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 시설을 운영을 못하면 중지를 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중지가 된다면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책임은 지금 현재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사진들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군 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군에서도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그런 일까지 안 가도록 이사진들하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박석규 위원    이 얘기가 지금 바깥에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군으로서 난처한 입장이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설 변경하고 불법으로 개방형으로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군하고는 협의가 없었던 거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예, 없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설을 변경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고 있었으면 왜 조치를 안 하셨어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면 군에서 불법설계 변경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고, 지금 농정과에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건축계든 어디서든 했어야 되고 기계 설비도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알고서 묵인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냄새가 나고 힘드니까 그냥 넘어간 건지 아니면 협의를 사전에 하고 워낙에 민원이 많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던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석윤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확인해서 의회 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군정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12월 3일은 10시부터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     윤해명 , 김태우 , 박석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경제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연인욱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