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5년 12월 03일 (목)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령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증평 건설과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불철주야 노력과 열정을 다해 오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제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재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배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복지 증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일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현황 92쪽을 보고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1,530개 보안등이 2,170개 정도 되어서 3,700개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설치한 가로등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가로등 사업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에너지로 하는 태양광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변에 설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도로가 아닌 부분은 별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는 태양광 보안등이 경제과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수량입니다.
○김태우 위원 금년에 공사하시면서 새로 신설된 보안등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금년에 상반기에 13개소를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신고를 군청에 해야 됩니까, 한전에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수협약 계약을 해서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보수업체하고 저희들 가로등 담당직원하고 함께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에 모기나 나방 날벌레 같은 경우 전등 틈으로 들어가 죽어서 쌓여서 불빛이 차단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실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히 시골 지역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숲속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을 겁니다. 파악하셔서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사를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시골 쪽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살아서 전봇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고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념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가로등은 저희 가로등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법정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라든지 외진 주택에 있는 그런 것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100쪽을 보고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의 사업인데 지금까지 개설된 구간을 보니까 한 1.83km 거의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1차 구간에서 1km 건설했고, 2차 구간에서 0.7km 했고, 나머지 1.9km 남았는데 지금까지 추정했을 때는 한 번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눠서 해야 되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3차 구간 남은 것이 1.9km인데요. 지금 나머지 구간은 현지 여건상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1.9km 전체를 총괄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지으려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건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한 번에 하려면 60억 정도 되는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금년도 예산이 10억이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9억이지만 금년도 예산은 보상하고 현장사무실 짓는 것까지 해서 15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49억은 내년에 2차분 그러니까 총괄계약은 되어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1차 계약 내년에는 별도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업체하고 2차 계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시로 확보되는 데로다가 차수 계약을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로가 군도 9호선인데 애초에는 이것이 48억 정도로 예상된 것 같은데 지금 60억 정도 되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경대수 국회의원님도 특별교부세로 여기다가 돈을 내려 보내 주셨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6억이었는데, 4억을 특별교부세로다가 받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4억입니다. 이 지역에 빨리 개설을 해 주시라고 내려 보내셨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도로를 조기에 신속하게 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금액은 우선 보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전체 보상재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내년부터는 추진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 일정으로는 12월 이달에 감정평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결과가 나와서 총 보상금액이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해결이 되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 보상 해결되면 내년 것은 전체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협의매수가 되는 필지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되는 필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토지 수용 등을 통해서 해결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안전건설과가 공부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제일 많고 한 15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고생이 많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도 한정된 예산에 할 사업은 많아서 과장님의 어려운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좀 신경 쓰셔서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전국 안전도 평가에서 전국 2위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보안등 설치는 경제과에서 설치가 되어서 관리만 이관이 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주로 경제과는 에너지 절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윤해명 위원 태양광 보안등 설치할 때 설치장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간의 협의는 전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은 현재 개설된 도로를 위주로 하고,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아니, 어쨌든 태양광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취약지역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례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설치가 가능한건데 어쨌든 이런 것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취약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필요로 하는 민원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만 삼기천 자전거도로변에 태양광 보안등이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쪽 지역주민들 포함해서 여러 군민들께서 하는 말씀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왜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위치선정은 아무래도 관리를 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도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그렇게 협의요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초중리 쪽에 있는 주민 분들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증평의 관문이 초중리잖아요. 초중리 주변 한라비발디 후문 쪽에 하천변에 도로가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쪽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 번 현장을 살펴봤는데, 가로등이 한 개도 없어요. 이쪽 정문 쪽에서 소방도로 쪽으로 나가는 삼거리에만 가로등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청주방향에서 다리 건너서 소방도로 쪽으로는 한 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그쪽이 우리 증평을 들어오는 진입로이고 입구기 때문에 가로등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도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중리 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지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98~99년도쯤에 준공이 된 건데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환지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것을 동의서를 받아서 환지 개발을 해서 다시 일정부분을 되돌려주고 나머지를 체비지로 매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난 한계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초중리 택지개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한라비발디아파트 초중리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한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쪽에 활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초중리 쪽에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최근에 보면 원룸,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 입주하는 블록이 많은 쪽으로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지에 갔다가 들어올 때 우리 증평군이 환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03쪽 재난대응체계 구축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재난·재해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장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설장비나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 장비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윤해명 위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장비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다목적도로관리차라고 있습니다. 이게 3억 정도 가는데요.
○윤해명 위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장비 중에 제일 고가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일 비싼 장비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러 장비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설장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도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때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전 건설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창고를 짓는 것으로 또 거기 부지에도 문제가 없고, 거기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고가의 장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용연한이 단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그때 바로 계획수립해서 관리창고를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201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요청하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동료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고 문제해결을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실장님 좀 어렵더라도 관리창고 짓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군비가 많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창고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고, 같이 복합적으로 한 번 예산편성을 해 보려고 했더니 5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조금 재원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지금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안전성이 확보된 군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고 있고, 또 이게 대내외적으로 우리 증평군의 이미지를 높여 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가장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15쪽 재난·재해 대비 농업용수 확보 및 수리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충주댐 상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수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내년 봄 농사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농민들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율리 저수지 포함해서 소류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수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포함해서 전체 저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저수량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또 비가 와서 저수량이 내년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지면 좋겠는데 지금 예보 상에는 올 겨울에도 그렇게 많은 눈이 올 거 같지는 않다. 그런 예보가 있는데 내년에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 지금 저수율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하고 그리고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쪽에서도 계속 그거에 대해 대책 수립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지금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비가 와야 됩니다. 지금 예보 상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눈비가 자주는 오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율 상승으로다가 급격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하수에는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 92개소 정도를 보류 결정을 해서 현재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개발업체들이 대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문제는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형관정입니다. 대형관정은 최근에 도비로도 내려오고 국비로도 일부 내려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사 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된 것도 있고
○윤해명 위원 어느 지역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송산2리하고 덕상3리, 증천리, 남하2리, 초중2리, 남하3리 이렇게 해서 대형 관정이 여섯 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율리 쪽에는 계획이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율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그래서 삼기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그쪽을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농업용수 같은 것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율리저수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윤해명 위원 농업용수 공급이 거의 율리저수지를 통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용강뜰하고 남부 5개리하고
○윤해명 위원 사곡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곡은 음성 원남지에서부터 연촌리 도수터널을 통해서 용수로를 통해서 사곡뜰까지 공급이 되고 질벌 옆 보강천에 취수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 물을 사곡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대응방안도 강구를 해서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준비나 강구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관정뿐이 아니고 이런 소하천의 작은 물이라도 저희들이 취수를 해보려고 저희들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단양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하류 쪽에 작은 웅덩이들이라도 있으면 양수기를 통해서 1단, 2단, 3단 양수기라도 해서 소류지에 물도 가두고 해서 그런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를 해서 가뭄의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량 확대를 위해서 준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금년도에도 준설을 정안소류지라고 초중리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완료를 했고, 지금 준설은 거의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가뭄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안전처까지 신설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열악한 데도 사무실 제가 갈 때 마다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사무실 하나 변변치 못한 협소한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 직원 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111쪽 보면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종합정비사업 나왔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역사업을 우리 증평군에서 지금 한 군데는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세 군데가 시행하고 있고, 추후에 한 군데가 계획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권역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마을공동체로 해서 정비하고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자는 사업인데 권역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많게는 70억, 적게는 25억까지 들어가는데 여기가 마무리된 것이 특히 상그린권역사업에 70억 들여서 마무리를 하였는데, 상그린권역사업 권역계획이 끝난 사업을 주민 자체의 공동체 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상그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장천배 위원 지금 상그린이 끝나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상그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에 70억 들여서 준공이 된 건데, 저희들이 증평군에서 최초로 권역사업을 했을 때 기초생활기반 확충에서 마을 내 도로라든지 농로도 정비하고 권역관리센터도 설치를 하고 시설물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득 증대 사업과 마을의 경관 개선사업도 하고, 주민들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강화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컨설팅을 개최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은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저희들 군에서 관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왔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주민들끼리 운영 관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최대 목적은 뭔가 주민들끼리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또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마을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끝났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당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유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외부의 학생들이 일정 기간 마을에 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공부도 하는 이런 계획도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가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특히 상그린 권역 같은 경우엔 최초로 시도 했던 선도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지속적으로다가 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상그린 권역사업에 이제 저희가 상그린권역센터하고, 거기 방앗간인가요? 방앗간이라고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떡 방앗간 거기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방앗간은 어떻게 지금 정창수 씨가 운영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분이 소득법인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떡을 만들다보니까 증평읍 소재지에 기존에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격 문제 때문에 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양쪽 그분들을 서로 대화를 시켜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정식 허가 같은 것 다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권역에 사무장이 없고 대표가 지금 신동숙 씨로 되어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무장이 없어서 대표 혼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권역이라는 게 지금 각 시설별로 또 예를 들어서 친환경공부축사도 있고 또 한과체험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럼 이건 권역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친환경공동축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축사 5개 동을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해서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장 같은 게 운영이 안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럼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이용하고 난 기금 일부를 공동체로 납부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상그린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친환경공동축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만 원을 기금으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부터 규정이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3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권역에서 사무장이 모든 걸 운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는 아직은 저희가 삼기도 사무장이 내년에 끝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 지원사업이 끝나서 같이 마무리를
○장천배 위원 그럼 지원사업이 끝났을 때는 수익이 있어서 사무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익이 있는 데서는 1년에 30만 원을 기금으로 낸다고 하면 그 전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창수 씨가 운영하는 방앗간에도 1년에 1%인가, 전체 예산의 1%를 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년에 240만 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그게 금액이 말씀하신대로 사무장을 두고 운영할 정도 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사업기간 내에는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어쨌든 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소득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장천배 위원 앞으로 향후 권역사업이 아직 현재 3개가 진행 중이고 1개도 추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게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대표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이 다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역이라는 게 사무장이 있어도 힘들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지원할 때는 사무장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나가니까 운영이 되다가 지원이 끝나면 자발적으로 주민공동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나머지는 잘 운영되리라 보는데 향후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공동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지, 아니면 차라리 어떤 소득사업보다도 시설사업 쪽으로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그린 권역사업은 부분적으로 친환경공동체축사 이런 거는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운영이 되지만, 나머지는 거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공동체회관 같은 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거는 도당1이 마을회관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상그린 권역센터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기존에 일부 된 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가 지하실 인버터가 누수가 돼서 침수되는 바람에 인버터 고장이 나서 그 시설도 망가져서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가 한 달에 24만 원 정도 나오는데 태양광 시설이 되면 상당히 많이 전기세 차이가 나서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인버터가 한 600만 원 들어간다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업취지대로라면 자체에서 소득사업을 해서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득사업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도깨비마을하고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시설이 완전히 정비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어쨌든 상그린 권역센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어쨌든 이 사업계획은 다 끝났지만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차피 관리는 10년 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점검해 주셔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기권역도 지금 문제되는 게 금년도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지요? 금년도에 3단계 사업으로 다리 같은 거 목교 같은 거 놓고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게 늦어졌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최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개 마을에 계시는 분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마을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또 추진 시행 자체도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게 원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던 건데 위탁한 농어촌공사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도 매번 가서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모든 사업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시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위원장이 신진규 씨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10월 경
○장천배 위원 위원장이 바뀌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늦어지는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 죽리초등학교 앞에 찜질방 지어놓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지어놓은 지가 1단계 할 때 지어놨는데 여태까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또 농산물판매장하고 방앗간 운영계획도 같이 겸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뭡니까? 그 뒤에 있고 도유지가 있고, 또 지금 가장 문제가 찜질방을 비롯한 데가 하수를 뽑아낼 수 있는 관로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땅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문제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거기는 당초에 신 씨 분들 종중을 위주로 해서 별도의 소득법인을 만들어서 찜질방하고 농산물판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소득법인을 구성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구성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실제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단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찜질방은 다 준공이 됐는데, 그러니까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소득법인에서 자부담을 20%를 납부를 하고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이 되는데, 법인도 구성 안 하고 자부담도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농산물판매장을 설치를 못한 거지요.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을 짓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를 삼기천에 있는 하수관거 사직관로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 소득법인에서 법인설립을 해서 부지도 그 뒤쪽 제방 옆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추진을 하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사전협의는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찜질방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원장도 바뀌고, 또 현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쪽에서 별도 법인을 구성해서 하지 않으면 전체 법인에서 현재 있는 걸 마무리를 해서 전체 법인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예약이 들어와도 오히려 방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보니까 8월까지 8,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어쨌든 그 찜질방이 신 씨 종중 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전체 법인에서 산다면 또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당초에 거기서
○장천배 위원 거기서 못 한다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가 6개 마을이지만 덕상1, 2, 3리, 남차1, 2, 3리가 대부분 다 신 씨 종중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동의하에 건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서는 현재는 별도로 매입계획 없이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 삼기권역이 사업 마무리가 언제까지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당초 저희 행정계획상으로는 금년까지이지만 2단계 사업이 다 충북도까지 승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공사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는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까지 갈 예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권역사업이 내년에 종료를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쨌든 개인 땅이 아니라 종중 땅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종중회의를 이번 달 말경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확실히 해서 이런 것도 군에서 협의를 같이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권역이 운영이 잘 되게 군에서 뒷받침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기 수변공원은 지금 권역으로 관리하게 준 건가요? 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관리협약을 삼기권역하고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리협약 할 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걸로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거는 삼기권역에서 하고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보수보강사항이 나오면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수변공원이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넓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그쪽에 보면 불편한 게 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화장실은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위원장님 얘기로는 삼색마을 센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쪽에 운동시설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이쪽까지 와서 화장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화장실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그거는 몇 번 또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단계 사업에 지금 공동체회관 옆에,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별도로 외부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2단계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교도 설치하면 목교를 건너면 바로 수변공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변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사실은 관리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 이런 데 가져다놓으면 공동체회관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하기 쉽게 공동체회관 옆에 외부에 설치하고 목교를 이용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할 수 있게 그렇게
○장천배 위원 그 부분도 삼기권역위원회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쪽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가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하는데 수변공원은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군에서 그냥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지점검을 해보니까 그 기간 내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주민들한테 관리하라고 주면 또 주민들은 자체 주민들 돈을 이용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도 향후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권역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마무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00쪽인데 군청 개청 이후 10년 동안 불법 시설물, 불법 데크, 불법 노점상 제대로 관리단속을 못해서 주민들 차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그걸 금년도에 불법 적치물 정비 및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군에서 처음부터 방관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 군 개청 시작되면서 그거에 대해 전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 담당하는 부서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주위에서 하나를 하면 관리단속을 안 하면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저 집 해서 괜찮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다보니까 우리 증평 관내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게 나왔었는데, 금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노점상 관련해서 주로 시가지 중심권하고 시장 쪽에 불법 시설물하고 데크 이런 게 사실 많이 설치가 돼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군 개청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처음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아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해서 저희들이 시장 불법 데크를 34개소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20군데 정도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자진철거를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장비도 동원해서 뜯어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도에 늘 장기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거기도 14군데 정도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지금은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10년 동안 방치됐던 부분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시리라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게 사실입니다.
○장천배 위원 큰 잡음 없이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홍보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 위원도 많이 느꼈고요.
또 철거 대상자들도 10년 동안 자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왜 치우느냐, 내가 누군데’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해결하는 모습도 제가 현장 가서 직접 봤어요. ‘공무원들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철거를 시작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도 제일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68개소 정도를 뜯어내고 또 다시 노점에 갖다놨던 물건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그냥 생물 같은 걸 갖다놔서 그걸 치우려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일부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고 들여보낸 사례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눈치를 보고 다시 또 나옵니다. 또 어느 한 쪽 한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저기도 나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또 다시 나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시설물을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추워지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구역을 순찰을 하고 또 그런 분이 있으면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설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하면 몇 개월만 지나가면 또 다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풍선효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빠지면 목만 좋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불법 시설물 정비는 아주 상설화해서 직원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계속 정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지, 일회성으로 했다가는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인원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협의해 주시고요.
또 실장님,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10년 동안 못한 것을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관련 부서나 우리 직원에 대한 특진이나 이런 것은 주는 것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10년 동안 누가 와서 건들지 못한 걸, 아무도 손도 못 댔다고 사장님이 얘기하는 걸 치웠다고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민원을 감수하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한 게 민원행정의 진짜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점제나 상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지, 그런 게 전혀 보장이 안 된다면 자꾸 기피부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것 좀 참고하셔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일단 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다 홍보를 했고, 또 나중에 근무평가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저희도 행정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 지금 청사를 제가 올라가보니까 각 실과를 다 안다녀봤습니다만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려면 여유 공간도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디 한 사람 나오려고 하면 나머지 다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일이 되겠나.
비록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제가 본 건 안전건설과가 제일 열악하고 힘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특히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업무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사회적 재난하고 또 자연적 재난 쪽이 강화가 되면서 직원들이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돼서 사무용 집기를 가져다 놔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 민원인들이 오시면 앉아서 상담하고 하는 탁자를 한 쪽 구석으로 빼내고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앉아있고요. 또 일부 집기는 복도에 내놓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시급하고 열악하긴 합니다.
우리군 자체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청사 전체가 오래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군 전체 계획에 맞춰서 가긴 가야되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상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청사 문제를 먼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역시도 추가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청사건립계획 해서 기금조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공표를 했는데,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청사건립기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를 저희들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교부세가 더 확보가 되면 자체세입증대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속히 몇 십 억이라도 조성을 해놓으면 읍사무소가 나가고, 또 우리가 뒤에 500여 평 정도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쪽에 지하 포함해서 4층 정도 건립을 하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추가질문하기를 2018까지 80억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기금을 하나도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군에서 2023년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 그럼 이 상태에서 2023년까지 가야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이제 제가 예측을 하건대 저쪽 도서관 있는 데 부지 매입이 내년 2016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조성을 하고 2018년도까지 조성을 하면 40억 정도 되면, 2018년도부터 착수를 하면 2019년이나 이 정도면 한 군데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러면서 좀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하면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군청 주변에 건물 세를 얻어서라도 임시로 가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한두 개 과라도 옮겨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19년~2020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까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물론 심각한 건 저희 공무원들이라면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일단 불편을 감수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은 더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회의실 있잖아요. 읍소무소 회의실은 군청 회의실하고 겸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기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이거는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일 때마다 전체 직원이 팀이 다 움직여야 되는 이런 근무여건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청사 재배치 관계는 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모든 각종 회의 같은 게 다 시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실 관계는 조금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뒤에 땅 매입 한 게 500평 정도 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거기 땅이 매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한 필지 매입을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 재감정해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 부분이 풀리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근무여건이 좋아야만 실적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건설과는 출장소 시절부터 손을 못 대던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그런 부분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민 하나하나 물어봐도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그래도 시장, 시내가 깨끗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더욱 TF팀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TF팀 구성 안 하고 한 명만 증가시켜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군에서 군수님이나 우리 행정과나 실장님들이 고려하셔서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67개 업소 상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아직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건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지금 순서대로 계고를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재래시장뿐 아니라 골목골목에 차 주차 못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설치해 놓은 부분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계속 시가지를 대상을 해서 전체를 할 생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는데, 진짜 이왕 시작했으니까 깨끗해질 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원목 데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데크요? 예, 저희들이 특히 보강천에 생태공원에 이전사업 할 때 설치해 놓은 걸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출장소 초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목 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지금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쪽 같은 경우에는 오일스테인이라든지 해서 방부처리를 할 수 있지만 지면하고 접하는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부터 썩어서 올라와서 주민들이 산책하다가 발로 밟으면 부서지고 해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데크만 해도 10여회에 걸쳐서 해서 예산이 올해도 8,000만 원 정도 보수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식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데크 자체가 바닥에서 일정 부분 떠있기 때문에 썩으면 밟아서 발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은 그거를 다시 목재를 설치하면 그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질을 바꿔서 하고,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다시 같은 재질로 하겠지만 보수비도 최소한으로 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보수내역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 오일스테인은 지금 도색을 한 게 송산리 택지 내 인도에 해서 1에서 4교 이거 해서 1회를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목으로 했을 경우에 관리를 잘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경험치에 의하면 저는 원목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쪽에 보이는 부분은 오일스테인이 도색이 가능하지만, 지면하고 붙어있는 바닥면은 이거를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수하려면 다 뒤집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지금 보강천에 원목이에요? 방부목이에요? 아니면 합성목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원목이 일부 있고요. 또 합성목이 일부 있습니다.
방부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거는 저희들 말고 다른 쪽에서 설치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박석규 위원 원목이 오일스테인을 1년에 한두 번씩 칠했을 경우에 20년이 간다고 합니다. 설치하는 분들은 20년 이상을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데크 설치를 하면서 처음에 바닥에 거의 붙게 설치했기 때문에,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발이 빠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일스테인을 바른 실적이 없어요. 그냥 관리에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밑의 부분은 바르기가 힘들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목은 틀림없이 오일스테인 안 바르면 몇 년 안 가면 다 썩기 시작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으면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과장님은 그때 관여 안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합성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원목으로 보기 좋게 한다고 해놓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지금 보강천 데크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82억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더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왕 설치했으니까, 큰 돈 들여 했으니까 오래오래 지속해서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송산리에 인도 4교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2007년에서 2012년도에 LH에서 추천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거 관리 지금 2014년도에 1회 했는데, 2015년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해마다 관리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06페이지 안전총괄분야에서 요구번호 8.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확보계획량 인구수가 전년도 수감자료를 보니까 34,512명이고요. 현년도 수감자료에는 34,488명으로 되어있어요. 인구수가 더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할 때 당초에는 군 인구 전체로 하다가 지침에 보니까 이게 면은 제외하고 읍 이상 도시 인구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기준이 있어서 읍 인구로 수정을 하다보니까 도안면 제외하고 그래서 인구가 감이 돼서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수감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인구수가 줄어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습니다.
비상시에 매뉴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에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또 현년도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자료가 오락가락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군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다음에는 비상급수 소요량과 확보량을 보면 인구수 34,480명의 소요량은 862톤으로 확보의 9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급수는 전국 읍 이상 도시 인구를 기준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도안면이 제외되는데, 도안면사무소 시설 219톤을 빼면 6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비상급수 확보는 69.6%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증평읍의 급수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대안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설치한 게 최근까지 한 게 2009년도까지가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인구가 증가가 됐어도 추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보율이 줄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급수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지금 저희들이 확보되어있는 급수시설을 보니까 증평초등학교, 증평문화센터 쪽은 증평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한라비발디나 여중 밑으로는 주민들이 급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중이나 정보고 같은 데 급수시설을 확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저희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저희 대피시설이 15곳이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접전지역이나 전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대피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저희들이 통제할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나가야될지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글쎄요, 비상시에 저희들이 또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유화돼서 평소에 문이 잠겨있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방치한 시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말씀드린대로 가장 어려운 게 사유시설에 민간인들 시설이 지정돼있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개방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소유자분들의 그쪽 측면으로 보면 사실 그걸 통제를 해서 막아야 관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때하고 소유자가 필요한 때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연구를 하셔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고요.
지금 비상시설이라든가 저희들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추후에 의회 와서 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2015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명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및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식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372쪽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주택가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중리 택지개발 지역에는 유독 화물차를 많이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접촉사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인데 차고지 대부분이 토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인 도안 광덕리하고 증평읍 남차리 등 외곽지역하고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 운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서 영업을 늦게 하고서 귀가 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서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홍보 및 단속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 및 단속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실적은 홍보는 화물자동차 168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 조치를 하였으며, 단속은 42대를 적발하여 우리군 관내 차량 8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34대는 사업장 주소지로 해당 지자체에다가 이첩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태우 위원 밤샘 주차 단속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 질문은 업무추진현황 150쪽을 보고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이 원래 기존에 애초에 계획은 15개 정류소 안내기를 계약했다가 지금 20개로 증설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당초는 15개를 계획을 했는데, 본 사업은 청주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 7월 달에 새로 신규 개통된 송산리 인삼판매장 구간에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설치를 하고, 대성베르힐이 금년도에 입주함에 따라서 거기에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5개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20개가 된 거군요. 그러면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당초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신규 노선이 지정된 구간이나 대성베르힐 아파트 앞에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금년 계획되었던 것인데 내년으로 연기됐네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 말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에서 본 사업은 저희 군만 아니라 청주시하고 증평군하고 진천군하고 3개 시군이 버스정보시스템을 광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가 청주시에 있습니다.
청주시 센터에다가 사업비 절약 차원에서 청주시에서 일괄 사업추진하는데 당초에는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청주시에서 7월에 담당자 인사 발령이 있는 바람에 교체가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문이 왔는데 사업자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7월 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BIS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교통 편의에 더욱더 증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대 의회 때 증평지구대 옆에 구 소방서 건물이 증평군 소유였고 뒤에 통계청 사무소가 경찰서 소유였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때 증평지구대가 괴산경찰서 관할이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 70%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출입이 상당히 많은 지구대였는데 지구대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고 민원인들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저희 군에다가 소방서 부지하고 뒤에 통계청사무소 부지하고 교환요구를 하고, 주차장을 교환을 해서 구소방서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지역 민원인들 주차 편의를 제공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군에다가 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그 당시에 경찰서 관계자들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지교환은 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됐습니다.
○윤해명 위원 부지 교환은 됐는데 주차장 조성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주차장 조성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은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치안수요나 치안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 쪽에도 부지교환 했으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 편의, 주차 편의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도 했었고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증평군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증평지구대 여러 가지 민원을 보러가는 분들이 대다수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의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군에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평지구대 도로변이 상당히 양쪽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잦고, 증평지구대에서도 저희군에다가 민원도 많고 하니까 한 쪽에다가 주차를 못하게끔 오뚝이 10개를 설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주차장 조성은 어느 특정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어차피 지구대를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옆에 구 소방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조성해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경찰청하고 조성하기 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이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지구대 직원들만 사용을 한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괴산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성 후에 우리군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하겠다는 협의공문을 받은 후에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대략 소방서 자리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괴산경찰서에서도 구두로다가 얘기가 있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추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건축물 철거하고 폐기물이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비가 1,500만 원 정도 되어서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6,000만 원 정도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윤해명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소방서 건물 철거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도 하지 않았고,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여기저기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 차량보유현황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구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신동 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몇 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역전 쪽 신동리 쪽에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주차공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어쨌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교부세나 다른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품격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증평군의 도시계획도로 필지보상 완료 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미지급용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현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미지급용지 보상은 뭐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미지급용지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이 지급하지 아니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까지입니다. 도로개설 후 소유권 이전을 안 한거나 또 도로 개설했는데 우리가 보상을 안 한 것이 있나 그런 것을 묻는 거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지급용지 보상이 2건이나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미지급용지는 작년도에 디팰리스 뒤에 옛날 읍사무소 뒤에 괴산군 시절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상 지급이 안 되어서 토지 소유자가 권상훈 씨가 미지급용지 보상 청구를 해서 금년도에 1억 5,200만 원을 보상을 준 겁니다.
○장천배 위원 5월 달에는 지급을 한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증평 증천리에 김OO 씨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것은 증평공고 앞에 있는 토지인데 청안 나들길인데 지방도인데 옛날에 충청북도에서 도로를 개설하고서도 아마 이것도 보류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지급용지로 보상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 서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내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 개선하면서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된 것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미지급용지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섰다니까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청주 시내버스 노선 105번 버스가 송산휴먼시아 앞으로 해서 인삼휴게소까지 다니게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통합청주시에서 통합된 후에 시내버스 노선을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에도 혹시 여기 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지역이라든가 또 청주 시내버스 노선이 우리지역에 꼭 들어와야 되는 노선도 거기에 용역할 때 들어가야지. 용역 하고 나서는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청주 시내버스 관련된 도시과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주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버스행정팀 팀장이나 직원 분들하고 긴밀히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좌구산휴양림 쪽에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앞으로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거기까지 운행할 수 있는 버스노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그쪽으로 해서 초정으로 넘어가는 버스 노선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도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 한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적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택시감차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를 노력하셔서 3억 1,500만 원 인센티브 받으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이 군비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택시 감차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제3차 택시 종량제 용역결과 저희 군이 71대가 과잉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중 71대를 다 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면허대수 131대 중 20%인 27대만 감차대상으로 결정을 해서 개인택시가 6대, 법인택시가 21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차기간은 금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이며, 보상금액은 택시감차위원회 심의해서 법인택시가 2,720만 원 개인택시가 9,6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차 재원은 기준보상가 1,300만 원에 업계출연금 및 부가세경감액과 기타 출연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업계출연금하고 군비 추가금이 없이 군비 910만 원하고 국비 390만 원 해서 기준보상가 1,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20만 원은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 중순까지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4회 정도를 개최를 하였고, 10월 23일날 택시감차계획을 도에 고시해서 10월 28일날 감차대상 모집인 선정을 법인택시 6대로 했습니다. 우진택시가 2대, 증평택시 4대 정도 선정을 했고, 당초에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지만 설득시켜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10월말까지 원래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래도 업체에서 협조를 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1월 19일날 인센티브 3억 1500만 원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7일날 기준보상가 감차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우리가 27대를 감차대상 면허대수인데 금년도 6대를 하신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6대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27대 중에서 법인택시 21대 개인택시 6대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 27대인데 비율로다가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법인택시가 21대, 개인택시 6대인데 사실상은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1대입니다. 1대 도 그분이 몸이 아프셔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시기 때문에 감차 신청을 했지. 다른 분들은 감차 신청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지금 개인택시 매매가 여기 군에서 9,600만 원 보다 훨씬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감차는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실제 매매가격은 1억 정도로 매매가 될 뿐더러 이분들이 감차를 하면 그것도 택시면허가 없어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택시사업은 정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본인들이 영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1대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는데, 목표는 6대는 했지만 사실상 1대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들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이 되어서 감차를 하는데, 전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20년 이상씩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하기가 아이러니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감차를 시켜야 되고 한쪽에서는 20년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준비해 온 사람들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감차가 다 끝난 뒤에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것은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될 사항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70대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0%인 27대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면허를 내준다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 가면서 보상을 주는데 면허를 받을 적에는 그분들이 세금 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금은 안 내면서 저희들이 감차를 위해서 보상을 주고, 또 한쪽에서는 면허를 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아마 나중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5년 계획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처음서부터 차라리 이런 것이 있었으면 다른 직업을 택했을 건데 계속 면허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정책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인구 비례해서 택시 감차되는 것이니까 5년 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책을 검토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선도지구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틀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종합정비사업이 12월 중에 도에다가 사업완료보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사업구상을 저희들하고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장동 공원 엽연초생산조합 그다음에 옛날 홍제약국 도로개설 확장이라든지 시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비율도 가장 높고 세대 비율도 가장 높은 장동 쪽에 엽연초생산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미래전략과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에서 하는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고, 미래전략과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선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 거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을 서로 피해서 3단계 균형발전도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도지구 사업도 선정이 되어서 우리 증평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전략부서하고 사업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 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덕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연제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오은경 생활원예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복한 농촌 실현과 신기술 확산 보급을 위하여 항상 업무에 충실하시는 김동구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162쪽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을 66회 실시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66회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로 수리해준 기계들은 어떤 종류들이 많이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6회를 했다는 것은 부락을 순회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수리가 많은 것은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동력분무기, 예초기 이런 것들이 주로 현장에서 수리를 많이 합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수입도 1,33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무료로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소모품 중에 무상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벗어난 것은 부품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수리는 무료고 부품대 같은 경우는 받는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부품대 중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부품대 값만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교육인원도 1,260명 되어 있는데, 교육인원은 무엇이지요?
수리하면서 교육했다는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무래도 시골에 노인 분들이 많고, 고령자들이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항상 이 기계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떤 점을 유의를 하라. 또 야광 반사판 같은 것을 들고 나가서 붙여주고 보관할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태우 위원 수리나 정비해 주면서 요령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또 농기계 내방 수리교육도 있는데 내방은 센터로 온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기계들이 많이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예초기,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400쪽을 보면서 임대 농기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기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계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액비살포기가 증평군에서 액비저장통에다가 일정기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뿌리는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뿌리는 기계인데 그게 금년에 이용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냄새가 없는 상태에서 갖다가 살포를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는 시기가 대개 동절기 그때가 됩니다. 땅이 좀 딱딱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데 미숙한 살포를 하면 냄새 같은 것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민원이 있고, 점진적으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규제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필요할 것 같아서 1대를 구입을 해 놨는데 금년에는 아직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김태우 위원 다른 기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면 갈수록 임대를 해 가는데 액비살포기는 점점 갈수록 임대 횟수가 줄어들고, 금년에는 한 번도 안 빌려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가에서 갖고 있는 액비저장통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기계를 빌려주면 민원이 발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썩은 다음에 살포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농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빈 들판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늦가을이라 거의 사용시기가 되어 가는데, 날이 이렇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번도 출고가 안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런 농기계는 가격이 어느 정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액비살포기는 1,920만 원을 주고서 2010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대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해주셔서 사용토록 해 주시고,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검토해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도 신중을 기한다고 기하는데, 1대도 없으면 또 와서 얘기하면 1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런 현상이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먼저 어려운 농촌·농가에 잘 사는 농촌, 활기찬 농촌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미 FTA, 한중 FTA 발효가 돼서 농산물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피해,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한중 FTA로 체결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농업 쪽인 것 같습니다. 농업 쪽이라서 물론 정부에서도 기금을 조성한다. 직불금을 올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작목을 자꾸 찾아서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 ‘이 작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작목도 찾고 벤치마킹도 가고 우리지역에 도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까지 여러 작목에 대해서 시범재배도 하고, 우리 농가들에게 고소득 작물 재배기술을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성과 이런 것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목은 300평 10a당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되는 작목 이것을 몇 가지 찾아놓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저희가 시범사업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우선 가장 소득이 높다고 보이는 것이 부추, 오디, 시설대추, 둥근마, 고송버섯, 블루베리 이 정도는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이런 작목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 대단위로 재배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시설도 둘러보고 수익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 우리지역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개발작목들이 얼마만큼 우리지역에서 생산 보급할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보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확대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고소득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판로가 확보가 되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배 면적이 다른 지자체에서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작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중 FTA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자나 깨나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자나 깨나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지역 농업과 농민들의 생산성과 또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지금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어떻게 됐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브랜드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이걸 받았는데, 우선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사곡리 306-1번지 일대에 52,654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기 조성된 면적이 21,314제곱미터, 미 조성된 면적이 31,3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31억 3,500만 원으로써 기 조성 사업비의 56억 3,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아직도 미 조성 사업에 75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원래 당초 계획은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브랜드 실시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교통성 검토, 지형 현황 측량, 임목축적조사, 토질조사 및 시험 등을 할 예정이었고, 기 조성된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수생식물테마공원 조성, 첨단유리온실 신축, 미 조성된 사업으로는 새기술 실증시험포 및 허브 꽃 육묘장 체험장 등이 되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 계획을 2014년도 11월에 수립을 해서 용역 착수를 2015년도 3월에 1억 600만 원을 갖고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75억이라는 금액이 우리군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매장이라든지 야외 예식장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허브야생화 군락지라든지 허브향기존, 체험존, 웰빙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75억에서 16억 5,000만 원으로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2015년도 8월 20일에 하였고 허브랜드 조성공사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일시중지를 하게 된 원인은 금액 축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다시 지역개발 계획 등에 관련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것 같아서 용역을 중지를 하고 허브랜드 조성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허브랜드 조성사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을 시행을 해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변경·반영하는데 그게 2016년 6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반영이 되면 2016년도 9월 달에 용역을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보니까 3월 5일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착수해서 3월 13일 날 실시설계용역 허브랜드 조성사업안을 협의하고, 8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10월 30일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중지한 상태인데 여기는 완료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 책자 보니까 1억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이 2016년 6월 명시이월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융자까지 포함해서 250억이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다음에 70억으로 또 조성을 했다가 지금 최종 16억 5,000만 원으로 이건 확실히 결정이 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제 군수님 결제를 득해서
○장천배 위원 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상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벌써 도에까지 승인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용역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250억에서 75억에서 16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도에 변경승인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올라가기 전에 군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를 해야지 군에서도 그 타당성을 위원들이 알고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센터에서만 250억 사업한다는 걸 몇 년 사이에 지지부진하다고 16억 5,000만 원 됐고 도에 변경승인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게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직원 분들이 예산 때문에 고심한 것은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250억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갖고 사업을 시행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고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타당성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요.
250억 민자까지 끌어들인다고 해서 16억 5,000만 원 사업한다는 거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들한테 미처 보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천배 위원 자료를 봐도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는 1억 5,000만 원이 그냥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간다고 하고, 자료마다 아무리 맞춰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어쨌든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벌써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도에 승인받고 여러 가지 한 상태에서는 변경되고 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일지라도 의회 와서 협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도와줄 게 무엇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충분히 논의가 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는 우리가 250억에 사업한다고 알고 있고 75억까지도 거의 모르는 상태예요. 이거 75억도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의회에서 얘기해서 1안, 2안 확실히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75억으로 조정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했던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더군다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왜 사업이 이렇게 250억에서 16억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당위성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때문에 아니면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앞으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그런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돌출점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허브랜드 사업은 기 조성된 게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여기 보면 기술센터에서부터 유리온실 여태까지 사업한 것 다 포함시켜서 지금 여기에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연관해서 하실 계획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개촉지구 사업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최종적으로 기 투자된 것 말고 앞으로 향후에 16억 5,000만 원만 투자가 되면 허브랜드사업은 이렇게 할 계획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우선 16억 5,000만 원 갖고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고 그리고 우선 큰 그림 밑에서 쉽게 얘기해서 꽃 같은 것을 가꾸는데, 그 그림 바탕 위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A구간, B구간, C구간 이런 식으로라도 설계도에 맞도록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면 여기에 지금 16억 5,000만 원에서 보상비가 약 13억이고 용역하고 다른 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축소를 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거는 토지 매입까지는 이 돈으로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여기에 소장님 말씀대로 허브랜드 자체를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브랜드가 사향산업이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도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사업이에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군비가 최대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모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하시고 최종적으로 내년 6월 달까지는 도에서 승인을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전에 의회 와서 정확히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지금 계속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 도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걸 정확히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라면, 증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미래 농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4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