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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2월 04일 (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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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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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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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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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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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도시 조성에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책자 402쪽을 보고 누수 실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년도 누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4% 정도는 배수지 청소라든가 하는 것이 있고 순수 누수율은 21%정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누수량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양은 21%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누수량 99만 8,000톤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톤으로 표현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작년에는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작년에는 71만 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 사온다고 하나? 정수량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정수량이지요? 구입해서 들어온 물 전체 그 양 파악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정수량은 저희들이...

○김태우 위원    그 양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1년에 우리 증평군에서 총 들어온 양 같은 것 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데이터량은 정확히...

○김태우 위원    제가 볼 때는 46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누수의 원인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누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노후 관로를 제때 교체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지하시설에 대한 공사 중에 파괴·손괴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누수율이 많고, 손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누수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노후 관로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관로가 심한 데를 개선해서 누수율이 저하될 수 있도록 누수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작년에 71만 톤이 누수됐고 금년에는 99만 8,000톤이 누수돼서 누수량이 30만 톤 정도가 많은 양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보니까 누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유독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고, 누수량도 15%에서 21%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데는 한 자리 숫자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누수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누수를 절감시키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노후 관로 교체부터 누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유난히 누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중점적으로 노후 관로 심한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도 1년치가 아니지요? 10월까지 수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10개월간 99만 8,000톤인데 1년치면 120만 톤 정도가 누수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누수 안 되게 잘 연구하셔서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누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하고 직원 분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우리 송산리 개발하면서 원인자부담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되셨나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송산리 원인자부담금은 원래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6억 5,700만 원 정도를 증설하고 투입을 하는 걸로 있었는데, 2015년 5월 달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설 이외에 쓰는 부분들 하수처리장 운영에 쓰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억 1,9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상환받도록 이렇게 요구받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원을 보조금 반납하려고 예산을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총액이 37억이었나요? 저희가 원인자부담 받은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36억 5,700만 원이요.

○장천배 위원    37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넘어갔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이건 특별회계지요.

○장천배 위원    아니, 걷어서 쓴 게 특별회계로 썼습니까? 36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특별회계로 써야 문제가 없어서 상수도 신설이나 보수나 이런 걸 썼어야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2014년 7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정확히 해석을 못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아마 쓰다보니까 나중에 사실 회수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하수도관거 사업할 때 국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국비가 70%이고 우리 군비가 21%, 도비가 9%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37억을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내년에 세웠으면 지금 하수관거 사업에서 시기를 당길 수 있었을 거고, 또 매칭 비율이 지금 군비가 21%예요. 그럼 지금 반납한 거 9억 3,000? 그렇지요? 9억 3,000만 원 분할해서 내야 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아니지요. 9억은 다른 데 목적 이외에 쓴 거니까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납하는 게 얼마예요? 9억 3,000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9억 1,900만 원.

○장천배 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덜 들이고 했을 부분인데, 어쨌든 「하수도법」이 바뀐 걸 인지를 못해서 특별회계로 사용할 걸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비율로 보면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비가 21% 부담인데 37억에서 21% 정도 따지고 또 9억 2,000만 원 정도 반납한 거 따지면 1억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하수관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억 정도를 반납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군비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것 하나하나 법이 개정이 되면 빨리 빨리, 특히 우리 사업부서 같은 데는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건 특히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주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책자에 433쪽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금년도 6월 6일에 총인처리시설 침수사건 있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애석하게도 저희들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침수사고가 있어서 임시복구하고 지금 9월 달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선 사고경위를 좀 보겠습니다.
 사고경위가 2015년 6월 6일 3시, 이게 6월 8일 날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시간대 수습사항 보니까 3시에 총인처리시설 역배수밸브 이상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역세척 수조조의 침수 발생한 것 확인했습니다.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기계, 전기, 제어 전문가 등 분야별 책임자들에게 유선연락 호출했고요. 5시에 2차 처리수 사여과지 통수, 7시에 수중펌프 설치 및 펌핑작업, 그리고 20시에 지하설비 등 유출수 펌핑 작업 완료. 이거는 사고 난 게 6월 6일 토요일이니까 6월 8일 월요일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피해복구 검토보고서 6월 10일자를 보니까 6월 5일 사고 나기 하루 전 날 오전 11시 44분에 1차 정전이 돼서 순간정전이 됐고, 그리고 2차가 12시 5분에 2차 정전 현장점검하고 현장에서 리셋 수동으로 복구, 그다음 12시 15분부터 40분까지 현장 복구하고, 14시부터 17시까지 정전으로 인한 농축기 인버터 소손 교체 1대, 그다음에 잡용수 펌프 제어프로그램 오작동 5대, 관리 변경 PC 파워서 플라이 소손 1대, 하드웨어 파손 1대. 그래서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7시에 전체 설비 정상가동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사고가 난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전에 이게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해서 여러 가지 수리를 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긴급보고이다 보니까 우선 보고 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한 번 더 시간관계는 정밀하게 검토해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총인처리시설의 문제점을 하루 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손을 다 보신 거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인지를 한 건 없고

○장천배 위원    여기 보면 6월 5일에 교체를 하고 다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정확히 못한 것 같아요.

○장천배 위원    이거는 저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다고 보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하루 전에 6월 5일에 총인처리시설에 문제 있는 걸 전부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체를 한 상태로 그 이튿날 이런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조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고발생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천배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그 전날 6월 5일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된 거를, 정전이 되고 오작동이 되고 한 거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버터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고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시간대를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문제가 있었으면 최소한... 
 소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한테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하수도팀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에 정전사고가 1회가 발생돼서 운영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일체 점검을 실시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3시인가 4시인가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설에 이상이 발생되면서 침수사고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이제 침수가 된 이후에 시설에 대해서 정상가동이 필요하니까, 수질사고가 발생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니까 수동가동과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복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금 그 총인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걸 6월 5일에 하루 전에 감지를 하고 여러 가지 교체도 하고 점검도 한 후에 이 사고가 난 거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됐으니까 혹시라도 이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를 일체 점검을 다 하고 처리를 한 거지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가 된 거고, 혹시 소소하게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보수를 했는데 그 후에 발생된 거지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정전이 일어나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걸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핵심적인 건 그것입니다. 더군다나 하수도 총인처리시설은 저희가 하수도관거사업 시설하면서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60억이 들어갔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가를 안 내줘서 이 시설을 하느냐고 사업도 연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의 요소가 발생해서, 어쨌든 정전이 돼서 거기 하수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에서 정전이 됐다니까,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손을 봤으면 그걸 최소한 하루 정도는 지켜봐야지요. 인버터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교체를 했으면.
 그런데 여기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자가 누가 나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토요일은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당직을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3시에 발생되면서 2시간 동안 2차 처리소 사여과지 통과하는 게 이제 총인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바이패스(By-Pass)시키는 거지요? 옆으로 빼내서 총인처리시설의 고장이나 이런 걸 수리하기 바이패스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여과지 통과를 2시간 후에 이걸 했어요,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침수가 다 되게 내버려두고. 3시에 해서 5시에 사여과지를 통과시키게 하고 침수는 되려 방치한 상태에서, 팀장님 어떠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3시에 갑작스러운 침수가 발생이 됐고, 발생은 저희들이 배관 수문이 4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4개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규격이 좀 큰 수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문이 동시에 원인불명으로 4개가 동시에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실이 침수가 됐는데 그 침수 시간은 나중에 추후라도 위원님들께서 지하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이 회의실의 반 정도 크기도 채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수문 크기가 1미터 정도 되는 수문 4개가 동시에 열리면 침수시간은 통상적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걸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어떤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보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수 양이 들어오는 게 지금 24시간을 따질 때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루 양이 19,000톤 들어오지요? 이번 달은 덜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저쪽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 안 해서.
 그러면 그 평균 따졌을 때 들어오는 양이 새벽 시간에는 일반 정상 시간보다 3분의 1도 안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현장을 봐야한다지만 그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걸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명이 안 나왔다는 게 아직도 의구심이 생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후 결과를 보니까 총인처리시설 사고로 인해 들어간 게 2억 4,000만 원 정도 보수비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 우리군에서 군비로 복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군비로 한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시설의 정상 가동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도 원인 판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시급한 장비에 대해서 군에서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하는데, 아직까지도 사고난지 5개월이 넘었는데도 조치결과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판명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판명이 언제 납니까?
 언제 나와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수도팀장 김영준    저희들도 그거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아직 찾지를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고심을 해서 원인규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규명 언제까지 할 거냐는 얘기예요. 사고 난 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수도팀장 김영준    저희들이 사고 원인규명이 늦춰졌던 것은 송풍기 시설이 9월 16일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정상가동 여부 시험가동을 최소 2~3달 정도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설이 현재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아닌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우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전 날 그런 게 있었으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가동을 정상적으로 보고 문제를 파악해야지.
 그런 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정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교체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수에 대한 사업인데, 그게 잘못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전부 담당 기술자들이 퇴근하고 당직자만 있었다는 자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소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어쨌든 하나하나 물어보고 따질 건 많지만 큰 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책임전가가 확실히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기계에 대해서 해준 이유가 뭔가 정확히 나오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도 투입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리 선조치 했으면 그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나와서 왜 했는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군비를 투입했다는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쭉 보면 기계문제보다 위탁관리자의 소홀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차피 원인규명을 빨리 하신다니까 정확히 하셔서 뭐가 잘못됐나 위탁자의 부재로 잘못된 건가 정확히 판단하셔서, 저희가 이거 2016년도 6월 18일까지 위탁기간이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추후에 위탁자 잘못이면 위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고려하셔야 돼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그거는 의회에서 재 위탁이라든지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업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재 위탁이나 이런 것 할 때 어차피 다시 입찰을 보겠지만 선정에 그런 것도 분명히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규명 하셔서 의회 와서 굉장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동절기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보다는 올해 동절기 방지팩을 공급함으로써 동절기 동파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어든 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를 보면 동파 계량기가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해명 위원    4건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올해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427쪽 보면 노후 계량기 및 노후 보호통 교체 및 이설공사가 지금 사업량이 총 466건 이렇게 한 걸로 되어있는데, 계량기 교체가 401개소로 되어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계량기를 가정용 소구경의 경우 내구연한이 8년이 있습니다. 대구경은 6년. 그래서 전체 우리 계량기가 6,300개 정도 있어요. 그중에서 현재 노후 계량기가 1,157 정도 되고, 그래서 소구경이 1,125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2,200만 원 정도 해서 401개를 교체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아직 추가적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계량기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요.

○윤해명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 합니다.

○윤해명 위원    그거 어쨌든 노후 계량기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수돗물 누수현상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누수율이 21.5%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어쨌든 노후관이나 노후 계량기 교체를 조속히 추진을 해서 누수율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겨울철에 계량기나 노후관 동파로 인해서 또 이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에도 문제가 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동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율 제고에 획기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림·공원·휴양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산림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조성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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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산림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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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산림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51쪽을 보면 임도도 있고 그 뒤에 등산로도 있는데 두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산로라고 하면 군민이나 방문객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책이나 트레킹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1.5m~2m 정도 산의 길을 정리해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등산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산로에는 첫째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 임도라고 하면 산림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의 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적어도 3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차량도 진입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빠른 속도로 진입해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등산로가 두타산과 좌구산 그리고 이성산 그리고 안골뒷산해서 총 19개 코스에 지금 54km 정도가 설정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는 주로 율리에 있는데 지금 현재 35km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임도를 두타산 방면에 0.62km를 두타산 밑으로 도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물어볼 것까지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임도가 35km 정도 되는 것이고, 임도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임도를 보니까 도 평균,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상회하는 아주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평균이 2% 내지 3%인데 저희들은 8.5% 이상 월등히 높게 있습니다. 지역이 좁은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만큼 임도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산림행정을 펴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임도 현황을 보니까 2007년 율리 외봉~휴양촌 여기도 그러면 차량이 진입합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율리에 MTB 코스가 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MTB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게 도로를 낸 부분입니다.

○김태우 위원    남차리 기원사와 보광정사도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 시기에는 거기에 차단기를 만들어 놓아서 진입을 못하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을 보면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번~30번 쪽에 보니까 덕상리 일원에 535, 536번지 일대에 근린생활 시설로 산지전용 허가가 나갔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시골마을인데 근린생활시설 허가도 산지가 가능한 겁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 아마 종합 민원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건축계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허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산지 협의를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건축계 쪽에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에서 복구비가 발생이 됐는데 복구비는 산지개발을 했다가 사업이 순조롭게 안 될 경우에는 보증금 차원에서 확보해 놓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았다가 이것이 보증보험이 되는 거지요.

○김태우 위원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으로 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분들이 그냥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경우에 산지 난개발로 인해서 볼품이 없을 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원상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옆에 대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대체조성비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을 토지로 바꾼다든가 대지로 바꾼다든가 이럴 때 대체조성비 그 부분을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입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휴양도시 그린베스트 증평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산림공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들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214쪽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군민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문제제기가 있던 부분이라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구산휴양림 경관식재 사업을 하면서 잣나무 벌목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좌구산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잣나무가 상당히 식재된 지가 오래된 나무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어쨌든 식재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식재가 됐는데, 지금 이것을 벌목을 하고, 거기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단풍나무 종류를 식재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MTB 코스도 되고, 산책로 코스도 되고 다방면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가 너무 후미지다. 더군다나 음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각종 MTB 경기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잣나무가 옛날에 경제목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방충 그런 시설로 한 건데, 그쪽 부분이 밑 부분이 많이 활착이 됐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잣나무도 10년~15년 되다 보니까 많이 무겁고, 가지도 많고 더군다나 음지에다가 잣나무가 푸르고 꽉 차 있는 것 같고, 어둡고 답답한 부분이 같이 복합해 있으니까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봄까지도 잘 녹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경관림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02년도인가 그때쯤 산길 임도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은 건데 여러분들이 참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도 그것을 어디다가 옮겨 심으려고 생각했는데 옮겨 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옮겨 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평군 개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식재가 된 나무이고, 또 경제목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식재가 된 건데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음침하고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어쨌든 이런 조림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거고, 또 경제목으로서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10년에서 15년 정도 기간이 된 나무로써 지금 벌목해서 벌목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 밤티 동네나 마을주민들이 땔감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땔감으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윤해명 위원    땔감으로 사용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벌채를 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의견수렴과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고, 완벽한 방안이 마련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52쪽 산불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거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산불발생이 언제 있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조그맣고 자질구레하고 소방대가 출동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막 산불을 끄러 다니면 도에서도 압니다. 다 표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산불이 났다. 경미하다. 이런 부분은 보고사항으로 하는 것을 뺐지요. 산불 같이 난 것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년 전에 불이 났을 때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보고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규모가 큰 산불은 없었고, 지금 사소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산불관리를 위해서 산불진화대 운영을 하고 있고 감시원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산불진화대가 25명, 산불감시원 9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진화대의 역할은 뭐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에 가장 먼저 출동을 해서 초기 진화를 해 주는 산불진화 요원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 알아본 바로는 관리가 이원화 되어서 산불진화대원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산불감시원들은 산불 발생에 대해서 초기에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감시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감시활동까지 평상시에는 구역을 나눠서 감시를 하다가 출동을 하는 것도 같이 출동을 하지만 진화대를 더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초기대응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진화대원들은 한 군데 거의 집결해서 있다가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 진화차량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투입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거의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도 어쨌든 지금 큰 산불이 나지 않고 경미하게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태세가 잘 갖춰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산불감시대나 진화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지금 해마다 산불경영대회 같은 것이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산불경영대회에서 우리군의 성과나 실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저희들 대원들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등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2등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것도 대외적으로 1등을 한다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요. 전국대회를 나가면 인력손실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1등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윤해명 위원    어쨌든 젊고 유능한 감시원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실시하는 산불경영대회 참여도 차량지원이나 이런 것이 거의 안 되어서 대원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대회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원들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참여를 해도 유류비조차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하여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들어 주고 있고요.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서 잘해드리고 있고, 그분들은 감시원이나 진화대에 있는 정예요원을 뽑아서 그 대회가 있으면 일주일 전서부터 연습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그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 시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대원 분들이 잘만 하면 회식하는 날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회식도 중요하지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끌고 간다는 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봉고차도 있습니다. 가는 분이 대개는 10명~15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꼭 우리차를 잘 이용해서 모시고 갔다 오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이런 대회는 공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할 때는 군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가서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산불진화대나 감시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나 눈이 오고하면 그냥 쉬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비가와도 쉬는 날이 없고, 그런 날을 통해서 장비 점검이나 어떤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대원들을 정예화를 시키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오고 눈 오는 날에도 장비점검이나 안전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가 계속 오는 날 매일 같이 장비점검을 하고, 교육을 매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오고 날은 엄격히 저희들이 기안품의를 해서 안전교육, 장비점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꼭 따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수립할 것은 수립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4개 과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건데, 3개과에는 질문을 했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원목데크나 목교 관리현황 아시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목교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개수는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총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한 2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시설을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본위원이 관리실태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질문을 하니까 2012년도에 목재데크에 도색을 1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는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산림공원사업소 이렇게 해서 관리실태를 다 봤는데 현재로서는 환경과 한 군데만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3개 과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실지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이 허락이 되는 한계 내에서는 저희들이 도장이라든가 관리, 점검 이런 부분은 아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삼기저수지가 주된 목교가 많은데 그것이 총 3km중 2.3km가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에 도색을 했는데 산림청 매뉴얼에도 2년 정도는 최소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수반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수시로 분기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깨진 부분이라든가 운영, 안전 이런 부분을 상세히 점검을 해서 수리, 보수하는 차원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수반되는 기회가 된다면 즉시라도 저희들이 도색을 해서 보기 좋게 해 놓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우리 총괄 4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크를 제가 다 뽑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156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동네마다 해 놓은 정자 부분도 관리가 안 되어서 율리휴양촌 올라가는 동네에 있는 정자 보면 밑이 다 썩었습니다.
 사실 그 동네도 등산객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곳이고, 휴양촌이나 휴양림에 방문객들이 많은 곳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자 관리 같은 경우도 그 동네에다가 해 줬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점차적으로 1년, 2년, 3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156억 6,700만 원씩이나 우리가 데크하고 목교하고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가 안 되면 목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드리세요.
 도색이 안 되고 오일스테인을 안 바르면 색깔도 변하고 나무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고, 갈라지는 현상이 나고, 빨리 썩어서 10년 쓸 것 5년밖에 못 씁니다.
 지금 데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원목도 있고 방부목도 있고 합성목재가 있습니다. 합성목재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불에 약한 부분이 약점인데, 나머지 부분은 다 목재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156억씩 들여서 데크를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장님 그것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어쨌든 간에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수반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실과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듣고 해서 관리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도색을 해야 되는 건지 2~3년 주기로 도색을 해도 가능한 건지

○박석규 위원    1년에 한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원인 파악을 해서 관리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완전 목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일스테인을 안 발랐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료 준 것처럼 새까맣게 곰팡이가 슬고 색깔이 변합니다. 기름기가 위에 도색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곰팡이가 슬고 썩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기저수지 등잔길 주변에 농어촌공사에서 뚝 높이기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군에서 한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저희들이 삼기저수지 뚝 높이기 전에 사업을 한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뚝 높이기를 하면서 높아져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해 준 초입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올라가면서는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용어로다가 흑관, 백관 하는데 백관이 아연관이고 그리고 위에 흑관 쓴 것이 붉은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백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흑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장님이 산림공원사업소에 있기 전에 한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올라가서 사진 다 찍어갖고 내려왔지만 밑에 들어가 보세요.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던 예산이 부족하면 가다가 공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서 아연관을 써서 녹이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해도 백관 같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녹은 벌겋게 슬고 지금까지 관리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점검하고 정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데크나 설치할 부분이 아직도 내년도 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해야 관리가 용이한가 이런 부분도 곰곰이 생각하셔서 목교나 목재로 해서 방부목이나 원목이나 해서 보기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추후에 관리할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목교 한 것을 제가 대강 합성목재 빼고 나머지 방부목이나 원목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최소한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가져야지 도색 한 번 정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많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기 설치된 것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신규사업에 빛과 꽃 테마트레킹 코스 개발사업 금년도에 이게 우리 군비 매칭을 못한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사업차질이 있겠습니까?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군 예산팀에서 먼저 금년도 예산 부족분 10억 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군부대 땅을 협의해서 원래 공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 조성을 하고 거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시간을 따지려면 3~4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간 내에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1필지 3만 1,000㎡ 가지고 방향이 김진용 축사 있는데 그 부분을 일환으로 해서 그 우측으로 잘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수용, 토지 협의매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씨들 종산에 묘소가 많은데 한 번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협의를 해 가지고 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토지 협의매수를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지부분이 8필지가 되고, 임야필지가 3필지가 되는데, 농지가 1만 1,000㎡ 정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군부대 부지는 공원부지에 편입이 안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할 때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안 들어갑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매칭 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도 다 확보가 됐다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야 돼요. 어쨌든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업하면서 주민하고 자꾸 마찰이 도래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협의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12월 7일에 현지확인 및 서류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강평을 실시한 뒤 12월 16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     윤해명 , 김태우 , 박석규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