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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12월 05일 (화)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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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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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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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천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시간들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과 안전한 증평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전 직원도 안전한 증평과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윤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총회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신규 하천방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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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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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끝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안전보다 행동하는 안전으로 군민이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올 한 해 안전건설과는 유례없는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이동령 위원    여성이 범죄에 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과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사업을 어제 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말씀하신 대로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원룸의 가스배관이 1층에서부터 2층, 3층, 4층까지 설치되어 있으면 배관을 타고 도난이라든지 이런 게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어제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리 일원 전체 원룸 신청을 받았는데, 57개 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3개 동을 완료했고, 이 달에 57개 동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주변 옆 공원에 무인택배함을 또 설치했습니다. 요즘에 특히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이 1인 가구가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는 데에서는 혼자서 택배를 수취할 때 여러 가지 범죄의 요인이 상존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초중리 일원 1개소하고 저희 군청 앞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택배함은 전산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체에서 CCTV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형광물질도 그렇고, 무인택배함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이 추가로 원하면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내년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확대해서 저희 주민들, 특히 그리고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우리 증평군이 원룸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급수시설이 6개소였는데, 올 수감자료에 보니까 5개소로 줄었어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1개소가 줄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6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형석고등학교에서 지난 2사분기 때 일반세균이 검출이 돼 가지고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제를 하고, 또 죽리초등학교에도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죽리초등학교에도 이게 시설이 소규모이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3사분기 때 이것도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지하수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로다가 스포츠센터의 지하수를 추가로다가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6개에서 2개를 해제하고 하나를 추가 지정해서 현재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초중리는 너무 멀 것 같고, 송산리 쪽으로도 확충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송산리입니다.

○이동령 위원    2016년도에 초중리, 송산리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센터로 대책이 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송산 쪽은 스포츠센터에서 공급이 가능해졌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초중리 택지개발지역도 지하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형 지하 암반관정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질을 확인을 해서 지정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다행히 시설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량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시설 확보량은 369톤이 증가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보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형석고등학교하고 죽리초등학교 특히, 죽리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특히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해제했을 때 줄어드는 양은 얼마 안 됐고, 지금 스포츠센터에 있는 관정이 대형이기 때문에 거기가 토출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급수량이 늘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급수량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죽리초등학교하고 형석고등학교 그쪽 지역에 비상급수량이 또 해제가 됐으면 그쪽에도 비상급수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보완하실 점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우선 학교를 해제하는 것은 저희가 민방위 급수용에 대해서만 해제를 한 것이고, 학교 자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사용은 그대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학교 쪽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할 거로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에도 식수용도로써 대형 암반관정이 개발되는 장소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추가로다가 확보하는 계획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시설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군정업무에 불철주야로 발로 뛰며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22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도시로 범죄와 안전사고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행복한 도시로 생각을 합니다. 증평대교 밑에 있는 굴다리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저녁때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저녁 때가 되면 여성분들이 운동이나 산책할 적에 굴다리가 어둡고 길고 좁아서 기분이 찝찝하고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까 이동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 16년부터 내년 18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요사업이 있었지만 사업 추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기회에 우리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어두운 굴다리가 더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밝고 안전한 굴다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362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복지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볼 적에 사업대상이 재난취약가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가스나 전기, 소방 이런 분야에서 감지기나 가스 노즐에 자동밸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안 쓸 때는 누출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점검 … 그리고 전기 분야에서는 노후된 분야에 있으면 점검을 해 주고 소화기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대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80%, 군비가 20%인데요.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소방시설 개선사업에는 군비 70%, 군비가 100%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처럼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도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 사업은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복지실과 경제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추가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 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데, 이달 12월 달에 이거를 보급을 하기로 소방서, 의용소방대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안전문화운동 사업 일환으로다가 이 달에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것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비가 연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였다가 금년 2017년도에 갑자기 4,900만 원으로 늘었고요. 대상 가구도 보니까 한 40~60가구 하다가 금년에 730가구로 갑자기 급증한 사유는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분야에서 안전 문화운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하고 대상 가구 수가 더 늘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될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거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설치가 안 되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찾아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가구에 재난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도에도 우리 증평군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책자 384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권역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사업내용 해서 쭉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희들 권역별 사업이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종합정비사업을 삼기권, 삼보권, 사곡, 장이 익어가는 마을 이렇게 최근에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그린은 이전에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삼기권도 금년에 다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삼보권역도 다 마무리가 다 되고요.

○우종한 위원    아니, 사업도 사업이지만 지금 사업을 해 놓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맨 처음에 세울 때 예상했던 그런 식으로 성공적인 권역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삼기권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기권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덕상 1리~3리 그리고 남차 1리~3리 6개 마을이 권역으로다가 설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체험이라든지 숙박 이런 걸로 해서 상당부분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삼기권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찜질방이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당초에 6개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분산한 의미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마무리단계에 들어서서 지금 특히 삼색마을공동체회관에서 운영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삼기권은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보권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형적으로는 삼기권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기권보다는 여건이 많이 어려운 지역에 있지만 추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곡권역 같은 경우에는 체험보다는 주로 기반시설하고 마을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자체로 마무리가 되면 주거환경 개선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곡권역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부터 장이 익어가는 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여러 차례 지원되면서 권역사업까지 왔는데, 딱 장이 익어가는 마을뿐이 아니고, 이번 사업은 송산리 지역, 여러 지역 기반시설 정비하고 같이 가는데, 여기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부터 해 왔지만 활성화는 많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송산리 지역도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거는 추진하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삼기권역하고 삼보권역, 사곡권역 해서 총 예산 들어간 게 122억이 들어갔습니다. 수감책자 5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삼기권발전협의회, 삼보권역발전협의회, 사곡권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협의회가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어요. 3년 동안 2016년도에 사곡권역발전협의회 한 번 협의회를 했습니다. 지금 회의 내용이 그 권역별로 개발목표 내지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 저희들이 1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에 대한 그런 발전 방향이라든지 주제를 놓고서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체가 3년 동안 한 번도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도대체 예산만 투입해서 시설만 해놓고, 그렇게 하면 관의 역할은 끝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가 봐도 지금 협의회 개최는 안 됐는데요. 제가 업무 추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권역사업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주민들이 따라 오는 방법이 아니고,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 해서

○우종한 위원    아,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관에서 그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협의체에서 논의를 안 했다는 자체는 그냥 예산만 투입해 놓고, 관리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각 권역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다니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안 제시도 하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는

○우종한 위원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뭐 하러 위원회 구성을 왜 해 놓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농림부 지침에서 추진할 때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을 때는 이런 협의체를 해서 어떤 권역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협의체를 구성하란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5년부터 개최 실적은 아직 없는데, 사곡권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 사곡하고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유념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에서 현재는 그런 기능을 전반적으로 대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곡하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되니까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22억이라는 예산이 3개 권역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론 집행은 다됐지만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쯤은 관에서 좀 점검을 해 줘야 된다. 또 운영실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만 해 놓고, 그냥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잘 될 수 있는 방향 …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 혈세로다가 그 권역사업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증평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2차 협의가 끝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1차, 2차에 사전협의

○우종한 위원    협의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농림부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테마공원 추진하는 방법을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주민중심형하고 관광중심형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공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후생하고 공공편의 그리고 휴식성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저희들 권역사업처럼 외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소득증대나 체험, 위락, 휴양 쪽으로 갈 거냐 두 가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중심형으로 방향을 잡아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부합을 한다. 그게 원칙으로는 부합되기 때문에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저번 간담회에서도 농촌테마공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업 자체를 백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우종한 위원    지금 농촌테마공원 예산 낭비에서 국회 농해수위 정인화 의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농촌테마공원이 성공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성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전국에 지정이 78개가 됐고, 개장이 35개가 했고, 지금 충북에도 9군데가 지정이 됐고, 5군데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안 된 데가 우리하고 단양 두 군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여기에 보면 방문객이 하루에 몇 명밖에 안 되는 … 그렇게 하고 2013년도에 개장한 경남 함안 연꽃테마공원은 총 사업비가 111억 원인데, 2015년도에 관리비용만 4억이 들어갔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내려주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은 안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시성, 상징성 이런 걸로다가 우리 군세를 낭비하는 거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사업내용에 보면 전망대, 상징 조형물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공공조형물 2,500여개가 들어간 예산이 4,000억이 넘는다는데, 경북대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조철희 교수가 하신 말씀이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전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지역민들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님 말씀은 우리 증평에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테마공원에 대해서 각 시·군당 1개소씩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했을 때 우선 선결조건이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 군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율리 별천지 공원하고 그리고 남하리 민속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옆 허브랜드 하고 지금 여기하고 네 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별천지공원도 이미 개촉사업을 해서 조성이 완료가 끝났고요.
 그리고 민속박물관에도 여유 군유지가 없는 상태이고요. 농업기술센터 옆 허브랜드 같은 경우는 개촉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했지만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실시계획을 받아 가지고 자체계획에 또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부지가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우종한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보건소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노인, 장애인 관련시설까지 다 입주가 되어 있는데, 최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로 본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들은 다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면 주변에서 힐링이라든지 또 간단한 운동, 산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시설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복지타운 자체의 기능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잔여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거기에다 우리가 군비 들여서 산책로만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체력적으로 좋아서 먼거리를 장시간 걸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소공원 하나 만들어서 산책로만 조성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0억 예산 중에 군비가 33억입니다. 33억씩이나 되는 군비를 들여서 나중에 사후관리 비용이 1년에 1~2억씩 들어갈 이런 시설물을 꼭 우리군 실정에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는 농림부의 사업 계획 자체가 100억이고, 저도 이 사업비를 다 투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민들이 타운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역전 앞 주변이라든지 가깝게 계시는 분들, 또 안골 등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어떤 시설 위주가 아니라 있는 타운 주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화 되는 부분으로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증평이 늦게 지자체로 발돋움했지만 지금 많은 건물 내지 조형물 같은 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증평 자주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런 구조물 내지 조형물 같은 것, 공공시설물 같은 것 계속 짓다 보면 나중에 군비로다가 그거 사후관리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음서부터 사업할 때 그런 부분까지 사업부서에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짓고 나서 건물이 어떻게 되든 구조물이 어떻게 되든 이게 아니고, 건물 내지 구조물도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 갖고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또 올해는 폭우로 인해서 또 우리 안전건설과나 다른 과·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 특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인만큼 안전에 관한 부분을 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상황 전파용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한 거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특별교부세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국민안전처죠. 지금 행안부인데, 중앙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하고 도 그리고 저희 군을 거쳐서 마을까지 재난 예·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파하는 그런 방송시설인데요. 그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마을 70개 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기기 선정까지 돼 가지고, 현재 그 업체에서 각 마을 다니면서 설치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상세하게 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현장의 기기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설치 개시 임박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사실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각 부락마다 전파용 방송시설 보수를 해 달라고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기존에 있던 방송시설은

○박석규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거는 동네에서 거의 본인들이 자가적으로 한 게 많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늦게나마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재난상황실에 꼭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군에서 보강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얼마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보강천 생태공원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저희 부서가 아니고, 예전에는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생태공원을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유지관리 문제가 나오면서 하천에 있는 시설이라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한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목재 데크라든지 목재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식이 되어서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이 많고, 위험하고 이런 게 대두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계획을 일제 점검해 수립을 했습니다. 그 대상을 15년부터 19년까지 5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2015년부터 우선 목재로 된 부분을 부식된 부분하고 또 과거에 생태공원할 때에 생태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좀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일부 목재 데크 부분을 다시 할 때는 원목으로 했던 것을 다시 목재로 또 하면은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 들어가고 재설치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도 생각해서 2015년도에 7,500만원, 2016년도에 4,900만원, 금년도에도 9,000만 원 투입을 해 가지고 보수작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2019년까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목재 데크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 이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목재가 윗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면을 보면 밑의 부분은 다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책하시는 몇 분들이 발이 빠져 가지고 발목 같은 경우가 다치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라는 건 여름에 특히 우기철이나 이럴 때는 수위가 올라오면 물에 잠겼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목재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특히 하천에서는 저수나 고수부지 형태까지도 목재로 하는 부분은 유지관리상 어렵다는 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거로는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강천에 대략 투입된 금액이 거의 90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재 데크 한 자체도 불만이었는데, 자연 그대로가 더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 자전거도로가 지금 보강천 뚝방 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자전거가 진짜 필요한 부분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백사장 모래로 놔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생태하천하면서 콘크리트 작업하는 게 잘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원론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 지반으로 그대로 두면 거기에 수목이나 풀이라든지 자라면서 요즘에 생태하천도 좋아졌기 때문에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벌레도 나오고 보통 풀에 스치면서 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을 고려하면 최소한도 산책하는 통로 정도는 저는 원 지반보다는 포장층으로 해서 확보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 지반으로 이용하는 게 좋기는 가장 좋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보강천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맨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개인별로 취향에 따를 수도 있지만 저희들 말고 외부에 가면 속리산도 그렇고, 문경세재도 그렇고 순수 황토로 다져서 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그런 부분은 저소호안이나 하천구역이 아니고 하천구역 밖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역 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박석규 위원    거의 없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황토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박석규 위원    아니, 백사장으로도 걸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거의 다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지 자꾸만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생태공원 유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을 몇 번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사업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거 생태공원 유지관리 설계를 할 때 2015년도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대로 목재 데크 부분이 상부표면은 원형을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볼 수 없었던 부분 또 발이 빠져가지고 좀 다쳤다는 분이 계셔서 확인을 해 보면 윗부분 외형은 괜찮은데, 밑 부분 내부에서 부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에 안 들어갔던 부분을 반영을 하고, 특히 목재 계단 같은 이런 부분은 나무 자체는 또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목재를 유지하는 피스라든지 결속시설이 부식이나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게 또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주민들이 민원을 내 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변경을 네 번을 했어요. 2015년 6월에 했고, 또 2015년 6월에 폐기물에 관해서도 했어요. 이게 폐기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을 한 거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적 설계를 해서 그 부피에 단위중량을 곱해서 용적 설계를 하는데, 실제 폐기물이 나갈 때는 계량기에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량을 계산해서 나가는데, 그게 실제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거대로다가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을 지급하려면 송장하고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그 수량을 내역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거는 변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네 번의 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 조사를 잘못했다. 그리고 그런 게 잘못됐다 보니까 건설폐기물 그런 부분도 양을 정확히 측정을 못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2015년 7,500만 원, 4,9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 실제로 사업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되는 사업에서 82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도 한 150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사설계 할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 해 보면 여건이 설계한 거하고 또 땅을 파고 속에 또 매몰된 게 나오고, 또 하나를 철거를 하면 그 옆에 있는 게 같이 또 노후된 게 같이 상태 안 좋은 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맞추는 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는 건 양으로 치면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수치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안 필요한 사업이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여기서 좀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 하면서 하천에 전부 다 인공적인 구조물 다 만들어가지고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 지금 사업비가 11억이에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사업 하면서도 지금 제방 옆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선이 단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저수호환 쪽으로 예전에는 갈대숲 안쪽으로도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갈대숲 안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원지반으로 그대로 해서 다시 거기서도 갈대가 크고 해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식생이 살아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다시 재질을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은 동선 단절 안 되는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진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전거 동선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동선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을 바닥으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동선이 나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콘크리트를 안 치면 뱀이 나온다.’ 콘크리트 쳐도 뱀 나옵니다. 그거는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많이 해서 성과를 내면 그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진짜 지금 자연생태계 하시면서 자꾸만 콘크리트 쳐서 이렇게 해 놓는 자체가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남은 사업 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내년이라도 가서 수장 바뀌어서 ‘이거 주민들 여론이 이러니 파내.’ 그러면 또 걷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는 자전거 타고 보강천 내를 달리시는 분들 잘해 놨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걸어서 우리가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 ‘여기에다 콘크리트를 왜 쳤을까?’라고 반문을 하는 이런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천정비사업 같은 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다 모두가 자연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 구조물 거의 다 설치했어요. 하천은 자연 그대로 있을 적에 진짜 자연생태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시 한 번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그러한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발대비 하게 되면 소형관정, 대형관정 그 사업 위주로다가 용수 확보를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하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정에 의존해서는 용수 확보의 한계점에 왔다. 결국에는 소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설해서 비가 올 때 가둬두는 그런 용수 확보의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전체의 흐름은 맞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때는 많은 양의 비가 오지만 그 온 비를 유출되는 거를 전부 가둘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저수지나 소류지 이거 가지고는 수리안전답은 가능하지만 밭이라든지 수리불안전답 같은 경우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해가 오면 당장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저류지라든지 확보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책에서 본 내용인데, 지하수가 비가 와서 그게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생성이 되려고 하면 최하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땅에 스며드는 물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지하수가 나올 때 마냥 그렇게 되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거기 관계자 박사님들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관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가뭄에 용수 확보가 안 돼서 우리 농민들이 곡식 타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런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려면 사업방향을 앞으로 점차 금방 말씀하신대로 준설 쪽으로다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무한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빗물이 지하수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수는 지하에 있는 암반으로 침투를 해서 암반 속에 저장돼 있는 물을 저희들이 펌핑해서 쓰는 게 이제 통상 지하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흙 속에 그대로 잠겨있는 표피에서 보통 10미터~20미터 내외 이 정도는 저희들이 복류수라고 부릅니다. 그냥 흙 속에 흐르는 물이라고 해서 복류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거는 소형관정 가지고 뽑아 쓰는데 그래서 소형관정 양이 적어지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우선 소류지 준설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차적으로는 모두 준설을 끝냈는데, 이게 이제 비가 한 번 오면 다시 퇴적이 또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거는 양이 적더라도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시로 준설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안 겪게끔 잘 사업방향을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수해났던 게 7월 16일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7월 16일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만 그 전에 있던 거는, 지금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전체 해서 수해복구 공사비가 100억 정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공사가 들어갔고요. 지금 원상복구 말고 개선복구 해가지고 도로 2개 노선, 그러니까 율리~봉천리 가는 도로 101호 리도하고 그 다음에 차돌체육관 가는 쪽에 하천 옆의 제방도로가 302호 농도라고 합니다. 그 두 노선은 행안부에서 개선복구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신설도로 형태로 하게끔 보상 줘서 토지 매입해서 도로 확장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전환경성이라든지 사전재해, 농지 이런 부서하고 설계과정에서부터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시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에서 협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지금 공사 착공이 돼가지고 저희 부서만 해도 38건 55개소 해가지고 지금 이달에 20건 정도는 준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년 우기 전 상반기까지는 그 2개 노선하고 삼기천 수해복구 이 정도까지는 해서 내년 상반기 우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올해 20년 만의 수해니 30년 만의 수해니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올해는 미비한 점이 우리군에서 많았어요. 대응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가지 한 가지 찝어서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건 다 지난 일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군에 이런 수해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 충분한 대응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가장 아쉬운 부분이 현재 저희가 재난상황실이 현재 기존의 작은 부분이 있었는데, 기능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해가지고 이번 12월에 재무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일단 청사가 확장되기 전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식 건물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가건물 형태라도 재난상황실만큼은 확보를 해서 내년 재난에 대비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2월 중에 아마 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정식 청사 확충 전까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수해라든지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여기 계신데, 실장님 재난상황실도 지금 급하지만 군청에 지금 우리 청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재난상황실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개청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정원도 근 100명 가까이 늘고 하다 보니까 청사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도 없고, 또 외부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직원들이 많은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 증축 관계는 진짜 하루 속히 이게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 군에서는 지금 증축 관계를 청사 뒤편하고 옆 부분 별도의 건물을 두 가지 안을 갖고 검토하다가 아마 재무과에서 경제과가 있는 별도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재난상황실, 그리고 기타 직원들이 쓰는 복지후생시설 이런 부분이 시급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군에서 계획하는대로 청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가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가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컨테이너가 요즘은 공장에서 셀 형식으로 제작이 돼서 현지에서 조립이 되는데, 현장에 있는 그런 형태의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거의 사무실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요즘은 아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형태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실을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는 걸로 지금 재정관리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지금 청사를 만약에 저쪽의 별관 자리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가 이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거 건물 짓는 게 지금 대략 어느 정도 공기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요, 지금부터 저거를 설계해가지고 착공이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하반기 말 정도 가야지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19년도 말 정도 가야지 이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군에서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 분들이 결정을 해서 의회 와서 보고하겠습니다만,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지 될 걸로 봐요. 그렇다면 어느 게 현명한 건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2개 과 정도는 현 상태에서 바깥으로 빠져 나와야만 그나마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좁지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임시건물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난상황실이 된다고 하면 한 쪽을 비워가지고 자리를 아예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옮기는 거는 또 이중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과 같은 경우는 나가도 나중에 입주해서 큰 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상황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옮기는 게 좀 그렇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예 그 과를 빼고 그 과가 이전해서 다음에 2년 뒤에 다시 건물이 다 된 다음에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쪽으로든지 자리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금년 말까지 또 설치해야 되는 시한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제대로 설치해서 다시 그거를 후에 2년 있다가 또 옮긴다고 하면 철거 및 이설비용이 추가로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지금 이거를 본청 안에 하는 게 그렇다면 맞기는 하지만 각 실·과부서 재배치계획을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한 실·과를 지금 돌리는 게 아마 여의치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치해야 되는 그 시한성하고 저희 청사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어려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보면 일단 가건물 형태의 재난상황실을 설치를 하되, 후에 이전할 때 그 이전비용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선 재난상황실 중앙의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물은 후에 이전할 때 완전히 설치하는 걸로 하고, 우선 근무할 수 있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 정도 비용으로 해서 설치하고 후에 옮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가건물을 설치하면 어디에 둘 예정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협의된 거는 이 회의실 바로 나가면 대형버스 2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주차한 바로 그 공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요, 어느 게 적합한 건지는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상황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군청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뒤편에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경제과나 이런 부분 안 옮기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뒤에 지금 매입상태가 사실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부지 매입이요?

○박석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그리고 올해 수해에 대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속기에 그래도 남겨놔야만 차후에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재난상황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재난상황실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올해 같이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불감증이지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이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장비는 지금 점검 이제 겨울철이니까 점검 안 하시겠지만 장비는 점검 잘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지 않아도 수해 나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도 다시 한 번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정비하고 다시 또 가동상태 다 확인을 했고, 또 추가로 하천수나 이물질이 있는 이런 물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오·폐수용 펌프와 발전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구입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도 쓸 수 있고, 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발전기를 이동시켜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한해장비하고 수해장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한해장비는 주로 물웅덩이나 하천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자정이 되어 있는 물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수해 때는 여러 가지 시급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섞여있는 탕류 내지는 오수 종류 이런 거를 푸기 때문에 펌프 자체에 이물질 분쇄용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수기에는 그게 없지만 오수펌프에는 이물질 분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해 때하고 쓰는 거하고는 용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수해가 났어요. 그러면 장비를 다른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여기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을 퍼야 되니까 장비를 달라고 하면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현재 장비를 본청하고 그 다음에 증평읍·도안면에 일부를 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있는 지역은 가까운 읍·면을 통해서도 대여를 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본청에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줍니다.

○박석규 위원    대여를 해 주는데 대여해 줄 적에 그러면 여기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하고 주느냐, 아니면 무조건 주고 당신들한테 쓰라고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전에는 긴급하게 폭우가 왔기 때문에 워낙 시간적으로 촉박했으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대여했는데요. 지금은 그 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작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동순서를 전부 만들어서 양수기마다 다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작동순서대로 하면 시동하고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가동되는 거 중간중간 확인해 놓고 있고요. 

○박석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보낼 적에는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라고 하면 휘발유까지 넣어서 보내 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박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 갖고 와서 보니까 시동 걸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서 기름을 급히 가서 또 사와야 되고, 사다가 넣어도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장비를 작동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건지, 여기 담당직원이 또 이중으로 나와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작동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군 읍·면에서 장비를 보낼 적에 한 번쯤 시동 걸어가지고 기름 넣어서 보냈으면 그럴 일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점검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군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 집중호우에 따른 군의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미숙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재난상황실부터 빨리 건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난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이 동감하실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연말 안에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연말 안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3회 추경이 남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일까지는 아니더라도 1월 초순에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가건물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든, 청사 내에 하든, 예산이 나중에 추가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선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 안에 아예 자리를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을 거예요. 장소 자체가 마땅치는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한 자리에 안정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폭설로 인해서 지금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오늘 밤에도 1~3cm에서 최대 5cm 정도, 내일 저녁에도 1~5cm 정도가 지금 예비특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장비를 또 1대 추가로 하고 또 다목적차량과 그리고 덤프차량, 그래서 지금 대형차량 3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또 제설모래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수해장비건 폭설장비건 지금도 확인하면 다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간이 되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심도있게 우리 재난에 대비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완벽한 준비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재난상황실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매년마다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이었고, 또 다행히 재난장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의회에서 그래도 많은 지적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준공이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번 주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장천배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오늘 저녁에도 눈 온다니까 사전에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는 또 기계라는 게 운행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런 걸 보관했다가 바로 출동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면 저희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에 따라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제, 또 상황실 운영 전담인력이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실은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전담인력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실 이 재난대비태세를 충분하게 구축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장비와 조직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재난상황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근무하는 근무시간 내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하지만 야간하고 휴일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저희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상황실 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재난이 분초를 다투는 이런 시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에서 늘 대기하면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그러니까 야간에도 별도의 근무조직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군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조직도 확보가 되어야지 원활한 그런 재난상황 근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안전상황실 및 전담인력 구축 의무화가 특례기간이 1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재난상황실을 저희가 임시로 그렇게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전담인력 구축은 우리 실장님 이거 답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 부분은 이제 행정과하고 협의할 부분인데, 이제 이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직인력 확보하라고 공문은 자주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공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력배치는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한두 명 정도는 재난 관련해서 인력을 배치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상황실을 전담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 최소한의 인원이 또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간을 확보한 이후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왜냐하면 재난은 예보를 벗어난,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를 벗어나서 집중호우라든가 또 지진이나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될 그런 개연성이 앞으로는 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 갖고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전담인력을 4명 이상 구축하라고 아주 의무화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거에 대해서 조속한 상황실 및 전담인력 구축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실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폭우 왔을 때 과장님이 의회 와서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군의 재난유형별 협력기능담당자 이런 거는 구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이 부분이 아닌데 이게 왔더라고요. 저희가 전에 아마 읍·면에서는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담당제가 있지요? 지역 담당제.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우리군에서 재난이 났을 때 상황실은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어떻게 어디서 발생됐고, 어느 정도의 피해이고, 주민들이 장비가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판단하고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리든 법정리든 실·과별로 그거를 배치를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직이 지금 구상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난번 수해 때 바로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저희들 각 부서에 팀장급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행정과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일단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주민 분들은 우리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할 줄 모르고,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방이 터져 나가고 있는데 상황실은 계속 통화 중이고 어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민들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가 이런 비상체계 조직은 확실히 갖추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복구작업은 그 후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제방이 터져서 주거지역을 침범하고 인명이 피해볼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누군가가 와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이 금년도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직은 각 실·과별로 어떤 책임제를 딱 정해서 어떤 재난이 났을 때는 그 부서에 업무 최소인력만 남고 전부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돼요. 가서 담당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인명이라든가 재산, 필요한 게 뭔가를 빨리 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군에서 판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상체계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맡겨 놓으면 이장님도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토대로 해서 체계화 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직 군민과 군민의 행복과 군정을 위해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도시교통과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권영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일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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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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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천배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증평의 주차나 주차장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7쪽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도시 쪽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노선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에는 아직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금년에 600만 원만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 같이 한 노선을 정해서 그 골목을 전부다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 받은 사람만 하다 보니까 노선에서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해서 효과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마 누가 하면 편성돼서 같이 하는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한 노선을 정해서 하려면 전부다 하는 쪽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한 노선을 정해서 해도 어차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집이라도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게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 어차피 벽 같은 거를 제거를 하거든요. 그때 한 노선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 한 노선에 대해서 전부다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사업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엽연초생산조합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 일부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노선이라고 하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노선을 잡았어야 맞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거기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삼보초등학교부터 정안 거기에도 한 노선이 있고, 그리고 다른 데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 할 때 그 노선을 한 군데 잡아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차가 복잡하고, 공간이 비좁고 문제가 있는 곳이 시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사업을 한 건 별로 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상을 하실 적에 사업하시는 건 다 좋은 생각을 갖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냐 그런데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200만 원 지원해 주면 담장 철거비 정도는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요즘에는 폐기물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한번 재검토하는 게 사업비는 이것 갖고는 솔직히 어림도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가서 내집 앞에 주차할 자리 내 주면서 내 담장 헐어가면서 내 돈 들여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연탄리에서 송산리로 해서 미암리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박석규 위원    지금 연탄리 쪽에 조금 시작했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연탄1리까지만 그거 연결만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벌말 있는 데까지만 그렇죠?
 그거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그거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지역구니까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군수님이나 그거 갖고서 말씀을 다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은 아예 그 도로는 생각도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 과에서는 군계획도로하고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데, 군계획도로는 공식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탄리에서 산업단지 가는 연계도로 개설사업인데, 현재 사업비가 없어서 작년에 정부에다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 4월쯤이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북도 승인신청이 나면 저희가 충청북도에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총 사업비를 한 15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연탄리 쪽에는 시작이 된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송산, 미암 쪽으로 하면서 3산업단지를 하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게 계획은 3산단을 거쳐서 2산단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2산단까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현재 재원으로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송산, 미암에다가 3산업단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죠. 계획을 했었죠. 계획해 갖고, 지금 연탄리서부터 연결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도로예요. 그런데 산업단지가 무산이 되면서 이제는 도로를 어차피 개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2산단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재원 마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능합니까?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은 재원 문제는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방면 연구회가 연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서 정책지원사업 이런 걸 갖다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 150억 정도야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겠지만 군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종합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군수님께서 사업순위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은 군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군비를 갖고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현재 국비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그런데 군비만 투입을 하게 된다면 경상경비 지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를 매칭하는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군비로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사실 군도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국·도비를 따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진행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원 마련을 좀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많은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도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군이 거점육성형이거든요. 여러 가지 군이 국토법에 의해서 성장촉진기업, 거점육성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군은 거점육성기업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사업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충청북도의 지원사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라든가 정책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차근차근 한번에 이거 다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차근차근 해서 땅이라도 매입이라도 해 놓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품격 있는 미래 도시 조성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07쪽을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미집행시설 현황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20년 7월 최초 자동 실효되는 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가 사실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계획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된 게 141개, 2020년 가면 20년 이상 된 게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가서 20년 이상 되는 거라면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되는 거고, 20년 가기 전에 선별적으로 추진이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내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시설에서 일부 해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하여튼간 최대한도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도저히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것은 일단 20년이 넘어가면 잠정적으로 해제를 했다가 추가 개발할 때 추가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추진시에 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토록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장 2020년 7월 1일자로 결정된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현황 그리고 해소방안 등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년 이상 된 것이 91개소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토지지가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의 그런 지역은 3산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업자가 경영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업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20년 넘어간 거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별사업 추진할 때 해제를 시켜야 되니까 군관리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추진되기는 힘들겠지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해서 사유재산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40쪽을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40쪽 보면 중간쯤에 미암리 하상도로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미암리보다는 장동리로 해야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미암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상도로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공사에서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미암교 하상도로

○김태우 위원    미암리 하상도로가 맞죠? 잘못된 것 나중에 수정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틀 세워놓으신 거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높이제한 틀 해 놓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렇게 틀 세워놓고 밑에 여기 이런 봉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요새 안 보이던데, 어떻게 떼어낸 겁니까? 분실된 겁니까? 과에서는 파악 안 됐어요?
 2.6미터 높이제한 봉을 달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저번 주에 교통사고 났었는데요. 2주 전에 군부대에서 한번 또 떨어뜨려서 수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봉을 부셔 놓고 도주를 했어요. 비디오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거 없으면 오히려 그 안에 가서 차가 더 부서져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필요한 것인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대성 베르힐 아파트하고 4단지하고 미암교 주변 사진입니다. 대성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는 이 도로에 문제가 없었는데, 1,000여 세대에 달하는 대성아파트가 입주한 후에는 교통이 무척 혼잡해졌습니다. 대성아파트에서 도안이나 음성방향으로 진행시 하상도로를 내려가서 미암교 밑으로 지나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고요. 4단지나 증천리 쪽에서 오는 차량과 혼잡하고 접촉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시내 쪽에서 하상도로 쪽으로 거쳐서 대성아파트로 진입할 때도 하상도로로 해서 유턴 진입할 적에 도로폭이 좁아서 무척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개선이 요구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부분 같은데요. 이게 군계획도로하고 건설과에서 설치한 하상도로하고 접속면인데, 거기서 유턴하려면 3개 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유턴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한번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교통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거기에 신호체계는 없고요. 도로폭 노면이 좁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하천 쪽으로 공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은 그쪽으로 노면을 좀 더 확장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셔서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현장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군민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30년 도시계획 정비도 하고 지금 바쁘시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송산리 쪽 상업지역 도시계획이 정비가 다 돼서 분양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 있는 쪽을 가서 보면 진짜 미래를 내다본 도시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조잡스러운 그런 느낌을 … 지금 상가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주차난도 엄청 심화되고, 이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사실상 우리가 증평 도시계획 구상을 하면서 초중리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된 것이고, 송산리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지역이 그래도 초중리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이 그래도 양호하지만 아파트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지역 단지 구성된 거 보면 규모가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국민주택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옆에도 당초에 일반주택으로 허가가 났지만 다시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는 게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목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일반주택단지 조성사업하면서 우리 공공용지라든가 토지구획을 좀 큼직하고 시원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LH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도시계획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자체하고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지금 송산지구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한 위원    송산지구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 용지 있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 저류조 시설입니다. 그램그램 있는데, 가교 밑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종한 위원    아니, 그 뒤편에 있는 게 주차장용지로다가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 정식당 뒤요?

○우종한 위원    그 부분이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하려면 주차장이 활성화가 돼야 어쨌든 상업지역이 주차난 해소하든가 이면도로에 차 주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될 텐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떤 분이 매입을 의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저희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2030년 미래를 내다보는 신도시 개념의 그런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로폭이 좀 넓고 또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래를 내다보고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교통 업무를 전에도 봐왔기 때문에 일반 노외주차장이나 일반 노상주차장 아니면 일반적인 부설주차장 갖고서는 현재로서도 우리군에 한 달 차량이 한 70대 정도가 늘고 있고, 주차장은 늘어나지 않게끔 주차 수를 감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주차시설을 현대화, 선진화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기본계획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주차타워보다는 구조물 주차, 지하서부터 지상 3층까지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다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심지에다가 노상 단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조물로 해서 주차 수를 많이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본계획도로에 반영시켜놓았습니다.

○우종한 위원    향후 저희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이 서면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빨리 시급하게 도시재생 내지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5분 발언내용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들어봤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개발도 좋지만 구도심이 60~70년대 저희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낙후가 되다 보니까 도면 모양으로다가 가운데가 뻥 뚫리는 그런 도심지 형성이 서서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방치해 뒀다가는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시재개발이라는 용어는 쓰기가 우리군이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재개발은 도시죠.

○우종한 위원    재생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시재생이 도시지역에는 도시재개발, 그리고 증평이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이 돼서 우리 커뮤니티시설 85억이 선정이 된 건데, 도시재생에서 도시지역은 도시개발해서 민간사업자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 그리고 그 사업이 시 지역만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신청한 적 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은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도시공동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증평 인구 도심 지역의 핵심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도 또 해제되는 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인이 난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군수님하고 의회하고 우리 증평에서 어떤 도심지에다가 랜드마크형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증평에서 도시계획 중심지는 랜드마크로 가도록 아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옛날 구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증평으로 따지면 대동이나 교동이나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런 지역의 정주여건을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주차 문제를 해소화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소공원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식의 도시계획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도시를 전체 재개발한다는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민자가 유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주택 같은 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관에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 주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다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 너무 정주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되지 않고서 우리군이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게 사실상 이게 우리군에서도 사유재산이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엄청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지역을 주택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건설 업체가 재개발사업을 주민들 동의를 통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자가 도시계획을 가져왔을 때 우리군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개인주택자들한테 전부다 개별적으로 

○우종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방법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적은 예산으로다가 정주여건을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공동주택 건설방식이라고 해서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런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선사업에는 복합방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이것저것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도심이 어쨌든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그쪽 지역의 정주여건을 조금만 더 개선을 해 주면 아무래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외곽지, 새로 개발된 쪽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신경을 같이 써서 도시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선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그 지역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한번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초등학교에서 한성아파트 그러니까 증평초, 증평중 가운데 길이죠. 그 부분이 아침에 출근시간 대에 학생들을 학부모님들이 태워다 주느라고 … 한성아파트 가다 보면 증평초등학교 쪽에서 쪽문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학생들을 내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아침 등하교 시간에는 엄청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일부 차량을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쪽 면에 차량을 주차를 해 놓으면 차량 소통이 안 돼요. 그나마 차를 주차 안 해놓으면 소통이 돼서 좀 편할 텐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쪽에 감시카메라나 이런 건 필요가 없겠지만 방지책이라도 미비하게 주·정차 금지 구역 해서 노란색으로 바닥에 칠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방법이라도 조금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바로 해 주실 거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현장 점검해서 합리적으로 조치 및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암사거리 사고가 올해도 몇 건 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박석규 위원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CCTV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건 아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도로안전교통공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다가 처음에는 회전교차로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를 가교로다가 하는 걸로 중장기 검토로 반영시켜놨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가교로다가요. 육교입니다.

○박석규 위원    육교요? 육교는 사람이 다니는 게 육교이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고가도로입니다.

○박석규 위원    고가도로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거는 중장기계획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별로 군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도하고 교차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거기 그 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CCTV를 요구한 게 지금 오래됐어요. 오래전서부터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들이 사고가 나면 잘잘못을 가리지를 못해요. 몇 달 전에 대지랭이 있는 친구 사고나서 CCTV도 없고 거기다가 차량 블랙박스도 없다 보니까 사고처리가 아직까지도 다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거리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지역주민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하든 뭘 하든 예방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전거거점도시가 되면서 우리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일부 시내 쪽에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삼일아파트 밑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교통과하고 휴양공원사업소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전부 돌출이 돼 가지고 보행도 문제지만 자전거 타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화랑마트 있는 데서부터 문화원 쪽 그 부분, 4단지 앞부분 또 이쪽 반대편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뿌리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한번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초중리 같은 데는 일부 뿌리 돌출된 거 제거했는데, 내년도 중점적으로 해서 화랑마트 전부다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쪽에 특히 4~5단지에서 나오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우리군 관리계획이 언제 마무리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화물주차장 결정이 되면 여부에 따라서 지금 군관리계획을 중지시켜놨는데, 화물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반영시키고, 만약에 화물주차장이 다수에 의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다시 재개를 시켜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그게 예상하는 게 언제까지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게 본예산 통과여부에 따라서 내년도 용역이 추진되면 용역과 추진을 동시에 관리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안 하고 후년도에 했을 때는 군관리계획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후반기 안으로 군관리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6월까지 마무리시킬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우리 군관리계획에 몇 가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삼일아파트 후문에서 지금은 안 하지만 초등학교 후문 쪽 그러니까 삼일아파트에서 홍제약국 가기 전 사거리까지 거기 한 100미터 정도 되는데 폭이 좋아서 특히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시에 상당히 차량하고 교차되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우리 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관리계획에 넓히는 것 들어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거기는 홍제약국부터 그 위에까지

○위원장 장천배     아니, 삼일아파트 후문부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전에 넓은마당 식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거기까지 2차선 도로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군관리계획 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거기 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빨리 조속하게 그 부분이 확포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증천1리, 2리, 5리 그러니까 새마을회관부터 증천리 저쪽 굴다리 입구까지 거기가 1리, 2리, 5리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동네에 공원 하나 제대로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소공원도 없어요. 소공원이라면 대성연립 앞에 작은 길가에 소공원 하나 그게 전부인데, 그쪽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요. 도로개선은 많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군관리계획에 휴양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꼭 넣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에는 학교를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학교를 마음대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앞에 학교 지킴이들이 계셔서 우리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 공원을 하나 지정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사실상 군관리계획에 시설 결정하는 게 증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군 재원 확보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관련 부서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군관리계획에 포함되면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협의해서 소공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봐 주시고, 그게 안 되면 군관리계획에 넣었다가 제대로 된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택시 감차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감차계획을 1대도 못했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금년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택시 자율감차사업이 사실 말로만 자율 감차지 … 보니까 엄청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감차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자치단체별로 그 감차계획 수량을 연차별로 자율 감차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자율감차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자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감차를 앞으로 한 17대를 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증평 택시가 35대이고, 우진 택시가 16대인데, 범위를 13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진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해체해야 되는 입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국토부한테 자율 감차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느냐, 우리는 변경을 하겠다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감차 계획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센티브가 3,8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개인택시를 만약에 먼저 감차할 때는 인센티브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반납을 다 할 테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좀 달라. 그게 9,600만 원에서 인센티브가 8,3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전부다 감차 추진 재단에다 반납을 해서 최대한도로 감차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하고 저희들 전략은 2014년도에 이게 용역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우리군 인구가 3만 4,000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 7,500명 정도 되니까 3,500명이 늘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2019년도에 용역을 다시 국토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차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지금 우리가 감차를 2015년 6대, 2016년 4대를 했죠. 개인택시 2대하고 법인택시 8대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여러 가지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유재산을 우리군에서 묶어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지금 개인택시들은 자기들이 팔고 싶어도 감차계획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군에서 지금 지난 2015년도 같이 9,6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감차를 시키는데, 우리 계획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인센티브 빼면 얼마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1,400만원을 빼면 8,300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아니죠, 5,0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택시를 감차를 시키겠냐는 거죠. 이게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차라리 6,500줘서 감차를 시켰으면 따라 오는 건데, 처음에 9,600을 줬는데 지금 같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택시도 지금 우리가 감차 시킬 때 2,720~2,730만 원 줬는데, 지금 1,004만 원 주고 감차시키라고 하면 법인에서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억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우리가 감차를 개인택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수용을 못할 때는 그분들이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다 묶어놓는다면 우리가 사유재산까지 침범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하고 뭔가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에 우리가 인구 증가에 의해서 감차가 지금 27대가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3년 동안 개인택시들은 매매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묶어놓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일단은 택시 대표자, 개인택시들 다 오라고 해서 감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감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작은 회사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M&A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우리 실정에 맞는, 일관성 있는 … 처음에 용역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도시가 일괄적으로 감차 용역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데는 우리 형편에 맞게 감차계획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감차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감차를 못하고 있으면 만약에 인센티브가 안 되면 인센티브 부분을 군비라도 지원해서 감차를 시키든가 아니면 해제해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되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거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방문을 하든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어떤 결단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못 받을 거 같으면 최소한 그쪽에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 이거 감차를 하겠다는 요구에 대해서 하지를 안 할 거면 우리 군비라도 추가해서 감차를 시켜줘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장 오은경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김덕태입니다.
 기술지도팀장 윤지영입니다.
 생활원예팀장 김경애입니다.
 농기계팀장 김교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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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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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전 직원들과 함께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풍요롭고 활기있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 농업도 디지털 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농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6차 산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동령 위원    그 6차 산업이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산 위주에 의해서만 있었는데 그것을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 판매, 또 아니면 체험, 관광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 6차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6차 산업이라고 보는데요. 추진업무 보고를 보니까 이제 ‘우리 6차 산업에 어떤 비전이 있을까’ 하고 본 위원이 봤는데, 지금 6차 산업에서 하고 있는 농가경영진단 컨설팅?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지금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체험농장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본인들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하고 몇 년간 쭉 해 왔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이 교육농장 4개소를 보급을 했거든요. ‘송영희 전통 담금 농장’ 같은 곳에서는 장류, 콩을 이용해서 그런 가공이라든지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미가원’에서는 쌀을 이용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양가네’ 거기에서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일반 학생들이나 소비자들이 체험을 해서 현장에서 구매도 하고 가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6차 산업이라는 것이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해 왔던 것을 더 확대를 하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도 하고 또 거기서 구매도 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가공, 음식류, 유통, 관광 이 네 가지 사업을 가지고 6차 산업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 말씀하신 것 외에도 부추 잘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동령 위원    또 앞으로 허브랜드 조성하면 관광도 좋은 계획을 세우면 관광 쪽에서도 우리 6차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음식 면에서도 올해 식용곤충 가지고 여러 가지 시연회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어떤 이익창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또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양하게 하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6차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식용곤충도 사육도 해 보고, 그런 기초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일반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부추 같은 경우는 소득작목으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데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예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작목,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받아들여서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그렇게 또 추진해 주시고요.
 또 6차 산업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또 한 가지 유형을 잘 선택하시고 보완하셔서 6차 산업에 대한 경진대회라든가 그런 데에 나가서 최우수 가공이나 음식, 유통,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최우수 선정돼서 우리가 그것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농가 경제에 우리 6차 산업이 많은 소득으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학영농기술을 통한 잘 사는 농촌 실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66쪽입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신개발 보급에서 병해충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 등 병해충이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추세로 이상기상 등으로 농작물에 대한 각종 병해충이 증가되고 있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발생한 병해충 발생 추이와 방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상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병해충이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미국선녀벌레 등 그런 돌발해충, 또는 벼에 발생하고 있는 일반 해충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발생 밀도가 상당히 줄어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2016년도에 엄청 피해를 줬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인 방제활동을 통해서 발생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가을에 성충의 산란기 이전, 그 다음 집중방제를 통한 결과도 있고, 또한 금년도에 1차 방제했을 때 5월달에도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한 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에 미국선녀벌레는 금년도에 발생 밀도가 줄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물었을 때 열박나방이 또 순식간에 한 번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사료작물이나 옥수수나 일반 사료작물 쪽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열박나방이 발생이 돼서 초기에 농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농약을 알선도 해 주면서 초기에 저희들이 방제를 해서 큰 피해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국선녀벌레는 지난해보다 많이 경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병해충 방제 예산이 보조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6,0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벼에 두 번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고, 또 돌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는 5월달하고 8월달에 그것도 역시 두 번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고, 또 한 번은 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병이 있습니다.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3월달 한 번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농작물 병해충 피해는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병해충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찰을 통해서 어떤 감지가 되면 바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방제에 필요한 약재는 어떤 절차로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지원해 드릴 때 사전에 지역방제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인단체 대표라든지, 농협, 농정과, 저희들 해서 지역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 약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농약 벼는 벼, 돌발해충이면 돌발해충, 거기에 맞는 농약을 저희들이 4개 정도 기술센터에서 전문약재를 추천해 줍니다. 추천을 해 주면 그 방재협의회에서 그 중에서 또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키고, 그러면 2개 정도를 읍·면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약재를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약허용물질 목록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하고 관리제도는 PLS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요즘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의 농약 허용물질 외의 다른 물질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못 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금년도에는 땅콩이나 그런 견과류, 또는 유지작물, 참깨, 들기름, 들깨 그것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는 전 농작물에 전체 확대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농약을 살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고추에 어떤 살충제를 뿌리게 된다면 그 농약의 적용품목이 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농업인들이 집에 농약이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에 사용할 걸 참깨에 사용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허용기준치 이하만 나오면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절대 품목에 고시가 안 된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유통이 돼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 농산물을 전량 완전 폐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제도를 잘 빨리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인 교육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중간중간에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에도 역시 수시로 농업인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는 이런 제도가 2019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저희들이 대처를 하게끔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농약 사용에 따른 군민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농업인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4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해외연수가 안 되어 있어요. 희망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예산부족이든지, 못 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가 2004년도부터 이제 지난 2016년도까지 해마다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를 하지 못 한 이유는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전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고, 저희 충북에서는 진천군하고 괴산군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해외에 가는 것이 지자체에서 선심성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로 이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해는 사실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하지 못 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그럼 올해는 이렇게 못 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타 도 일부는 아직 이게 적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북은 지금 예산이 있던 시·군도 포기하는 시·군도 있고,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2009년도에도 한 번 안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2009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경기 위기 때 그때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체 외국 가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스스로 포기를 해서 2009년도에 안 갔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번에는 그래서 못 갔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개방화에 따른 글로벌 농업인재 육성하고, 또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전문기술 습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하여간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항상 현실이 어려운 우리 농업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요.
 업무현황 178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강소농 육성교육을 하고, 또 강소농 모델 농가를 선정을 했어요. 28농가를 선정했는데, 어떤 농가들이 이 강소농에 선정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이제 진흥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들이 328명을 기존에 선정을 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강소농 모델 농가 선정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농업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젊다고 할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문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우리군에 전에 320여 호하고 지금 28호하고 하면 강소농이 한 350호 정도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지요.

○우종한 위원    그럼 강소농에 선정되면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떤 혜택은 사실 주는 게 없고, 그 분들을 모셔서 각종 기본교육이라든지 또 심화교육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실천노트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영농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1단계~2단계 이렇게 해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현지 연찬 같은 거 있으면 현장도 견학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174페이지에 자립역량을 갖춘 농업인단체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타이틀은 자립역량을 갖춘 농업인단체 육성인데, 그 안에 추진현황을 보면 그 타이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강소농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지 연찬교육, 합동수련회대회, 농촌지도자대회, 농심 나누기 행사,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단체를 전문농업인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강소농을 우리 증평군이 작지만 강한 농업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 말고 다른 농업인단체를 위한 예산을 세워서 진짜로 농업인들을 강소농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농촌지도자든지 어떤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원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그거를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사실 강소농 육성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건 없지만 이분들로 하여금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영농일지도 작성도 하고, 거기서 분석도 하고, 아니면 컨설팅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강소농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기존에 있는 단체는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단체대로 육성도 하고 강소농은 또 별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반영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이 이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세워 놓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우종한 위원    지금 그 기금 적립현황을 보니까 5억 기금목표액에서 지금 5억 5,300만 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어요. 기금 운영현황에 640만 원을 2017년도에 기금 운영을 했는데 이자율이 1.1% 따지면 6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이자 수준에서 지금 기금 운영을 한 겁니다. 물론 기금의 운영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이자로 그 나머지 수입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이 기금 운영에 있어서 진짜 농업인단체 육성에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농업인단체하고 많은 미팅을 하고 진짜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걸 갖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농민단체하고 많은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조금이 농가별로 많이 나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건 시범사업 농가들한테 좀 나갔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보조금도 진짜로 강소농으로 클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사회체라든가 젊은 귀농·귀촌 인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조금도 방향전환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금 운영은 5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율이 1.1%이면 6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큰 사업을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1개 단체 같으면 생각이 또 다른데 5개 단체에서 나눠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집행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5개 단체 회장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생산적인 그런 자금으로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강소농이라든지 또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든지 거기에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회체 회원들이 주로 1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체도 청년농업인으로 흡수를 해서 그 분들이 영농 정착이 제대로 되고 기반을 확고히 하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체 영농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거 가지고서 2명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은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명의 회원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 가서 한 분이 공모사업에 발탁이 돼서 5,000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렇듯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부터 알차게 꾸미는 데 관여를 해서 공모사업에 최대한 많이 선발돼서 우리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농업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하는 그런 농업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은 농업을 관이 주도를 하지 않고 민이 주도를 합니다. 민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게끔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 시스템도 이제 젊은 세대들로 세대전환이 되면서 민이 주도해서 금방 강소농 말씀을 하셨지만 강소농 모델들을 많이 키워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괄적인 정책을 지금 내려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이제 특정하게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잘 되면 한 시·군에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체 청년농업인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지금 많이 농업 쪽에도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올해 순회수리를 많이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저희들이 마을별 순회수리는 66회를 실시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제일 많았고,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 농기계 임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실적을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줄고 있어요. 임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임대한 부분에서 조금 줄었어요. 그 부분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들 자료를 낼 때 10월 30일 현재 자료를 해서 내드린 거고, 지난해 것은 연말까지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까지 임대가 1,329회 정도 했고 임작업은 262회를 했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임대가 12월 30일 현재 1,002회 그리고 임작업이 222회 해서 수치가 조금 적은 걸로 나타났는데, 12월달까지 전체 통계로 한번 추산을 해 보면 지난해보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형태는 임대사업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임작업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그거를 비교한 거라서 거의 지금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임대횟수가 줄고 또 임작업 횟수가 줄면 세외수입도 줄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그래서 따져보니까 1,800만 원 정도가 작년하고 현 시기로 볼 경우에 차액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수감자료 464쪽에 보면 2017년 추진사항 해갖고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69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거기 수리·정비 해서 세외수입이 1,274만 9,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박석규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농업인 내방수리교육은 또 뭐예요?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거 내방은 저희들이 예초기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이럴 때 농가에서 직접 저희 사무실로 가져 와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급할 때 센터로 와서 그걸 저희들이 수리해 드린 거고, 그 위에 있는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동네에 가서 수리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흑자를 볼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항상 적자를 봐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기계장비 중에서 전에 옥수수베일러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옥수수베일러하고 하베스터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올해 횟수가 1회 임대가 됐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박석규 위원    이게 지금 축협에 있는 게 몇 대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축협에 한 대 하다가 금년도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두 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괴산·증평 합쳐서 같이 쓰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같이 쓰는 거지요.

○박석규 위원    글쎄 이게 실적도 안 나오고, 지금 축협에 한 대 있던 게 두 대로 늘었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이게 몇 년 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농식품부에 의뢰를 해서 다른 시·군에 필요하면 그걸 그 쪽에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워낙 장비가 어떻게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기계보다 완전 구형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타 도에서도 그걸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0년에 구입을 한 거고 지금 내구연한도 줄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줄어서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임대하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축협에서 나온 장비는 또 신형이고, 또 거기에서는 한 롤을 감는 데 만 원이면 감아주거든요. 그리고 트랙터가 두 대면 다 운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트랙터가 세 대가 투입이 되어야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을 오래 갖고 있어도 어차피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내구연수도 줄었고 해서 이것을 불용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기적으로 그때 축산업자들이 꼭 사달라고 해서, 조금만 몇 달만 더 늦게 샀으면 신형을 살 수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박석규 위원    아니, 바로 몇 달 뒤예요. 몇 개월 뒤에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농기계를 구입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축산농민들이나 이분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기종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 농기계팀에는 정규직이 3명이 있고요. 또 무기계약직이 두 분 계시고, 기간제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농기계 쪽만은, 지금 임작업 하는 분이 기간제가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연세 많으신 분이 임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분이 혼자 하기가 벅차고 할 때 그거를 대비를 해서 지난해에 젊은 친구를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 그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분은 어쨌든 연세도 드셨고요. 그래서 임작업을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직 그 분이 차분하게 운행을 잘해서 별 탈 없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그 분도 대처능력이라든지 안전사고 그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매년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부서라든지 그런 데에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강구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 문제, 수리기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리를 시켜서 할 만하면 다른 데로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생각하셔서 어쨌든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임작업하는 부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지금 연세가 드셨지만 차분하게 하고 계시지만 차후에 우리가 인원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농작물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에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그분들이 거의 연구개발 결과를 갖고서 우리 지역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사실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연구원 한분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연구사 1명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연구사는 주로 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도 같이 지도 업무를 하면서 실증포 과제표가 있습니다.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일반 지도사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연구사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분 갖고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충족이 될 적에 가능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지만 우리 연구사들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해 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와서 다시 여기서 시험재배를 해서 그쪽에도 보완해야 될 게 있나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직원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상부기관 진흥청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나 그런 정보를 항상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신개발품이 있나 하는 것도 빨리 파악을 해서 먼저 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 같아서는 진짜로 연구원들 한 서너명 해서 연구 좀 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신기술 개발은 못하더라도 보급에 많은 열과 성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까지도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워낙에 잘하고 계시니까 농민들이 큰 불만 없이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하셔야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허브랜드 기반 조성하려고 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은 다 섰는데 부지매입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10월 31일자로 자료를 낸 것인데 그 후에도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금년 추경까지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 농가에 대한 여덟 필지 8,711㎡를 매입을 했고, 현재 두 농가에 대해서 일곱 필지 1만 3,261㎡인데 이거를 현재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다섯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필지가 상속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속이 매듭이 되면 저희들한테 토지를 파는 걸로다가 협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 형제가 8형제가 되는데, 그분들 전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거만 되면 이건 큰 무리 없이 매입이 될 것 같고, 한 농가가 두 필지 4,059㎡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가장 큰 이유는 평가를 좀 더 높여달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산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밭으로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가 전으로다가 평가가 안 되고 임야로다가 평가가 되니까 그걸 같이 좀 해 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 보상 절차라든지 감정평가의 과정 그것을 계속 그분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거의 매입이 가능한데, 지금 한분만 협의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분을 만나고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최대한 해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만약에 그분이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고, 매매를 안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글쎄, 저희들은 협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난 11월 17일자로 충청북도로부터 지역개발 구역 지정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는 데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용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는 하여간 최대한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어쨌든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구역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허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늦은 겁니다. 개촉지구사업 따라서 도로 개설도 다 끝났고 마무리를 빨리 해 주셔서 저희가 계획했던 허브랜드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셔서 성과도 내고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시범사업 한 품종 중에서 가장 잘 된 품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글쎄, 저희들이 한 4년 전에 한 농가를 대상으로 부추사업을 처음으로 도입을 시작을 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추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사업을 2년간 확보를 했고, 또 지난해에는 군비를 확보를 해서 그것이 14농가 한 3.5ha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은 끝났지만 농정과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시설하우스 그쪽으로다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부추는 계속 재배면적이 내년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봐서는 현재 소득 면이나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농지면적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시범재배를 많이 해도 품종을 우리군에 어떤 브랜드화 시키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인삼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금방 말씀하신 부추 같은 것은 우리 농가에서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농정과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차 산업 연계해서 고소득 올려서 우리 지역을 위해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을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실증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좋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게 우수한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 잘 판단하셔서 대안 주셨던 부분 같이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을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기술력이나 실증포 마무리를 잘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장천배 , 부위원장 박석규 .
•     김태우 , 우종한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임헌출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