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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7년 12월 04일 (월)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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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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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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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천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증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경제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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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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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윤경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8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중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군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고마운 업소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착한가격업소가 18개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비하여 증가하였는지와 지정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개소가 증가하였으며,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저희들 민·관이 현지실사해서 가격기준과 위생청결, 그 다음에 서비스, 공공성 기준 등을 재심사해가지고 평점 70점 이상이면 재지정해 주고, 미달 시에는 저희들이 지정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물가모니터단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면 기존 지정업소와 마찬가지로 현지실사해서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현지실사를 민·관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민은 저희들이 주부물가모니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부물가모니터단 6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또 없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다른 지원은 없고요.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50리터짜리 90장을 지원해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가 입구 앞에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찰을 그걸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가격으로 따지면 90장인데, 월 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발의한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상하수도요금도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제 생각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서 쓰레기봉투만 월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저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므로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78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2016년 말에 증평읍의 보급률이 79%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설치현황과 내년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초중리 선우전기 일원에 26가구에 1억 6,000만 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아마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받은 지역이 14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14소 중에서 다 해 드릴 수 없고, 수혜가구가 좀 많은 지역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한 바로다가는 증천리 영단방앗간 앞에 주택 일원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정문 앞에 교동리 주택 현재 두 군데를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사용료가 저렴해서 생활에 어려운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급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도 여기 경제과에 와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충청에너지 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충청에너지도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충청에너지사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윤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서로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반 진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하고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군의 고충도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공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 목적이 뭡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공급 목적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 같이 진짜 저소득층 또 서민 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우리군에서도 재정투자를 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에너지가 충청북도권의 독과점 에너지 공급업체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저소득층에 충청에너지에서 관로를 개설하고 나서 이윤이 창출 안 된다는 이유로 관로를 개설 안 하는 진짜 힘든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충청에너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사훈도 보고 경영방침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렇게 한다는 사훈을 갖고 있고, 거기 CEO의 인사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도 충청에너지에서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도 아까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또 현실적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충청에너지사 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충청에너지사 직원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도비하고 그 다음에 충청에너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취약지구에 우리 군비로 100% 지원을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담당자께서도 ‘그래도 어렵다.’ 왜냐하면 본관이 매설되는 데 사업비가 미터당 약 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매관하고 그 안에 복원로 설치하는 게 그거는 자부담이지만 또 본관에서 주택까지 하는 게 그게 한 미터당 그것도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종합해 볼 때 또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떤 지역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 주택 가구가 다 100%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종한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자기들이 관로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못 한다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충청에너지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에 그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 내지 또 행복 나눔이라는 그 충청에너지에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그런 기업경영에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적자를 보는 구간이 있어도 그것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진짜 사회적 공헌을 해 줘야 신뢰받는 기업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관계자 분들을 만날 때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저희 저소득층들이 진짜로 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문판매업은 신고 들어와 있는 게 없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방문판매업이 들어와 있는 건 저희들이 들어온 게 지금 전체 합해서,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종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떴다방이라는 그런 개념

○경제과장 윤경식    현재 떴다방은 없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철수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방문판매업 중에 일명 떴다방이라는 그런 업종은 물론 신고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떴다방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또 어르신들 쌈짓돈을 진짜 엄청 피해를 주는 그런 유사업종인데 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를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저희 떴다방 그 분들이 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사항인데, 문제는 건축을 임대해 주는 분들이 비 상가나 그거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건축주 분들이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임대업을 체결을 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침해가 어려워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고, 신고를 해 주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저희들 팀장하고 직원이 한두 번 정도를 꼭 방문을 하거든요. 해도 이게 주민들의 손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진천 쪽에서 진천 쪽은 떴다방 업체가 참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들어가서 호객행위 하는 거를 녹취를 해서 그거 갖고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과하고 연계가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떴다방이 들어와서 진짜 어르신들 호주머니 돈,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등쳐먹어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관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다시는 우리 증평군에 그런 방문판매업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에서 올해 2017년도에 주요 정책사업으로 하신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우리 경제과에서 그래도 주요 정책사업으로 열심히 잘했다.’ 하는 사업을 꼽으신다면 몇 개 있으신가요?

○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가 생각할 적에 제가 7월 1일에 발령받아서 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경제과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다는 사업은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듀팜 특구가 이제 모든 개발계획이 변경돼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다가 관광단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돼서 12월 8일에 특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14일에 아마 개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인 에듀팜 블랙스톤 리조트 원○○회장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하여튼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비를 500억에서 1,000억을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큰 성공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도안에 조성한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돼서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11개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7개 업체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개 정도도 내년이면 다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어려운 사업을 많은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수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정책사업 5,000만 원 이상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도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 군이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한 게 약 97억 정도가 됩니다.

○이동령 위원    그동안 97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에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진척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하셨다고 보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그 장뜰전통시장 내에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하고 연접돼 있는 증평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사유지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걸 정비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다목적광장, 그 다음에 아케이드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계속 현대화사업비를 신청을 하셔서 받고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을 보니까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대화사업은 지양하고 경영현대화 위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뜰전통시장도 지금 현대화사업은 저도 거의 됐다고 봅니다. 일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시장 내에 내년도에 예산 2억 8,000을 계상을 했는데, 그 2억 8,000을 가지고서 종합시장 내의 바닥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인트 도장, 그 다음에 전기선이 상당히 거미줄 마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정비를 해서 점포가 41개인데 5개를 사용하고 36개를 지금 미사용하고 있는데, 그 빈 점포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창업사람인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청년상인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볼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활기차게 한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그동안 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시설은 확충이 됐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설 정비나 어떤 시장의 편의성에는 많이 저희들이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그 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만 치중을 했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창업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주의 시장에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리에 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또 반면에 성공한 데는 성공했지만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또 이 청년 창업 쪽으로 시장에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놨었는데 폐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이런 반대급부적인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실 거라는 연구는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리 우리 관에서 이렇게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시장의 편의성이나 모든 거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 안에서의 민 쪽에서의 어떤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 장뜰전통시장 상인들 회장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원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사실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95억~97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그냥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어떤 자구적인 행사나 이런 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하지도 않고 관에만 의지를 하고 관에서 뭐를 해 주기만 기대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작년도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4,3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장날마다 노래자랑도 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했는데, 거기서도 크게 상인들은 같이 공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하드웨어사업 쪽은 자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제 앞으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도 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또 추진되어야만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관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또 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라든가 그런 혁신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고 지도하시고 점검하셔서 하루빨리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서민경제가 되살아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도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남은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우리 증평군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제1일반산업단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1일반산업단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미암리에 있는 제1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공장 6개소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우이엔지가 공장이 가동됐는데, 현재 수소보일러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에다가 인증을 받으려고 아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중에 아마 인증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성이엔지가 2만 2,000평 중에 한 9,000평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1만 2,000평인가 3,000평 정도가 증설을 못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증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금난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증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하고 통화를 해 본 바로는 금년에 어차피 어렵다고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도 어렵고, 하반기쯤 가야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성이엔지가 회사 이름도 바꿨거든요. 변경을 해서 솔라에너지에서 신성에프에이하고, 그 다음에 신성이엔지, 신성솔라에너지를 합쳐서 신성이엔지로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철강은 원래 업종 생산제품이 태양광 방막형을 생산했었는데, 이게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중단을 하고요. 제가 본사 임원하고 통화해 본 바로는 반도체 산업으로 아마 전환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회사 기밀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그거를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해 주고, 자기들도 그 공장을 방치해 놓으면 손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 1산업단지에 6개 업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가 총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총 부지면적이 SK이노베이션이 한 5만 3,000평하고, 대림통상까지 다 해서 6개사 15만평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거의 14만, 15만 평 정도.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중에서 지금 몇 %에 건물이 지어있는지 아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건물은 몇 %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해서 답변을 똑같이 답변했던 겁니다. 같은 답변이었어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1산업단지도 다 완전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간에 분양은 다 했습니다. 분양은 다 했는데 분양을 했으면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무슨 투자협약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몇 년 안에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안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분양을 할 적에 예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5년 이내에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이익금 환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산업용지 분양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성하고 한국철강이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부지면적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혜택을 준 게 어느 정도 돼요?

○경제과장 윤경식    신성이엔지가 보조금으로 50억 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철강은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신성이엔지만 50억을 줬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국철강은 안 준 이유가 뭐였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한국철강은 왜냐하면 수도권 이전기업 국비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도 아니고 새로 신설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50억을 우리군에서 지원했으면 그 정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제가 금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업내용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산은 다 된 걸로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산이 이거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1산업단지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2산업단지에 3산업단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1산업단지에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1산업단지 된 지가.

○경제과장 윤경식    200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금이라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1산업단지 조성할 적에 그 미암리 주민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팔고 싶든 안 팔고 싶든간에 땅을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투자협약서에 이런 기간이 명시가 안 된 부분 같은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법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자기들 분양해서 50억씩 득을 보고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을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려워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투자를 못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진천에는 다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 신성이엔지가요?

○박석규 위원    예, 어쨌든 생산하는 자체가 다르니까 업종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는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지금 정산서나 아니면 투자협약서에 이런 게 기재가 안 되고 됐다는 부분이 지금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보조금 성격의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1산업단지가 잘 운영이 돼야 2산업단지, 3산업단지를 해도 빛이 나는 겁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1산업단지는 거의 방치상태 아닙니까?
 지금 대림통상 같은 데 보십시오. 요새는 조금 낫습니다만 대림산업 들어오면서 미암리 2구 주민들은 소음, 냄새 한동안 시달렸는데, 요새는 가끔은 난다고 하는데, 이제 시달리고 있고, 청우 역시도 휴업에서 해제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현재는 휴업상태인데, 나름대로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시제품 생산을 하는 거 가지고 독일에다가 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가 1산업단지를 보면서 처음에 한국철강에 세 들어왔던 업체가 있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듀링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 듀링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들어와서 몇 달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박석규 위원    자, 1산업단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답변은 항상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군에서 제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그리고 기업체에 문의를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SK고 한국철강이고 청우고 간에 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2산업단지는 지금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돼 갖고, 지금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입주업체가 총 분양된 것은 31개입니다.

○박석규 위원    31개 업체 중에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업체도 있죠?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현재 공장을 다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11개 업체,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게 7개 업체, 미착수한 게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착공하지 않은 업체는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착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종합특수강 같은 경우가 면적이 5만 2,000평 되거든요. 이게 남아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현대종합특수강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나 아마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 대외비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할 적에 우리군에 지금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몇 군 데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략 몇 군데나 돼요?

○경제과장 윤경식    일반산업단지가 거의 분양단계에 와 있을 적에 2015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증평 제3일반산업단지 입지검토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후보지를 7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조속히 개발이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증평 송산리하고 초중리 2개를 먼저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송산리 3산업단지가 무산됐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6개 후보지, 7개 후보지가 있으면 이 후보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으니까 그 땅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지만 시작할 때는 우리군의 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 후보지를 우리가 민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후보지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와서 민자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자체만으로 군에서는 고마운 생각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박석규 위원    현재로서는 이거 말고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초중리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박석규 위원    초중리 것 말고도 후보지를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초중리 말고는 민간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한테 타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가 1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과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후보지를 만들 적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거냐 라고 해서 1산단을 처음에 조성할 때 된 거를 그때 대책위에 있었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바람 부는 방향까지도 봤습니다. 도안에서 1산업단지 한다고 하니까 도안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어요. 증평에서 넘어오면 바로 도안인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2산업단지

○박석규 위원    2산업단지 할 때요.

○경제과장 윤경식    2산업단지요?

○박석규 위원    예.

○경제과장 윤경식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2산업단지 할 때에 도안 일부 주민들이 거기 산업단지 만들면 냄새 나고 먼지 나면 바로 도안으로 넘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초중리 일반산업단지가 3산업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3산업단지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초중리산업단지 위치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진뜨리에아파트 철길 건너 쪽이거든요. 종합운동장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그 건너 쪽인데, 거기 철길 운동장 부지를 제외한 데서부터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개설되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풍향이 우리나라에는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초중리 주거지역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금대리나 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겨울철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겨울철에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경제과장 윤경식     일반적으로도 거의 보면 북서풍 아니면 북동풍 쪽이 이렇게 불고 있거든요. 봄에는 바람이 흔히 여우바람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북풍이나 북서풍이 불지 남동풍이나 남서풍이 부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거기 지금 청원군 쪽에 있는 축사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쪽 방안이에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한라비발디에서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업단지 후보지를 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중리산업단지도 거의 14만 평~15만 평 되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건 산업단지보다는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할 면적이 공공시설까지 합해서 14만 9,000평 중 저희들이 산업단지 용지가 한 8~9만 평 정도 되고요. 주거용지가 한 1만 2,000평~1만 5,000평 정도 현재로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의 반반으로 의회에서는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아닙니다. 기타 시설, 저희가 공공시설용지가 4~5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민자로 하신다고 했죠?

○경제과장 윤경식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사인 대륭산업개발(주)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인 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대륭산업개발(주)는 100% 민자를 자기들이 하겠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시공사인 효성에서 이거를 100% 민간 투자를 해 놓으면 SPC가 아니고, 민간투자를 해 놓으면 나중에 분양하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대륭산업개발(주) 단독으로 분양을 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증평군이라는 기관 명칭을 사용해야지 분양에도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증평군하고 SPC를 해야 된다. 자기들도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협의가 100%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사에서는 하여튼간 100% 단독적으로 개발로다가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엊그제 100% 민자로 한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시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석규 위원    아니, 군수님께 어떻게 보고를 드렸으면 그러면 군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군수님한테도 저희들이 MOU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고드린 게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MOU 끝나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MOU 끝나고서

○박석규 위원    MOU 끝나고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첫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SPC 해 달라고 틀림없이 할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글쎄, 우리군 입장이 초중리산업단지는 민간으로 하라고 사실은 저희도 건의를 했었고요. 민간 단독으로 해라. 저희들 재정상 SPC가 어렵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공사 효성에서 분양의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만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SPC를 할 수밖에 없죠? 본 위원 보기에는 그래요. SPC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방향이 클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3산업단지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4,000인가 어느 정도

○경제과장 윤경식    예, 1억 4,500

○박석규 위원    지금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1억 4,500

○박석규 위원    그래서 완전 100% 민자라고 하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투자될 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라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환경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평가를 받아서 우리군의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까 1산단 말씀을 드렸듯이 1산단 최첨단 기업체만 들어온다고 하는데, 미암리 2구 당장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하고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그때 유치할 때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라고 상당히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갖고서 친환경업체라서 유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중국에서 너무 태양광을 저가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광 업체 측에서 산업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쪽에서도 관세를 부과시킨다고 하니까 위축된 것은 사실인데, 그거는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이윤을 추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동을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보다도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몸이 닳고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3산업단지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사실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 정주여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박석규 위원    과연 지금 산업단지로 인해서 인구를 늘기리를 한다고 했을 때 … 사실 과연 인구 늘리기 해서 1산단 같은 경우 볼 경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한 산업단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만 3산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할 때에는 진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2산단 같은 경우는 15만 평에 31개 업체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복합산업단지를 하고, 농공단지식으로 조그맣게 나눠서 주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합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 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3산업단지는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진짜 처음서부터 어느 업체를 … 그러니까 2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산업단지도 처음에 할 때에는 그러니까 1산단 하청업체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산업단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오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화학약품공장, 식품공장까지 다 넣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는 좋아지는 게 없단 얘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글쎄, 요즘 제가 2산업단지 가동 중인 업체를 몇 군데 제가 일자리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직은 지금 업체가 다 안 들어왔어요. 악취 지금 같이 안 나야 됩니다. 안 나야 되는데, 지금 원남산업단지만 지나갈 때 냄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산업단지 쪽을 지나가다 보면 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3산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업체 선정만큼은 정말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하여튼간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1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협약서하고 정산서하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관내 기업체에서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를 합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농산물 소비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가

○우종한 위원    SK이노베이션도 하다가

○경제과장 윤경식    중단 됐습니다.

○우종한 위원    다른 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농민단체 아니면 농협 이게 경제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기업과 상생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업무 중에 기업과 지역이 상생한다는 그런 주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하고 군청하고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그 기업체 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뭔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기업이 약 109개 업체가 됩니다. 109개 업체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일반농산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가도 해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농민단체에서 저희 군수님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게 아마 주관부서가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농민단체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고, 우리 경제과는 같이 기업을 방문할 때는 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방문해 주는 거는 …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적에 저희 경제과도 한 구성원이 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가격문제라든가 아니면 품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이 주도를 해서 지역경제에 뭔가 생동감이 넘치게끔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아까 서두에 과장님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증평군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제2일반산업단지라든가 에듀팜특구 조성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에듀팜특구는 12월 내로 착공을 하신다니까 에듀팜특구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가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에듀팜특구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군에 지금 증평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증평2일반산업단지, 또 덕유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도안농공단지하고 증평농공단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적은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특히 가까이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북이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 사업추진 타당성분석을 내놓았어요. 그렇지요?
 재무성지수 PI가 1.01, 경제성지수 BC가 1.11 지난 주 평가에서 타당성 산업단지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공장을 유치해서 일시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보다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체육, 휴양시설 이런 것을 확충하고 보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주여건이 가장 잘되면 인구 늘리기 정책 안 해도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라든가 모든 문화라는 게 활성화가 돼서 도심이 커질 수 있고 지역이 활기찬 그런 경제적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산업단지 예정지구 7개라고 했는데 지금 2~3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산업단지가 우리군의 어떤 선이 적정선이라고 보이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안 하고, 주거지역으로다 했을 경우에는 인구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세금 관계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재정자립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많이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후보지가 7개라고 했는데 후보지 7개 중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다가 지금 송산리, 초중리를 선정을 했고, 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덕상리에다가도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해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거기에는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송산리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다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그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중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철길 건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게 이거는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중리하고 덕상리 쪽 남부지역이 덕상리 2구에서 3구 사이 그 부분에 임야가 있거든요. 안동 김 씨들 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하면 나머지는 산업단지가 크게 저희들이 필요성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지금 앞으로 추가로 1개 더 정도 계획하시면 …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해요. 3산업단지도 부정적으로 본 위원장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주위에 지금 계속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또 우리군도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결국 나중에는 떠나는 도시가 돼요. 재정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늘어나서 지역은 발전할 수 있지만 정주여건이 나빠지면 자동적으로 떠나 나가죠. 더 좋은 도시 개발하는 데로 가려고 그러죠. 여기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주권에 지금 주소를 둔 이유가 뭐예요? 교육 여건 좋고, 문화 여건이 좋으니까 증평군에 주소를 안 두고 청주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잃는 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하려면 진짜 우리군이 발전이 안 될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되는 거지. 요지에다 산업단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가장 무모한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대도시 청주권에는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옛날에 가장 활성화된 서청주산업단지는 도시의 중심에 있어요. 지금 다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개발되면서 핵심적인 곳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산업단지도 외곽지역으로 내 보내려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 산업단지 하시는데 신중성을 기하셔야 된다고 봐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우리가 당장 바로 앞의 재정적인 이익은 볼 수 있지만 백년대계 증평군을 본다면 산업단지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나아가야지. 산업단지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산업단지 계획하실 때도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또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분석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용역해서 7군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 우리 증평군이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게 좋아서 산업단지가 입주조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만 우리 증평군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봐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3산단도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 정주여건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행감에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회적기업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환원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든 도비, 군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증평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에서 1개 크린웰은 사회적기업으로 금년도에 전환됐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크린웰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엄마푸드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종료가 됐는데, 이거는 종료로 끝납니까? 다른 거 또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계획을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엄마푸드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 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만료됐기 때문에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금년 8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해지가 됐는데, 엄마푸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증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천배     인증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윤경식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려고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하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윤 부분을 매년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에 써야 되거든요. 기업들에서는 아마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사회적기업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해 한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사회적기업 업종이 다양해요. 저희 같으면 단순하게 제조업하고 청소용역, 반찬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그냥 기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발굴을 해서 신청 받는 거보다는 우리군에서 사회적기업의 여러 가지 분야를 벤치마킹하셔서 아이템을 내놓으셔서 군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방향을 전환하셔야 한다고 봐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절대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전국적으로 잘 된 사회적기업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그거를 우리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세미나나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적기업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 한분이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많이 찾아내서 이게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고용창출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특히 어려운 사람들

○경제과장 윤경식    취약계층

○위원장 장천배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해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창업서부터 마케팅까지 우리군에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장천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과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또 민원소지도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힘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증평군을 위해서 증평군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경제과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안 주셨던 부분은 직원 분들이 적극 검토하시고 반영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사업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우리 증평군민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태규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장정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조상희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연영미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민병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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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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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장 민광준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2016년도 행감 시 동료위원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수감자료 220페이지 농약빈병 수거함 마을 8개소 이거 참 잘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4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우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배출이 되면 저희들이 수집운반 업체 2개 업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소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 광덕리 매립장으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매립이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공동주택하고 2개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노선이 또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는 들어있지 않은 게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생활쓰레기 발생하는 농촌지역이나 그런 데는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들어갑니다. 시내 일원은 매일 들어가는데, 요일별로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저희 군에도 생활폐기물 처리 차량하고 집게차를 보유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압롤차 1대하고 집게차 1대 갖고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압롤차 1대랑 집게차 1대가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번에 저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직원분이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격려를 해 주시고요. 그때 저희들 집게차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집게차 내구연한이 얼추 다 돼 갑니다.

○우종한 위원    근데 폐기물 수거할 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또 폐기물 수거를 하고 그런 것도 봤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 일반차하고 달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사용량이 많고, 더군다나 험한 폐기물 같은 것을 수집하다 보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보다도 그 자체를 갖다가 수리하다 보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추경 정도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압롤 트럭 1대하고 집게차 1대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압롤차 1대하고, 2대가 있는데, 지금 직원 1명이 미화요원 2명인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보통 직원은 05시에 출근을 해서 대형폐기물 신고사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새벽부터 하다 보면 한 6시 정도까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증평군민이 민원 낸 내용을 갖다가 수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직원 배치도 어쨌든 직원 분들이 격노에 시달리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삶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책자 19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책자 195쪽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 내역인데요. 소액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원인은 저희들이 보면 소액이고, 그래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에도 존재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 대책을 세워서 하여간 추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금액은 3,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미수납이 줄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저희들도 체납액에 대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증평군민들은 징수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라비발디 초중리 쪽이 항상 돈사 악취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환경감시체계 구축 실적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청주시 북이면 송정리에 보면 그전에 축사를 하다가 안 하는 축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안성에서 축사를 하시던 분이 구입을 해서 축사를 한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전체 축사 면적에서 축사를 하면 그 냄새가 한라비발디 초중리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초중리 이장님들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송정리 311-12번지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못하게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조금 위협이 돼서 저희들이 제재를 그렇게 끝까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땅이 설 씨 문중인데 땅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설 씨 문중의 땅을 침범해서 축사가 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청주시장한테 연락을 해서 리모델링을 못하게 하고, 축사 운영을 못하게끔 그렇게 시장한테 얘기하고 저희들도 5,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서 청주시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청주시에서 도저히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러도 상관이 없다. 
 설 씨 문중이 7월 20일 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게 9월 5일 날 그 피고한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그 사람 피고는 계속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길러야 된다. 저희 측 설 씨 문중 측은 기르면 안 된다. 자기 땅을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소를 제기했는데,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소를 조정식으로 결정이 돼 갖고 조정을 10월 25일 날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설 씨 문중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땅을 돌려 달라 하니까 법원에서 조정위원이 그러면 6개월간 사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어떻겠냐.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내 놓았어요. 그 조정안을 갖고 저희 측 설 씨 문중은 6개월이면 재판소송 정도 가는 기간이니까 좋다. 6개월을 허락하겠다고 승낙을 했는데, 그 피고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1년, 2년 이렇게 하니까 설 씨 문중에서 조정 부결서를 그러면 우리는 조정 안 하겠다 해서 10월 25일 날 조정 부결서를 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나서 변호사를 그날 바로 선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드려 본 내용은 어쨌든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인근 지자체하고의 협력관계도 있어야 되고, 인근 지자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는 우리 공직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군민들 생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축사 악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평군수님 이하 전체 직원이 우리 주민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 증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처리 차량 운반에 따른 어려움 해결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앞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폐기물을 좀 더 투기를 덜 할 수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업무추진현황에서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랑 경고판 제작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감시카메라 스마트경고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저희들이 스마트경고판 설치를 7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7개소에 하셨고, 이게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경고판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했는데, 그 지역에 투기를 하는 사람이 오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안내멘트가 CCTV 녹화중이라는 안내멘트가 나와서 쓰레기 투기가 100% 아주 줄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7개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불법투기가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본 위원이 이거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달에 설치 공사를 하셔서 12월 달에 설치 가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 안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이 자체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비 내시가 조금 늦고, 또 이게 자체 제작을 하는데, 이게 외국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작 중인데, 12월 말 정도는 설치가 완료될 거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조속히 하여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올해는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지시사항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검토보고 한 게 있는데,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3개소를 설치했고, 2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체 5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군청,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증평인삼휴게소, 도안문화센터하고 증평종합스포츠센터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증평 보급현황이 어떻게 돼요?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게 공공용으로는 4대입니다.

○박석규 위원    공공용으로 4대, 혹시 지금 일반인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일반인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게 23대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관공서 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충전소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도안에는 지금 1곳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죠.

○박석규 위원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도안에 있는 문화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올해 사업이 끝나냐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올해 끝납니다.

○박석규 위원    설치가 올해 끝난다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 완료가 됐죠?

○환경과장 민광준    완료가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인근 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인근 시·군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인근 시·군, 경계로부터 1.5km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재를 하자고 해 가지고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해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얼추 협의가 다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1.5km로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1.5km 안에서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이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가축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면서 지금 진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앞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가.

○환경과장 민광준    그러니까 거기 그 지금 현재 우리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하에는 사육을 금지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협의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축사는 다 들어올 것 같아요, 협의하기 전에.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아마 내년 초면 바로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내년 초면 협의될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진천도 그거에 맞는, 지금 진천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진천하고 청주인데 청주는 그래도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북이 쪽에는 그래도 폐사 처리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한데, 진천 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축사를 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온다든지, 폐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과 환경과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축사를 상당히 많이 없앴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우리는 없앴는데 인근 군에서 지금 자꾸 축사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거는 돼지축사는 지금 협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소 축사가 많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도 더 이상은 우리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제가 보기에도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악취 발생보다 타에 의해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우리 증평군민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증평군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하여간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럿이 우리 군민과 더불어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생태교란식물 퇴치하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퇴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지금 현재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도 차후 차차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기는 계속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농약은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봄에서부터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시는 거, 뽑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거를 현재 직접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거가 되지, 보니까 식물이 잘라낸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면적이 전에는 저쪽에 사곡리 위쪽으로 해서 청안 쪽 그쪽에서 떠밀려 온 거, 사실은 그쪽 수박 재배를 하면서 농가에서 에서 떠내려 온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서서히 내려와서 이제 보강천을 거쳐서 송산리 쪽에까지 지금 번져있어요. 돼지풀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느 방법을 쓰든지간에 퇴치작업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돼지풀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재래식물이 지금 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에서 외래식물이 우리 관내 총 서식하는 게 33종 정도 됩니다. 외래식물이 보니까 가시상치,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이런 외래식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저희들이 올 6월서부터 9월까지 보강천 일대를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초나 작년에 비해서 아마 내년도에 가면 조금 효율성이 있어서 ‘돼지풀 정도가 조금 제거가 되는구나.’라는 걸 아마 가시적으로 느끼실 건데, 올해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여기 투입을 하고 또 봉사활동에 의해서 인력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더 조금 예산을 증가를 시켜서 투입을 해갖고 우리 고유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 식물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농사짓는 분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대비하셔가지고 제거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특히 금년도 끝나는 광덕리 생활폐기물시설 연장을 우리 광덕리협의체와 잘 마무리해 주셔서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주민 분들과 또 우리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연장계약을 3년 한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3년 하고 1년은 정비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어쨌든 우리 광덕리협의체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 증평군의 생활쓰레기가 거기로 매립을 하고 또 소각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꼭 협의체 계약을 딱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셔서 그동안 그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또 해 주시는 게 우리군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청주시 북이면 우리 경계하고 우리 증평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강천 수계 하수통합 연계사업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그 북이가 송정리, 금대 일부 지역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 연계하면서 청주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하고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다 같이 협의를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청주시 경계지역은 축사가 들어오면 거리제한은 우리 거기 조례의 규정에 우리군 마을 5가구, 그러니까 민가 5가구 이상에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청주시 조례 자체가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청주시하고 증평군 경계로부터 청주시하고 의견이 있는 거는 우리는 ‘1.5km로 하자.’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의 그 조례에 따라서 하자.’ 지금 이거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 거리제한만 협의하시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표시 작성 고시하는 거하고 조례하고는 우리군하고 청주시하고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가축사육은 거기하고 해서 청주시 조례에 싣기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아까 동료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 보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도 우리 팀장님들 어렵다는 하소연 많이 하셨는데, 사실 환경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예요.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여하튼 우리군 각 부서마다 다 어렵지만 특히 환경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감책자 208쪽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오염 검사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책자 2016년, 2017년도에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2015년까지는 조사항목별 오염도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2년치만 갖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 2017년도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 카드륨 같은 거는 2016년은 전혀 검출이 안 됐고요. 6가크롬도 마찬가지 검출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카드륨도 검출이 되고 6가크롬도 검출이 되고, 전반적으로 수치가 지금 다 높아졌어요. 어쨌든 우리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이 수치가 자꾸 높아진다는 거는 토양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이 부분은 원인이 뭔가를 검토를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원인은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증평군이 인구가 증가하고 또 거주인구가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3만 8,000이지만 거주인구는 제가 보기에 10만 정도를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런데 이 자체가 수치가 검출이 됐다고 해서 이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관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정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 수치가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증평농공단지 부분 아연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연도 2016년도에는 36.8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14.76이에요. 77.9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두 배 이상이 증가가 됐다는 부분이고, 수치가 전반적으로 1배 이상~1.5배 이상 많이 증가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자체를 갖다가 이게 지금 아연이 그렇게 나와서 이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장천배     아니 과장님, 피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금년에는 이렇지만 내년에 또 이 수치 이상으로 증가가 된다면 2~3년이 지나면 우려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가 해서 철저히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저희들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지점을 선정하는 것은 그 토양오염 항목, 오염시킬 수 있는 항목이 배출될 수 있는 그 지점을 선정해서 관리하는데, 그렇게 증평군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업종이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그 부분 자료 한 번 더 검토해서 2016년~2017년도 것, 아니면 그 전 것도 한번 비교를 하셔서 16년~17년도만 이렇게 늘어난 건지, 그 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는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관리가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토양오염에 대한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옆에 주요하천 수질검사 실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어제 우리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15년, 16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생태하천사업도 했고 또 하수관로사업을 해서 오염원이 많이 적어져가지고 계속 하천이 전부 다 매우 좋아진 걸로 나타났는데,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하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전부 다 좋아진 게 없고 전부 ‘나쁨’으로, 하여간 좋아진 게 없고 전부 다 ‘나쁨’으로 14개 하천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비교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때는 저희들도 비교를 해 봤는데, 사업장에서 공사 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염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월별로 거의 다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특히 2017년 7월 같으면 부유물 같은 거는 지난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 연도에 부유물이 6.2였는데 금년도는 539예요. 하천이 계속 전부 다 그래요. 삼기천도 108이고, 하여간 10배 이상 수치가 높아졌어요. 이때가 아마 장마철이라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다른 월도 9월이나 10월도 수치가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다 높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증평군 역사 이래 처음 장마가 져서 그때 사항일 겁니다. 그때는 원래 채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장천배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어쨌든 당연히 장마철이니까 부유물이 많이 내려오는 건 당연하고, 대신 BOD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는 어쨌든 BOD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지 않습니까? 그럼 BOD가 높아지면 이게 어떤 물의 오염도의 하나의 지표인데, 수치가 자꾸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 14개 하천이 우리가 그만큼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맑아지지를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래요.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SS가 높아지면 거기의 상황에서 BOD도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물 성분을 가진 장마 때 같은 경우에 다 떠내려 오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지금 제 자료를 나중에 감사 끝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장마 전에도 계속 수치가 작년보다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낮아진 하천도 있지만 대개 다 대체적으로 우리 14개 하천이 오염도가 전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생활하수 오염원은 하수관로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5단계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마무리 1단계에 들어가면 2022년 되면 증평군은 하수관거사업은 거의 다 끝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건 오히려 우수 쪽이에요. 우수관로 쪽에 비점오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아요. 우리 증평읍 시내 쪽에 나와 가지고 보강천으로 들어가는 우수관로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

○위원장 장천배     5~6개 있지요? 증천동 입구에 하나 있고요. 여기 장미대교 있는 데 하나 있고, 송산대교 있는 데 하나 있고, 반탄교에서 증평대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증평읍에서 내려가는 우수관로가. 우수관로 바로 밑에를 한 번 가보시면 눈으로도 확연히 표시가 나요.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눈으로도 표시가 나니까 한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수질검사를 그 부분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오염도가 있나 비교를 한번 해 보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과에서 지금 이렇게 비교분석하셔서 각 관련부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염 차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우수관로에서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그 입지 부분을 오염원 측정도를 하셔가지고 비교하셔서 만약에 거기에 오염원이 많이 높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고 말씀하시는 그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초기우수 발생했을 때, 지금 이 전체를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도시지역 여기서 나오는

○위원장 장천배     지금 도심지역에서 나가는 물이 비점오염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보강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수관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우수관이요?

○위원장 장천배     예, 바로 보강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시내 하수구에 오염원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도 몇 번 보고 그 분하고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식당하시는 분들 일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설거지물을 하수구에 확 버리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분들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그냥 오염원으로 보강천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관로의 비점오염시설을 잘 해 놨는데 그게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점오염시설은 일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거는 저희들이 차집을 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중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나올 게 없거든요.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수관로 우리 시내 쪽에서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우수관로 부근에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 장천배     이 수질검사 그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아니 그러니까 우수관로가 내려가는 부분을 수질검사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수질검사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보강천 본 지류에 의해서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제 말은 지금 이건 지류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증평읍에서 우수관로가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보강천하고 경계지역 그 부분에서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증평읍에서 나오는 우수를 한번 수질검사를 그 부분만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천 검사한 거 비교하면 오염원이 어느 정도 많고 적은가 비교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하수도하고 같이 해서 주민 홍보계획을 세우시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전문가이시면서도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 또 축사 주민민원 많이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 주는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또 대안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예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증평군이 환경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맑은 그런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친환경농업팀, 유통식품팀, 축산팀, 산림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서영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석윤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조재희 산림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 우리 농정과 현안사업인 AI와 산불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관련입니다.
 관내 양계사육 전업농가는 8호에 20만 1,450수이며, 소규모 사육농가는 15농가에 158수입니다. 오리 사육농가는 없으며,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되어 우리군에서도 차단방역을 위해 증평스포츠센터 주차장 내에 거점소독소 1개소를 설치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보강천 산책로에 출입을 자제하는 현수막 게시와 가금농가에 문자전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닭 사육 목적 유통거래를 단속하고, 보강천 등 철새도래지에 양계 밀집사육지역 및 소규모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으로 전문진화대 30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이 산불 취약지 순찰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차단방역과 산불 순찰활동으로 관내에 AI와 산불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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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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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연명흠    이상과 같이 농정과 직원 모두는 건강한 농촌·행복한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농촌·행복한 농업인이라는 비전 아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72쪽입니다.
 직불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 사업은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논 농업과 밭작물,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난 7월에 쌀 소득 보전 밭농업 직불제 등록내역 안내문을 읍사무소 산업팀에서 발송했는데, 이거 다 농정과 업무 소관이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금년도에 신청한 직불제 등록내역을 각 세대별로 확인시키기 위하여 7월 25일에 쌀 소득 보전 지불금 대상자 등록증을 발송했고 또 이틀 뒤에 7월 27일에 밭농업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각 세대별로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똑같은 내용을 2일 간격으로 이중으로 보낸 것은 전형적인 행정력 소모이며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우 위원    내년에는 이중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이 읍·면사무소를 잘 지도하셔서 일률적으로 한 번에 발송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326쪽입니다.
 홍삼포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삼포크 삼겹살은 우리군의 대표브랜드로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상표등록, 특허등록, 전문판매장 개장, 우수 농·특산물 품질마크 취득하는 등 우리군에서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지난번 인삼골축제 때 본 위원이 세 번을 식사했는데 두 번은 이게 냉동되었다 녹인 삼겹살이었습니다. 미식가나 고깃집을 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명한 증평의 홍삼포크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별맛 아니네.’라고 할 거고, 홍삼포크 삼겹살의 이미지와 우리 증평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첫날 그런 여론을 듣고, 죄송하지만 저희들 처음에 먹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영농조합 법인을 방문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 분들이 처음 하는 거라 냉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냉장고라도 어느 한 부분은 약간 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 말씀은 일부분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본인들이 시인을 해서 온도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맞겠습니다.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면 기계로 썰기 위해서 살짝 냉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보관하다 보면 온도조절 문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의 이미지와 홍삼포크 이미지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축제 때는 냉동고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홍삼포크 판매장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일반 돼지고기를 홍삼포크로 둔갑시켜서 납품한 사실도 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도 홍삼포크 전문판매장에서 일반 돼지고기를 취급합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그거는 우선 죄송하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문제도 있고 등등 점검을 제때 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삼포크 전문매장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홍삼포크를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있으면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은 전문판매장이기 때문에 일반고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섞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홍삼포크보다 일반 돼지고기는 더 저렴합니다.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 할 적에 수입산하고 한우하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홍삼포크 명품화 추진을 위한 전문판매장입니다.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전문매장에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위원님 말씀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건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농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지역농민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제과나 농정과, 여기서만 해서 추진될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하고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기관 대표자들하고 어떠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 과장님 지금 저희들 장뜰쌀이 기업체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기업체에 직접 들어가는 거는 글쎄,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SK가 얼마 전까지 저희 장뜰쌀을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미질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천쌀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 추정이라는 쌀이 미질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RPC의 문제일지 아니면 그 쌀을 가공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제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협의체에서 그런 안이 도출이 돼야 농민들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업도 우리 지역 것을 소비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도 장뜰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SK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SK에서 객관적으로 직원들한테 평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시식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밥을 지어놓고 한번 시식을 했나 본데, 안타깝게도 우리 장뜰쌀이 거기서는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천 쌀이 가장 좋은 쌀로 선정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업이나 다른 식당이나 홍보물도 많이 돌렸고, 실제 가서 우리 쌀도 식당에서 많이 활용을 해 달라. 기업에도 이용을 해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경제 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 물론 장뜰쌀 우리 지역을 애향심을 따진다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 수익 창출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우리 쌀을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이라든가 SK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장뜰쌀이 점수를 좋게 못 받아서 이천 쌀이 공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 …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경제과나 농정과 단일부서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이 됐든 기업체 대표들하고 농민, 농협 이렇게 총괄해서 협의체 안에서 원안이 나와야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기업체에서도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 실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농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1산업단지 준공되면서부터 계속 거론돼 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과장 할 때 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쌀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일관되게 1년 동안 똑같은 미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가격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쌀값이 상당히 비쌌을 때인데, 그때 서산에서 미질은 어떤지 몰라도 3만 8,000원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제가 사곡리 이장님한테 한번 질벌쌀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 가격 가지고는 터무니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제과나 우리 농정과, 모든 군에서 나서서 기업체 많이 소비되는 데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디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증평군에 들어와서 하여튼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역할도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런 방향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주 협의를 하다 보면 뭔가 도출점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실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85페이지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있죠? 저희들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6억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2년에 2억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인의 집도 짓고, 귀농·귀촌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내년도 되면 국·도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지금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매년 2억씩 투자를 해서 금년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중에서도 성과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농업인이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안초등학교나 죽리초등학교에서 한 굿닥터스 나눔단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내년도부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자체 중에 1년에 출생하는 출생아가 300명 미만인 지자체가 52군데랍니다. 출생아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영향이 있겠죠. 저희들이 귀농·귀촌 … 증평은 정주여건이 좋다 보니까 출생아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좋고, 그래서 걱정이 조금은 덜 됩니다만 귀농·귀촌이 활성화돼서 어떠한 내용의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증평군에도 그게 바로 좋은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이 자치단체로 출발을 하면서 인삼 쪽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를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인삼농가 지원이라든가 인삼조합 자재지원이라든가 인삼바이오센터, 인삼상설판매장, 증평삼명품화사업 홍보비 등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까지 들여서 우리 증평에 대한 브랜드 선애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우리군이 탄생된 지가 2003년도에 됐으니까 벌써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전 출장소 시절하고 저희들이 지역 농특산품을 대표적인 것은 인삼을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 관내에는 대표 특산품이 인삼이기 때문에 지난 출장소 시절에도 물론 그랬지만 군 시절에도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인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삼을 우리 지역을 같이 묶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증평군을 알리는데 일조를 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군이 개청되고 선애삼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일반 1차 상품인 인삼을 가지고 홍보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애삼은 가공품 위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평이 인삼브랜드는 선애삼이다라는 것은 아마 대외적으로 덜 알려진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증평군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너무 실적물이 없는 그런 제품이 본 위원이 봐서는 인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평의 인삼 재배농가가 타 지자체 음성이나 진천보다 월등히 적고요. 재배면적도 적고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다만, 한 가지 충북인삼농협이 증평에 위치해 있던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인삼에 대한 많은 투자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증평의 대표 특산품을 사실은 출장소 때 쌀로 정했었습니다. 그때 상표를 새로미로 정해서 저희들이 특허청에 등록도 했었고, 그때 인근 지자체 청원군에서도 똑같은 새로미를 우리보다 후발주자로 만들었다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새로미가 상표등록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자고 했을 때 지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한계점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새로미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사실 하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청원군에서 생명쌀 개발을 하고, 진천의 생거진천쌀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위의 분들이 아마 상의한 결과는 지금의 충북인삼농협이나 …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95년도에 그 인삼이 전매품에서 농산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도안 노암리 인삼창이 들어오게 된 동기도 그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삼시험장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인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적이나 농가 수는 적지만 그래도 유통 쪽이 아무래도 증평이 인삼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브랜드를 정해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종한 위원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인삼바이오센터라든가 인삼상설판매장 유지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농가라든가 인삼협동조합의 보조금 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다가 해 주셔야 된다. 사후관리가 안 된 예산 투입은 말 그대로 군민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보조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하여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앞으로 인삼뿐만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보조금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살찌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이번 행정감사 중에 특히나 농정과에는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농정과에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를 보니까 축산담당팀장님께서 민원행정 업무를 잘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 민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상표 브랜드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는 공동상표 브랜드를 부여받아서 하셨는데, 4개 단체가 올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오셨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뜰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본인들의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다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아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령 위원    읍·면에서 받아서 신청을 받으셨는데, 전년도에 하셨던 단체가 신청을 안 했을 때에는 그 단체에 왜 신청을 하지 안 했느냐고 한번쯤은 단체에 문의를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거는 글쎄요,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분이 신청하기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눠드린 박스가 여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령 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하시던 단체에서 빠져계시면 그 단체에 왜 안 했는가를 한번쯤 이렇게 문의도 해 보시고 사업에 왜 빠지셨냐 하는가를 살펴보시는 것도 행정의 민원인들을 위한 관심이겠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가벼운 거기는 하지만 우리 감사원에 농지법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떤 거였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이거는 저희 관내에 다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법인에서 농지 취득을 법인 명의로 한 거예요. 그런데 법인 명의로 했으면 법인이 영농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법인이 안 하고, 개인이 농어촌공사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아마 그게 감사원에서 농림부 기관 감사에 그렇게 적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갔더니 사실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우리가 사전에 농지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선진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올 한해 1년 동안 축제니 뭐니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이 10대인데, 10대 중에 3대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2009년도부터 보면 올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지금까지 총 120여대 정도를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은 했는데요. 금년도에 10대 계획 중인데, 지금 완료된 것은 3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 한 2건 중에 있고, 실적으로 따지면 5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저유가 시대이고 펠릿보일러가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머지 5대에 대해서도 지금도 독촉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펠릿 보일러 남은 거를 소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지금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죠?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총 예산이 10대에 4,000만 원인데요.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은요?

○농정과장 연명흠    본인 부담은 한 12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550만 원 정도

○농정과장 연명흠    그 400만 원 중에

○박석규 위원    아, 본인이 400만 원 중에 120만 원을 부담한다고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펠릿 보일러에 관해서 최근에 언론보도 난 것 보셨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봤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목재 펠릿이 연탄보다 20배나 높은 질소 산화물을 배출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목재 펠릿을 신재생에너지라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금까지 줬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렇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이런 물증이 나온다는 거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국가정책이 잘못된 건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 질소 산화물질이 이렇게 많이 배출된다는 통계를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라고 … 우리 군에 120대 정도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게 됐겠죠.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I 차단방역하고 구제역 때문에 우리군에서 거점소독을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점소독 어디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금년 5월 말까지 했고요. 금년도에는 11월 17일 날 AI 전북 고창에서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 전에 했던 데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아마 오늘까지는 오후 10시까지 하는데,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24시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06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그 이외에 지금 가축을 실으러 간다든지 이런 차들은 그럼 결론은 소독을 안 하고서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기 전에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거점소독소를 운영하는 날로부터는 저희들이 발급해주는 소독필증이 없으면 그 농가에서 출하라든지 소독약품이라든지 또는 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점소독소 증평 스포츠센터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육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예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거 좀 옮겨서 다른 데에다가 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기도 그렇고, 장소도 거기 주차장인데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연명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중앙에 거점소독소를 최신시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공공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보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3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점소독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가 들어와서 소독하고 나가기 편하고 또 우리 거점소독소 같은 경우는 형식상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소독하고, 다 건조까지 시켜서 나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그래서 저희들이 신형 소독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농정과장 연명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스포츠센터 내에는 거점소독소로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주민들도 그 말씀을 벌써부터 하셨던 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최신형 거점소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농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인삼골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농정과장 연명흠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의원 지금 8년째 하면서 농정과를 고생했다고, 잘 했다고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그래서 신이 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축제를 하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인삼 판매를 하면서 문제가 있던 부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거의 한 3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3년 만에 제가 판매액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면적하고 해서 따져봤어요.
 본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100%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 때문에 판매실적 부풀리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연명흠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사실 근거로 실적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적을 잡았는데,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작년도에 저희들이 판매한 실적이 인삼만 12억 8,000 정도 판매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집계상으로는 6억 2,500이면 한 49% 정도

○박석규 위원    거의 반이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반 정도

○박석규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인근 축제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판매액이 조금은 차이가 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에 근거해서 집계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 우리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은 밤 9시까지 현지 밭에서 봉인하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인삼골축제를 하면서 인삼농협이 이번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이 의원 8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와서 첫 번째 같이 동참을 한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많이 발전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명흠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    축제 시행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판매장의 활성화가 좀 더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송구합니다만 지금까지 19개 점포 중에 달임방을 하나 빼면 18개인데, 그 중에 지금 입점이 돼서 운영하는 거는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홍보물이라든지 TV광고라든지 영화관 광고라든지 요즘에는 케이블 TV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점자를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문의는 많이 오고 있지만 실제로 입점은 더딘 게 현실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하기 싫어요. 지금 관광휴게소나 인삼판매장이나 모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거의 계속이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안타깝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홍보는 계속 많이 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하여튼 홍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지지만 그래도 콩나물 크는 거는 아닌 것 같은 데도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커있듯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인삼판매장이 됐든 인삼이 됐든 홍삼이 됐든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아마 우리 증평군 홍보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삼관광휴게소나 인삼판매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중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저조하다든지 전국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일부지만 전체를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전국관광버스 RT 앱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또는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관광버스 1대를 관광휴게소라든지 판매장을 경유해서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사항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노력하는 거에 비하고 투자액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거 괴산 사업단 들어와 있는 거는 뭐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괴산에 유기농 RIS사업단이라고 해서 괴산에 가공식품을 전부 취급하는 영농법인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괴산이 유기농의 고장이고 산막이 길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오신 분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우리 인삼판매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윈윈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입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만들어 놓은 조례로 볼 때에도 이게 맞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지난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던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특산물 전체라든지 아니면 충북도내에 희망하는 분들을 입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사업단을 유치해서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이분들이 수익의 10%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본인들이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매출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막이옛길이라든지 유기농 관련된 분들이 견학을 왔다가 가실 때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분들을 입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삼판매장이 정말 운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도 입점을 시키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유기농 같은 경우는 괴산서도 산막이옛길 흘러나오면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실 많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래서 아무래도 괴산 쪽에서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유기농을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인삼을 홍보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곁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인삼판매장 말고 인삼관광휴게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요. 그분들은 우리 지역농특산품이라든지 다른 그분 개인적으로 약초 같은 거를 많이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운영이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식당이 문제인데, 이분이 저희들하고 약속을 할 때는 중국의 요우커들을 대상으로 청주공항에 오게 되면 저쪽 북부권이라든지 괴산 쪽에 관광을 하고, 가다가 우리 인삼판매장에 들려서 쇼핑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분들이 계획을 갖고, 입찰에 응해서 결정이 된 건데, 하여튼 핑계 같지만 사드 관련돼서 중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식당을 그분이 그쪽에 컨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부시설도 그런 쪽으로 맞춘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운영에 아마 차질이 생겨서 식당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놀릴 수는 없으니까 휴게소니까 빨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그분을 만나기도 했고 전화통화도 해서 8월 달에 잠시 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적자가 자꾸 나니까 다시 또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관광 중에서 제일 큰 게 사실 식당이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분이 거기가 운영이 안 되면 나머지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앞으로는 그런 조항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운영을 안 하면 그러면 우리군에서 임의로다가 다른 것을 선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거라도 있든지 지금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때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독자적인 그런 제재방안을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 세우면 공유재산법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저희들이 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세징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한테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식당을 8월 달인가 잠깐 개업하고, 지금 기한이 얼마나 된 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지금 이분이 기간이 18년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21년 4월 3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농정과장 연명흠    내년도 4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내년도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2018년도 4월 3일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허가기간이 2021년 4월 3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2021년 4월 3일까지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2021년 4월 3일까지 이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장도 보냈고, 하여튼 이거 안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청문 절차도 있고, 그런 절차를 내년도 초에 이분이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사용료를 계속 내면 이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 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석규 위원    이거로 인해서 인삼관광휴게소 및 지금 인삼판매장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판매장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인삼판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규 위원    아니요.

○농정과장 연명흠    휴게소 판매장이요?

○박석규 위원    예.

○농정과장 연명흠    아까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인삼관광휴게소 1차 계약기간이 4월 3일이 만료인데, 공유재산법이 바뀌어서 5년 연장이 돼서 2022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2022년까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판매장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10일까지 만기였던 것은 맞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예, 만기가 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다시 또

○박석규 위원    재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공유재산법에는 지난번에는 본인이 1차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기본적으로 3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응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6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품관리법이 변경이 돼서 2017년도에 끝나지만 다시 5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이분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판매장이나 관광휴게소는 사실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답이 아직 없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안타깝습니다.

○박석규 위원    안타깝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인삼판매장을 처음에 이런 얘기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건립하고 할 적에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벌써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인삼농협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좀 털고 갈 건 털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죠.

○농정과장 연명흠    나름대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인삼관광휴게소의 식당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입점자를 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농정과장님이 그렇다고 해도 담당팀장이나 직원들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인삼관광휴게소가 살아나야만 판매장도 같이 덩달아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0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운영실적인데요. 저희들 관내에서 7,462포를 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농축순환자원화시설 할 때 우리 관내의 어쨌든 그런 축분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퇴비화를 하고, 또 그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퇴비 갖고 우리 관내의 농가들이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이 자원화시설을 설비를 한 거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관외판매·관내판매 운영은 거의 1% 조금 상이하는, 저희 증평군 관내의 전체 농가가 만약에 퇴비를 쓴다고 하면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관내 농지 면적을 따지면 약 30만 포대 정도는 공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7,462포밖에 공급을 못 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부추 작목반에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종한 위원    예.

○농정과장 연명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열정적으로 우리 지역 것이니까 애용하는 차원에서 이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상황에 좀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추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지역에서 신청량이 급속히 줄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도 참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이 건 때문에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품질이라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보증된, 또 그래서 우리 관내 농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퇴비가 생산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 현황표대로 해서는 우리 지역의 민원 소지만 발생시키는 그런 시설물로밖에 전락이 안 된 겁니다. 또 여기에 지금 예산도 저희들이 계속 때 되면 예산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공장을 문을 닫고 그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농가들한테 퇴비를 사서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 거는 자원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의

○우종한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예산 갖고 지역에 특별하게 또 한 게 없어요. 지역 인근의 주민들 주민숙원사업 들어준 것 말고는 딱히 지역에 그 100억 갖고 한 사업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나름대로는 친환경 정미소라든지, 사곡리에 있는 태양육묘장이라든지, 한우축사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사실은 부진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미생물 발효시설도 금년도에 MOU 체결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림부에서도 전국적인 사례라고 칭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도 그런 의식이 조금 앞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농축산순환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냄새 때문에 우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사실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서 냄새 저감시설이라든지, 또는 톱밥도 사실은 기존에 쓰던 톱밥보다 다른 걸로 한번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그걸 한번 바꾸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는 좀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사용한 이후부터는 아마 민원이 대폭 줄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냄새민원으로는 당초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역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이 시설을 관리를 잘해서 또 품질이 향상이 돼서 우리 지역의 관내 농민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벌써 다 된 사업 갖고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사업이 11종 부분이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위원장 장천배     자료를 보니까 지난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되는 게 다른 건 수익도 상당히 올려서 어떤 실적을 냈는데, 지금 친환경축사 세 군데가 이거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게 7억입니까? 원이 안 적혀 있어서, 친환경 한우축사 도안면 텃골길 그게 얼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이거는 이분들이 매출이 아니고

○위원장 장천배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농정과장 연명흠    친환경축사의 사업비는... 

○위원장 장천배     이거 자료 준 게 단위가 뭐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이거는 건축면적이고요. 사업비는 농가당 1억 정도는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농가당 2억씩이요?

○농정과장 연명흠    1억 정도 축사 짓는 데 그 정도

○위원장 장천배     축사 짓는 데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한우 4마리 사육 중, 그 다음에 육우 4마리 7월 출하, 내년 입식 예정. 그리고 한 구는 사망으로 인해서 육우 79두 9~10월에 출하해서 내년 입식 예정. 그럼 이거 3군데가 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축사 지으라고 1억씩 줘서 4마리 키우라고 보조금 준다는 거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애초에 사업선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이 지난해에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은 이게 마무리가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사후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 부분도 좀 그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지원에 맞게, 어쨌든 농가들의 수익을 창출하고 부농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건데 앞으로 이런 보조금 지원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리 농정과가 보조금이 제일 많습니다. 축산부터 일부 과수부터 하여간 가장 많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보조사업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하고 운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보조금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거 뭐 아무나 너도 나도 보조금 받고 나서 운영 못 하면 관이나 민이나 다 문제가 되지요. 다시 한 번 보조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감사책자 300쪽에 농촌체험마을 육성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이거 부탁을 드린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행감 책자에 농정과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한 거는 사업 지원내용이 있으면 결과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다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안마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농촌체험마을 육성하고 운영했는데, 금년도 1월부터 최소한 10월까지 매출이 얼마가 돼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이런 게 전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달랑 지원현황 이거 갖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행감 책자에는 농정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 것도 꼭 그렇게 지원현황, 운영현황, 결과 이게 전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잘 된 부분은 더 지원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데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지원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휴양마을 육성하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 농가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잘 된 데는 더 지원해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 주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근거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의 문제면 ‘이 부분은 진짜 잘 된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예산 팍팍 지원해서 어떤 특화사업 할 수 있는 게 되고 거고, 뭔가 그런 근거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행감 책자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꼭 우리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책자 좀 나와 가지고 문제점을 한 눈에 탁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우리 직원 분들도 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대번 알 수 있어서 ‘이게 잘 되는 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이 저희가 문제점이 우리 농정과뿐만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하는 부서가 우리군에 4개 부서예요. 행정과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정보화마을도 농촌체험마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과에 보면 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기업도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마을들이 다 해요. 또 안전건설과에 보면 권역사업이 있어요. 이게 4개 부서에서 다 겹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안 올라요. 계속 전부 어려워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각 부서에서 신경써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지금 여기 네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가장 문제가 여기 보면 사무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두 군데만 지원하고 두 군데는 이제 기간이 끝나서 못 해요. 그럼 이 부분은 또 수익을 내서 사무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되니까 자체 문을 닫아서, 상그린 같은 경우에 지금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부서 간 협조를 해서 뭔가 대안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같으면 정보화마을에는 우리 행정과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정보화마을 인건비 가지고 같이 부서 간 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농촌휴양마을 사무장도 겸하고 또 권역마을 사무장도 겸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농정과에서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하니까 우리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어쨌든 우리 자체 군비 갖고 해야 될 부분을 협의하면 국비나 도비나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1~2년 하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1~2년 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들어서면 우리 농정과로 와서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본궤도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저희가 쭉 보니까 제가 기술센터에서도 행감 때 질의를 할 부분인데, 제가 쭉 들어보고 판단하는데 우리 시범사업 중에 가장 잘 되고 지금 활성화가 된 부분이 부추작목반으로 봐요. 과장님 어떠세요?

○농정과장 연명흠    최초에 3년 전부터 부추 재배가 시작됐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해서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또는 제피기라든지 등등 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추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효과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 농업인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내년도에 하우스를 증설해 달라거나 또 신축하려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금년도 보니까 우리군 공동상표 브랜드도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준 거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장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여기 보니까 지금 신청에 되어 있던데,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부추가 우리 지역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품목으로써 자리 잡게끔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시범사업을 거쳐서 1차를 산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 1차 산업 갖고는 어떤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지금 4차 산업까지 가는 시대인데 최소한 5차 산업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그 밑받침은 우리군에서 해 줘야 돼요.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마케팅전략이나 이런 걸 해 줘가지고 고부가가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부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증평군의 시범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품목 중에 하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농가도 늘어나고 또 면적도 늘어나면 이젠 거기에 대한 제품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5차 산업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개발해서 같이 농민들하고 법인을 만들든 뭐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라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의 우리군의 시범사업, 그렇게 하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12월 5일은 10시부터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장천배 , 부위원장 박석규 .
•     김태우 , 우종한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임헌출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서명

•    위 원 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