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09월 18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9.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10.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9.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0.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철 의회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1일 및 13일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1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2일 및 17일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이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권고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시설 위탁기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장애인이 복지시설 이용 제한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장애인이 복지시설 이용 제한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 및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증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은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부족에 따라 청소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충북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취득재산의 목적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사업, 예산 지원, 운영에 따른 위·수탁 사항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9.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8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9항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기 승인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지형 훼손 최소화와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관광트랜드 변화에 부합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 행정구역에 대해 2030 증평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군 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으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으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2,410억 2,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477억 1,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928억 1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159억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3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5.9%에 해당하는 383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2,207억 7,900만 원보다 60억 3,400만 원이 초과한 2,268억 1,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79.8%에 해당하는 1,762억 원이고 이월액은 352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93억 4,6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보다 6,200만 원이 증가한 16억 1,200만 원이며 채무 결산액은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49억입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8개 기금에 83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569억 700만 원이 증가한 6,156억 1,000만 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47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인 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15개 부서 56개 사업에서 9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92.0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써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제반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는 등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9개의 개선권고사항은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향후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8억 5,800만 원이며 AI 및 구제역 방역 지원,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정 개발, 호우피해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견인, 호우피해 공공시설 수해복구 등 총 6건에 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072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35% 증액된 1,924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0.16% 감액된 14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군정 추진에 시급한 대규모 현안사업과 국·도비 내시 반영사항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 속에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점에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 시행을 위한 청사적립기금을 통계목을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증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1건 심사보고서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 원구성 후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에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상은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 증 평 읍 장민광준
- 도 안 면 장임헌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