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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7회-제3차-본회의-2018.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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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8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10월 17일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창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증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군 개청 15주년을 맞이하였고, 민선5기와 제5대 군의회 개원을 통해 증평군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 정책에 대해 질문을 통해 의미 있는 첫발을 딛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여 증평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인구 증가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증평읍 중심시가지와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 청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군청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이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청 방문 시 차단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있으나 장기주차차량과 이중·삼중으로 주차된 차량들에 청사 광장이 무척 혼잡하여 차량통행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청사는 민원을 보러 오거나 각종 행사 시 외부 방문객들이 첫 번째로 들리는 곳으로, 주차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장기주차차량 등으로 인해 실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차단기 관리에 따른 주차수입 및 장기주차차량 관리 실적과 향후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신축 후 법적 주차 차량수가 아닌 민원인 증가 주차 예상 차량수와 주차장 부지 확보 사항, 그리고 군청 앞 임대주차장 사용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신축에 따른 파라디아 1차 입주민들과의 일조권 및 공무원들이 아파트 주차 후 출근 등으로 갈등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 공청회 및 대책회의는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유통거점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홍보효과 및 판매가 저조하여 2005년 인삼관광휴게소 개소 및 2014년 인삼판매장 설치 후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는 농특산물유통센터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인 자료 분석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관광휴게소 입주업체, 식당, 편의점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매출현황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 투입된 시설보수비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인삼판매장 준공 이후 연도별 홍보비 내역 및 입주업체 수, 현재 정상운영 중인 업체 수와 인삼판매장 연도별 매출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 보강천 주변 시설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랑거리 중인 하나인 보강천은 마치 잘 가꿔진 생태공원에 가까울 정도이며, 미루나무들 사이 계절마다 각양각색의 꽃들로 꾸며 화단과 잔디로 채워진 모습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의 많은 주민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관리해 왔던 시설들이 모두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시공하였으나 폭우로 인해 인조잔디가 손상되어 보수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장과 주차장은 토사가 유입되어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토사를 청소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에 따른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강천 인조축구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등 시설들이 수해복구에 소요되었거나 소요 예정인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보강천 어린이 물놀이장 주차장 입구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었는데 그 목적 및 유료화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꽃묘장도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꽃묘 관리를 위해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도안소방서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증대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에너지원도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가스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발생하는 화재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일선에서 화재예방 및 진압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방행정기관인 도안 119안전센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증평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안 119안전센터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고, 조기에 완공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 증평소방서의 도안 119안전센터 설치 추진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안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또는 입주기업체와의 협의절차 진행이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소방서에서는 도안 119안전센터 건축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만약 확보되지 못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은 군정의 동반자로 군민들의 행복과 증평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견제와 균형, 협력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노력한다면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가장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어 내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인 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인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치른 지 126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의정연수, 결산 심의, 추경 예산 심의 등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들께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수 공약 중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님께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증평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의 공공산후조리원 증평 유치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반겼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는 증평군이 출산율 충북 1위, 전국 6위라는 명성과 산모들의 산후조리 어려움을 공공의 도움을 받아 해소할 수 있다는 데 그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17일 알려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펴낸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내용을 보면 우리 증평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2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2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세계에서 2개국밖에 없는 정도로 최하위였습니다. 우리나라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비율은 일본,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과 함께 13%로 세계 193위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세계 평균이 2.5명이었습니다. 한국은 1.3명으로 그리스, 폴란드,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함께 19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몰도바 이 2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니제르로 7.1명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출산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약 목록을 보면 산후조리원 유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유치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공약하셨는데 규모와 운영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자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할 수는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추경 심의를 하였습니다. 결산 심의 후에 느낀 것은 명시이월 하여야 할 것을 사고이월 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의 보고를 거치고, 다음에 예산의 이월을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기도 한데요. 집행부에서는 사고이월을 하면 군의회에 보고를 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하더라도 재이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할 사업을 사고이월 한 사업 현황 및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회계인력이 부족하다고 기재하였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부족인지, 매년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전액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량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줄여나갈 개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네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30명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면 한 달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이상인 곳은 두 곳으로 선생님 인건비가 150만 원에, 3명이면 450만 원입니다.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도 하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다면 이런 어려움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보강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름다운 보강천의 미루나무 숲과 체육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은 잘 조성되어 있는 보강천의 모습을 무척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공장과 축산 폐수, 생활오수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강천 수질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수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강천 수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강천 수질개선을 위한 장치는 어떻게 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강천의 친환경적인 준설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두타산 등산로 정비 및 안골 등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증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사는 지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잘 지내느냐는 인사와 함께 두타산 주능선을 종주했는데 증평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타산은 증평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산이기도 하고 동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두타산에 한 번 올라야 애 티를 벗었다.’ 이렇게 큰소리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두타산은 대지랭이, 송산리로 올랐지만 지금은 등산로가 열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두타산 등산로와 안골산 등산로에 대하여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두타산 등산로의 개설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타산 주능선 벼루재 중심봉 구간을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골산 등산로 도로 개설 시기는 언제이며, 안골산 등산로를 훼손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장님께 두타산 유아숲 체험장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두타산 유아숲 체험장은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증평읍 미암리 대지랭이 마을에서 오르는 두타산 유아숲 체험장은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두타산 유아숲 체험장의 시설별 사업비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용객을 늘려 나갈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몇 년 전 유아숲 체험장 근처의 토사 유출로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난에 대한 방지 대책은 마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입로 개선, Y자형 계곡을 지나는 교량 건설, 주차장 조성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군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군이 한 단계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문화 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한 활발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남다른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모범적 의정 수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보강천 체육공원, 민속체험박물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공원 등 지역 내 관광자원에 대한 명소화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음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민선5기에 걸맞는 시책과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내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여성친화도시 정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모든 주민들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증평군은 2016년 12월에 충북도내 군 단위 지역으로는 가장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무 추진안 구성 등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도 높은 구체적 사례가 공유되지 않아 주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추진한 사업현황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서 공직자들은 물론 민·관과의 협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여성친화도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의 환경에 맞는 특화된 사업발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5개 OECD 국가 중 최하위, 전 세계 225개 국가 중 220위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은 공감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들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가치관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 1.3명보다는 웃도는 약 1.6명으로 나타나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3만 7,753명 대비 9월 말 현재 3만 7,680명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 인구증가 관련 정책이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현재 인구증가사업 추진현황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을 잘 알아야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함께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 관련 정책 홍보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 및 건강 약화로 인해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 등 저소득층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후원자를 발굴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는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 사회복지사 급여체계와 지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급여 가이드라인을 충청북도와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해 연도 급여를 전년도 급여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연도 기준에 맞추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김득신문학관 건립 후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사업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실 인테리어와 유물 구입 등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등 문학관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신문학관은 개관 후 백곡 김득신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군민들의 여러 문학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문학관과 군립도서관을 연계한 인문 문화의 발전 또한 기대되어 이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개관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득신문학관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영 방안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문학관 개관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학관 개관 후 관내 시설들과 연계한 활성화 및 방문객 유치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 각종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하고,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용 관람석 등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시설점검을 받고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외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개보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도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에 따른 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단기 관리에 따른 주차 수입 및 주차차량 관리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실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지만 차단기 설치를 통해서 방문객들이 군청에 진입 시 확인증을 발급받아 출차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개인용무 차량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2회 장기주차차량 여부를 점검하여 해당 차량이 조속히 출차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개인용무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차주에게 군청 방문 목적 외 차량은 주차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출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 주차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순 계도 외에는 견인, 이용료 징수 등 즉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 주차난 해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원경찰과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청사 주차장의 유료화 검토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방문민원인 주차 불편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후 청사 주차장 민원인 주차면수 및 주차장 부지 확보 사항과 임시주차장 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 청사 부지의 주차면수는 장애인주차면을 포함하여 총 167면으로 이 중 민원인 주차공간은 51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사 증축 준공 후에는 최종 145면의 주차면수를 갖추게 되고, 이 중 민원인 주차공간은 66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방문민원인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79면인 직원 주차공간을 청사 준공 후 36면으로 대폭 감소시켜 청사 방문민원인 주차공간을 현재 대비 15면을 추가 확보하고, 향후 청사 후면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청사 내 주차공간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시주차장은 향후 차단기를 설치하여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직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신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와의 일조권 관계 및 주차갈등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은 기존 별관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설계 공모를 통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건축법」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북방향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였고, 시공 중이나 시공 후 인근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자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근 아파트 주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직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직원들이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서 직원들 차량을 아파트에 현재는 주차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파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향후 주민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 중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와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증평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충북도가 아닌 전남이나 경기도, 충남, 서울 등지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고 대체로 산모와 아이가 함께 사용하는 모자동실 10~20실 정도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사업 예산에 따라 10~20실 규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5~6억 원 정도의 운영비 발생이 예상됐으나 우리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도립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설치한 후 도립 의료시설과 연계한다면 군비 부담이 없는 상태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군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에서 도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설치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부담 또는 책임 발생이 우려되어 자체 공약사업 목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생활 SOC 사업 등을 고려해서 출산지원 정책이나 각종 공모사업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은    부군수 이상은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입주업체, 식당, 편의점의 연도별 매입·매출현황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 투입된 시설보수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는 2005년 개관되어 식당과 편의점은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하고 전시관, 홍보관 등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사용·수익허가자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뷔페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운영상 어려움으로 2017년 10월부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18년 4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으며, 6월 행정대집행 한 후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매출현황은 2016년 7,000만 원, 2017년 6,700만 원, 18년 현재 3,6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보수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시설장비 유지비 841만 6,000원을 편성하여 건물 내·외부에 대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호우로 인해 홍보관 및 기계장치가 침수되어 지방행정공제회 재해복구비 2,678만 원을 지원받아 복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삼판매장 준공 이후 연도별 홍보비 내용 및 입주업체수, 현재 정상영업 중인 업체수와 인삼판매장 매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판매장은 2014년 준공되어 같은 해 11월 4일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홍보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14년 8,700만 원, 2015년 9,000만 원, 16년 9,000만 원, 17년 4,500만 원, 18년 9,500만 원으로 시내버스, 라디오, 케이블TV, 신문삽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증평인삼판매장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입주업체수 및 매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14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15년 13개 업체 12억 5,000만 원, 16년 9개 업체 9억 9,600만 원, 17년 9개 업체 8억 8,000만 원, 18년 9월까지 9개 업체 7억 4,800만 원으로 개장 이후 총 38억 7,4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판매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영란법 시행 및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해 고가 농산물인 인삼의 매출이 감소되었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이 증평IC를 거치지 않고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여 관광버스 방문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삼관광휴게소는 2005년 개관 이래 13년이 흘러 홍보관 등 시설이 노후되었고 식당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인삼판매장은 무엇보다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삼판매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명절 이벤트행사를 지원하여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가 인삼판매장을 경유할 경우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하여 방문을 유도하고, 각종 매체와 축제 등 행사에서 입점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여행사를 통해 관내 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인삼판매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홀에 안마의자, 홍삼 족욕장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을 위한 간이쉼터를 조성·확대해 나감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강천 주변시설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강천변의 인조 축구장과 어린이 물놀이장의 수해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작년 5억 원의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로 여섯 점의 물놀이용 놀이시설과 퍼걸러 등 각종 편의시설과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물놀이장 내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바닥에 진흙 및 토사가 쌓여서 공원녹지팀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조 축구장의 경우는 지반 침하에 따른 피해가 있어 2,400만 원의 보수비를 투입하여 평탄작업 및 인조잔디 안정을 위한 스위퍼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강천 어린이 물놀이장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자동출입제어장치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하천의 범람 등으로 하상주차시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이동주차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 일일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동 조치를 위한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가 연락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빠른 대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상주차시설에 자동차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차량별 연락처를 등록하게 하여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출입제어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상주차시설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시설 유료화는 관련법 검토 결과 하천의 유수소통능력에 지장을 미치므로 현 시점에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유료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사무소 등도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시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기상예보의 불확실성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주차시설이 아닌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묘장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꽃묘장의 시설현황은 비닐하우스 8동, 컨테이너 2동 및 이동식 화장실 등이 있으며 무기계약직 1명 및 기간제근로자 17명이 연간 계절꽃 약 30만본을 생산·식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 중이던 국화와 계절꽃 일부가 침수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꽃묘 식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는 기상예보에 따라 사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국화와 계절꽃은 침수된 시간이 길지 않아 물에 빠진 직후 세척 및 소독작업을 신속히 실시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집중호우로 몇 차례 침수된 꽃묘장은 부지가 하천보다 높고 반탄교 안쪽에 위치하여 유속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으나, 하천 수위가 높고 낮아짐에 따라 물이 약 1m 내외로 빠른 시간 내 차고 빠집니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시 하천이 역류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배수관에 개폐식 덮개를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묘장 하우스 내에 약 1미터 정도의 고정용 작업대 및 시설물 보관 선반을 설치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꽃묘장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정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청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추진한 사업현황 및 현재까지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이 증대되는 도시, 양성 모두가 평등한 도시를 비전으로 정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등 5대 목표를 수립, 총 32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별로 말씀드리면 성평등 정책기반 구축사업으로 2017년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성별영향평가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취업지원센터 협력사업, 결혼이민여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 증진으로는 여성이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여성친화 작은 책방 운영 및 안전벨 시범설치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친화환경 조성으로는 여성아카데미 운영, 엄마는 출장 중, 아버지학교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대표 여성인물 발굴, 여성대표성 증진 및 활동영역 확대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특정성별로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여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2018년 전 부서의 주요사업 54건, 자치법규 47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부터 추진까지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전반에 양성평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공직자 및 민간과의 협력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성협의체, 주민참여단,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성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서 및 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지역의 요구조사, 과제 발굴,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단은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시설, 공간, 서비스 등 현장조사와 사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무추진단은 주요사업의 담당자 22명으로 구성되어 조성협의체 및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으로는 증평읍 삼보로7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주민참여단은 네 차례에 걸친 활동을 통하여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실무추진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 점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에 따른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점검하여 재지정 심사 시 참고하거나 컨설팅을 연계·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년차 지정도시로서 그간의 사업추진 기반 및 성과를 18년 9월 28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으며, 지표별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2019년 2월경 점검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의 환경에 맞는 특화된 사업발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된 사업으로는 봉사1번지 여향에 취하다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향은 사업비 1억 원 투자, 여성쉼터를 마련하여 18년 3월 12일 개소식을 가졌으나 인력 부족으로 상시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대학의 인력과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여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하고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바리스타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여성 사회진출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범죄예방 여성안심 증평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여성친화도시 구현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강·절도 및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연립·다세대주택 가스배관에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하였으며 이 외에도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여성안전 비명감지 안심비상벨 설치 및 가로등, CCTV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을 맞이하여 중점사업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정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 계획, 사업 등 군정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 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뿐만 아닌 모든 이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먼저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모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여성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 인구는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증평군 전체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속성장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기준 우리나라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86개 지역인데, 그 중에 재인증을 받은 지역이 33개 지역 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군도 2021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이행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 이상은    아직은 저희가 16년도에 지정이 되고 17년도부터 정착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고, 계획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들었던 5대 목표 32개 사업 이외에도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정의 주요사업을 잘 검토를 해서 여성친화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어쨌든 2021년에 재인증을 반드시 받아서 그때까지 중장기계획 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계획 대비 목표달성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해당사업을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이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월은 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과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 제도로 구분됩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많으며, 대통령령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한 사업은 문화체육과 증평 불교유적 활용 방안 학술대회 개최 외 3개 사업에 5,34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직원 교육 및 공문 시행 등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회계인력 부족을 기재하였는데, 전문인력 부족인지 아니면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부족인지. 매년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인력 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우리군에서는 결산 담당직원이 평소 상시지출, 복식부기, 물품계약, 세입세출외현금, 국·도비 재배정 지출 등으로 업무량이 적지 않은 실정이고 특히 결산기에는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수행함에 따라 업무량이 배가 되고 있으며, 인근 타 군과 비교해도 업무 과중이 있는 편입니다.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과에 인력 증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조직부서에서도 인근 군과의 비교 시 업무 과중을 인지하여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절한 인력 재배치로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회계업무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액 불용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재원 처리되는 데 연 100억에서 140억 원 정도 발생되고 있고, 이 가운데 전액 불용되는 예산은 전년도를 볼 때 집행률을 보면 33건에 3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 발생사유를 보면 법적 경비 의무적 편성 부분이 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었고, 또 예산은 편성했는데 대상자·신청자가 없어 불용되는 부분, 또 중앙정부의 일률적 예산 배정으로 불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 공직자가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미흡한 부분, 수요자를 미파악하고 예산 성립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정밀하게 파악·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시 사전에 또한 정리하여 재원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사업 추진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227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89개로 39%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감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주의단계’로 소멸 위험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이촌향도 및 저출산 기조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은 전입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관련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유입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기획과 시책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입세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군민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생활 및 영농기술 지원을 위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가정의 건강케어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분야별 인구증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군은 합계출산율 4년 연속 도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작년 대비 3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하였고, 9월 말 기준 인구 대비 출생아 수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관련 정책 홍보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증가 관련 사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전입 지원, 출산 지원, 귀농 관련 정책 등을 증평군 생활안내책자에 수록하여 전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추진 시 홍보부스 운영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입세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 소재 직업군인 및 군무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군부대 및 대학교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교통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해 전입 정책 설명회를 학기별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한 사업 안내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출생아 수와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 지방교부금 한도액이 있어서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각종 민원 내지 사업편성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에 따른 민원 요구사업 및 부서별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편성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준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초과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페널티가 부여되는데, 이 페널티가 우리가 오버된 금액만큼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배 이상 그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는 가용재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일단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신규사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별도로 받아서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재심의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주민복지실장 전병일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에는 현재 증평지역아동센터 등 4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정원 35인 시설이 2개소, 29인 정원 시설이 1개소, 19인 정원 시설이 1개소 등 4개소에 116명의 아동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10여 명의 시설 종사자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공휴일 제외)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방학기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증평지역아동센터는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 모두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지원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점검은 법령 및 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회계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괴산군과 연 1회 교차점검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등 사안 발생 시 수시점검 및 상·하반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점검 결과 4개소 모두 전반적인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연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개 사업으로 총 4억 9,6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비 추가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는 2,860여 만 원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으며 정원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 30인 이상 시설에는 매월 660여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아동급식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별도의 추가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선정기준에 따라 군에서 평가를 실시, 시·도별로 취합한 후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등급별 연간 지원금은 최우수 364만 원, 우수 242만 원, 보통 120만 원으로 지난해 우리군은 우수 3개소, 보통 1개소의 등급을 받아 지원을 받았으며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현재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군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일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각 1명씩 파견함으로써 이용 아동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900여만 원 입니다. 또한 매년 시설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신청받아 500만 원의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0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와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는 아동 1인당 1일 4,000원씩 4개의 센터에 1억 1,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로서 지역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설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후원처를 발굴, 지원금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사회복지사의 급여 체계와 지급상황 및 급여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재단 산하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설별로 상이하게 지원되던 보수기준을 2017년부터 일원화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하였고 금년도에는 2017년도 가이드라인 100%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제시하였던 충청북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급여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보수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2017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당해 연도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9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년도 2월경 시달됨에 따라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018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당초예산에 우선 편성한 후 추경 예산에 2019년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과 장려수당 지급 및 역량강화교육 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득신문학관 건립 후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은 4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증평읍 송산리 816-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현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득신문학관은 2015년도 5월 건립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6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업체가 설계하였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도 5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득신문학관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 김득신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증평군을 빛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여도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 낸 당대 최고의 다독가로서 노년에 높은 경지의 시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김득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층을 ‘김득신 역사관’이라는 주제로 김득신 선생의 역사와 정신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상설전시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설전시실에는 김득신 선생의 과거 행적 및 대기만성의 인물로 성공했던 이야기에 관한 유물 전시 및 각종 전시 매체를 활용하여 김득신 선생이 더욱 친근하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김득신 정신관’이라는 주제로 열람실, 다목적실, 창작 사랑방 등을 설치하고 김득신 선생의 다독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열람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층은 ‘김득신 이야기관’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시실 및 카페테리아가 조성됩니다. 기획전시실에는 김득신이 살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에 대한 전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김득신 서예전, 김득신 백일장 등을 개최하고 입선작에 대해서는 전시를 통해 군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관 개관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문학관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은 전시실입니다. 다만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운영인력 문제입니다.
 문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예연구사와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시에 필요한 유물 수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득신은 17세기 인물로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부득이 유물을 제작하여 전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학관 개관 후 관내 시설들과 연계한 활성화 및 방문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득신문학관은 증평군립도서관과 연계하기 위하여 2층에 통로가 개설됩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문학관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서관과의 열람실 활용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도서관과는 또 다른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카페테리아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좌구산 휴양랜드, 민속체험박물관, 에듀팜특구 이용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김득신문학관이 증평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득신 문학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어제 한복문화주관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 질문 중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제를 통해서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지혜를 배우게 되며 민족적인 자긍심과 정체성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김득신 선생을 독서왕으로, 또 대기만성형의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흥미를 끌기 위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설치물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문화제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 또는 자료를 배포함에 있어서 고증과 자문을 받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우리군에 역사와 관련한 고증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적절한 자문을 받아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게 자료를 전시, 게시 또는 배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관련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지명위원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조명할 적에는 반드시 관련 분들의 고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고증위원회를 두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문학관을 조성하거나 앞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토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재인 문화인물 구현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강천 수질 개선을 위해 설치된 장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 시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증평읍 시가지 일원 초기우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증평읍 연탄리 274번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용량 1일 1만 500톤의 증평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하여 보강천의 수질 개선과 부영양화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관리를 위하여 연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담인력을 운영,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수질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오수가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연장 262.7km의 하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3.6km는 합류식이며 249.1km는 분류식입니다. 최근 2018년 10월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곡리, 용강리, 남하2리, 송산2·3·4리, 미암4리, 덕상2리, 남차2·3리, 원평리 일원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정화처리 후 보강천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9년에도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안면 노암리, 송정리 및 증평읍 미암3리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보강천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봉천 일원의 연장 3km, 삼기천 일원 6km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염우심하천 일원 14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수질검사를 실시, 특이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국비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강천의 친환경적인 준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재난관리 및 이·취수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주민 편익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보강천 내 퇴적토 발생으로 수위에 영향을 미쳐 집중호우 시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도시 지역 내 우수 역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를 사용하여 하천 내 퇴적된 토사에 대해 유수단면 확보를 위한 이·취수 목적의 준설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강우로 토사 퇴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에 대한 준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강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보강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도랑 살리기 사업은 직선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보완할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의 농촌 마을을 거쳐나가는 도랑에는 미나리를 심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 자연마을 여기에서 배출되는 하구에 수생식물을 심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년 연속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3개소에 대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천이 직진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 도랑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수생식물을 더 식재를 해서 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 다음 농촌 자연마을 소규모 수질 개선 시설 같은 것들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지천이 말하자면 마을별로 이루어지는

이성인 의원    그 지천 말고, 또 마을 더 가까이의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그러면 더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 자연마을 도랑 하구 쪽에도 수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라도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타산 및 안골 등산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타산 등산로의 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산 등산로는 총 연장 약 17km이며 보타사와 미암리, 대지랭이 등 총 7개의 입구가 두타산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산림 분야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시설보수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타산 주능선 등산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산 등산로의 안내표지판은 2018년도 7월경에 등산로 정비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증평 지역에 있는 노후된 이정표를 전량 교체하였습니다. 벼루재 구간은 현재 연촌리 특구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상태로 이정표 교체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벼루재 생태이동통로 설치공사를 안전건설과에서 진행 중이므로 공사 완료 후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골 등산로 도로개설 시기 및 보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골 등산로 관통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구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초중리 일부 구간을 시공하고 있으며, 안골 등산로를 관통하는 구간의 시공은 2019년도 상반기 이후에 착공 예정입니다. 도로개설 시 생태이동통로를 반영하여 안골 등산로를 복원할 계획이며, 착공 후 약 2년간의 공사기간에는 등산로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우회로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기간 중 안골 등산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성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두타산 등산로 정비에 노력해 주시는 정성훈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능선을 종주하다 보면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라든가 정자 등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군사지역으로 레이더사이트 인근을 지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또 그리고 중심봉을 지나서 하산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군과 진천군 경계 능선을 따라서 하산할 수 있는 각개전투장 능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산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차례씩 두타산 등반을 하는데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데 진천군 주능선이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심봉 하산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쪽이 각개전투장 그 부분을 군사훈련 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어서 그 쪽으로 두타산 등산로 하산하는 지역 그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향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조금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능선 밑에 부분 37사단 위쪽으로는 민간인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아직까지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 등산로 개설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능선에 쉴 수 있는 쉼터를 간이라도 설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레이더사이트와 그 각개전투장 인근을 지날 수 있는 곳은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군부대하와는 협의를 해 보겠고요. 정자나 쉼터 같은 거는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등산인들이 우리 지역의 두타산을 안전하고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두타산 등산길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림공원 있지요? 두타산 산림공원. 대지랭이 옆에 그 옆에 등산길이 있는데, 거기가 콘크리트 타설로 해놨대요? 마감을.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의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소방서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증평소방서의 도안 119안전센터 설치 추진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증평소방서에서 관련공문 접수 이후 적합부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3월 20일 우리군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군유지 두 곳을 적합지로 판단하였으며, 8월 22일 충청북도 투자유치과를 방문하여 관련법 등에 관한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의원정례간담회 시 도안 119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현황 및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증평2산단 입주기업체 9월 정기회의 시 사업설명을 하고 업주기업체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증평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에 실시변경 용역비를 반영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안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또는 입주기업체와의 협의절차 진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충청북도 투자유치과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한 결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공장 분양가에 산업단지 내 공원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어 입주기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라는 충청북도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9일 증평2산단 입주기업체 정기회의 시 119안전센터 설치 사업설명 결과 입주기업체 임원 전원이 안전센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입주기업체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증평소방서에서는 도안 119안전센터 건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는지와 만약 확보하지 못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증평소방서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토지 확보가 완료되는대로 소방서에서 충청북도 예산에 건축공사비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도지사님 5개년 사업으로 증평소방서에서 도지사님까지 업무보고 된 사항이며, 증평소방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하여 증평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도안 119안전센터 건립에 차질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타산 유아숲체험장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타산 유아숲체험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산 산림공원은 주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주민의 휴식과 관광 증진을 위하여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두타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익을 증진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조성한 도시숲의 산림공원입니다. 두타산 유아숲체험장은 산림공원을 조성하면서 두타산 산림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고, 두타산을 이용하는 가족을 동반한 이용객 중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산림공원 내에 일부 반영하여 유아숲체험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타산 산림공원의 사업비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산 산림공원은 미암리 산131번지 군유림 일원에 2014년에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조성한 도시숲으로 숲속산책로 2.5km, 출렁다리 11m 1개소, 유아체험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유아체험장에는 데크로드, 생태형 돌수로, 비오톱, 편의시설, 모래마당, 대피소,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타산 산림공원의 재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은 조성 전에는 주변 경작지에 대한 토사 유출이 일부 있었으나 시설 조성 후 측구수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두타산 산림공원 주변 농경지 피해에 대한 민원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두타산 산림공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타산 산림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공원의 활성화 및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관부서에서 대지랭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으로,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두타산 산림공원으로 진입하는 마을 내 도로 폭이 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PC암거를 설치하고 도로를 확포장하여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타산 산림공원 초입부에 있는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여 숲 놀이터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인도신설 사업으로 산림공원 입구까지 진입로를 확포장하였으며, 두타산 산림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과 진입로 부분 경관 개선을 통하여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두타산 산림공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두타산 등산로를 연계한 트래킹코스를 개발하는 등 주변 자원을 발굴하고 두타산 산림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숲해설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사업 발굴로 외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 활성화에 제반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장애인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용 관람석 등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외에 19개의 체육시설, 문화시설인 증평문화회관, 그리고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연제근 상사 호국공원 등으로 총 23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증평실내체육관, 증평국민체육센터, 증평생활체육관에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등이 설치되어 있고, 증평문화회관은 입구에 휠체어 진입시설과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시설점검을 받고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한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점검을 받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실적은 총 663만 9,000원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점검 대행비 573만 7,000원, 증평실내체육관 장애인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교체비 68만 2,000원, 보강천 체육공원 데크 계단 보수비 22만 원입니다. 향후 시설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하여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고 개보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각종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보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대규모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민원이 제기되거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시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하여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각종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우선 지역행사 및 우기 시나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소장님, 직원들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뇌성마비나 지체 등 모든 장애인은 시대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영장 위탁관리 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이창규 의원    금번 수영장 전체 개보수를 한 8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8라인 중에 한 라인 정도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또 시설 개보수 하는데 샤워장이나 탈의실 이런 거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6억 6,600만 원 사업을 들여서 지금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라커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탁업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에서 작년에 한 거를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개보수비에는 라커룸은 해당이 안 되고 샤워장이라든지 1층 전면에 들어가는 현관 공사하고 2층 헬스장을 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1층 수영장보다 2층 헬스장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2층까지 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고, 단지 우리가 여덟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경사로처럼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하나는 자유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2008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시설을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지었고 널찍하게 했었는데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좁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시기는 다시 개보수하거나 이런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단지 그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업체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 같은 것을 수시로 해서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8라인 중에 현재 장애인 트랙이 하나 있는데 사용이 굉장히 저조해요. 물론 홍보 부족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샤워장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가 장애인한테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샤워장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못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거를 별도로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넓힌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공간을 굳이 넓힐 필요가 없으면 안에 장애인 시설을 한 쪽에 보충시설을 할 수 있나, 또 그리고 수영장도 마찬가지 라인이 트랙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설계변경 시에 가능할 수 있으면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저희가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상은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전병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진희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