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9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0.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1.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 (우종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철    의회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터는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8.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사항을 정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이며 2019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억 9,32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 및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우리군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비전 실현을 위한 것으로, 군 본청 행정기구를 2실 10과에서 2국 1담당관 13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및 과 신설 등 민선5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06명에서 44명 증원한 45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이장연합회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농경체험장 부지 매입 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본 부지 매입 건은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들노래축제 시 농요 시연을 위해 매년 임차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고 상시 농경체험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박물관 주변 농경체험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취득재산의 목적과 타당성·기대효과 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시책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위해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 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0.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식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 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식환경 및 위생과 영양상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심사결과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운행지역 및 이용요금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도모 및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위해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 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우리군의 지속가능 성장과 자치 실현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2003년 8월 개청 당시 인구는 3만 1,310명 예산은 557억 원이었지만 개청 15주년을 맞이한 2018년 올해 인구는 3만 7,680명 예산은 2,072억 원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불완전한 시선을 성공한 기초자치단체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성장을 통해 군민들에게 행복과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5년 전 군 추진위원회와 전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성공을 바라는 군민들의 열정이 함께하면서 이룩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민선4기 군수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공약에 대하여 아쉬움을 갖습니다.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 휴양 관광 기반 구축, 장애인 일자리 보호작업장 건립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와 증평2일반산업단지 31개사의 분양률을 2017년 6월에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16개 업체의 투자금액은 2,472억 원, 고용인원은 1,110명으로 예상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증평제1일반산업단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누구보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선5기를 출발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체계적인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님의 기본공약 10개와 세부공약 55개를 살펴보면서 다 같이 노력하여 실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투자유치 2조 원, 일자리 7,000개, 구경거리 관광 인프라 등 과연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군민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대의 시대적 이야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법 개정이나 사무 위임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자치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전문직을 요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 속에서 자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과의 소통 그 자체가 자치의 시작입니다. 작년 엄청난 폭우로 인해 62대의 화물차 등이 침수로 인해 많은 차주들이 생활고와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또한 집행부 담당공무원들도 많은 심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1차 판결에서 우리군이 일부 패소하면서 6억 5,600만 원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했고, 항소 후 조정을 통해 6억 500을 예비비로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시 도지사님과 군수님의 연계공약으로 보건복지타운에 약 40억 원의 건축비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하셨고, 선거 후에도 인사 자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증평군 유치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 군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부분은 지역의 수장으로서 어떤 형태와 경로를 통하든 군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를 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군정을 살피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며, 모든 일에는 공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군이 타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우리의 자치는 눈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군 건설을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군정질문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군정질문 답변 및 자료준비 등에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장천배 의장, 이창규 부의장,
우종한 , 연풍희 , 최명호 , 이성인 , 조문화 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홍성열
부 군 수이상은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주 민 복 지 실 장전병일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경 제 과 장윤경식
행 정 과 장송종록
재 무 과 장김용하
민 원 과 장변은수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환 경 과 장정미선
농 정 과 장정성훈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도 시 교 통 과 장김진희
보 건 소 장김동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증 평 읍 장민광준

○회의록서명

의 장장천배
의 원이성인
의 원우종한
의회사무과장김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