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07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철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행복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주민행복 우수시책을 선도적으로 도입 및 발굴하고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 시찰에 동반하는 경우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그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의 동반가족의 수를 정확하게 명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복지실 소관 증평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건과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건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증가 및 이용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이며,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 건은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취득재산의 목적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명 변경 등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률에 근거 없이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5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장천배 의장, 이창규 부의장,
우종한 , 연풍희 , 최명호 , 이성인 , 조문화 의원.

○출석공무원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주 민 복 지 실 장전병일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경 제 과 장윤경식
행 정 과 장송종록
재 무 과 장김용하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환 경 과 장정미선
농 정 과 장정성훈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회의록서명

의 장장천배
의 원연풍희
의 원조문화
의회사무과장김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