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21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7.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철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월 173만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시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각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 등 총 120건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 간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독서환경 개선과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 간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고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기간 중 4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비롯한 자세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7건, 건의사항 13건, 기타 의견제시가 32건으로 총 5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신설에 따른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조례로 위임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조건, 통·폐합된 용도지구 변경사항 및 건축 제한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의 규모와 사업비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외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총 133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 중 4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비롯한 자세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14건, 건의사항 25건, 기타 의견제시가 8건으로 총 47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7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971억 4,600만 원, 특별회계 147억 6,900만 원으로 총규모 2,119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가운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노후 어린이놀이터 보수·보강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명시이월 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업 실시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우리 증평군의회 모든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황금돼지해의 기해년 새해에도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상은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전병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송종록
- 재 무 과 장김용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진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 도 안 면 장임헌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