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1월 23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군정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군정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가고 대망의 210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은 국가와 세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정세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국가들의 문제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둔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쓰나미, 산불,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가 기상이변과 맞물려 초대형 재난으로 커지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상황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실업률은 2001년 4%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인 3.9%였고, 올해도 역시 같은 수준의 실업률이 이어져 고용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대를 지키지 못하고 0.9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6,000억불을 돌파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획기적으로 진전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군의 합계출산율은 1.669명으로 전국 6위를 차지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알렸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생활 간접자본(SOC) 접근성도 전국 군 단위 가운데 1위에 올라 살기 좋은 도시임을 대·내외에 입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1위에 오르는 동시에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와 감사운영실태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청백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종합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도가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 최고’ 증평의 명성을 확인했고,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조사·발표한 2018지방자치단체평가에서도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그밖에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농업기계 임대사업 2년 연속 우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A등급,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대상 수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평가 최우수기관 등 20여회가 넘는 수상실적을 거두면서 지역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공모에 선정돼 34억 원,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25억 원, 농촌다움 복원사업 공모에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도랑 살리기 공모사업 7년 연속 선정, 국민체력인증센터 유치 등 20여 개 사업에 선정돼 10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정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3.7%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들의 경제상황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역시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세계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2.6%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경제보고서들 역시 올해 민간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증가율, 소비자물가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마이너스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굳은 의지와 긍정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올 한 해 더 나은 내일 더 큰 증평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할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 8대 비전과 함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제정한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군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복을 위한 군민들의 요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평읍 송산리에 건립 중인 독서광 김득신문학관을 금년 하반기에 개관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체험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센터, 교육문화거리, 안전 보행로 및 통학로 등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증평체력인증센터와 지역 내 학교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운동 경험을 제공하는 등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음 편한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날 10년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체계적인 대응을 실시한 결과 예전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통해 배우고 재난과 재해에 맞서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은 더욱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군민 안전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재난 예보 및 경보를 비롯해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상황과 같은 대비훈련을 실시해 유사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한 장비와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석현 소하천, 긴모랭이 소하천 등을 대비해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도 하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안면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수거검사와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적기에 실시해 군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성장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 번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이 각 가정에서 소득이 늘어나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과 유통업체 물가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물가안정캠페인 등 서민물가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위험한 전기설비나 불편한 화장실 등의 환경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가 함께하는 보부상 작은 축제를 개최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규모 투자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에듀팜특구 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생산적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공급과 구인구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로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주는 든든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혈액이 흘러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하듯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지제도를 몰라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주민이 없도록 사회단체 회의, 경로당, 아파트 자치위원회 등 주민생활과 가까운 곳을 찾아가서 복지제도를 알리겠습니다. 주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 돌봄, 홀몸 어르신 안전알림, 저소득 어르신 식사 배달 등을 실시하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리프트차량 운영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주민들이 인적복지 안전망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위기가구 등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군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정책 기조를 토대로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아동 4대 기본권을 군정에 반영하고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더 큰 증평, 함께 하는 공동체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을교사, 마을학교를 비롯해 마을 단위 교육과정을 육성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배우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급식,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제2충북학사 건립 지원 등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장학기금 70억 원을 초과달성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5기에는 장학기금이 8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한 장학기금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세대와 계층에 따라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인문자해득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군인 인문학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공동체 연계망을 활성화해서 배움으로 인한 보람과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광 김득신을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책 읽는 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독서문화 복합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군립도서관에서는 각종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야간 인문학강의, 작은 영화관과 옥상 별빛극장, 아고라 북페스티벌 등 풍성한 문화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건강한 휴식이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인접 지자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과 악취 등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안면 구간의 보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봉천, 삼기천 등 생태하천과 연암저수지 생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한남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인위적인 끊어진 생명길을 되살리고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 숲, 산림조경 숲, 꽃길 등 조성과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조림사업을 실시해 자연이 살아나는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아름다운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보강천, 자전거공원, 민속체험박물관, 농촌체험마을, 추성산성, 전통시장, 좌구산휴양랜드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관광지인 좌구산휴양랜드에는 산림치유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별천지 숲 인성학교와 하늘 숲 둘레길을 추가로 조성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선진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자생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품종의 보급으로 농업과 농촌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토양분석을 실시해 작물별로 처방서를 발급하고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포를 운영하는 한편 작목 재배와 축사환경 개선에 유용한 미생물을 생산·보급하는 등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해 농업과 농촌이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인 정착자금과 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농산물 마케팅 및 직거래판매 지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밖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서비스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연구회, 4-H회 등 농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비상하는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정보의 공유, 주민정책토론 등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너나 할 것 없이 지역 발전의 주인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내일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는 한편, 친절하고 감성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도 정비하겠습니다. 인구 5만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답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교통시설물 정비, 공용주차장 및 나대지 무료주차장 설치 확대,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군 계획 도로의 조속한 개설,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행복택시를 비롯한 비수익 지역에 대한 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활용도 높은 통계생산 및 통계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대, 익숙하지 않은 행정용어의 순화와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을 기록보전(아카이빙) 사업 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수많은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듀팜특구 조성, 종합운동장 건립, 김득신문학관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청사 장기계획 등 군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년은 민선5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며, 증평군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는 해입니다. ‘황금돼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처럼 2019년 한 해 모든 군민이 보다 풍성하고 번영하는 해가 되도록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이며,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는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좋은 증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배훈
- 행 정 복 지 국 장전병일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용하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건 설 과 장김일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