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1월 29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4일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장천배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업무 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경제개발국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증평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도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장영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진희 영상관제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계획(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이창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행정 실현에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추진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네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창규 의원 이게 복무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복무기간 하는 겁니다.
○이창규 의원 그럼 이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대상자가 현 인구 기준 130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 입영 예상인원은 65명
○이창규 의원 65명?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창규 의원 육해공군이 복무기간이 좀 다르지요. 그거에 맞춰서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는 말씀이네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창규 의원 예상비용은 얼마 들어가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상비용은 1인당 3만 6,000원꼴로 해서 올해 예산이 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창규 의원 6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추진사업이 있어요. 2015년부터 20년도까지인데, 11억 정도 들여서 계속 노후데크를 보수공사하는 거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노후데크가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나무거든요. 나무는 처음에는 시공할 때는 좋지만 유지보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도 5년 동안에 1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공했을 때 그만한 금액이 들어갔을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데크보다 더 보수하기 쉬운 오래가는 자재를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쪽 분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34쪽에 미흡한 점 쪽에 상위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상위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되는 겁니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상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아직 공표를 안 했는데 이제 바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비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상위계획이 공표가 되어야지 저희들도 하니까
○이성인 의원 상위계획이 잡혔으니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지금 어느 정도 잡힌 걸로…
○이성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동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생태공원의 노후데크라든가 목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방보다 중간 이하의 높이인 경우 매년 3년 정도마다 보강천이 홍수로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 데크를 설치해서 유실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성인 의원 처음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로 데크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떠내려가고 해서 아마 보수를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1억을 들여서 또 다시 보수하고 신규로 설치한다는 게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그런데 하천 정비하면서 데크 설치는 군민들 정서상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유수량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다 검토해서 실시설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가끔가다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군민들의 체육에 증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인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천과 유수면하고 비슷한 높이의 목재 데크들은 유실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도 반달형의 바닥에 깔아놨던 그 데크도 떠내려 와서 송산교 목교에 걸렸던 적도 있고 사실 이런 손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더 하셔서 낮은 부분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셔서, 높게 설치하신다면 몰라도 너무 낮습니다. 홍수 때는 보나마나 이게 3년에 한 번씩은 다 떠내려가거든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할 때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리고 344쪽의 소하천 정비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석현소하천 미암리와 용강리 쪽에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시설물을 설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방 폭을 넓히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성인 의원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여유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넓히는 거 같은데, 이 소하천 정비할 때 유수에 지장이 되는 수목들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어도를 좀 확보하시고 웬만하면 자연형으로 이렇게 시설 설치는 지양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할 때 그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형 하천 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자연재난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자연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저희들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시설물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자연에 대비해서 사전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집중폭우나 호우로 인해서 늘상 이렇게 하천이 유실이 된다든가 아니면 농경지가 침수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방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하천정비계획이 국가에서부터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하천 유수율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어쨌든 자연재난은 미리 대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조문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 국장님 350쪽인데요. 도안 119안전센터 설치에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검토 및 협약이라고 하는데 부지가 선정이 됐나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합니다.
○연풍희 의원 협의가 다 끝났고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연풍희 의원 1월달부터 변경용역 착수해서 실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작업 시작하는 거겠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연풍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국장님 338페이지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신고도 받고 점검한다는데, 위험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대상지가 정해졌나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위험시설이 있고 일반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아닌 게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분류를 합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일반시설은 뭘로 정해졌고 위험시설은 뭘로 정해졌고 이게 정해진 게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은 법에서 규정한 위험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 석유저장시설이나 가스저장시설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게 지금 대상지는 정해졌나요?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지금 대상은 현재는 자체발굴해서 위험시설로 지자체별로 위험시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부처에서 추가로 시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공익신고도 받고 신고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추진 기간은 2월에서 3월이에요. 그러면 신고도 다 받아놓고 지금 현재 다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어야지 이걸 실시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구체적 계획은 보이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신고 받은 건 혹시 있나요?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예,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시설을 분류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는 거 아니고요.
○최명호 의원 아니, 신고. 여기 보니까 진단방법에 점검도 하고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이거는 위험시설 대상이 선정된 뒤에 선정된 대상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들입니다.
○최명호 의원 신고 받아서 대상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예. 대상을 정하는 게 제일 1차 순서입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신고 받아야지 대상지가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작년에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국민안전대진단을 할 대상들을 분류를 해서 시달이 돼서 각 부서에서 소관되는 시설들을 정해가지고 안전대진단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아니라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들, 이를 테면 10년 이상 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들 그런 시설들은 좀 더 합동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은 대상을 먼저 분류를 해서 그 대상들을 중점으로 안전대진단을 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이제 민관합동이라고 했잖아요. 민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민은 우리 같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소방서도 들어가고, 전기안전시설, 통신시설 기타 그런 분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관하고 같이 민간인도 점검할 때 참여하는 게 아닌가요?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공무원은 관이잖아요.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전기안전공사, 통신공사, 가스안전공사
○최명호 의원 아, 그쪽이 민이고?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예.
○최명호 의원 민간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이 아니고?
○안전총괄팀장 강명수 예.
○최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도안의 영상관제센터에서 영상을 점검하다가 이상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혹시 연계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상관제팀장 이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하고 연계되어 있어서요. 경찰이나 소방 쪽에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이창규 의원입니다.
35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형석중·고등학교 인도교 설치가 있네요? 그게 지금 길이가 180m에 넓이가 3m~4m 정도라고 했는데, 착공기간을 보니까 21년도 3월에 해서 그 해에 12월에 끝나요.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 같아요. 이게 시공방법이 뭐지요?
○민방위팀장 장영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공법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확정이 된 건 없고요. 우선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다음 연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때 공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의 전반적인 공사방법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로 예산 25억에다가 일정만 잡아놓은 거네요?
○민방위팀장 장영민 예, 맞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럼 기존에 있던 징검다리는 철거하는 건가요? 없애는 건가요?
○민방위팀장 장영민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징검다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예로 들면 집중강우가 한 시간에 30mm만 내려도 징검다리가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건너가는데 매우 위험하고,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해 놓더라도 학생들이 그걸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인도교만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순수하게 차량이 아니라 인도교만
○민방위팀장 장영민 인도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까지는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민방위팀장 장영민 위치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고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이거 보니까 25억 정도를 예상했을 때 용역비, 설계비용 하면 25억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반 콘크리트나 교량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한 건데, 도안의 119안전센터 위치가 지금 정확히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확정된 겁니까? 2산단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확정된 거예요?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협의가 끝난 겁니다.
○의장 장천배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강천 인도교 설치 위치를 어차피 이게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용역하고 할 건데 저희가 형석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리도 되지만 그 형석중·고등학교 앞에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올 예정이지요? 민원과 쪽에 알아보니까 사업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그쪽 주민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에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래서 형석중·고등학교 통학하는 학생들하고 또 추후에 들어설 공동주택 시설 주민들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를 잘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 와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의 증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건설과 전 직원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계획(건설과)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김일기 마지막으로 건설과 2018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는 없지만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증평2산단과 에듀팜특구 내 도로 연계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3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는 군도 9호선으로써 남하리와 죽리 지역 내 1.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차 구간은 2010년도 6월에, 2차 구간은 2014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3차 구간은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이전에 총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평농도 302호선 수해 복구공사입니다. 2017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 1.12km를 복구하는 사업으로써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 6월 착공, 금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증평면도 101호선 수해 복구공사입니다. 역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 0.52km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증평읍 율리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5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천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증천교삼거리에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리고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율리고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8월에 총괄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현황 이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책자에 같이 만들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은데 이렇게 따로 하셨네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당초에 금년도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 위주로 한 건데, 그거는 군 전체에서 방침이 그렇게 가면 그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인 의원 376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통미마을 것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서 백암마을 것을 보니까 고인돌마당 해서 고인돌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도안면 송정2리에는 김○○씨네 마당에 고인돌이 있어서 고인돌마당을 쓰는데, 이 백암마을에서 고인돌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고인돌을 쓰게 됐네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이 백암마을 마을 만들기 개발사업은 1차적으로 우리군 미래전략과에서 먼저 주민들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먼저 주요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과로 사업시행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같이 하면서 미래전략과에서 할 때는 주민들과의 의견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주요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와 현행법에 맞춰서 법이나 조례나 또 회계규정상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말씀을 듣기로는 백암마을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백암마을 앞에 조립식 창고 앞에 있는 논 경지정리를 하면서 고인돌 2개를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고인돌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내놓은 거 같은데, 혹시 거기 잘 파서 다시 끌어내서 사업비는 좀 들더라도 복원을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실제 고인돌이 맞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5억 원 범위 내에서 또 이게 고인돌이라고 하면 문화재가 되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유물이라든지 이런 문화재나 지표조사, 발굴조사 이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나 이런 걸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본 의원이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관정을 파고 우리 증평군 관내 일원에 가뭄 대비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건축물을 짓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동 직원한테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린 적도 있고 그거를 시도를 해서 농어촌공사랑 관리 부분을 어떻게 상의 좀 해 봤으면 어떠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농어촌공사 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군에서도 지금 관리체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군에서 전기세 같은 걸 부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리를 체계 좀 잡아서 동네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든가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기세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좀 격려 해 주시는 게 어떤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정 명칭을 뭐라고 본 의원이 표현을 못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잘 못 하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지난해에 담당직원이 와서 석곡2리 지역 같은 데 살펴본 적도 있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정은 지금 지하에 지반선 이하로 굴착한 부분을 관정이라고 하고, 지상으로 올라온 부분은 양수기라고 저희들이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체계는 우리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리안전답이라고 해서 주로 경지정리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과거에 수세를 받았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고 수감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세를 받다가 그게 오래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수세를 받지 못 하니까 자체수입이 부족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충북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관리자 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북도나 농어촌공사의 지원 요청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다만 석곡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굴착을 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을 거기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해 때 그거를 임시로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 관리가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우선 임시복구해서 쓰는 부분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가 돼서 그게 아마 그 상태에서 머무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농어촌공사 구역이 됐든 일반지역이 됐든 한해라든지 이런 부분 극복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풍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동료의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수세하고 수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수지에 전에 수세를 받아서 하고 수감이 그런 일을 하고 또 물 받을 때 물을 터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저수지가 관내에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우리 관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가 아마 삼기저수지하고 연암저수지, 그 다음에 연촌 원남저수지 그 3개 정도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인원을 아마 배치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큰 저수지는 그런데 동네의 작은 저류지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하리 염실 가는 쪽에 저류지가 하나 있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소류지인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운영을 자체적으로 동네 분들이 수세를 일부 내서 농번기에 물 받을 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말씀하신 수세는 우리 일반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세라고 부르지 않고, 과거에는 농지개량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가 됐든 소류지가 됐든 양수장이 됐든 거기 몽리구역의 주민들끼리 경작하는 농민들끼리 모여서 본인들이 일정 부분 유지관리하는 전기사용료나 일상적인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일부 부담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했었는데, 그 농지개량계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류지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문을 열어서 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농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기의 보 같으면 보주, 소류지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면서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그럼 관리자 지원을 군에서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외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소류지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개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동네별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각출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냥 군에서 그 관리자한테… 그리고 또 농번기 때 이 물 갖고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위에서 받고 밑에서는 물이 안 내려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일기 우종한 의원님 말씀이 물론 타당성은 있지만 이거는 마을 주민 전체가 쓰는 게 아니고 소류지에 관련된 아랫부분의 몽리구역, 물이 공급되는 몽리구역에 한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경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생산에 필요한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사실은 대부분은 다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큰 비용 들어가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수감이라고 해서 그 동네에서 한 분을 지정을 하는가 봐요. 그 분한테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큰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를 해 줘서 물을 방류를 하고 그럼 그 물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류지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폐공이라고 하지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폐공은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굴착하다가 통상적으로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1일 토출량이 100톤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양수시험을 통해서 1일 토출량이 충족되지 않으면 폐공을 합니다. 폐공할 때는 시공하던 업체를 통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다시 위치선정을 해서 다시 굴착을 들어갑니다.
○우종한 의원 옛날에 지하수 같은 거를 했다가 거기에 주거를 안 하고 하면 그런 데도 폐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일기 개인용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농업용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별도로 폐공처리를 하고 신고를 하는 절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소방도로가 말 그대로 소방도로인데 다 이면주차를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소방도로가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도시지역 내에 대부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시교통과에서 잘 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런 부분은 우선 국가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수립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수립을 할 때에 도로 부분에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가는데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쭉 이런 도로 형태가 있습니다. 각기 도로 형태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소로에 해당하는 8m급입니다. 그런데 그 8m급 같은 경우에는 2차로하고 옆의 측구 정도 들어가면 그 외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접근하는 주택과 주택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도로인데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소방도로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야지 도시계획 자체를 수립을 해도 도나 이런 데에서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종한 의원 저희 증평군에서 3년 전인가요? TF팀 만들어서 도로의 불법노상이라든가 적치물 같은 걸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때 우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받고 몸싸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가지역에 가면 그 적치물이 또 원상복구되는 거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375페이지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사착공이 7월이고 준공이 11월이잖아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 이 시기에 하면 효과가 어떤가요? 작년하고 비교해 봐서 착공하고 준공시기에 효과가 있는지.
○건설과장 김일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 배정되는 게 6월경에 배정이 됩니다. 계속 농식품부에서 배정되는 게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서 영농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해야지 봄 가뭄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미 6~7월이면 가뭄이 다 지나가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도에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최대한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배정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시기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건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업무 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경제개발국장 민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신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일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학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계획(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현안사업입니다. 40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석구석 파수꾼 택시 경찰대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전혀 없기에, 이게 예산 수반 없이 운영되는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현재 예산은 일부 수립이 되었는데요. 비예산으로 추진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기타 시·군 서울 같은 데서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업무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인 의원 약간의 예산이라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1,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 예산 어디서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자체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있습니까? 예비비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아니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7년도 우리 증평군에서 그때 비 난리로 인해서 하상주차장 사용을 폐쇄해 놨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창규 의원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둘 건가요? 무슨 용도가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제 판단으로는 하상주차장 자체를 지금 전체 우리 증평군민한테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송산리 지역에 대형차량들 크레인 및 일반 큰 차량들이 아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실예로 똑같은 조건에 수영장 옆에 거기는 밤낮으로 대형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하상주차장 전면에 있던 영우아파트 쪽 파라디아 1차지요, 그 경우는 어떤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거기 주차장은 일반 사람들 다 아는데 결국에는 그게 우기 시에 어떤 또 피해를 볼까봐 그렇게 폐쇄해 놓은 건데, 저쪽에는 세워놓고 이쪽에는 안 세운다? 본 의원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 증평군의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난이에요. 주차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용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저녁 6시 이후에 송산리 지역 도로변 쪽으로 와보시면 그쪽이 완전 주차장을 방불케 해요.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아마 군에서 조금 생각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화물차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든가 이런 걸 계획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396쪽에 보면 증평군이 자전거 거점도시지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비가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확보는 6억이 되어 있고 미확보는 8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올해 12월로 되어 있는데, 미확보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나요?
○도시재생팀장 김영길 도시재생팀장 김영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창규 의원 추경 때?
○도시재생팀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미확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다른 계획이 있나, 왜냐하면 기간이 올해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증평 도심에 40억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드네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창규 의원 위치가 어디쯤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전학기 교통지도팀장 전학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교통 공모사업으로 예정지로 교동주차장을 도심 주차타워로 예상으로 아직 타당성조사라든가 기초조사는 지금 미실시 된 사항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 공사가 올해 해서 2021년도까지인데, 공사규모가 40억 정도면 굉장히 큰 주차타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교회 자리가 교회가 이동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한 달 유지비가 안 돼요. 60만 원 이하라고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주차하면서 여쭤봤더니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현재 거기가 다른 용도가 아니니까 주차 부지로 해서 타워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본 의원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이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국장님 38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성 해서 맨 끝에 주거지역 내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유도로 군계획시설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미집행시설이 뭉쳐있어야 이게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조재희 도시계획팀장 조재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미암1리하고 미암5리 쪽 그 주변을 도로망을
○최명호 의원 그러면 그 안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몇 개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조재희 도시계획도로는 22개소 정도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몇 개나 있냐고요.
○도시계획팀장 조재희 도시계획도로만 22개소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본 의원 얘기는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몇 개나 들어가서 몇 개나 해소시킬 수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조재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면적으로 치면 0.771㎢인데요. 거기 미암리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22개소에 면적으로는 상당히 미비하지만 현재 추정되는 면적으로는 3만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다 장기미집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과연 이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대책에 이게 맞냐 이거지요.
○도시계획팀장 조재희 전체 해소는 어렵고요. 일부…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일부라도 그럼 아파트 지역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몇 개 포함되었고 그게 얼마 정도 해소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주거시설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하는 거하고 별 상관관계가 없을 거 같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조재희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6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증평에 집도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장기미집행시설 없앤다고 아파트 짓고 뭐하면 이거 없애는 게 우선은 우선인데,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괜히 그거 없애려다 다른 것까지 정체되어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좀 파악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안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몇 개고 뭘 좀 파악하고 거기에 아파트 들어가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가 해서요. 추진계획인데 과연 그 추진계획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계획하고 아파트 만드는 계획하고 과연 맞나 해서요. 이게 두 개가 맞아서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나 해서요.
○도시계획팀장 조재희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없이 이거는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써놓은 거 같아요. 우선 그거를 좀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조재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 국장님 우리 시설물 보수도 좋고 다 좋은데, 시정 좀 할 것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 같은 때에는 시가지에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지요? 특히 다른 일반 쪽은 잘 모르겠지만 버스정류장 부근에는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버스정류장까지 차량들이 침범을 하니까 당연하게 좌석버스나 시내버스들이 서야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질 못 하니까 승객들을 승·하차를 시키려면 길 한가운데에서 차를 세우지요. 그럼 뒤에 차량이 많이 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도를 많이 해 주시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CCTV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버스기사 분들께서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 승·하차를 길 한가운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공휴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평소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수차 본 의원이 질의도 해 보고 요구사항도 민원도 넣어보고 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뒤에서 승용차나 일반 차량들이 가고 있던 도중에 그 사람들이 딱 막아버리면 중앙선을 넘어간다든가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뒤에가 쭉 밀려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차면을 도로에 그려놓고 있는데 그 주차면을 개인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오토바이를 놓는다든가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것을 상시로 놔서 일반인들 차량을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기들 시설물로 놓고 자기들 전용차량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지요. 엄연하게 공공으로 쓰고 있으면 개인으로 쓸 수 없다고 보는 게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이런 거 계도 좀 해 주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연풍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연풍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벽지 및 비수익지역의 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지 및 벽지마을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 건데, 이게 문화산책버스와는 다른 운행인 거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예, 벽지노선·비수익노선하고 문화산책버스 노선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없습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현재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증평리 구간에서부터 숯고개까지, 그리고 광덕사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지칭하고요. 증평 지역부터 율리, 송정리, 송산리, 남하리 이 지역을 벽지노선으로 지정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그러면 일반 버스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벽지노선도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407페이지 타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향후계획이 올 2월달에 공모사업 신청인데, 그럼 지금 사업계획서 같은 건 다 나온 거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신청서를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2월달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럼 이게 45억 예산을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상 3층으로 했을 경우에 몇 대 정도나 지금 주차대수가 가능한가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약 150대 정도.
○우종한 의원 150대요? 그럼 이거 만약에 공모사업 신청이 돼서 건립을 하게 되면 향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지금 길 옆에 대로변에 위탁관리 이렇게 하듯이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그 자체를 갖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고 그래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데를 보면 낮 시간대에 유료를 하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7시 그 사이에는 사실 차량을 거기에 유료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시간만 되면 꽉 차요. 주차비가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주차비의 부담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설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의원님도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미암 1산단 있는 쪽에 가다 보면 저희 증평군을 홍보하는 자전거 타는 시설물이 양쪽에 세워져 있어요. 한 군데가 아마 유실이 좀 돼서 긴급조치를 취해놓은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하고 전혀 다른 시설물을 거기에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 의원이 봐서도 뭔가 잘못됐다. 그 시설물이 증평 바이크인가 뭐를 해 놨던 거 같은데, 나중에 유실된 부분은 인삼인가 뭐를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개발팀장 최신규 도시개발팀장 최신규입니다.
1산단 있는 부분이 오래 전에 했던 펜스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 제가 알기로 2005년~2006년 정도에 준공이 돼서 그 당시에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하고 또 2산단 공사를 완료했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청북도로 이관을 할 건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그쪽 경제과하고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런 구조물이 없으면 안 보이는 데에도 전에 해 놨던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를 해서 보이는 쪽은 그래도 동일한 구조물을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팀장 최신규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국장님 하상주차장 그거를 복원해서 생태하천으로 해서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지금 현재 그 안은 우리 재정도 그렇고 해서 그 자체에 하천에 사실은 콘크리트 주차장이 존재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고 해서 국비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장 장천배 그러면 생태하천을 복원하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태하천 우리가 하는 식으로 거기를 전체 뜯어가지고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전체를 하면 우리 주민들 축제 때나 그럴 때 활용방안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장천배 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군민들하고 연관된 거는 정책토론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하고 정책토론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한 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여론수렴을 좀 하셨지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나.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여론수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독을 안 했고, 저희가 항상 군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사실은 하천에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주차장이 있어도 증평군이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난보다는 주차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우리 군민들 땅이니까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
○우종한 의원 도시교통과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나 해서 세 가지 안 갖고 여론수렴을 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전학기 교통지도팀장 전학기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11월 중에 12월까지 해서 1개월 정도 의견수렴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안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육시설, 세 번째가 원안 복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체육시설 이용에 43% 정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용시설이 30% 정도 해서 많은 대다수 의견이 체육시설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종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그 사항은 제가 생태하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바람이나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예, 우리 국장님 지금 추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번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면 추후에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군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한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해서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군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군의 입장, 또 의회의 입장 이렇게 해서 그런 토론회를 거치고 또 그걸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의 활용도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잘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그리고 이거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버스정류장 지금 어디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삼일아파트 내려오다 보면 그랜드모텔에서 자전거 점포가 하나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 회사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그쪽에 통근버스 정류장을 좀 하나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버스정류장 설치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교통지도팀장 전학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현지에 나가서 도로 폭이라든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을 때 아침 시간대에 추위가림막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 보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인도 폭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가설로 현재 저희 군청 민원실 앞에 있는 형태로는 설치가 좀 어려울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의장 장천배 충주시 같은 데는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하고 근로자들 위해서 통근버스까지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시설은 좀 확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주차장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공용주차장 시설이 재래시장 중심으로 전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전학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장천배 그래서 그 부분도 재래시장 외에 상인들 아니면 또 지역 주민들 위한 그런 것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해요. 지금 재래시장 외에 도로 쪽에 관련된 점포들은 그런 걸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런 거 시설을 할 때도 앞으로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전학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업무 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병일 행정복지국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배금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신정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국장 전병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434쪽입니다. 치매노인에 대해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사업비 이거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신정아 안녕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신정아입니다.
사업비가 이거는 스캐너하고 PC 구입하는 건데요. 이것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오셔서 전에는 경찰로 가셔서 지문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치매환자 판정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등록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성인 의원 치매를 판정을 보건소에서 판정하시나요?
○방문보건팀장 신정아 처음에 1차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어요. 1차 선별검사를 해서 지능저하나 이런 게 의심되시면 저희한테 촉탁하신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그 분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분께서 판결을 하셔서 다시 CT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또 3차 기관에 의뢰가 돼서 거기서 판결이 되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성인 의원 등록하시는 분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등록하게 되는 겁니까?
○방문보건팀장 신정아 예, 1차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선별검사를 처음에 할 때는 방문해서 하기도 해요. 필요로 하면 저희가 지금 노인정에 찾아다니면서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걸러지면 그 중에서 저희가 집중으로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로 내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출장도 나가게 되고요.
○이성인 의원 치매노인 등록하실 분을 몇 분 정도 예정하고 계신 겁니까?
○방문보건팀장 신정아 저희가 지금 등록하실 분들은 600분 정도로
○이성인 의원 대상자가 600명이라고요?
○방문보건팀장 신정아 예.
○이성인 의원 올해 안에 이게 600명 등록이 가능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신정아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일단 선별검사를 거쳐서 치매환자를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인력은 괜찮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신정아 인력은 지금 저희가 다시 정직원 오실 분이 두 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이성인 의원 그 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두 명이면 됩니까?
○방문보건팀장 신정아 예, 정직원 두 명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력이 부족한 건 실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24쪽이고요. 여기 보면 출생아 출산 축하금이 있고 돌축하금 지급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월 10만 원씩 12개월, 셋째가 월 2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는 축하금이 없나요?
○건강증진팀장 조미정 건강증진팀장 조미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 지원 질의하신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 아이부터 월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하는데 전년도 122명에게 지급이 되었고요.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하는데 42명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첫째부터 지급이 됩니다.
○조문화 의원 첫째 아이는 출산장려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조미정 예, 군비로 해서 장려금은 첫째부터 지원이 됩니다.
○조문화 의원 이게 인구정책에 관해서도 좀 관련이 있지요?
○건강증진팀장 조미정 예.
○조문화 의원 혹시 청주시나 인근 지역하고 이런 축하금은 도비로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건가요?
○건강증진팀장 조미정 예, 똑같습니다.
○조문화 의원 그러면 군비로 지급되는 부분은 타 시·군하고 비교 좀 해 봤나요?
○건강증진팀장 조미정 비교를 해 봤는데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이 군 단위 비교를 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금액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금액을 상향을 하다 보니까 1억 2,000 정도가 추가비용이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넷째아를 지원 검토를 지시를 하셔서 넷째아를 검토를 했는데, 넷째아 같은 경우는 1년에 10명밖에 출생아가 없어서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현 부서에서는 첫째부터 상향하는 걸로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거 같아서 아마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려금 쪽을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에서는 많이 책정을 해서 주는 거 같더라고요.
○건강증진팀장 조미정 첫째 아이가 2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저희는 30인데, 그쪽은 200 정도 주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문화 의원 우리 군이랑 멀리 떨어져있는 자치단체 같으면 큰 영향이 없는데, 청주시나 인근 진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임산부들이 직장 관계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암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조미정 예,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17페이지인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는 방역을 하는 데가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은 지금 제가 시·군에 다 알아본 결과 작년에도 이런 경로당 문제, 특히 신주공아파트에 고질 민원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경로당을 다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방역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아니고 청주시만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청주시만요?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인근 진천군에서는 방역을 물론 군에서 한 건지 일반단체에서 한 건지는 몰라도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잘 아시겠지만 취약지역이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방역의 대상자예요. 그런데 증평군에서 다른 군에서 안 하더라도 여기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이거는 관계없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증평에 지금 홍역 환자가 발생된 게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저희 충북에는 지금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지금 대기조로 있고요. 확산 안 되길 바라고, 저희 인근하고 충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한두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의원 어쨌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보건소의 팀장님들 이하 직원 분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3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전병일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건 설 과 장김일기
- 안 전 총 괄 팀 장강명수
- 민 방 위 팀 장장영민
- 도 시 계 획 팀 장조재희
- 도 시 개 발 팀 장최신규
- 도 시 재 생 팀 장김영길
- 교 통 행 정 팀 장최일순
- 교 통 지 도 팀 장전학기
- 감염병관리팀장배금희
- 건 강 증 진 팀 장조미정
- 방 문 보 건 팀 장신정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