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3월 20일 (수) 10시 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연탄리 음식물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8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연탄리 음식물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규 의원 외 5인 발의)
4. 2018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철 의회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명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13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우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총 8건의 의안이 지난 3월 13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연탄리 음식물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8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등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4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배훈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2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61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60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 1,977억 4,000만 원보다 12.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234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0억 3,000만 원 등 24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131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81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억 4,000만 원, 교육 분야 4억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1,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1억 6,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6억 9,000만 원, 보건 분야 1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 4,000만 원, 기타 1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에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비 5억 2,0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내진보강에 2018년 특별교부세 3억 원, 증평군 가족센터 건립에 2018년 도 균형발전 기반 조성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토지 매입비 45억 2,000만 원, 군 청사 증축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남하리사지 토지 매입 군비 매칭분 3억 원,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뉴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증평·괴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2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곡 3리 마을 담장 정비를 위해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죽리 및 쇠마루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앙자동차공업사~뉴증평주유소간 도로 개설에 3억 7,000만 원, 서울빌라~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안면사무소 청사 내진 보강을 위하여 2018년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사업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4억 9,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 긴급공사 및 상수관로 개선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등을 예치금으로 1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연탄리 음식물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연탄리 음식물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규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연탄리음식물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발생한 연탄리음식물폐기물 대량 반입에 대해 악취 및 지하수 오염,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총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은 피해지역 주민 의견 청취, 음식물 폐기물에 의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및 피해현황 파악, 개별법 저촉사항 검토 및 피해지역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규 부의장님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연탄리 음식물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연탄리 음식물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8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4항「2018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연규대님, 연규현님, 신재영님, 김승집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18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5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연풍희 의원님과 조문화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 석 공 무 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배훈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