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4월 26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창규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창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철 제14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로부터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4월 25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봉사문화를 확산시키고 군민 봉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증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장 조문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14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이틀 간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현지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점검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관내 26개 사회복지시설 중 본 특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14개 시설을 선정하여 현지점검에 임했습니다. 현지점검 결과 시설이용자를 위해 편의시책 개발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 시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등에 각 시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복지재단 잔여부지에 조성예정인 각 복지시설의 위치선정 시 이용자의 편의·동선·기능이 유사한 시설 간 연계방안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증평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력한 역량이나마 우리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제안드리는 사항인 만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며, 지속적인 출생인구의 감소는 미래 노동인구의 감소이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국내 산업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저출산 대책들이 개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과거 출산장려시책 위주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양육부담, 워라밸, 주거, 일자리 등의 총망라한 양질의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외면하고 도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평군은 공공기관으로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며, 솔선수범의 자세로 관련 정책을 도입하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증평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육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기업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소속 직원의 애사심과 업무만족도를 고취시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제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비용 부담이 크고 수요 예측도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증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한 앞서 언급한 민간기업들의 주장을 그대로 말하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조차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장 만들기 풍토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증평군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증평군 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총 291명 중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89%에 해당하는 259명에 달했고,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의 수는 무려 186명에 달해 이용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상당히 증평군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가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된다면 소속직원의 업무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부서에서는 협업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증평군 내부에서 시작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움직임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시대 속에서도 우리 증평군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현지점검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지점검 결과 제시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배훈
- 행 정 복 지 국 장전병일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