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5월 24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
2.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7.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 (조문화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2.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 (조문화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철 의회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제1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5월 23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2.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증평군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증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재의 「증평군의회 포상 규칙」에 의한 포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포상에 관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의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변경되어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지속적인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개방행위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활성화하여 도시의 원형과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증평군의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와 지역자산 등의 여건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윗장뜰 일원과 창동리 일원을 선정하여 원도심의 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그 지역의 특성·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상증강현실 종합전시체험장의 신규 개장에 따라 관람료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할인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민간위탁자 공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하려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실내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이성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장 이성인 환경보전특별위원장 이성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지점검 활동은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5월 21일, 22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전 요청에 의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을 기초로 관내 주요 공사현장과 민원발생 우려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1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사결과 및 지적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문화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 7,000여 증평군민 여러분!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 한 해도 증평군의 더 나은 미래와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한 역점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9년 군정운영 방향인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음 편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증평 원도심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기 설치된 배전 선로를 땅 속에 묻어 연결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전과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각각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과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를 통해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미설치 구간과 군청사거리부터 증평초등학교 체육관 일원에 어지럽게 퍼져있는 전신주와 전선 등을 정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면 전봇대와 전선이 완전히 없어져 시가지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미관 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선 지중화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주민의 보행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원도심의 중심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립하고 한전의 지자체 부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인 안심보행로 조성, 주거복지 실현, 생활기반 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청사거리에서 창동 하나로마트 구간은 도심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구간으로 안심보행로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 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예산 확보와 한전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원도심의 쾌적한 미관 및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봇대 없는 깨끗한 거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활동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이 소망하는 바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행복 증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배훈
- 행 정 복 지 국 장전병일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박규희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