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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5회-제3차-본회의-2019.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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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6월 25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창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를 목표로 개원한 제5대 증평군의회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증평군민의 대변자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천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보강천 하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8년 조성된 보강천 하상주차장은 5,000여평이 넘는 규모로 차량 200여대 이상을 주차하고 있고, 매년 인삼골축제시에도 활용하는 장소이나 장마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고 지난 2017년 7월에는 집중호우로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째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은 나오지 않고 주차장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산리 지역에 크레인 등 대형차량이 주차함으로 도로변이 주차장화 되어 별도의 화물공영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강천 하상주차장과 관련된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산리 등 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과 화물공영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듀팜 관광특구 개장과 좌구산휴양랜드 이용객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첫 관광단지인 에듀팜특구 관광단지가 얼마 전 부분 개장 후, 일부시설이 영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듀팜특구의 단계적 조성으로 향후 우리 증평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기존 증평군의 대표적 휴양시설인 좌구산휴양랜드 방문객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 증평 예산이 수반되는 휴양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좌구산휴양랜드를 방문한 이용자수와 투자비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와 차별적인 좌구산휴양랜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 혹은 에듀팜특구와 연계한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듀팜특구 개장의 영향으로 좌구산휴양림 이용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차단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탄리 지역의 다발적 불법 음식물 폐기물의 적치 또는 매립으로 심한 악취와 해충 발생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있었고, 비단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불법폐기물 발생으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중앙에서도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작년 우리지역에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를 막기 위해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 홍보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각종 폐기물 불법 매립이나 적치가 심각한데 우리지역에도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나 신고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미집행 공원이나 도로 등에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경우 각종 민원이나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자 국고 지원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시설에 대한 각종 절차 이행현황과 예산확보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들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증평초등학교 내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2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증평초등학교는 미세먼지, 폭염 등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실내 전용공간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또한 안전하게 여가 및 생활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증평초등학교 내 실내체육관은 1988년 7월에 건립되어 30여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약 2,0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각종 실내 운동경기와 공연, 행사 등이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리 운영은 증평군에서 부지는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개·보수와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내체육관 이용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평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증평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이전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지자체는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해 2019년 1월 국·과 신설 및 공무원 정원 증가 등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만족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 적정하게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었는지 부서간 업무 이관 등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5기 출범 후 국 체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한 직무분석 등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는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주택공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지자체마다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아파트 공급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미분양과 원도심 공동화 등 부작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도 예외는 아니며 최근 3년간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후년까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향후 공공 갈등이나 공동체 의식 결여 등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군의 주택보급에 있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택보급률 현황과 향후 건립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인구증가 폭도 정체 수준이어서 주택정책에 있어 공급조절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한 미분양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보강천 미루나무숲, 좌구산휴양랜드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함께 에듀팜특구 일부가 첫 선을 보이는 등 관광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증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연계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환경개선과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시설 개선 외에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뜰전통시장 등 우리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증평군민들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주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의원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5대 증평군의회가 군민의 성원과 희망 속에서 개원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을 맞아 2019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 중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미세먼지 및 축사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등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현황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또한 다수가 고령자이며 외부에서 작업하는 농업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사 악취로 인한 주요 민원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김득신 관련 관광상품화, 브랜드화 및 문학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독서광 김득신을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득신 캐릭터 디자인 콘셉트 구축과 저작권 등록은 이루어졌지만 지역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조만간 준공을 앞둔 김득신 문학관도 군민들의 문화욕구 진흥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독서광 김득신을 증평의 대표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현황 및 관광상품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득신 문학관과 관련된 연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종사자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증진시켜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회관 등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한 내용에 다소 부족한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환경조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과장께 증평읍 원도심 주차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 등록된 차량이 4월말 기준으로 1만 9,000여 대가 넘고 매년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는 따라가지 못하고 군청 등 공공시설이나 읍내 간선도로는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증가,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는 심각하지만 단속인력은 부족하여 단속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속요원과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 실적과 단속방법 및 증평읍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건립예정인 시가지 내 주차장 및 증평읍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군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다 나은 증평군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하상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강천 하상주차장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이용 주민의 편의와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하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중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과 9월 강우로 인하여 하상주차장이 3번이나 침수되었고,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향후 침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강천 고수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육시설이 43%, 공원시설이 34%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설치와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5일부터 하상주차장을 폐쇄하여 보강천 고수부지에 화물자동차 진·출입 제한을 위한 높이 제한시설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고수부지에 대형 화물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군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증평의 젖줄인 보강천을 주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증평의 온전한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심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개 반 9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도심지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증평읍 일원의 주요 간선도로와 공동주택 밀집지역, 민원 다발지역이며, 단속대상은 지정된 주차장 및 차고지 외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화물차 등 대형차량 500여대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엔 전담인력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2019년 5월 31일 기준 불법주차로 67건을 단속하여 43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해 대형 화물차량의 도심지 불법주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부지 확보, 주민의견 수렴, 예산확보 방안 등 관련 법 검토를 거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군의 지역 특성상 부지 확보의 어려움, 공영차고지 조성반대 주민여론, 열악한 군 재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발효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인근 청주시 우진환경의 폐기물 소각장 증설문제,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 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과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요인 원천 차단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주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의 문제로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재난상황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인지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2020년 본예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이며,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거쳐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의 공간구조, 접근성, 재정여건, 주민여론, 환경오염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듀팜 관광특구 개장과 좌구산휴양랜드 이용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좌구산휴양랜드를 방문한 이용자 수와 투자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장한 율리휴양촌과 2009년 9월부터 개장한 휴양림은 그동안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6년 33만 명, 2017년 48만 명, 2018년도에는 5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그중 유료 이용객은 24만 3,000여명이며, 2018년에는 평균 74%의 가동률로 도내 휴양림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좌구산휴양랜드에 투자한 비용은 자작나무 별빛체험공간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가상증강현실체험장 조성사업 등 신규시설 조성과 보완사업 등에 138억 1,1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시설투자비는 신규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의 보완공사를 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와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지속적 투자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휴양랜드 주변의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와 차별적인 좌구산휴양랜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혹은 에듀팜과 연계한 사업발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개장에 따른 휴양랜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듀팜 관광단지 이용객과 휴양림 이용객의 차별화를 통해 휴양림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산림청 통계에서 전국민 절반 이상이 휴식처로 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양림 이용고객이 주로 중·서민층임을 감안하여 숲 치유와 숲 인성학교 등 다각적으로 이용고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팜특구와 협의하여 좌구산휴양랜드와의 중복시설 투자 방지로 각각의 특색 있는 체험시설을 운용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청주 등 대도시의 다양한 기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듀팜과의 연계사업으로는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간 방문하는 시설 이용객에 대하여는 할인제도 등을 추진하겠으며, 에듀팜 운영의 본격화가 이루어진 후 체험시설 위주의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에듀팜과 증평시장을 거쳐 휴양랜드까지의 농어촌버스 노선 구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에듀팜특구 개장의 영향으로 좌구산휴양림 이용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듀팜 개장으로 인한 다소 이용객의 감소가 우려되고는 있지만 현재 좌구산휴양림은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에듀팜과 휴양림의 주 이용객은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휴양랜드만의 프로그램과 특색을 살린 운영으로 시설 이용 활성화를 기하여 에듀팜과의 상생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초등학교 내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초등학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증평초등학교는 많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전용 실내체육관이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학교 부지 내에 건립된 증평체육관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상이변 등 재난 수준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인해 2017년 이후 증평체육관의 시설이용을 최대한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비롯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보장, 각종 대회 개최 등 군민의 증평체육관 활용 수요를 고려하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증평초등학교 다목적학교체육관 신축시 대응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민선 5기 공약사업에 반영하였으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 생활밀착형 SOC 신규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사업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대상 공모사업 중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일반학교 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기금 4억 8,000만 원, 군비 9억 2,000만 원, 교육청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 학교부지 제공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전협의 후 공모를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까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사업대상부지 및 실내체육관 규모와 예산 분담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증평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지역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주민들의 체육생활 영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및 축사 악취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현황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송산리 123-2번지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3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륙에 위치하고 백두대간으로 쌓여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한 대기정체로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외부요인이 70%이고, 자체요인이 30%로 나타났으며, 또한 11월부터 5월까지는 편서풍과 북서풍이 부는 시기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평군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기질은 경계 구분 없이 인근 시·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도와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조림사업, 도시숲 조성,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 등 10개 사업에 23억 3,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미세먼지 적응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등 3개 사업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및 고령자, 농업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정보 제공은 미세먼지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문자를 전송하고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시 재난문자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실적은 미세먼지 줄이기 증평군민 10대 실천 다짐 실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토의 및 의견수렴 실시,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 및 홍보물 배포 4회 실시, 미세먼지 상황전파 문자서비스 가입 독려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와 농업인들의 대응을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마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사 악취로 인한 주요 민원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7건의 축사 악취 민원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우사와 관련된 1건, 사곡리 자원화시설 2건, 나머지 14건의 돈사 관련 민원으로 연탄리 7건, 대성축산 3건, 남차리 2건, 석곡리 2건입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는 2018년부터 고정식 무인악취 포집기를 구입하여 도안면 노암리 대성축산 인근, 증평읍 사곡리 농·축산자원화시설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이동식 무인악취 포집기를 추가 구입하여 돈사 악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악취배출시설의 지도점검·행정처분 등 악취 점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기술지원 공모를 통해 악취문제를 개선할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사업에는 주요 악취 민원 지역인 연탄리 일대 돈사들과 대성축산 등 9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약 51억 원으로 공모에 선정된다면 유의미한 악취 저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축사 정기점검, 축사주들에게는 악취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기질 퇴비생산지원 3,200만 원, 가축생균제 공급 1,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간 가축사육제한 협의가 어려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저지될 수 있도록 시·군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하는 등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축사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축사주의 적극적인 악취 해결방안 모색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먼저 미세먼지 및 축사 악취 저감대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 송산리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측정한 결과는 평균 보통 수준에 해당되지만 편서와 북서풍이 부는 11월부터 5월까지는 대기환경기준을 많이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통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저감 대책에 힘쓰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충청북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된다면 도내 시·군 모두 해당되며, 그리고 증평군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 2,9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에도 예산 확보 및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처럼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건강하게 숨 쉬며 사는 증평군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축사 악취와 초미세먼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연기 등은 환경법에 적용을 받지만 축사에서 24시간 뿜어내는 분진의 경우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주로 유기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며, 대표적 악취물질로는 유화수소와 암모니아가 주류를 이루며 이들 물질은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비휘발성 유기물, 그리고 유기탄소 등으로 바뀌어서 초미세먼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듯이 초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축사의 악취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생명을 위협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악취가 초미세먼지와 미세분진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참고만 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의원님들께서 환경, 미세먼지,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를 비롯한 먼지 영향, 서해 쪽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그런 영향이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고도 연관이 되겠는데요. 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군 단위에서 영세한 사람들이 트럭을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해서 그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군 단위는 제외시켜주기를 건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판단해서 하여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냄새 관련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군수하면서 축사를 한 7개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국비 확보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사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아주 군민들을 괴롭히는데, 올해도 연탄리에 약 9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입구에 들어가는데 돈사를 없애고 거기다가 생태연못을 조성할 그런 계획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는 사실 냄새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게 축사 냄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그런 돈사 냄새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10여개 농가밖에 안 되는데, 인근 청주나 진천 쪽에서 넘어오는 냄새가 상당히 많아서 그 분야를 개선하고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경계에서 1.5km 이내에는 축사 신축허가를 안 내 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진천이나 청주에서도 같이 적용을 해서 해 달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쉽게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300m 정도만 해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어서 진천군수나 아니면 청주시장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을 독촉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그쪽의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조문화 의원    일단은 아까 5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영업에 대한 차량은 아마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축사가 집단적으로 들어선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증평군 발전과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월달에 대기관리권역 포함 및 대기오염질 총량제 도입을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우리군도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6월달에 신문 언론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충북에서는 청주·충주·음성·진천만 포함이 되고 우리 증평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 노력 결과물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대기오염총량제는 사실 우리 군보다 인접지역에서 날아오는 그런 대기오염 때문에 걱정인데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건의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청주나 이쪽에서 된다고 하면 우리 증평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청주의 우진환경이나 클렌코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소각장 전체가 총량제로 지정된다고 하면 우리 증평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주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아까 동료의원인 조문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지자체 간의 경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평군도 그런 총량제라든가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부의 지침을 많이 따라야 되잖아요. 규제가 많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향후 어쨌든 군수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 생활형SOC사업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사업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홍성열    자체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 우리군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많은 원망도 듣고 있는데, 대신에 장학기금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체육관 강당 문제는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더 신경 써야 될 문제인데,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나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평체육관이 있지만 땅은 교육청 것이고, 건물은 우리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전에도 그럼 당신들이 가져가서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일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이용하고, 학교의 핸드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록 허용을 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상당히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사실 건물은 우리 소유지만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확 열어놓았습니다. 사실 1시간 30분 정도 점심시간 정도 장애인 체육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체육관을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전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더 필요할 때는 증평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김병우 교육감님한테 그 부분을 반드시 공약을 하고 가라고 제가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는 지금 기금하고 우리 군비가 약 9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28억 원 정도 전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우리 군비에서 일단 부담을 하는데, 그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장학기금을 우회적으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을 만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정난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무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상당히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서도 같이 계셨는데 장관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군수님의 열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할 수 있고, 실내 체육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홍성열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배훈    부군수 이배훈입니다.
 먼저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차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폐기물 불법 매립이나 적치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방법과 신고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연탄리 농지에 영농을 핑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고 적치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나 창고에 적재, 임야에 건축폐기물 적치 등의 행위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방치된 폐기물 수거 활동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시 현장출동 및 CCTV를 확인하여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증거수집 및 주변상황을 탐문 조사토록 하겠으며, 그린훼밀리가 상시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사안 발생시 관련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수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폐기물의 투기 및 방치 등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환경청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집행 법률지원팀을 운영하여 발생 예방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들과 긴밀히 연계함은 물론 관내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불법사례를 홍보하고, 발생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불법투기 등 폐기물의 불법처리 예방을 위하여 택시경찰대와 산불감시대, 환경단체인 그린훼밀리는 물론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투기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추가로 마을별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홍보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현장견문보고제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범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적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군계획시설 일몰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군계획시설 일몰제 대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내 군계획시설은 총 620개소이며, 이중 452개소가 집행되었고, 168개소에 면적 대비 약 18%가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의 집행을 위한 총 예산액은 약 1,79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29개소로 그 총 면적은 80만 6,000㎡이며, 이중 도로가 103개소 24만 7,000㎡, 공원 및 녹지가 17개소 45만 3,000㎡, 자동차 정류장 등 기타시설이 9개소 10만 6,000㎡로 집행을 위한 예산은 약 1,433억 원 정도입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71개소로 이중 도로가 57개소 14만 6,000㎡, 공원 및 녹지 12개소 43만 5,000㎡ 자동차 정류장 등 2개소 1만 3,000㎡로 총 면적은 약 59만 4,000㎡로 소요 사업비는 약 1,042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시설에 대한 각종 절차 이행현황과 예산 확보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보상 없이 사유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 된 미집행 군계획시설이 대상이며, 이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인데,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우리군 재정 형편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현재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로시설 등 총 44개소, 16만 7,000㎡를 금년 말까지 일부 해제 및 축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군 재정 형편에 맞는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 관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정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간선도로 등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선별을 통해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실효 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도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해소 대책으로 도시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5년간 이자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3년간 비축해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토지은행제도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일몰제에 따라 2020년 실효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출범 후 국 체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에 나타난 미비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국 체제 전환 이후 각 부서의 인력 부족과 업무분장상 담당부서 혼란 등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부서별 육아, 질병휴직에 따른 결원 증가가 있고,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고, 국 체제의 적응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조직개편 이후 발생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 체제가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직개편 후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부서별 필요사항,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은 국 체제를 도입하면서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 부서를 분리하여 2개 과와 9개 팀을 신설하고, 44명의 정원 증원을 통해 사회복지과, 민원과, 보건소, 증평읍사무소 등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일선기관의 인력을 보강하여 군민 생활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수와 부군수는 대정부업무, 국·도비 확보와 대민행정 및 대외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국장과 과장은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제공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됐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평가받기는 이른 시기이며 국 체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군민 편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직무분석 등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에 대해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조직진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각계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하반기에 소규모로 정원 및 업무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균형 있는 주택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택보급률과 향후 건립예정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택보급률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107.7%이며, 향후 건립예정인 공동주택은 2019년 7월 미암리 587번지 일원에 770세대, 12월 송산리 722번지에 605세대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분양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개청 당시 3만 1,000여명에서 현재 3만 7,480명으로 약 20% 정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수는 8,814호에서 1만 8,159호로 106% 정도인 9,345호가 증가하였지만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내지 2인 가구 증가로 일반가구수 또한 2005년도에는 7,621호에서 2018년에는 1만 6,854호로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증평 제1,2일반산업단지 조성,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 체육공원 및 도서관 건립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듀팜 관광특구가 조성되고, 증평제3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주택가격 영향으로 청주에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등 주택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예정 중에 있는 미암리 아파트 770세대와 송산리 LH 아파트 605세대 등 2개 단지 1,375세대가 공급되어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우리군 지역이 미분양 제로 지역이더라도 향후 주택공급 추세를 면밀히 관찰하여 추가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균형 있는 주택공급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주택 공급의 조절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군은 구도심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구도심의 주차장 실태분석 용역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되어 투자되는 증평읍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과 4년간 총 70억 원 투자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득신 관련 관광상품화와 브랜드화 그리고 김득신문학관의 복합문화 공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광 김득신 캐릭터를 증평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독서광 김득신 이야기를 상품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창조지역사업에 김득신 스토리텔링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본격화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6억 원을 투자해 추진한 창조지역사업을 통해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및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김득신 독서이야기를 발굴하고, 독서광 김득신 달력과 만화책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이와 함께 율리 일원에 김득신 독서 상징조형물 설치, 김득신 대기만성의 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 우수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득신 독서이야기와 지역 홍보를 위해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와 KBS 한국의 유산에 자료를 제공 방영됨으로써 전국에 우리 지역과 독서광 김득신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2월에는 21세기문학관에 입주한 박선욱 작가가 동화 박선욱 선생이 들려주는 김득신을 발간하고, 2015년 9월에는 문화재청이 발행하는 문화재사랑 만화로 떠나는 문화재 여행 코너에 같은 책 1억 번 읽은 지독한 독서광 김득신이 소개되기도 하였고, 2016년 3월 20일에는 연합뉴스의 카드뉴스에 김득신과 아버지 김치를 소재로 한 이런 아버지 또 없습니다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외부용역 방식이 아닌 우리군 디자인 직렬 공무원이 독서광 김득신 캐릭터를 자체 개발하여 조선 최고의 독서광 백곡 김득신을 제호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이를 직원 명함, 페이퍼토이 등에 활용하고, 응용 이미지를 제작해 우리군 홈페이지 및 행정시스템에 배포함으로써 각종 사업과 군정 홍보, 행정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립도서관 북페스티벌에서 캐릭터 홍보부스 운영 및 캐릭터 상품 전시, 탈인형 제작·활용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최근에는 6월 13일 괴산군에서 개최된 제58회 충북도민체전 개막식에서 증평군 선수단과 함께 김득신 탈인형이 등장하여 관람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득신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신 캐릭터는 이제 개발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등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김득신 이야기 팝업북, 공기막 조형물, 캐릭터 퍼즐 등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 상품 개발을 통해 김득신 캐릭터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독서와 대기만성을 소재로 어린이 그림책이나 유투브 동영상, 동요 등 다양한 스토리 기반 콘텐츠를 기획·발굴하고, 김득신 캐릭터를 책 읽는 도시 증평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최근에는 김득신 캐릭터를 증평인삼막걸리 상표로 활용해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김득신 막걸리가 국무총리실 만찬주로 활용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득신의 독서와 대기만성의 이야기, 아버지 김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통해 김득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득신문학관과 관련한 연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김득신문학관은 금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김득신문학관은 단순한 문학관의 기능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립도서관 운영사례와 같이 복합문화 공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득신문학관 공간 구성 또한 1층은 김득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상설전시관으로 2층은 끊임없는 성실과 노력으로 59세에 과거에 합격한 김득신의 대기만성 정신을 활용해 문해학습과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공간과 열람실 공간으로 3층은 기획전시실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득신의 공식적인 영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구성시에 우리군이 자체 개발한 김득신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이며, 김득신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해 선정된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비를 활용해 개관식 기념 김득신 시화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재청의 지역문화 유산 교육 공모사업에 김득신문학관 운영을 위한 테마 문화재 학당 사업 응모를 계획하고 있는 등 앞으로 다양한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김득신문학관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안부의 규정에 보면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에 15만 이하는 4급을 1명 이상, 3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증평군은 지금 진천하고 음성은 추진을 했고, 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배훈    우종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4급 설치가 괴산군이 읍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진천군도 아마 읍장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음성군은 이미 작년도에 국이 3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상이 아니고, 남부나 단양 쪽은 안 하고, 내년 초나 아니면 올해 9월 중에 진단을 통해서 금방 설치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아직 군수님이 방침을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9월이나 10월 경 조직진단하고 있는 사항을 같이 반영을 해서 내년 초에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금 공실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도심에 있는 읍의 시설에서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그런 쪽 신축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물인데요. 인구 유입효과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올해도 대광이 입주를 했고, 그리고 향후 올해나 내년에 신축 공동주택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이 신도심 쪽에 개발이 되다 보면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배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주택 공실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대광로제비앙 입주가 되면서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실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7개 단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5월 20일 기준으로 약 175세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 기준으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53세대가 줄어서 122세대가 공실로 나왔는데, 최근 이러한 공실 추세를 보면 아직 저희들이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 내지 2인 가구가 자꾸 증가되면서 주택 수용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을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반시설은 있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듀팜특구라든지 여러 요인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괴산 사리 쪽 산업단지도 들어온다는 정보도 있고, 또 청주시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거리도 가깝고 해서 유입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올해 승인이 난 두 단지가 바로 입주가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3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로서는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글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우리군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쇠퇴되지 않도록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차시설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증평군이 넓지 않은 면적에서 균형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배훈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계시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올라오는 의안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사업은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을 거치고, 또 나머지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들을 거쳐서 의안이 의회로 올라와야 앞으로 의회는 받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꼭 지켜주셔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직의 체계가 확실히 성립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꼭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들도 의회 와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세요.
 단, 기획이나 산업 쪽에 담당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국장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올라오는 의안, 의원들하고 협의하는 사업이나 의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체계를 거쳐서 올라오셔야지 앞으로 의안도 받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보내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배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경제개발국장 민광준입니다.
 우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뜰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다목적광장, 태양광 설치 등 시장 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금년까지 국·도비 포함 1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구)증평종합시장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변모시켰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6개의 신규 점포가 입점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석명절 이벤트 행사,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 유통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시장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고객 유치를 위하여 앞장서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인식 개선은 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중 하나인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컨설팅을 통하여 증평 인삼 및 홍삼포크 등을 이용한 장뜰시장만의 특색을 발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고객요구에 맞춰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6월 14일 개장한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잇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인식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강구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종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조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환경조성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첫째, 여성대학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상담사,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 자격증반, 천연화장품 전문가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마다 취미반 15여명, 자격증반 15여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숙련된 기술 습득을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을 위하여 여성회관 여향 카페에서 취업 전 커피 내리는 법, 고객 대응요령 등 생생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랑의 빵 나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빵과 쿠키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지역 아동·청소년 200여명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숙달된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여향 운영 및 사랑의 빵 나눔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 습득의 효과와 재능기부의 기쁨도 함께 제공하여 여성인력뿐만 아닌 지역주민·아동·청소년 등 모두가 행복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과일 플레이팅, 공예작품 만들기 사업 등을 운영하여 총 5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40여명에게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여성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면접 후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각 일자리 현장에 총 3명의 여성 인턴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및 여성의 취업을 위하여 3명의 전문상담인력이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으로 매년 20여명을 대상으로 경리회계 실무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취업 및 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연 4회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에듀팜특구의 콘도 룸메이드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하여 여성단체 회원 400명에게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2018년도 여성취업지원센터 추진실적으로 상용직 332명, 계약직 51명 총 383명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전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입자 및 신규 기업체 등은 센터의 사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내 기업체, 아파트단지, 마트, 재래시장 등을 찾아가는 이동 상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구인·구직 정보의 공유 미흡으로 취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부서간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특수성으로 용기를 내어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있어 종종 사퇴하는 경우가 있으며, 첫 월급을 받는 날에 맞춰 기업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취업 세레모니를 운영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급여 및 근로조건 등 만족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조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읍 원도심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에서는 단속요원과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방법과 단속실적 및 증평읍 주차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505개소에 1만 3,730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평군 일원에 15개 구역 5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정형 CCTV 9대, 이동형 CCTV 1대를 이용하여 단속요원 2명이 수시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말 현재 1,022건을 단속하여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00만 원을 징수하여 54%의 징수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이동식 CCTV를 활용한 주차 단속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립 예정인 시가지 내 주차장 및 증평읍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심의 주차장 실태분석 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증평읍 교동리에 위치한 부정형 교동리 공영주차장을 정방향으로 개선하여 주변상가 이용객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상인의 수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주식 주차타워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인근상가의 보상비와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가지 내 방치된 나대지에 토지소유자의 주차장 사용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개소 89면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6월말 현재 1개소에 11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대지 및 토지소유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배훈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