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7월 25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증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조문화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풍희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 5분 자유발언(조문화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문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편익 제고와 민주적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직급보조비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10조의 지원금의 지급 제외 및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풍희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5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진 만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증평읍 덕상리에 위치한 자전거공원의 방문객 수요 및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변경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촌 인구의 노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청년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과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 및 복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 징수 관련 단서를 삭제하는 등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문화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존경하는 3만 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문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중부4군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유도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공유도시’의 핵심은 자치단체 간 각종 인프라 및 지식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권역 단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도시의 개념이 정착되면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대규모 생활SOC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부4군 장애인전용체육관 공동건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2019년 6월 기준 중부4군의 각 지역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 8,148명으로 증평 2,364명, 진천 4,505명, 음성 7,507명, 괴산 3,772명입니다. 대략 전체 인구 대비 5.6%에서 9.9%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내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비장애인 위주로 설치된 운동기구나 체육시설들로 구성된 일반 체육관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장애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여가, 재활을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이 이루어져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포츠 저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부산, 울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종합회관 내지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내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울산광역시 장애인전용체육관의 경우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문화교실, 수영장, 수중 운동실, 유아풀장, 목욕탕 등을 고루 갖추어 재활운동을 통한 신체적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부4군의 장애인들 또한 직능별 장애인단체들의 재활에 필요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부4군이 공유도시 추진 선언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각종 인프라를 공유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부4군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리증진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홍성열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은 개인의 성별·연령·가치관·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전용체육관 공동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누구 하나 차별 없이 오롯이 행복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성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이 하반기 군정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폭우와 관련하여 재해재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배훈
- 행정복지국장김용하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행정과장송종록
- 사회복지과장박종현
- 재무과장김홍철
- 문화체육과장김인순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정미선
- 농정과장정성훈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보건소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