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9월 18일 (수) 10시 09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종한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6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9월 10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이 지난 9월 11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본회의 휴회의 건」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4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알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배훈 부군수 이배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9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05억 원, 특별회계 16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222억 6,000만 원보다 6.6% 증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43억 1,000만 원, 특별회계 3억 7,000만 원 등 14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4억 4,000만 원, 세외수입 15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1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1억 8,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9억 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1,000만 원, 교육 분야 2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5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4억 1,000만 원, 보건 분야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2억 8,000만 원,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관 기능 중심의 라키비움 조성사업에 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균특 4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 5억 7,000만 원,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 글로벌문화 공유쉼터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군비 매칭분 3억 5,000만 원, 증평군 재난안전상황실 및 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한 라키비움 조성 및 운영사업에 도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곡~도당간 도로개설사업에 도비 2억 원, 새뜰마을사업에 균특 3억 3,0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빌라~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 도로개설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정비사업에 7억 원,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균특 4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동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토지 및 건물 보상으로 6억 원을 편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2018년도 이월된 사업과 올해 추진 중인 주요건설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시공사 및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완벽을 기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총 여섯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구성 의결일로부터 위원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주요건설사업장의 현황을 토대로 임의로 선정하여 사업장의 관리상태와 사업장 주변의 민원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규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명호 의원님과 이창규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배훈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