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6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 (이창규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 (이창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5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5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복지재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증평복지재단 임원의 수를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세부일정, 감사 방법,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은 물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에게 보조금·전용 수거용기 지급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수수료를 납부필증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을 견제함은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잇따라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해 주거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한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사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우리군의 장기미집행시설 총 면적은 71개소 59만 5,000㎡입니다.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 17개소 43만 6,000㎡, 도로 57개소 14만 6,000㎡, 자동차정류장·수도공급설비 등 2개소 1,000㎡입니다. 내년 실효가 예정된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 해 예산 규모가 2,000억 남짓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당장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미집행된 공원, 도로, 녹지 등의 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되어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몰제로 인해 사회적 혼란, 부동산 투기, 지역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선해제 시설을 정하고,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라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니 만큼 도내 시·군 및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시설, 집행 불가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를 통해 일몰제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개발 및 투기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전까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날로 내려가는 기온과 건조한 날씨 속에 군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을철 전염병·산불·나들이철 안전사고 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배훈
- 행정복지국장김용하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행정과장송종록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생활지원과장김진희
- 사회복지과장박종현
- 재무과장김홍철
- 민원과장박규희
- 문화체육과장김인순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정미선
- 농정과장정성훈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보건소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