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06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민선5기 군정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직 16명 별정직 1명 등 공무원 정원을 17명으로 증원하고 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조직 확대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공무원 증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별정직 및 읍장의 직급 조정에 관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증평읍 내성리 47번지 일원에 당초 계획된 사업비 30억 원 연면적 1,000㎡ 규모의 증평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가축 육의 제한구역 규정에 대해 관광지·관광단지 내에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신축 등을 할 수 없으나 그 예외규정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악취 저감시설 등을 설치·개보수하면서 기존 배출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노후 축사시설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행정복지국장김용하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행정과장송종록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생활지원과장김진희
- 사회복지과장박종현
- 재무과장김홍철
- 민원과장박규희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정미선
- 농정과장정성훈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