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6일 (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우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0년도 당초예산안」및「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2020년도 당초예산안」및「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당초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당초예산안은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2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306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21% 증액된 2,103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35.5% 증액된 203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신규 및 대규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우리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점을 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2,306억 9,463만 8,000원 중 세입예산 1건 2,340만 원, 세출예산 12건 9억 8,7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세입과의 차액인 9억 6,452만 원은 해당회계의 기타 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9개 기금에 2019년 말 조성액이 51억 2,000만 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8,900만 원 증액된 52억 원으로 증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등 자체 세입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3.73%에서 15.83%로 증가하였고, 자체 세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60.97%에서 61.89%로 증가하는 등 재원활용능력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과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 관련 등의 복지 예산,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은 여전히 가용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외수입 발굴 등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지역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배훈 부군수 이배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분 및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 증가, 복지부문 예산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재정집행을 적극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재정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 증가한 2,402억 4,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2,241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6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 원, 조정교부금 등 7억 3,000만 원, 보조금 1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외수입 2,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억 8,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8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9,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8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억 2,000만 원, 예비비 1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 3억 8,000만 원, 보건분야 1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6,000만 원, 기타 1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 중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원금과 이자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확보한 생활SOC형 스토리텔링공간 조성 3억 원, 생활SOC형 청소년어울림마당 조성 6억 원, 김득신독서마당 조성 4억 원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고, 방범용 CCTV 신설·교체와 보강천 수문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각각 6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2억 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도안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남차~율리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4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5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배훈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홍철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