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2월 11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증평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도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장영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장희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유민현 영상관제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계획(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정보 보존을 위한 보안장비 구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서버에 저장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나요? 개월 수로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저장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2015년도에 이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저장한 용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보안장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해 재난특교세 6억을 받은 사업으로 차단진입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해킹이 되면 그것을 영상정보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한 그거하고, 또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일 같은 게 오면 열어보게 되면 악성코드가 저 영상장비에 깔리면 거기에 이제 암호화가 설치되면 저희가 그 암호화를 풀려고 거기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도 재산특교세 6억 중에서 1억 8,000으로다가 지금 침입차단 시스템하고 랜섬웨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의원 근무하시는 분들 일지 쓰면 일지는 어떤 식으로 쓰나요, 그걸?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매일 근무일지를 쓰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성인 의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했다 이것만 쓰나요? 아니면 내용을 쓰나요? 어떤 것을 쓰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 근무시간도 쓰시고요. 어떤 분이 근무했다라는 것도 쓰시고, 그날 중에 특이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작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별도로 쓰시고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증강현실 기반해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을 하면 증강현실이 말하자면 어떤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화면이나 어떤 걸로 보여주면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좌구산휴양림 좌구산에 가시면 VR이라고 증강현상으로 현실로 보여지면서 저희가 그것을 하듯이 재난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실행하면서 앞에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것도 보여주고, 저희가 고글을 쓰고 하면서 그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게 되면 그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이것은 좀 재미있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누구든 익힐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인 의원 괜찮은 것 같네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2012년 이후에 이렇게 구축된 주택들에 대해서는 소방 설비 같은 것들이, 감지기 같은 것들이 설치 의무화되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지는 충분히 지금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이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 저희가 작년에 소방서하고 이장님들하고 저희가 함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2012년도 2월 전에 된 소방시설이 4,723 세대 정도가 나왔는데, 그 사업비를 산출하니까 2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2년에 걸쳐서…… 그래서 올해 20년, 21년 올해만 2,374 세대를 먼저 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거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소화기 1대하고 감지기 2대를 하면 2만 원, 2만 원, 4만 원에 인건비 2만 원 정도 해서 6만 원 정도를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재정상 너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소화기하고 감지기 2대만 사주고, 그 나머지 설치하는 것은 그 소방서하고 지금 이장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방재단 이렇게 같이 인력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걸로다가 얼마 전에 1월 30일 날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하고, 비용은 그래서 올해의 반 1억 정도로 하고, 내년에 반 이렇게 되면 2012년 2월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이 생기기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소방서하고 전수조사할 당시는 충북에서 아마 저희가 최초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보도자료도 냈었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이제 안 들어가고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자재비를 저희 군에서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설치와 인력은 소방서에서 책임지는 걸로 했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렇군요. 우리 대성베르힐에서 형석중학교 인도교 설치하잖아요. 그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이 돼야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 다리의 형식은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형식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작년에 이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직원을 데리고 한번 갔다 오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도 이런 형식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해 주시기는 했는데, 아직 저희가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좋겠다고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이건 ACE로 가는 길을 2월 14일 날 가서 보고를 드리면 거기서 아마 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다가 거기에서 실시설계용역과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인도교 중에 그 사업비가 알고 보니까 50대 50이더라고요, 균형발전사업비가.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이거 군비로 다 들이는 걸로 했었는데, 그 사업과 연계를 함으로써 실시설계도 그때 받아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내용하고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낙찰이 되는 업체에다가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성인 의원 다리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성인 의원 주변 경관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형식도 잘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46쪽이에요. 폭염저감시설 설치하잖아요, 그늘막 같은 거. 쿨링포그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군에?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직은 없습니다.
○이성인 의원 아직 없습니까? 쿨링포그를 설치를 하려면 물이라도 오는 데들을 관로도 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동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고정식으로……
○이성인 의원 고정식으로 하면 그게 분무로 해서 안개를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려면 이게 좀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설치할 때들이 한정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재난기금사업이 쿨링포그나 이런 그늘막 같은 것 하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쿨링포그는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늘막은 15개 정도 설치를 해 보았는데, 쿨링포그도 타 시·군도 많이 해 보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승강장에 쿨링포그도 경우도 있고 에어콘 같은 것도 설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이제 왜냐하면 매년 1억 정도의 이런 저감시설 설치비가 설립이 되는데, 저희가 그늘막도 할 수 있는 데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넓혀보려고 올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인 의원 그늘막이야 설치하면 단독으로 설치하니까 비용만 있으면 되지만 쿨링포그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일이라 도심이나 이런 쪽들은 가능한데 외곽은 좀 어렵겠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사람 많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성인 의원 글쎄, 사람 많은 쪽 먼저 확실히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보강천에 징검다리 수문을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물넘이 쪽으로 양쪽 옆으로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수문을?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지금 보강천 수문이 지금 문화제 때 지나다니는 철판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문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자연석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수문 다리가 협소하고, 거기가 작년에도 고장나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문을 좀 넓히자 그리고 개수를 파자 이래서 이번에 가동포를 3개 지금 현재 하나 있잖아요.
○이성인 의원 양쪽에 하나씩 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양쪽 옆으로 지금 것은 오래돼서 철거를 하고……
○이성인 의원 그대로 두고요? 철거를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철거를 하고, 3개를 이렇게 해 갖고 물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철판교다 보니까 작년에 갔을 때는 거기가 얼어서 넘어지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콘크리트 식으로 해서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성인 의원 양쪽 2개만 더 설치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성인 의원 우리가 소하천 유지보수사업하면서 지장목 제거하잖아요. 그렇죠?
지장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장목은 저희가 일단 업체를 낙찰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강천 제거를 한 걸 갖다가……
○이성인 의원 제거하는데 나온 것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갖다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뿌리 같은 것은 또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휴양공원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가는 조치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아, 거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12개에서 1개 더 늘리네요. 그렇죠? 그 위치는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번에 12개는 기존 운영하고 1개 넓히는 데는 대광로제비앙이라고 지금 송산 사거리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큰 관계로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그 주민들은 그 밑으로 하려고, 대광로제비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대광로제비앙 그 아파트 지하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대광로제비앙 지하요.
○이창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 데크 공사도 하네요. 그렇죠? 보수공사 같아요. 5억을 들여서요. 노후 데크라든가 목교는 수시로 오일을 칠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지금 하천 유지관리해서 매년 5억은 앞으로 향후 사업이고, 매년 1억씩입니다.
○이창규 의원 1억씩이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이렇게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도 형석고하고 지금 이제 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코아루 앞에 거기에도 목교가 있습니다. 목교가 예전에 2008년도에 보강천 명소화사업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러지고 사람들이 다친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목교하고 노후 데크를 철거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수로 암거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암거가 통도 넓다 보니까 통수 단면도 미암리에서 내려오는 물도 잘 받아들이고 해서 올해도 기존에 있는 노후 데크를 칠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저희는 가능하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이제 그 암거를 집어넣는 쪽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성베르힐 그 뒤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형석고에서 그러니까 미암 쪽으로 좀 올라오는 길……
○이창규 의원 옛날 노후 다리 그거 저기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옛날 송산 다리죠, 그게?
여기 아니고 소방서 쪽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니요, 거기 말고 대성베르힐 쪽……
○이창규 의원 대성베르힐 쪽에…… 그런데 이 노후 데크가 시공할 때 그렇게 저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노후 데크는 아무리 그게 방염이 된다고 해도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면 피스 부분이나 또 나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고,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하천에 맞는 재질을 앞으로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베르힐부터 형석중학교 인도교 있죠. 이것은 차량도 운행이 되는 거예요? 4미터 넓이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인도교죠, 순수?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닙니다. 인도교로 순수 사람만 다니는 겁니다.
○이창규 의원 기간이 18년부터 21년이면 4년인데 올해 20년이니까 이제 3년 가까이 되어 가요. 그렇죠? 지금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하면 시간이 좀 팍팍하지 않을까요? 시공은 내년에 한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아직 공법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창규 의원 콘크리트가 PSM교, FCM교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공법도 안 나온 상황에서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 선정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치 선정 아직 안 나왔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지금 반은 지금 산단에서 내려오는 그 길 하고 기존에 있던 데하고 대마산보 있는 쪽하고 지금 3개 중에 하나를 이제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 위치는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다시 물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25억 정도의 용역비면 실제 공사비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맞는 목교를 하게 됐을 때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유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앞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만 더 증평군에 수문 있잖아요? 그 수문이 그전에 했던 철판으로 그거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역할이 수문보다는 그거는 사람이 가는 인도 쪽 같아요. 그렇죠? 수문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수문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수문도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넓이 그대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이창규 의원 글쎄, 1.1미터로 해서 쭉 지금 아치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니요, 그냥 처음에 아치형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그냥 평면으로 똑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아, 그래서 직선으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창규 의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CCTV 작년에 과장님 덕분으로 증평군이 군 단위에서 아마 안전대상을 받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8대를 신설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설은 얼마나 하고, 노후된 것 교체는 몇 대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CCTV는 20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2015년도에 설치한 게 41만 화소가 32대가 있고, 그 전에 130만 화소가 49대 해서 지금 총 81대 노후가 있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장면을 밤에 봐도 구별할 수 있는데 41만 화소나 13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낮에 보면 다 퍼져 보여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1대에 대해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101대, 20대 정도는 올해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재난특교세를 6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가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같이 랜섬 침투 방지하는 것 1억 쓰고 그다음에 노후 카메라 교체를 하고, 남는 금액으로다가 신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규 설치는 약 20대 정도 예정인데, 지금 읍·면에다가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신규 설치 건 접수를 받았더니 약 35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는 가능하면 도심보다는 새로 아파트 생긴 사거리나 시외 쪽이 안 된 쪽으로다가 이제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작은 지자체지만 안전에는 전국 제일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CCTV나 이런 거에서 인력보다는 기계로다 많이 해서 그런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전총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엑시트’라는 재난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화 의원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재난이 일어나서 건물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옥상의 비상구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대피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내용 중의 일부가 나오는데, 우리 사는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고층 대형 빌딩 이런 데에 옥상에 비상문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대부분 관리인들이 잠가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 2월 이전에 지은 건물은 법적으로 그 장치를 하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총 조사를 해 본 결과 설치가 되지 않은 아파트가 26동에 81라인이 개폐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아파트를 찾아가서 소장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봐서 저희가 올해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받았는데, 작년에 들어온 게 11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11군데 4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장치가 개폐장치라서 불이 났을 때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관리실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열려서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걸로다가…… 작년에 시장가격을 조사했더니 개당 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일괄 해 드릴 수는 없고 20%, 80%, 32만 원은 저희가 내고, 8만 원 정도는 관리사무소에서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을 작년에 내 갖고 이장님들한테 설치되지 않은 이 81개 라인에 대한 공동 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하겠다는 분이 일단 열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11개 값만 일단 세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거를 다 보조금으로 해 드리면 좋겠지만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자부담 20%하고 저희가 80% 하는 걸로 해서 올해 해 봐서 좋다고 하면 이게 확산이 되면 내년에도 하고, 또 다른 데서 했다라는 것을 들으면 그 동네에서 본인들이 또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일일이 수요조사 결과 11군데 설치만 일단 받고, 올해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문화 의원 평소에는 잠겨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특히 화재 발생시 아주 중요한 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피로로.
어쨌든 아파트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337페이지 보면 재난관리자원이 2,400여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뭐가 재난관리자원이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방독면이라든지 위성전화기라든지 모자, 호스, 방패 이런 모든 것을 재난자원이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2,400여종이라는데 이렇게 많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지금 장비도 있고, 화생방 장비도 있고, 자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군청은 증천교 나가는 농협 창고를 하나 빌려서 저희가 원래 신축하고 있는 건물 자리에 수방자재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평읍은 읍대로 별도로 초중리에 보관하고 있고, 도안도 그렇고 종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장갑도 해당될 수 있고, 마스크 이렇게 해 갖고 재난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장비로 잡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2,400여종이라는데 이게 한 군데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매월 파악한대요. 매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해서요. 이게 한 군데서 2,400종 한번에 쌓여있을 텐데 이거를 가능한가요, 매월 파악해서. 교체비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산 게 2014년도에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4년이 주기가 되는데, 한꺼번에 저희가 방독면이 지금 한 2,8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2,4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2,8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저희가 힘이 들 것 같아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매년 한 10%씩 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400만 원 정도 개당 이게 한 6만 8,0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번씩 나눠서……
○최명호 의원 아니, 여기서 매월 한다는 것은 전산 관리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전산 관리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아까 방독면은 내용연수가 기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2,400여종에서는 내용연수가 짧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지 전산으로 관리하기는 힘들 거라고요. 그러면 실사는 언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실사는 이게 민방위가 상·하반기로 도청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어제도 10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같이 평가를 받고 현장에 가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것은 보유상태를 평가할 거고, 보유상태를 평가하는 거고, 우리가 내용연수나 그 상태 같은 것은 실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 주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자원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상태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근데 사실 가서 보게 되면 저희가 눈으로만 그걸 보기 때문에 크게 나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재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유효기간이 지났고 해서 버리고 새로 사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종류가 너무 많고,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요. 실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실사도 반드시 하시죠? 전자 관리도 하고 실사도 분기별로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상·하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342페이지 보면 37사단 영외면회를 통한 가족친교 및 우리군 홍보 강화한다 하잖아요. 우리군에서 어떻게 이걸 실시를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일단 영외면회에 대해서 올해도 37사단에 공문을 보냈더니 올해는 총 17번 17기에 대해서 3,978명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들어와서 5주 교육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영외면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저희 관광홍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그런 홍보물은 37사단에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그쪽에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의원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나가서 하지는 않고요.
○최명호 의원 따로 홍보부스 같은 것이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맨 처음에 영외면회가 생겼을 때는 제가 알기로 직원들이 책상을 비치를 해서 저희 민원실 앞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어디어디 가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홍보물로……
○최명호 의원 군 자체 실시하는데, 우리는 덤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는 알리는 홍보물만 그쪽에다 갈 때, 먹을 때 이런 데 그거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군에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라면? 홍보물 실제로 나눠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간다는 일정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면 이게 보통 면회 실시 할 때 증평을 이렇게 나가보면 면회 온 사람들 부모들이 대부분이 물어봐요. 식당이 어디가 맛있냐고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스를 설치하든지 나가든지 해서 하려면 실시를 해야지 오히려 그분들 증평 와서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분들이 좋은 이미지 갖고는 안 갈 거라고요.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가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 좁은 데서 부대 있는 데서 밥을 어디서 먹기에는 알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여기 나와서 찾아요. 그러면 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겠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혹시 영외면회하는 날 그 부대 앞에 혹시 홍보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 하는 식장에 저희가 홍보책자를 배치할 수 있나 이렇게……
○최명호 의원 그렇지 않다면 지도든 뭐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앞에라도 설치해 놓든지 우리 명소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아서 그분들이 사전에 정보를 갖고 시내를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 정보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홍보보다는 이미지만 나빠서 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13공수에서는 온누리라고 면회하는 건물을 새로 신축했답니다. 그래서 13공수에는 한쪽에다 저희 증평군 홍보하는 지도하고 이렇게 넣는 것을 해 달라고 얼마 전에 13공수 부사단장님 오셔서 그거는 저희가 매치를 시켜드렸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도 37사단 쪽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홍보한다니까 그거를 그분들이 하여튼 최소한 그분들이 그 부대에서 나올 때 우리군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갖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도 느껴봤지만 면회하는 날 나가보면 대부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식당이 어디가 좋으냐고.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서 나올 때만은 정보를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방범 카메라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카메라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총 809대고요. 생활방범으로는 560대가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교체해야 될 게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교체해야 될 것은 지금 81개.
○우종한 의원 아니, 그것은 올해 하는 거고요. 추후에 교체 200만 화소로다가 할 것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 그 200만 화소로 할 게 지금 81개입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전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00만 화소가 되는 겁니다.
○우종한 의원 생활방범카메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다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해야 될 개수는 몇 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거는 20대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일단 노후 카메라……
○우종한 의원 올해 것 말고 향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향후는 가능하면 저희 시·군이 지금 809대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특교세 6억을 따와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지만 보통 이게 하나 설치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 하나당 회선료가 근 8만 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까지 8만 8,000원이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만 회선료를 낸 게 거의 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계속 추가로 더 넓히다 보면 저희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많이 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있는 거에서 조정을 당분간은 하고, 또 혹시 이제 기간이 지나서 재난특교세 같은 경우 국비 100%를 따오는 거니까 저희가 할증을 하지만 이거를 군비로 더 늘려서까지 하기에는 지금은 잠깐 쉬면서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것도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대로변 같은 데는 생활카메라가 잘 되어 있어서 어쨌든 범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취약지역이 결국에는 자연 부락으로 형성된, 옛날 구도심 전원 단독주택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주거하시고, 취약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요. 또 범죄확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취약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을 받은 부분이라 현황을 의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곡 1리 사곡교 건너서 매년 해마다 장마가 지면 거기가 침수가 돼요.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의장 장천배 침수가 돼서 동네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역류가 되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대한 것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2017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곡리 양수장 있는 데 그쪽이 침수가 됐습니다, 물이 역류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 가시면 잔디 심어져 있는 데, 그쪽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많이 피해를 입게 돼서 저희가 작년에 풍수해저감시설이라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6억으로다가 거기를 냈었는데, 작년에 안타깝게 저희가 충북도에서 3위를 하는 바람에 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021년도 국비 확보방안에다가 그거를 확보를 해서 150억으로다가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시는 침수가 되지 않고, 높게 하고 다리도 설치를 하고 수문도 9개 정도 더 설치를 하고 해서 그쪽이 침수가 없게 저희가 정부예산 확보 방안에도 집어넣고, 좀 말씀도 드리고 해 놓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군 군수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우리군에서 할 수 없으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고 하니까요. 총합해서 금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관제센터가 지금은 치안 쪽에만 거의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처음에는 도시과에서도 거기 참여해서 보통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지금 도시과에서는 따로 하고 있죠?
도시과에서 따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택시 경찰제요?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장천배 아니, 그 불법 주차 같은 거 단속할 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배 별도로 그거 하고 있죠, 처음에는 같이 하고 있다가.
지금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천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불법쓰레기 단속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어떤가 해서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세터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치안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주차라든가 불법 쓰레기 단속이라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한 데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군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의 증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전 직원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계획(건설과)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 388쪽, 389쪽이오. 야간 귀갓길 조성사업 하는데 누전되는 곳이 장동하고 초중리 이런 데는 노후돼서 누전이 되는가 봐요. 누전되는 곳이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동리 그랜드모텔 있는 부분으로 해서 증천리 회전교차로 가는 구간 일대가 이게 누전이……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보수를 해 왔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로등도 전체 구간에 전선이 지중에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설된 시기가 좀 오래됐고 해서 아마 그런 지중된 전선에 노후화가 원인으로 파악이 돼서 지중에 있는 전선을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동리하고 초중리에 ○○건물 있는데 그 부근이 잦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 정비를 해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래도 그 원인을 찾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거 교체하면 누전은 별일 없이 해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리고 전신주하고 인근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전신주 옆을 어디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면 찌릿찌릿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서요. 어스선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바깥으로 지중에 묻혀있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런 누전이나 감전 이런 부분은 시설할 때부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좀 잘 살피셔서 이것도 위험하잖아요, 누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가로등 표찰번호 교체사업을 하면 그 옆쪽 385쪽인데요. 관리번호가 바뀌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주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생산되지도 않는 그런 제품도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예전 지번 체계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명주소 체계가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춰 가지고 일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관리시스템이 버전이 낮아서 해킹 위험이 있다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다시 버전을 높여 가지고 해킹도 예방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 가로등도 표찰번호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위급시나 이럴 때는 자기가 가로등번호가 몇 번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구나 이렇게 알 수 그런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그것도 잘 정리하고 하셔서 이런 것들도 홍보하셔서 위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리고 387쪽 농업기반시설 있잖아요, 미불용지. 이게 가장골 소류지 외 1개소 한 것이라고 했는데, 두 곳이네요. 그렇죠? 소류지가 사유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 소류지가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게 8개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한 50년대, 60년대 이때 대부분 조성이 된 소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 자기들이 자기들 논에 물 대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유지에 사용승낙을 해서 조성된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또 이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매매가 된다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이 재산권 행사, 권리 행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공시설하고 사유재산권하고 권리가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18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게 매입하면 원래의 목적인 저수지 이런 걸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목은 매입이 되면 유지로 됩니다, 지목은.
○이성인 의원 이번에 하는 것은 가장골 소류지 외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가장골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성동 그쪽을 금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가장골이나 이런 부분이 산단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에 편입이 되는 게 확정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다가 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윗골이라든지 은행정에 바윗골 소류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마을 만들기 사업, 통미, 재평골이라든가 백암이라든가 이런 데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데서 391쪽에 활성화협의체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협의체를 통해서 전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협의체가?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 마을 활성화협의체는 지금 옛날에 종합개발사업 그다음에 창조마을, 그다음에 자율개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7개 지금 마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죽리 새뜰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이미 완료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삼기권역, 삼보권역 이런 데는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완료가 된 지역에서 좋은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부터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마을 안에서 또 사유지 편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거를 먼저 하신 마을에서 좋은 경험담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유해서 신규마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해서 정보공유라든지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지금 권역 위주로 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이성인 의원 이것은 얼마나 모이십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씩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는데, 금년도에도 연초에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이 되면 바로 대처를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협의체 구성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또 먼저 경험한 마을에서 자기 개발 경험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나눌 수가 있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인 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데, 통미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백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도 전에 있고, 통미에는 김○○씨네 집안에 고인돌이 있고, 백암마을도 사실은 고인돌이 2기가 있었는데, 경지정리 하면서 아마 갖다 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히 통미마을 같은 경우 고인돌 마당 같은 것 만들 때 동네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쪽의 사례를 보셔서 이야깃거리가 있도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적인 유물인데, 거기 고인돌을 정비라든지 그런…… 이 사업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고인돌은 손을 대지 않고, 그 고인돌의 명칭이라든지 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용하는 걸로 하고, 고인돌 자체는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당연히 원형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활용한다는 것은 그 이야깃거리를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왜냐하면 고인돌 마당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원형대로는 두고, 고인돌의 다른 사례들을 보셔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페이지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하네요, 연 1회 한번.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죠?
○건설과장 김일기 작년에 국토부에서 연계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현황 기본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달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6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4개 업체가 있었고, 영업정지 1개 업체, 말소 1개 업체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규 의원 연 1회 한번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건설업체 올해도 건설과에서 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이 실태조사 하실 때 방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 그 주소지에 그분들이 있나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면 왜냐하면 주소지에 주소만 갖다놓고 실제로 영업을 안 해요, 그분들이. 입찰시에만 잠깐 갖다놓고서 또 끝나면 빠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왕왕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이 지역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자꾸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는 대형공사나 할 때 지역업체를 되도록이면 일정 공정에 따라서 참여를 시켜주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해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사곡부터 도안면 도당리 군도 개설하시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금년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도안면 화성리도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두 개가 총공사비가 51억 중에 군비가 49억이에요. 다른 공사의 비율보다 이 군비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저희들 사업비가 균특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이창규 의원 지금 여기 보면 도비는 한 2억 되는데, 군비는 49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서 군비 쪽 비율이 너무 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31억 들어가는 거 있죠, 율리~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의원 그게 그때 둔덕 마을 확장포장 잔여금액이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미륵~남하간 해서 철회가 돼 가지고……
○이창규 의원 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아마 여기로다가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 증평군 건설에 총애를 갖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협의체 운영하는 것 말고, 다른 것 또 시행하는 게 있나요, 군에서?
○건설과장 김일기 일단 마을 만들기는 대부분이 기반시설조성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그런 부분인데, 삼기나 삼보처럼 소득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재산이 일단은 우리 증평군으로다가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아서 무상으로다가 임대를 해 주고, 8년이 지나면 이제 마을로다가 권리가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제외하면 준공된 이후부터는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해서 소득을 창출을 해서 마을의 주민들 소득에 보탬이 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 지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말고 우리 농정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시골이니까 나이도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유지할 분들은 점점 줄더라고요, 이게 가 보면.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인구는 늘지는 않아요, 줄지요. 심지어는 아까 소득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군에서.
그래서 그거 끝나더라도 귀농귀촌사업이나 무슨 사업하고 연계해서 유지 끝난 다음에, 준공 된 다음에 연계사업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거를 꼭 건설과가 아니라도 타 부서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가 끝나면 농정과에서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명호 의원 처음에는 많이 참여했는데 갈수록 참여인원이 줄어요.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줄면서 나이도 있어서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만의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조정하는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끝나더라도 다른 사업하고 연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리군에서 미래전략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마을 만들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창조마을하고 새뜰마을 사업이 끝나고 주민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장천배 그런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개 마을 협의체 지금 가입한 위원장들은 지금 사업을 다 추진하고, 만료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의장 장천배 그래서 그 예산을 따져 보면 거의 한 1억 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수시로 주민 민원사업 얘기할 때 저는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요. 군에 가서 미래전략과, 건설과 협의해서 이걸 하십시오. 그러면 마을이 발전하는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대충 파악하니까 자연부락이 증평도 아파트단지 빼고 한 55개, 59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반 정도가 추진했고, 나머지 부락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동참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어차피 군비로 모든 걸 해야 될 부분을 이런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그 효과는 우리 군비로 하는 주민사업보다 엄청 큰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협업하셔서 나머지 마을도 이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종합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배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차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신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상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학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계획(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01쪽 우리 면적이 81.83㎢인가요? 전에 87㎢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할 때 잘못했던 건지……
401쪽에 면적이오. 우리 면적이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증평 면적이오?
81.83㎢.
○이성인 의원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라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 매년 지적재조사 측량하면서 면적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성인 의원 줄었군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줄고, 줄을 때도 있고, 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동네 면적할 때 87㎢로 외웠는데 81.83㎢로 줄은 것 같은데요. 재조사를 하니까 면적이 이렇게 나왔군요.
그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군계획시설 실효가 7월 1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좀 급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시설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집행 격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으로다가 7억 정도가 서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의해서 올해 금년도에 7억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 올해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아마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이성인 의원 우리 간담회 자료 내신 거죠,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자세한 건 그때 또 말씀해 주시고요.
407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인데, 창동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난해 말에 선정이 돼서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그 자리 창동 개나리 아파트 인근 주변 지점에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어떻게 시행한다고 이렇게 안내판이나 설치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직 지금 이번 3월 정도에 국비가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이나 이런 홍보 같은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여전히 아이들이 거기 드나들고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래서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안전하게 해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417쪽 주차장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소유주에게 보상은 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 보상은 없고, 세금을 좀 일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세금을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의원 토지는 어차피 나대지에 주차장으로 쓰니까 일반 공공이 쓰는 거니까 토지세 감면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다른 적당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주변에 지저분한 거나 폐기물 처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군에서 다 해 주고요.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원할 때 한 3년이 지나서 토지소유주가 원하시면 개인 원하시는 용도로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성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신경 써서 나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건데,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리고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두타산 안쪽에 있는 옛길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당 그 밑에 연탄리 그 밑에 도로에서부터 쭉 시작해 갖고 저쪽 신사임당 어린이집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나오는 도로거든요.
○이성인 의원 경운기 길로 연결되는 그 도로죠?
그게 대지랭이 쪽 그쪽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출구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이성인 의원 옛길로 해서 옛날에 쓰이던 도로인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증평에 차량 등록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증가율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창규 의원 요새 시내 도심을 가보면 예전보다 차량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타워나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잘 참고하셔 가지고 차후에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와 별개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버스 운행하시죠? 지금 그게 올해 계획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이창규 의원 올해 연말까지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창규 의원 지금 운행 실적은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1일 5회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이용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방문해 보면 문화버스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한쪽으로.
그래서 이거 다음에 하실 때는 지역업체를 거기에 참여를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노선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창규 의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죠? 끝났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직원용 주차장 쓰는 데가 해당이 되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기는 지금 자동차 정류시설로 되어 있는데, 임시적으로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저희 증평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규 의원 물론 그게 소속이 행정과이지만 7월 1일부터는 그 이후로 해서 법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소송 건도 다시 생길 것 같고,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주차장 부지나 터미널 부지나 일몰제 해제와 동시에 당장 우리 직원들 주차장부터 걱정이 돼요. 지금 하상 주차장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하상주차장은 작년도 3월 달, 4월 달에 아마 폐쇄가 돼 갖고, 지금 하상 주차장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나 거기에 만약에 못 댔을 때 이쪽 도서관 뒤쪽에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땅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거기에다가 주차해 놓고서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의원 글쎄요, 걱정돼서 그게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아마 도시교통과가 그거에 대한 많은 민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대두되는 게 주차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무단방치 차량 기준이 어떻게 되죠? 무단방치라는 기준이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한 달 이상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무단방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같은 장소에 있으면 무단 방치차량으로 파악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의원 기준은 그렇다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시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의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최명호 의원 군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다 점검을 하지만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장기 방치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차량 조회도 해서 연락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매각 절차나 이런 것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대부분 무단방치하는 차량들이 일반인들이 아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무단방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군에서 파악은 하시긴 하시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몇 건 정도 나오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1년에 한 서너건 정도 나옵니다.
○최명호 의원 한 달에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시내 한복판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은 늘 지나다니…… 거기는 거주지역이 아니라 그냥 상업지역이라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우리는 공익성의 도로나 이런 데 있는 것을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차니까 도로에 있는데, 그 차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아까 일반인들이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시내에 있으니까 별 관심 없이 계속 서 있는 것에 무관심하지. 특별히 관심 안 두는 이상 무관심하다고요. 근데 그 차는 거기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못 파악하면 군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파악하는 저기가 없으면 그 차는 계속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파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글쎄,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저희들한테 대부분 연락이 오거든요. 의원님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따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근처에 1대가 지금 몇 달 계속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치차량인지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은 못 파악하잖아요. 군에서 파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하나 해서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는 군에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민간인들이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군민이 파악하는 게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전체 증평군에 차가 서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무단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최명호 의원 그런데 누구는 해야 되잖아요. 무단 방치차량을 누군가는 파악해야 되잖아요, 무단방치차량을.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일단 저희들이 인지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차량 조회를 하고 소유자 확인하고 다 해서 만약에 그 소유자까지도 확인이 안 된다면 저희들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 전에 무단방치차량을 누군가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한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법경찰관 활동 강화해 갖고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강화해서 민원조직이 있는 줄 알았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이.
그런데 그게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니,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단속권한도 있고……
○최명호 의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직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직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까지 송치가 가능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파악하고 다니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아무튼 무단방치차량은 누군가는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하는 주체는 도시교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속 조사해서 수익이 없거나 이용객이 없으면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일부 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전 결정액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거 선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근거로다가 보상을 해 줍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이제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계속 없으면 노선이 바뀌어야…… 벽지노선이나 거기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버스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니, 그래서 이게 운행이 안 되면 일부 한두 명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증평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운행에 대해서.
○최명호 의원 그러면 계속 한두 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보전해 줘 가지고 버스를 움직이게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보상해 주는데, 제 얘기는 계속 수익이 없는 것을 계속 예산을 보전해 주면서 하느니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요. 아까 문화산책버스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또 버스회사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조사만 하고, 돈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차선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같이 차선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의장 장천배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에 저희들 군청 앞에 주차장 부지가 일몰제로 끝나게 되면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쪽에 직원들 주차장을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최종적인 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우종한 의원 그런데 아까 이게 속기에 남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거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니, 저희들 자체 군 버스가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만…… 그전에 한두 번은 아마 그렇게 운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종한 의원 글쎄요, 그거를 그런데 거기 거리가 상당히 멀면 모르겠지만 공용차량 버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운행을 한다는 자체는 군민들 눈높이에 반박을 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니,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종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직원들이 차를 대 놓고 공용버스로다가 군청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우종한 의원 그런데 그 거리를 셔틀버스를 공용차량이 있어서 그거를 운행한다는 그 자체가, 대상 자체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군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인도 같은 경우에도 도시교통과에서 정비를 하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증평읍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인도 정비가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안면 뒤에 전원주택 해 놓은 데 있죠. 도안면사무소 뒤편 있죠. 택지 조성해 놓은 데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우종한 의원 거기 인도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인도 가보면 진짜 다리에 힘없는 어르신들은 가다가 다리 걸려서 거의 넘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가로수 조성은 어차피 타 부서에서 하지만 가로수 조성할 때 거기에 철 구조물을 대놓죠, 가로수 심고서 그 밑에다가.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가로수.
○우종한 의원 예, 가로수 철 구조물을 해 놓는데, 철 구조물을 그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무가 크면서 지반이 올라오면 철 구조물이 많이 튀어나온 데는 15~20cm씩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철 구조물을 예산 들여서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인도 조성할 때 타부서하고 협업할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다가…… 철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다 뽑아버려야 될 거예요.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도안 쪽에 한번 가보셔서 거기는 시급하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수토록 하고, 가로수 받침대는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주변에 어떤 수분 같은 것, 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도를 안 깔고 가로수 부분을 대고서 거기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우종한 의원 아,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구간만큼 맨홀로 내비둡니다, 그 구조물을 안 해 놓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구조물을 철거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더 좋은 쪽으로다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아마 3월 지나고 나서는 이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법률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고 과속 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서 지금 캠페인 실시가 상·하반기에 각 1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3월에 시행이 되면 좀 더 캠페인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30km 이하로다가 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학교 주변으로다가 차를 몰고 나가기가 무섭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반응을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통학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있어서 피해를 또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캠페인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우선 교통봉사대하고 합동으로다가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 더 괴산경찰서나 저희 증평군이나 아니면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회 합동으로 해 갖고 좀 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떤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을 일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도안, 저희들 동네를 지적을 해 주셔서 역발상으로 제가 우리동네라서 말도 못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으니까 참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택시 운영에 관해서 말씀 많으시죠? 동네 선정에서부터 어떤 기준점에 의해 가지고 행복택시 마을 선정을 증평에 두 군데, 도안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점은 정류장에서 도로변에서 2km라든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점은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동네 지정을 꼭 일정한 동네 지정을 하지 말고 그 동네가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네가, 그 기준치에 모자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네가 자연마을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마을을 쿠폰제도를 이용해서 티켓으로 활용을 해 주면 그만큼 배분을 해서 지금 교통약자들 주로 어르신들, 장애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나이 드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루마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증평 한번 오려고 시내버스 있는 데까지 가려면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것을 쿠폰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행복택시도 현재 쿠폰제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연풍희 의원 마을만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용강 1리, 율리 2리, 노암 3리에 대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올해 2~3개 정도를 더 추가로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일단 쿠폰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지급해서 사용하시면 기사분이 사인하셔 갖고 그걸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전해서 금액을 지급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 얘기하신 교통약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교통특별수당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별도로 운영하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대중교통이 들어가기 불편한 지역에 그 동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풍희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마을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치에 못 하는 마을은 아마 교통약자에 대해 여비 지급을 해 준다고 해도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원을 따지고 보면 마을에 어른들 인원들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증평을 과연 얼마나 더 다니실 거냐 이거죠. 병원이라든가 무슨 회의가 있어서 다니신다면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은 검토 좀 해 보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쿠폰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쿠폰을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호출을 해서 제가 타면 쿠폰 1장을 사인해서 주면 그것을 우리군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우종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뭔 얘기를 들었느냐면 한번 왔다 가면 그거에 대한 교통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런데 동네에는 2~3명이 타면 그 쿠폰을 1인당 하나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운영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지도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각각 동네에서 불렀는데, 각각 하나씩 쿠폰을 낸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혹시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쪽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해야 돼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날 우리 기획감사관실 업무보고할 때 증평군 종합관리 기획 방안 얘기하면서 감사관님 업무보고 하는데, 행감을 하냐고 해서 아직도 마음이 상해서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오해 푸시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증평군이 5만 도시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만 인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시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또는 도시교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심이라는 것은 우리 증평군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이 가장 좋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송산리 개발이 다 끝났으면 저쪽 남부 5개리 쪽 개발도 하고, 도안 쪽도 개발해서 도심을 만들어서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그쪽 경제적 활성화 기반시키면 그것 같이 좋은 게 없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심을 축으로 해서 자꾸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송산 쪽 택지개발 쪽이 우리 증평군민들이 얘기하는데 신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느 쪽이 개발될 거냐. 그러면 바로 인삼휴게소를 건너서 송산뜰하고 연탄리 쪽, 이쪽이 저희가 앞으로 증평군이 핵심 쪽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 개발될 그럴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가 증평군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전문 교수도 만나보고 박사들도 만나보고 자료도 이것저것 뒤져보고 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산 1구 앞에 그쪽으로 해서 미암리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뭐로 지정이 되어 있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천배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그냥 자연녹지로 그대로 내비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 비도심 지역 성장관리방안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앞으로 발전지역에 대해서 그런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장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뭘 하든 뭔가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의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리 일원 쪽에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이나 이런 게 토지 지가가 좀 높아 갖고 개발업자가 쉽게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장님이 얘기하신 것마냥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라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변에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 향후 시가지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많아지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고요. 어떤 세부지침으로 가보면 전년대비 해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됐든지 아니면 인구가 20% 이상 증가되거나 지가가 20% 이상 증가됐을 때는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세종시 주변이나 아니면 동탄 주변, 화성 주변, 이런 대도시 주변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청주시도 일부 용역을 줘서 주변 지역을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송산리 지역에 대해서 송산리, 연탄리, 미암리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일단 성장관리지역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버리면 인근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분들한테는 어떤 행위 제한이 가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게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어떤 계획이 수립돼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의장 장천배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토계획법 성장관리방안이 2014년에 개정이 돼서 성장관리방안을 큰 도시 위주로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56조 같은 데 보면 군수가 다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현실에 맞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는 대도시니까 하고, 군 도시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군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규제대상을 묶어놓는다면 당연히 주민들 재산권 침해인데 반발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공공성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꾸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 대토론회를 해서 어떤 게 좋은가 대안을 자꾸 찾아가야지.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발 산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런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서두에 말을 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조그마한 뭐를 해도 집단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산단 이런 거 때는 집단민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쪽을 성장방안으로 묶어서 규제대상을 묶어놓는다. 당연히 반발 있죠.
단지 그런 명분화,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주민 대토론회를 자꾸 만들어 가면서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주민 여론을 자꾸 끌어내서 공론화시키자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쪽에 묶어놓고 성장방안 만들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취지로 꺼낸 얘기는 그런 부분을 자꾸 여론화시키고 끌어올려 놓아야지 뭐라도 하나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막상 닥쳐서 뭘 한다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좀 심각성을 아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 대토론회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꾸려 가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뭐를 한다 이런 것은 그런 행정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행정은 절대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짧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증평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고 이거는 집행부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우리 증평군 전체의 고민이기 때문에 의회도 같이 집행부, 군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도시를 조화 있게 개발해 가지고 증평군이 삶의 질이 높게 가느냐가 그런 관건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지 어떤 집행부에게 일괄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잘 한번 분담하셔서 의회하고 협의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군민 대토론회도 한번 하고 뭔가를 자꾸 이끌어내자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또 우리 증평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나서 코로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보건소장 연영미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배금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곽정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정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o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및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군민 건강 도모를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물품 구입을 위한 예비비 4,4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스크 외 2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편성목록은 감염병 예방사업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상감사 의뢰되었고, 간담회 실시 후 이후에 지체 없이 마스크 등 물품 구입 후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여 이번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에서요. 바람막이 천막을 구입하는 것은 앞에 외부에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천막을 2개 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객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필요하고, 또 환자가 대기장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천막을 더 하는 것입니다.
○이성인 의원 보건소 앞에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마당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인 의원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시고, 치매사업 하시잖아요, 446쪽에. 치매사업 말씀을 나눴지만 이 예산이 각 파트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지만 이게 국비나 내려오는 게 사실 많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맞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걸 어떻게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지금 좋은 물품도 지급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난해는 1박 2일 벤치마킹, 워크숍도 하고, 하루 워크숍, 치매안심마을도 하루 힐링캠프를 갔다 오고 했는데, 올해도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의원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신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인 의원 글쎄요, 이게 국도비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치매나 이런 쪽을 예방하기 위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예산 소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풍족하게 쓰라고 해 놓은 건가 봐요.
○보건소장 연영미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바쁘시겠지만 해서 활용하셔서 치매가 관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소장님, 증평군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보건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있죠?
그게 전년도에도 증평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올해도 빠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증평초등학교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면 증평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이 구강치료를 하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아닙니다. 그건 하지 않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면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아무래도 설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100% 다 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규 의원 글쎄, 여기 보니까 불소용액양치에 삼보초등학교, 도안초, 죽리초등학교 있는데, 올해는 삼보초등학교 65명에 대해서만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재학생이요.
○보건소장 연영미 삼보초등학교는 전체 재학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삼보초등학교에 한해서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죽리초나 도안초는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구강보건실이 삼보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아, 그러면 거기서는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안초등학교 학생도 죽리초등학교 학생도 거기로 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구강보건실 운영은 거기서 하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은 도안하고 죽리만 하고 있고요.
○이창규 의원 이 사업이 두 개 다른 거군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여기 구강 보건실은 삼보초등학교에는 구강보건실을 아주 만들어놨고, 도안초등학교하고 죽리초등학교는 찾아가는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의원 650명에 대한 것은 삼보초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창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소장님, 44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위에 보면 건강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외부 자원과의 연계 또는 의뢰 수행에서 100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들이 출장을 다니다가 만약에 그분이 필요하신 거, 주민복지실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쪽에 연계를 해 주고, 연계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외부자원이라는 게 보건소 말고 다른 과에 대한 연계인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건으로 정해졌어요. 이게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전년 대비해서 건수를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100건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의원 보건소는 다 그렇게 해 놨어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목표는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거에 비례해서 건수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448페이지를 봐도 자살 시도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해서 15명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예.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6쪽 보시면 담배·술 Zero! Clean 증평, 신규사업에 어린이 모발 니코틴 검사가 있는데, 금연 사업량이 470명……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현재 470명인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현재 등록자 수 550명 정도 되는데요.
○의장 장천배 47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연영미 그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장천배 목표를 잡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지자체의 정책이고, 국가적인 정책인데, 우리 공직자들의 흡연율은 지금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그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배 안 나왔어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전에는 흡연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가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배 그것은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4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직자가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또 신규사업에 흡연가정 만 6세 이하 소아 니코틴 검사 6세 이상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 6세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배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우리 국가적인 재난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군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혹시 오늘도 예비비 편성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이거 외에 더 이건 꼭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원님들이 보건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일찍 끝내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2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안 전 총 괄 과 장변인순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회 의 록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