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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4회-제1차-본회의-2020.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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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1일 (월) 10시 10분

□ 의사일정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종한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4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지난 5월 4일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5월 4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등 총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0시1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배훈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초입부터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위기상황을 맞아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점차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방역활동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45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22억 7,000만 원, 특별회계 222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2,306억 7,000만 원보다 10.3%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219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9억 1,000만 원으로 23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88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총 23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4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2,000만 원, 교육 분야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억 6,000만 원, 환경 분야 30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9억 7,000만 원, 보건 분야 5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2억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억 5,000만 원, 예비비 4억 4,000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 6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억 원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 국·도비 포함 11억 7,000만 원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에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9억 3,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추성산성 진입로 매입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6억 6,000만 원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포함 3억 7,0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군비 매칭분 4억 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금으로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현1교 재가설공사 사업에 1억 원, 보강천 인도교 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28억 원, 보강천 생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병영의 거리 조성에 도비 포함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4억 3,000만 원과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과 보훈회관 건립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관로 개선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균특회계 포함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현안사업 등 핵심과제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연풍희 의원님과 이창규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배훈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정성훈
  •    민 원 과 장이재현
  •    문 화 체 육 과 장최광수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    농 정 과 장이석윤
  •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김의응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