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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4회-제2차-본회의-2020.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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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5월 18일 (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분 자유발언(이창규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분 자유발언(이창규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2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5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2.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우종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심의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을 세분화하는 등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연풍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5.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45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45% 증액된 2,322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9.38% 증액된 222억 8,5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과 잉여금,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과 민생경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3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제출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불가피하게 결산검사 결과 승인 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할 경우 추계안 전액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두고 일정 부분만 반영하여 결산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반기 긴급상황 발생 시 가용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5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증평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의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 군 승격 이후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근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와 증평생활체육관, 향후 준공 예정인 증평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여건을 크게 향상시키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증평군립도서관과 김득신문학관, 향후 준공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지역 주민들의 목마른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복합커뮤니티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증평읍 초중리 일원 약 8만㎡ 부지에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증평군 문화·체육 분야에 방점을 찍을 3만 7천여 증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본 사업의 성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필수 부대시설을 갖춘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한 3종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는 대략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군이 확보한 예산은 3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토지보상비 집행 후 종합운동장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증평종합운동장은 당초 2종 기준에 맞춘 3종 경기장을 지향하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으나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는 3종 경기장 1동만 간신히 건립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전광판, 조명탑, 주차장, 보조경기장 등 부대시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앙 및 충북도의 재정악화로 인해 기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증평종합운동장이 정식 3종 경기장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로 인해 종합운동장이 본격적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 등을 유치할 시점에는 시설이 이미 노후화되어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결국 고비용 저효율 등의 중고 운동장을 소유하는 결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군비가 계속 투입되어 우리군 재정은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군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 공설운동장의 경우 당초 180억 원에 설계되어 착공하였으나 국·도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약 6년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고, 수백억 원의 자체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많은 문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증평종합운동장이 최단기간 내에 필수 부대시설을 갖춘 즉시 활용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전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유능한 공모사업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전략과입니다. 미래전략과를 필두로 기획감사관, 문화체육과, 시설관리사업소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탄력 조직을 구성하여 국·도비 확보해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탄력 조직 구성 후 부서 간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견고하게 구축된 유기적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이 기초자치단체 경기장 건립사업의 성공적 롤모델로서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훌륭한 시설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진행되었던 수많은 질의와 토의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한층 가속시키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배훈
  •    행정복지국장김용하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행정과장송종록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생활지원과장김진희
  •    사회복지과장이태희
  •    문화체육과장최광수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보건소장연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휴양관리사업소장김의응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