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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55회-제4차-본회의-2020.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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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6월 29일 (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6월 2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2,775억 4,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881억 9,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06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32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28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2.8%에 해당하는 354억 6,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2,599억보다 107억 2,600만 원이 초과한 2,697억 2,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2.8%에 해당하는 2,145억 4,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46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4.7%, 징수결정액 대비 95.6%에 해당하는 184억 7,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0.7%에 해당하는 161억 4,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300만 원입니다.
 2019년 말 기금 현재액은 9개 기금에 105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권결산액은 14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 대비 39.2% 감소한 2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 대비 71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502억 5,500만 원이며 물품결산액은 5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인 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액은 20개 부서 49개 사업에서 6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85.5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써,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제반서류를 폭넓게 활용하는 등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10개의 개선 권고사항은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36억 300만 원이며, 복구역량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이나 여건 등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예비비 전액을 이월한 사례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에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종한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9년 아동친화도시 비전선포식을 열고 아동의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군정 방향 설정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는 아동의 모든 권리들이 균형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 관련 정책들이 발달권에 쏠려있는 경향이 심해서 4대 권리가 균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해 실시한 증평군 아동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군 아동 관련 사업예산은 2019년 일반회계 총액 대비 13.7%이며 아동 관련 사업예산 중 유엔아동권리 4대 기본권에 따른 현황은 발달권에 75.4%, 보호권 14.2%, 생존권 7.6%, 참여권 2.8%로 생존권과 참여권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창녕에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아동이 지나가던 시민으로부터 구조되어 그동안 아이가 겪어왔던 끔찍한 참상이 수면으로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위의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의 소중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군이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아동의 참여권 관련 사업의 예산이 4대 기본권 관련 예산 중 제일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지역사회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묻거나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아동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동친화도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어른들이 아동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시혜적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아동을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향후 우리군은 아동 관련 모든 사업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 방침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지역사회가 아동의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가 현실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아동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정책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학교는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이미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는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일원임을 인식하고 아동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동들이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참여권 자체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정에서 아동의 참여에 관심을 두고 작은 것에서부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참여과정을 경험하여 스스로 건전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관련 정책 결정 시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노력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가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아이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군이 아동들이 언제든지 지역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이 소망하는 바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5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5대 증평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5대 증평군의회 출범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중심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으나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470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대과 없이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 새롭게 원구성을 하고 힘차게 시작할 제5대 후반기 의회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이배훈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행정과장송종록
  •    사회복지과장이태희
  •    재무과장정성훈
  •    민원과장이재현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농정과장이석윤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김의응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