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07월 23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2.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o 5분 자유발언 (이성인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풍희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o 5분 자유발언 (이성인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13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13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성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문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및 내용 개정에 따라 위 규칙의 제명 및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다른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용어의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풍희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촌 지역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광단지 안내를 위한 표지 구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초록으로 그리는 생기만발 윗장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자산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운영,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쇠퇴하는 윗장뜰 원도심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성인 의원)
○이성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은 도청을 증평으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현재는 85만이 넘는 광역시급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규모에 맞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 시·도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지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정부안을 보면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제1항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2항제2호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써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올해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고, 6월 30일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7월 3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계속해서 특례시 당위성을 행안부에 계속 건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인구를 보면 2020년 6월 현재 160만 명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당연히 도청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특례시 행정구역 내에 충청북도 청사가 위치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충남, 경북, 전남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보듯이 도청사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충북도의 청사 이전에 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5년 충북 지역혁신연구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북개발 전략연구 최종보고서’에 ‘충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청을 이전해야 한다.’ 밝힌 바 있고요. 지난 2018년에는 지방선거 이슈로 떠올랐다가 ‘광역시가 되고 난 후에 할 얘기’라면서 잠잠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뛰어들었고, 더욱이 특례시 지정 요건이 완화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면 도청 이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의 미래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청 이전은 증평군이 최적지입니다. 충북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서 남부와 북부의 시·군에서 접근하기 좋은데다가 중부와 내륙고속도로는 물론이고 동서 5개 축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입니다. 또한 두타산 앞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진행되고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더욱이 증평으로 이전된다면 충북의 정중앙 중부권에서 커다란 에너지와 성장 동력이 생겨서 충북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충북도청의 이전에 대해서 지난달 23일 우리 홍성열 군수께서도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을 증평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충북도청을 증평으로 유치하기 위해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청주시민과 충북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우리 증평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년 증평군이 설치되기까지 보여주셨던 열정을 기억하십니까? 공직사회는 물론, 증평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번의 열정을 모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도청의 증평 유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GAIN 2003! 2003년의 열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근 계속되는 폭염·폭우와 관련하여 재해·재난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전광식
- 행정복지국장송종록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생활지원과장송옥근
- 사회복지과장이태희
- 재무과장최광수
- 민원과장이재현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농정과장이석윤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보건소장윤서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김의응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