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11분
□ 의사일정
1.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건설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건설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성인 의원 외 5인 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문화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8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의안이 지난 9월 10일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지난 9월 10일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건설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본회의 휴회의 건」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1항「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16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광식 증평 부군수 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비상 경제 시국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군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민생 경제 안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14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85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28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545억 5,000만 원보다 6.6%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62억 8,000만 원, 특별회계 5억 9,000만 원으로 16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 22억 7,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6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16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2,000만 원, 환경 분야 4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01억 원, 보건 분야 1억 4,0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22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억 7,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5억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원, 예비비 17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등 기타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위한 일반예비비 7억 2,000만 원과 긴급한 재해 및 재난복구 등의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9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마을 뉴딜사업 경로당 보수지원에 도비 1억 6,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마을 뉴딜사업의 주거환경정비 지원사업에 도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 1,000만 원, 증평군청 씨름단 운영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에 국비 포함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31억 6,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상교 보수보강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우리마을 뉴딜사업의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에 도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보강천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를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3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건설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성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1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3항「건설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건설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시공사 및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 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완벽을 기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총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구성 의결일로부터 위원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주요건설사업장의 현황을 토대로 임의로 선정하여 사업장의 관리 상태와 사업장 주변의 민원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인 의원님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건설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건설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연풍희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성인 의원님과 우종한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전광식
- 행 정 복 지 국 장송종록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