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07월 29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19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풍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문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조문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정비하여 입법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기본이념에 아동 참여의 원칙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연풍희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및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조례 형식의 현행 조례를 위임조례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남은 하반기 동안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우려 속에 지난 23일 도쿄올림픽이 개막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며 잠시나마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 석 의 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홍순덕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행정복지국장김기옥
- 경제개발국장김일기
- 예산감사관정미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