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20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길준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풍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연풍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문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아울러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헌혈을 적극 장려하고자 헌혈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사항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정비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결과 공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임 조례의 성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의 증평인삼관광휴게소를 문화활동의 공간, 일자리 허브센터 34플러스 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것으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이후 건물의 기준가격이 초과 변경됨에 따라 당초계획의 변경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미래기획실을 비롯한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타 세부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0분)
○의장 연풍희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저소득 주민으로,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 확대와 위약금 경감 및 환불규정을 정비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공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부일정,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595##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연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강천 코스모스가 수줍게 고개를 올리고 해바라기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온종일 웃고 있는 아름다운 보강천변에 메타세콰이어가 조금씩 붉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을의 한 가운데가 정겹게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금 들녘에는 기나긴 여름 풍파를 이겨낸 황금빛 곡식들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만큼이나 잘 무르익어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13일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합동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 위원회’를 출범하여 경제·사회·방역·의료 등 전 분야의 일상회복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으로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평군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공공하수처리는 현재 3개사가 관리대행하는 연탄리 수질개선사업소에 처리용량 일 2만 5천톤 고도처리공법(DNR공법)과 총인처리시설(SBAF공법)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뇨처리시설은 2007년 사용개시로 일 50톤으로 분뇨 35톤, 축산분뇨 15톤이 1차 처리되어 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유입량 2만 2,161톤, 가동률은 88.6%이지만 분뇨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수질은 BOD 리터당 400㎎, COD 581㎎, SS 31㎎, T-N 286㎎, T-P 109㎎의 농도로 일반하수 유입량보다 농도가 매우 높게 유입되고 있어서 실제로 처리되는 용량은 일 2만 5천톤 가동률 100%로 최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미호천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BOD 3.0㎎ 이하, T-P 0.15㎎ 이하 방류 강화에 따라 2025년까지 163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현재 하수처리 용량 일 2만 5천톤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공동주택 신축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하수처리량에 대한 증설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증평군은 송산리 국민임대아파트, 대원칸타빌, 코아루아파트 1,705세대가 건설 중에 있고 증천리 현대아이파크, 신성미소지음, 센트럴지역주택조합의 대원칸타빌아파트, 초중산업단지 내 아파트 등 약 3,760세대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이 계획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 급수사용량을 살펴보면 2016년 급수인원 3만 7,940명의 용수사용량 409만 5천톤이었으며, 2020년 급수인원 3만 7,584명의 용수사용량 548만 9,000톤으로 1인 일 사용량은 2016년 296리터였으며 2020년에는 400리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공동주택 증가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을 추계해 보면 증가하는 5,460가구당 3인 기준으로 볼 때 일 급수량 400리터 중 공업용수 106리터를 제외하고 추계해 보면 증가하는 하수량은 일 평균 4,800톤 정도의 하수가 발생 예상됩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현재 증평군 수질개선사업소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일 2만 5천톤 외에 공동주택 증가로 예상되는 하수량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증평군 상수도 사용 증가에 따른 절수 대책과 함께 상하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정책,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대군민 홍보 및 물 절약 운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와 향후 신축 공동주택으로 증가하는 하수처리량에 대비한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증평군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공동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 6월 3일 ‘2050 탄소중립 실천 증평군민 결의대회 선포식’을 추진하며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주민이 기후위기 대응행동의 주체가 되어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 강구를 통해 지역의 수질 및 생태 보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더 발전하는 증평, 살기 좋은 증평, 사람들이 절로 찾는 증평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연풍희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목표달성에 부진한 사업들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홍순덕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행정복지국장김기옥
- 경제개발국장김일기
- 예산감사관정미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