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2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폭넓은 공유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은 핵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은 부군수님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오늘 인사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애 기획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황성관 감사팀장입니다.
오숙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리고 최차형 법무규제개혁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열린 혁신 가치 확산을 통한 창의적 성과 창출해서 장기전략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기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철학에 맞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우리군하고 같이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 잠시만요.
○최명호 위원 4월 달에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무엇인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듯이 3대 전략, 7대 과제에 36개 세부사업을 발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같이 저희 지역의 사업하고 발굴해서 그런 것에 따른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3대 전략 7대 과제, 36개 세부사업 그게 장기 전략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최명호 위원 가장 문제가 증평에 산부인과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그게 참 문제라 군수님이나 지사님이 일단 조산소부터 먼저 공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약사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인구 늘린다고 해도 이게 불편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도 벌써 애들 30년 전에 출산했습니다만 그때도 청주로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병원 운영하는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산부인과 지원을 해서라도 해 주면 안 되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산후조리원,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은 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공약을 그렇게 걸으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증평군청에 민사소송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요즘은 웬만히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들어와서 지금
○최명호 위원 지금 7개는 재판 중이고, 1개 기각된 것은 그냥 완전히 끝난 건가요? 2차 항고나 항소 한 것이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행정심판 기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아니, 민사소송이요.
8건인데, 행정소송은 5건 중에 하나는 인용됐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거는 지방세 관련된 부분인데, 소유권 확인문제인데 해결된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8건은 … 소유권 문제가 민사소송이 되나요? 행정 소송 문제가 아닌가요?
민사소송과는 다른 거잖아요?
세금이 민사소송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잠시만요.
○최명호 위원 이제 그만 하시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돈에 관련된 게 민사소송 일 것 같고요. 행정소송 5건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별도로 준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 결혼 적령기 만혼 및 비혼 현상 예방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방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런 거에 예산이 잡힌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현재 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얼마나 잡혀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많지 않습니다. 교육 2회 정도 해서 2,000만 원 이내 정도 입니다.
○최명호 위원 홍보한다고 하는데, 증평에 홍보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하반기 기관단체나 군부대 등등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건데,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자체 문제만은 아니고, 청년들 직장 구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라 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타시·군 공직자 인구교육 벤치마킹한 것은 실시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최명호 위원 교육 실시해서 결과물 나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했는데, 각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출산하면 돈을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은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는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차등 분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국가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외에도 출산 문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돈 내고 병원에 가서 출산하는 것이 과연 개인적인 문제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아마 국가가 출산에 따른 병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출발을 해서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증평군의 사업내용이라든가 계획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실행될 때 이쪽에 지금 보면 10페이지에도 의원정례간담회 운영 지속 추진해서 이렇게 명기는 해 놓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명기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시로 타협점을 찾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자리가 돼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계획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남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디에다가 활용할 것인가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게 1억 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시설물이 어떤 것이 구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연제일 주민복지실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주민복지실 업무를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인순입니다.
경로재활팀장 이태희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영례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최재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유길영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복지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종현 전문위원이 승진해서 나가다 보니까 팀장님들 순환 보직에 의해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11일날 인사이동이 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라고 감지가 되고요.
어쨌든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다가 대응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우리 팀장님들이 복지실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명호 위원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이 증평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다녀보면 이분들이 다녀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지적장애인보다 이분들이 더 어렵더라고요.
아까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했는데, 이분들을 특별히 신경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요. 숫자도 파악해 보시고, 생활도 파악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만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쪽도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솔직히 다녀보면 창피하더라고요. 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 분들이 심하게 다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따로 숫자를 파악해서 그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서 8,000만 원 있는데, 이것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예.
○최명호 위원 이거 작년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었나요?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학교 밖이 6명 관리하고 있고요. 1명은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5명은 자격증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고 받은 거로는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이게 엄청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운 애들이 이 길로 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배운 거대로 가는 애들이 많은데, 여기서 운전면허증도 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대상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도 8,000만 원씩이나 되어 있는데, 겨우 5명 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6명
○최명호 위원 6명 중에 1명은 안 한다면서요.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1명은 학원비고요. 5명은 자격증이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더 많이 홍보해서 …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몰라서 그래요. 의외로 보면 지원해 줄 사람은 많은데, 학생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배우면 자격증 따고 그 길로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인데요.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에 비해서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요.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저는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관내 이민여성센터에 가입되신 분이 30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입되신 분이지 따로 가입 안 하신 분들에 대해 숫자는 모르죠?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예, 저희가 지금...
○이창규 위원 글쎄,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다문화 쪽을 관심 있게 보는데, 그쪽에 외국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삶의 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문화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는데, 그 외에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진기간이 지금 2018년도 4월부터인데, 지금 지원하신 분이 2명밖에 없네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유길영 계획인원이 도에서 내려온 배정인원이고요. 저희 지원 인원은 2명이고 지금 가입되신 분이 1명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별로 접근을 해서 가입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기간에 비해서 1명만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행복이 공존하는 양성평등사회에서 주로 여성복지에 관한 부분만 있는데, 양성평등사회에서 지난번에 지금 중기 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기 말고 이번 2018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전 계획에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남성 복지도 사실상 들어갔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남성 복지에 관해서는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 여러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 참석 하신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이 “왜 남성복지는 없느냐, 남성도 복지를 만들어서 예산도 편성해서 남성에 관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을 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부터 복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다시 들어가는데, 남성 복지 쪽도 한번 넣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지금 조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나라 정서가 보통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여성 쪽에는 그동안에 소외된 부분이 있고, 거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라고 할까 그렇게 사회 구조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성을 위한 특별한 그런 복지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요즘 보면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실직하신 가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도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여자 분들은 급여가 좀 적더라도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실제적으로 가정에 큰돈이 되는 이런 쪽의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한번 실직을 하면 쉽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혹여나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족들과 같이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복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저는 제가 본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보시면 시설 관리 쪽에 체육시설을 잘 보시면 거기에 아마 고장 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가서 점검해 주시고, 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운동기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집안에도 장애인 분이 계시고,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이태희 경로재활팀장 이태희입니다. 지금 죄송한데 어제 제가 인사이동을 해서 받았는데, 점검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서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증평군이 살기 좋은 증평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가 날로 늘어나서 과중돼 가는 것은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아마 업무 과중되게 하시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시지요?
82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복지기획팀장 김인순입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79명이고요. 월남참전은 137명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이나 수당이 똑같이 지급이 되죠?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6·25 참전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거의 다 80대가 넘으신 고령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생을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이나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마찬가지만 그래도 6·25 참전 어르신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끔 하신 분들이니까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저희가 다른 단체보다 이쪽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더 추가를
○위원장 우종한 운영비 같은 것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은 안 되거든요.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그래서 점심 때 온심나누기라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해서 보완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주민복지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중심 의회, 제5대 군의회 출범과 기획행정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미래전략과가 행복한 증평 설계와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미숙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경남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작지만 강한 증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전략과는 하반기에도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에듀팜특구 기반조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사업 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전체 계획 250억에 대한 계획은 미래전략과가 수립을 해서 도에
○이성인 위원 계획만 수립하시는 것이지 사업 시행은 하지 않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성인 위원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도 세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이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반 구축하는 사업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에서 집행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게 40억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당초에 40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다 시행하고 나니까 35억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면 5억 정도는 자체 소화를 못하니까 저희들 과하고 협의를 해서 5억 원도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 과가 같이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조정역할을 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하는 사업 중에서 증평 행복교육 지구 추진사업에서 2억 원이에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만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당초에는 보은군하고 청주시가 참여를 안 했고요. 올해는 11개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시군이 2억 원, 도교육청이 2억 원, 이렇게 해서 4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성인 위원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 부담금은 2억 원이고, 교육청에서도 2억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4억인데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모여서 이 4억을 가지고 우리가 내는 2억 원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또 나머지 2억 원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로 마을교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마을을 방문해서 탐방하는 프로그램 하고, 또 지역의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내면 또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양 기관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양 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증평군이 2억을 출연하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2억을 출연하고 그리고 대신 집행하는 것은 증평군이 2억을 집행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2억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회계가 다르니까요.
○이성인 위원 예, 회계가 다르니까, 증평군이 2억 원을 출연을 하여 집행을 하면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좀 전에 말씀하신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투입을 하는 것이 2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리고 크게 3개인데, 그렇게 2개하고 학부모들 아카데미라든가 학생들 진로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3개로 거의 구성 되어 있고요. 우리 사업 2억 원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2억이 남지 않고 모두 투입이 되고 다 소요가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난해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시작할 때 중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2억 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억 원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년 단위니까 이때는 2억 원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해에는 2억 예산을 투입해서 1억을 다 소요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약간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0시는 열람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닙니다. 모든 시설 10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도서대출도 10시까지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10시까지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개방시간이 지금 증평도서관하고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을 보면 대부분이 … 지금 증평도서관하고 저희들이 차이나는 것은 운영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월요일날 휴관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평도서관도 월요일날 휴관이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 자치단체 도서관들이 월요일날 휴관을 하니까 행사라든가 사서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월요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 문제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동절기에 과거에 비해 1시간 공무원들 빨리 퇴근할 우려 … 그것 때문에 동절기에 11월부터 2월까지 9시까지 단축하는 문제하고 주말에 책 대여에 관한 문제는 없는데, 주말 열람실 문제 이것은 조금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서관 옆에 김득신 문학관이 서면 거기에 일부 열람실이 가고, 이런 기능역할을 조정을 해서 그 시간도 약간 늘리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또 하나 85쪽 더 가까운 도서관, 더 친밀한 도서관 육성에서 보강천 김득신 책방 운영 하는 보조금 5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부 인건비도 있고, 일부 책 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79쪽 생활권(증평-청주) 상생협력사업 발굴 추진사업 있잖아요.
양 시·군 축제(농산물 판매장) 교류 등 10개 사업 협력 논의 했잖아요. 10개 사업이 무엇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자질구레한 것들은 좀 빼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국비 받아서 … 기왕에 청주하고 증평이 여기 군부대들이 있고, 여기 천문대가 있고, 또 여기는 공군 부대가 있어서 청주가 주관을 해서 증평 아이들과 청주 아이들이 같이 비상의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투어 하는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기 북이면 일부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오수 문제,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받아주되 그쪽에 우리가 요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게 당초에 했던 것은 초정리하고 우리군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 또 좌구정 지나가다 보면 길 때문에 양쪽이 한남금북정맥이 끊겨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양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복원하고, 농산물 판매 문제는 이런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삼골축제에 청주권이 와서 판매를 하고, 또 직지 페스티벌에 우리군의 농산물을 가서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협의를 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직 안 됐고요?
농산물 판매하면 우리군이 양하고 종류가 적어서 증평이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교류했다니까 아까 축사 같은 게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의가 가능한지 해서요. 그런 것을 협의를 잘해서 초중리 쪽 냄새 때문에 불편한데 … 그리고 하나 더 혹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해 보니까 10억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12억이라는 개념이 운영비, 인건비, 식재료비 이렇게 합쳐서 12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기존에 중학생들 무상급식도 도교육청하고 도청이 식품비에 75.7%를 우리 도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 자체로 한다면 그 정도가 들겠지만 도하고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한 5억 정도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이거 알아본바 한 6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현재에도 교육청인가 어디서 지원을 해 주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중학생까지는
○최명호 위원 아니, 고등학생들 저소득층이라든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저소득층 빼고 다른 아이들 빼면 6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갑자기 저번에 12억 든다고 해서요. 왜냐하면 단순히 따져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하고 보면 반반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한 8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데 다만 도교육청하고 도청이 아닌 우리군 자체로 했을 때는 돈이 1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다만 지금 방식은
○최명호 위원 그것 좀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보은·옥천·영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도 한 6억 정도 든다고 하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5억에서 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예, 우리도 한 6억 정도 인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안 되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청이 지금 도교육청하고 이 문제를 협의 중에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대충 6억 드는 게 갑자기 배로 거기서 지원 안 해준다고 12억까지는 안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림잡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하고 따지면 고등학교 학생 수가 반도 안 된다고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든다고 치면 이거는 무리한 얘기이고, 그런데 반도 안 되는 숫자보다 8억 보다 12억으로 4억이 더 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대략 환산을 해 보니까 고등학생이 한 1,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제가 정확히 뽑지는 못했는데요.
○최명호 위원 배 이상은 될 거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도하고 교육청이 논쟁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 문제가 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도 지원해 줘야 하는지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최명호 위원 옥천고등학교 학생하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 수가 어느 정도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리가 좀 많을 겁니다. 많은데, 문제는 보은이나 옥천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군은 구성자체가 형석고는 다 우리 학생이지만 또 공고나 정보고는 청주 애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문제도
○최명호 위원 미래를 보면 어차피 우리도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요.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그래도 급식이라도 하면 인구를 좀 유입시키는 차원에서 해 보자는 얘기고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12억까지는 안 들 것 같아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12억까지는 안 들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명호 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12억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림잡아도 그럴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고등학교까지만 … 그게 교육청에서 한번 자료는 왔었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걸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거로는 한 7억 좀 넘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은 반반 보시면 되거든요. 6억 정도는 급식비용이고 6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죠. 그런데 이 운영비를 분명히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같은 건데, 6억 정도는 우리가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보면 관-학-군 연계 역량 강화 시행이 있잖아요.
그게 뭔 내용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앞에 에듀팜특구하고 종합운동장 하는 균형발전전략사업 이것을 도에서 주면서 그중의 3% 미만으로 반드시 주민들 교육하고, 공무원들 교육하는 역량강화 사업비를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4년 첫해는 4,000만 원을 세웠고, 두 번째는 5년차까지 1억 4,000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편성을 해서 스포츠면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포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또 에듀팜특구라면 관광사업이니까 관광 관련자들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또 공무원들도 관련이 되니까 이런 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시행은 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부 시행은 했고요.
○최명호 위원 4월 달에 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는 아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관은 관광이고, 학은 학생이고 군은 군인가요?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한 거고, 그다음에 학은 학생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학교하고 협력하거나 또 여기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관광이거나 스포츠도 우리 대학에 전문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할 때도 있으니까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학교의 스포츠 관련된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부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체육회하고 할 수도 있고요. 딱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아직은
○최명호 위원 아, 18년 4월에 시행했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시행했나 물어보려고요.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죠?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아직은 시행 안 하고, 관-학-군 중에 어디랑 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다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추진 된 것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이것은 다 같이 마을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최명호 위원 아직 하나도 안 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왜 그거를 변명을 드리냐면 운동장이나 에듀팜특구 부분이 완전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어차피 올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서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무상급식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미래전략과는 증평군의 미래, 군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싱크탱크가 모여 있는 미래전략과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관광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도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관광자원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평군같이 지역이 협소하고, 특히 관광자원이 없는 지역은 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미래의 자손들이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를 여기에 보면 지역 희망 증평 미래, 군민 행복,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전략을 내 놓고,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증평군의 미래는 미래전략과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님도 평상시에 항상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단일 부서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부서별로 칸막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 나름대로도 타파를 하고, 아까 에듀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 명심해서 부서들 하고 발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실장님 들으셨죠?
부서간의 칸막이 없애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셔서 어쨌든 우리 증평군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3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