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6일 (월) 10시 02분

---

□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1항「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민원과장 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옥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박인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정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

○민원과장 변은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성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156쪽 고객만족도 조사 500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이성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민과 공감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금년 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를 하였는데, 총 대상은 새올 전자민원 신청자중 579명에 대해서 전화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84.1점으로 작년도에 비해 3.1점이 더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증평군 공직자가 고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전문적 지식과 업무 숙지로 인한 전문성이 조금 미흡해서 더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민원인 체감 신속성, 안내 충분성, 신뢰성을 좀 더 높여야 되고요.

○이성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 500명을 98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화로다가 조사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국가행정연구원에서 전화 설문조사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화 설문조사하는데, 500명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변은수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창동 6리인데, 도로명 주소는 충청대로1746번지입니다. 교동, 중동, 창동, 대동 이런 동과 도로명 주소와 합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창동인지 창동 6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변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게 지금은 읍·면까지는 똑같습니다. 리가 도로명 주소에 따라 충청대로니 무슨 대로를 쓰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물하고 호수가 들어가죠.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리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동, 리와 도로명주소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민원과장 변은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간척사업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 지금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에 복도를 통해서 각 호마다 상가처럼 불편함이 있어서 … 인터넷에서 보고 왔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를 전면 지금 개정하려고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개인 단체라든지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도로명 주소의 모순점,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명주소와 일반 행정동 기존에 쓰고 있는 장동, 중동, 대동과 구분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 내가 장동에 사는지, 교동에 사는지 이런 것도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해소방안을 한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증평주공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을 6월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공고하고 난 다음에 여러 군데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 이곳만 선정이 된 것인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증평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이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얘기하면 영세민들, 기초수급자들이 거주를 해서 일반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영구 임대아파트라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증평군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해서 전체 의견으로 해 놓은 거고요.

○이성인 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군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조례를 정하면서 경제과에서 지원한 게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비용을 따져 보니까 태양광시설해서 발전용량이 아직도 180만 원, 약 200만 원 정도가 태양발전시설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다 소비한 다음에 우리가 10월까지 사용한 것을 11월 정도에 보조금 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공고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층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주한 분들이 많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민원과장 변은수    그렇죠.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나요?
 제가 민원실 가서 본 기억이 없어서요. 158페이지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해 따로 운영되는 창구가 있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저희들이 장애인, 취약계층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생활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최명호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업무 보러 와서 따로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저희가 민원인 서포터에 의해서 장애인 도움벨을 누르면 … 쉽게 얘기하면 주민복지실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담당자를 민원실로 오게끔 해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해 주고 휠체어로 안내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용창구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민원행정팀장 송옥근    있습니다. 전용창구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

○위원장 우종한     팀장님 내용을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민원행정팀장 송옥근    예.

○민원과장 변은수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휠체어나 도움벨 비치로 임산부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민원실이 업무가 많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업무마다 전용창구를 둘 수 없잖아요. 그럼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전용창구를 두고 담당 직원이 가서 일을 처리해 주나 해서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최명호 위원    그런 식으로 되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민원 창구 운영이라는 것이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직접 방문하기 번거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직원을 호출을 해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따로 전용창구가 따로 마련되어서 담당자가 간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변은수    예, 공간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몇 퍼센트나 올랐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잠시만요. 전년도 대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2.54% 상승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표준지 말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준지 선정된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개별 땅마다 다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 기획실장님한테 혹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잖아요. 오르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라든가 그것도 파악하는지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재무 업무 본 지 오래되어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를 들면 개별지가에 저희들이 과세하는 게 제가 있을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60%까지는 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70%까지는 오른다고는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개별지가가 오르는 만큼 우리의 재정수입도 같이 파악하는 데가 있나 해서요. 서로 연관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재무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개별공시지가하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부서에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게 같이 연관시켜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9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2월 23일날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섯 집이 선정이 됐다는 거제한아요. 게 증평읍 네 집, 도안 두 집,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착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민원과장 변은수    주택 개량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착수된 게 하나도 없다고 왔는데요.

○민원과장 변은수    6개 농촌 주택 개량은 공사 추진 중입니다.

○최명호 위원    완료는 안 한 거고, 시작은 한 거죠?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지붕 공사 한창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어떤 것을 주택개량 사업이라고 하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기존 살고 있는 주택이 노후 불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흙벽돌이라든지 이렇게 지었으니까 …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자기 땅이면 거기다가 다시 짓거나 그렇지 않고 남의 땅이면 인근 자기 땅 농지라든지 농지전용 받아서 지을 때 기금융자로다가 정부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겁니다. 결국 대출이죠.

○최명호 위원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그게 한 45평까지 지을 수 있고요.

○최명호 위원    개량하는데 … 8,000만 원은 융자를 해 준다는 거고, 8,000만 원 넘은 것은 자기 돈을 들인다는 얘기죠? 8,000만 원이면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개량이 어떤 것을 하는지 몰라도

○민원과장 변은수    개량이라는 게 쉽게 의미로 하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껍아, 두껍아 헌집 다오. 새집 줄게.”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8,000만 원 갖고 다 못 짓고, 자기 땅일 경우에도 한 1억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요. 남의 땅이면 땅값하고 하면 2~3억씩 들어갑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잠시만요.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불부합지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래에 보면 경계확정 및 조정금 지급·징수하는데, 땅이 좀 변동이 있으면 … 줄어들면 여기서 돈도 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만약에 실제는 밭인데, 지적공부에 논으로 되어 있으면 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른땅 실현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아닙니다. 지적 경계라는 게, 불부합지라는 게 측량을 할 때 밀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주 간 분쟁 소지가 되니까 재산권 대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공부 정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1필지 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지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계약서는 우리가 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대상 지구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의 3분의2 동의를 받거나 4분의3 인원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도에다 올려서 그것이 지구 지정이 되면 쭉 측량을 해서 덜 들어간 사람은 돈을 … 제가 남의 땅을 가져왔으면 남의 땅을 제 것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내야 되죠. 또 그쪽에 그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조정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2년 동안 마무리되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주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개인 땅인데

○민원과장 변은수    아니, 돈은 개인들이 내고, 개인들이 하면 회의를 거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관에서 집약을 안 해 놓고 서로 간의 분쟁이 있고 하니까 … 개인들이 하면 회의를 해 가지고 측량비도 본인들 돈을 걷고 이러다 보니까 번거로우니까 정부에서

○최명호 위원    측량비만

○민원과장 변은수    측량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분쟁 있는 토지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한다는 거죠?

○민원과장 변은수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지금 부동산 중개소에 지도·점검 2회에 걸쳐서 69개소 하고 있네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이창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중개소에 가시면 계약할 때 증평군이라고 하면 주택법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어요. 잘 아시죠? 그것이 증평군에서는 얼마가 대상자지요?
 그전에는 이게 4,0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최우선변제권은 건물주가 도산이 됐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피해자가 여러 명 있어요. 다음에 중개업소 지도·점검 하실 때 그분들한테 읍사무소의 계약서 꼭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이게 1,0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170페이지 공동주택 5단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다가구주택은 대상이 다 섯 군데죠?

○민원과장 변은수    예, 공동주택 5개소를 올해 사업완료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당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20가구

○민원과장 변은수    20세대, 20가구

○이창규 위원    지금 법이 바뀌었죠?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세대 이하라고 해도

○민원과장 변은수    공동주택에 한해서 3년 이상 된 것

○이창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후주택에 대해서 한 번 면밀하게 … 이것을 안 해 줄 때도 진짜 급한데 대상으로 지정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후주택 여기 보니까 시설물 보수공사인데, 외부업체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내 업체에 신경을 써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171쪽 신규 및 현안사업 중에 유쾌하고 편안한 군민 행복 민원실 운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실 내에 있는 농협에 가서 일을 보러 갔었는데, 민원을 보는 동안 실내 온도가 높아서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민원실이기도 한데, 온도가 높은 요즘 같은 날씨에 아무리 음악이 흐르고 차를 갖다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만큼이라도 실내온도를 낮춰서 민원인들이 편안한 민원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고요. 이것이 군청 에너지 절약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몇 도 이상 올라가면 틀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요. 우선 민원실은 민원인들 관계가 있고 하니까 한번 추진을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156페이지 주민의 소리함 운영해서 2회 116명 했다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최명호 위원    주민의 소리함 운영 2회 116명 내용이 보통 뭐였나요?

○민원과장 변은수    주민의 소리함 운영을 2회를 했는데, 내용이 거의 주민들이 행정 관청에 왔을 때 공무원들이 응대하는 친절도, 만족도라든지 친절한 응대, 편의시설 이런 것 사용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걷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과에다가 개선
○최명호 위원    소리함을 만들어 놓는 건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새 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 파악해서 내용대로 실행한 게 있나요? 하나 예를 들어주세요.
 소리함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게 있나 해서요.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저희들이 군민 행복 민원실 환경정비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 화장실 청결이라든지 시 문구라든지 붙이고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구체적으로 소리함 내용에 어떤 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 해서요. 두루뭉술 말고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저희들이 개선 실적으로는 위험지역 CCTV 설치를 한 것이 있고,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켰고, 청사환경하고 깨끗한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 수화용 화상전화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설치했으면 자주 봐서 거기에 맞게끔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여기 빈집 철거가 있는데, 제가 송산리 쪽에 살고 있는데, 진입로에 보면 돈사, 축사 이런 것이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환경정비사업으로 계획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빈집 정비는 주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 축사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창규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저희들은 없습니다. 빈집이 아니고 축사라서 계획이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그 지역이, 그게 군 거예요. 그 상태로 십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돈사나 축사가 꽤 있어요. 이런 것을 환경 개선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그래서 지금 농정과 축산팀에서 축사 무허가 양성화를 하고 있고,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주택 위주로 정비를 하는데요. 많이 양성화를 해서 개량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묶이다 보니까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기존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불법이다 보니까 양성화를 해 가지고 팔거나 다시 키우기도 하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규 위원    부서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구현이라고 있는데, 여기 의견 제출에 기각 1건, 조정 1건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을 시키고 어떻게 기각이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조정은 기존 개별공시지가보다 올려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감정 평가해서 올려줬고요. 기각은 주변 인근농지라든지 이것과 별반 상관이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의견을 제출을 하면 어쨌든 주변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거의 비슷하게 공시지가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견제출 해서 그 부분만 다시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변은수    감정평가사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다가 사람인지라 실수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잘못돼서 조정이 된 거죠? 아니면 옆에 하고 공시지가가 똑같이 평균점으로 나왔는데, 조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잘못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해 준 건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1억 예산이 서서 보수 지원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바뀌면서 대상 공동주택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올해는 사업이 다섯 군데 다 끝났고요. 내년도 하다 보면 대상 단지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증평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각 실·과에 분배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욕심은 민원과에서 많으면 좋겠죠. 민원과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데, 연립하고 다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조례가 그쪽을 치우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요. 근래에 있는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관리비를 통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아파트들은 별도로 다 해주는 거고요.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장 변은수    아, 그것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저희들이 올렸을 때 그게 100% 수용이 되느냐가 관건이죠.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이것을 질의를 드린 부분은 올해서부터 2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노후한 공동주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한번 손대면 사업비가 워낙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최대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여러 건 들어오지만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면 몇 년 간 제한기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마 민원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 때문에 주민 민원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고 거기서 추리려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증평군의회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군민들의 여유로운 문화생활 향유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예술진흥과 체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정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신은성 관광축제팀장입니다.

---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예술공장 두레가 이번에 괴짜 선비 김득신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공모사업이 된 극단에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것은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주단체와 군하고 협약을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은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레로다가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충북문화재단 쪽의 사업비를 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작년까지만 해도 군을 통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직접 단체로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는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저희들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85쪽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타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제가 전통사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통사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타사, 광덕사, 미륵사 이렇게 세 군데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광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문화재도 있는데, 보타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도 신축된 곳이라 신축되는 대웅전에 이렇게 3억 정도의 보수비나 주변 공사비를 투자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문화재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광덕사에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별도로 규정이 되는 거고,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별도로다가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세 군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타사도 유례성이나 역사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래도 일단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으면 지원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 100%는 아니지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1988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184쪽입니다. 증평군 지리지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리지가 제작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리지사업은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다가 음성군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도에 응모를 해서 “우리 증평군에는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마침 되어서 우리군만 하는 겁니다. 착수를 이미 5월 달에 해서 주식회사 제이에스네트워크라는 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책임연구원은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영운 교수께서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갖고서 우리군의 지리, 역사, 문화 전체를 총 망라해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리지에 그것들이 포함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이성인 위원    음성군에서 오래 전에 음성군의 옛길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옛길을 재조명하는 사업이었는데, 지리지 제작과 맞물려서 그런 책자도 발간하는 게 어떻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적에 말씀하신 대로 옛길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봤지만 그렇게 하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를 초과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옛길까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2쪽입니다. 향후계획 바로 위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평균 24명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 위에 증평체력인증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사와 체력측정사가 각각 2명씩 운영인력을 두었어요.
 1명씩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체력인증센터는 군민체력인증센터로 최소 인원이 2명, 2명 4명을 기존처럼 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강관리사 2명하고 체력측정사 2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194쪽입니다. 명품지역축제에서 증평 들노래축제입니다.
 예총과 들노래축제팀들과 분리해서 축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문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해마다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문제였지만 저희들이 검토결과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했던 만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내고서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는 같이 해 나가는 건데, 특히 그 부분은 두레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레가 단독으로 개최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1만 3,000명의 사람이 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들노래추진위원회 구성에서는 비율이 두레팀들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추진위원회는 예총에 소속된 산하단체, 두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예총이 더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도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인 위원    옆에 195쪽입니다.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방영료나 방송하는 비용을 우리가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 부분도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내시해 주어서 도 사업비로

○이성인 위원    도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물론 군비가 일부 부담이 되지만 도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특수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196쪽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 기반 개선 및 활성화인데, 요즘에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어서 내용을 아는데, 혼을 담은 붓, 필장 유필무의 붓 이야기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획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전시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라는 주제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붓을 했는데 매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불교유적을 활용한 힐링로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세종대왕 백리길을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힐링로드 코스는 증평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사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세종대왕길하고는 사실 큰 연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남하리사지하고 마애불상군은 불교유적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삼보산과 연계해서 힐링로드를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 남하리사지 부분은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힐링로드 사업 코스를 잘 정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보면 증평 추성산성 정비에 15억 7,000만 원인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추성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발굴용역을 하고 있고요. 8차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7차까지 한 결과를 갖고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지정받아서 7차 조사 사업을 시작한 것은 올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올해는 우선 수목정비를 올라가시다보면 알겠지만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올라가도 전망이 안 좋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수목 정리를

○최명호 위원    향후계획에 12월이 나와서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증평 홍보하는데 전체 홍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대략 방송사, 신문사 합쳐서 8억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8억에 대해 비용효과가 있나요? 비용대비 효과가 파악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비용대비 홍보 분석을 하지는 못했고요. 현실적으로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낫나 고민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당연히 편익이 커야 되는데, 증평이 과연 홍보예산보다 편익이 큰 것 같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한번쯤은 …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문화원 행사 하면 비용대비 편익을 숫자적으로 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만 했지 거기에 대한 편익을 한 번도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195페이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참가 있잖아요. 증평에 중국인 유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평이 참가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청주 일원에서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홍보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증평 유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197페이지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0필지 구입하는데, 7억 소요됐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10필지가 7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10필지에 7억이 들었는데, 앞으로 5필지 6억 4,800만 원을 들여서 더 구입하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니, 총 10필지 중에서 현재 5필지를 매입하는 게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 2019년도 토지매입 10필지라고 쓰여 있는데 매입할 계획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 10필지가 계획이 되었는데, 10필지 중에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5필지만 확보로 되어 있고, 나머지 5필지는 전부다 매입 … 거쳐서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예산으로 확보되면 100% 매입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추가로 5필지 … 그런데 땅값이 예전보다 오른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행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소년체전 유치한다고 했는데, 소년체전 종목 수가 몇 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소년체전은 기본적으로 충주가 메인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인근 시·군에서 한 종목씩 나눠서 개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한 개 종목만 개최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에서 소년체전 하면 과연 학생들 운동부가 운영되는 게 몇 개나 있나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학생부요?

○최명호 위원    예, 학생 운동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학생 운동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는 없고, 씨름, 조정경기 있고 핸드볼 그 정도 있습니다. 축구는 유소년 축구 운영하고 있고요.

○최명호 위원    앞으로 운동부 학생을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운영할 계획이 있나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부분은 학생부뿐만 아니고 실업팀이 씨름 한 종목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민체전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상부 이쪽도 한번 실업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부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체육진흥팀 주요업무에서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리트 체육종목이 증평에 딱 봐도 씨름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씨름 외에 더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기 때문에 씨름만 해도 연 9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더 해 볼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생활체육에도 꽤 많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최명호 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것을 돌려서라도 이쪽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생활체육 같은 것은 종목별 생활체육, 군수배 대회를 하는데 한 400~5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도 체육대회 같은 데에 나갈 때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홍보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 잘하는 운동부 키워서 증평군 홍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증평은 씨름밖에 없는데, 그쪽을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192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에서 지도자 파견을 해서 지금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증평군생활체육회 소속 지도자인지 아니면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 생활체육 지도자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문화 위원    제가 장애인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고, 체육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지도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장애인체육을 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가 파견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문화 위원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파견되는 지도자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자체적으로 …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사실 너무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수를 확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증평인삼 청주MBC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올해 10월 달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최근에 MBC 담당 피디하고 1차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율할 적에 작년에도 자전거협회하고 약간 불협화음도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할 겸 같이 하는 것으로 최대한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좌구산에서 1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1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협회하고는 무리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전거협회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작년도에 개최하고 나서 증평군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전국 각지에서 오는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증평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체험형 관광 구축에서 설명하실 때 아까 코레일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던데, 코레일과 어떤 부분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작년에도 코레일과 협의해서 전국 자전거 투어를 했습니다. 자전거 투어를 하다 보니까 보긴 좋았는데, 사실 참가인원이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코레일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자전거가 아닌 사람들이 직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람들이 모집되어서 증평역까지 오는 겁니다. 오면 역에서 증평을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저희 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은 기념품 정도 조금 성의만 보이는 정도로 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버스 대여는 안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작년에는 자전거 타고 좌구산 MTB 도로를 다닌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코레일하고 증평군하고 업무협약이 될까요? 간단한 책자만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코레일 뿐만 아니라 관광공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관광공사 예산 갖고 추진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관광공사에서 기본적인 것을 … 저희들은 거기에 관련되어서 오신 분에 대한 기념품 정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우리 증평군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오건소장 김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은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배금희 감영병관리팀장입니다.
 박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미정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병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

o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

○보건소장 김동희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210쪽 면역결핍 바이러스 환자가 우리 증평군에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이거는 보안이라 명수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10명 미만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사업내용 함께해요 지역주민 건강 플러스에 오! 건강체크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이거는 맞춤형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이성인 위원    오! 건강체크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느낌표로 해서 강조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사업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군요. 21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1,020명 사업비가 들었는데, 1인당 나누면 균등하게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출산장려금은 도비 30%, 군비 70%인데, 둘째부터 10만 원씩 주고 셋째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이성인 위원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있군요.

○보건소장 김동희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성인 위원    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4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작년에 건강보험료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다가 작년 2017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료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 1명은 어려운 사람 중에서 의료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14만 6,000원은 1명에 대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1명에 대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217페이지 공공의료 활성화로 지역형 보건기반 조성에 대하여 사업비 9,900만 원은 의약품 소요비용입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도안보건소하고 남차보건진료소, 이동순회진료 무료약품 운영비입니다.

○이성인 위원    약품 소요비용입니까?
 218페이지 건치 지킴이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불소를 도포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도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하는 것을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0.2% 불화나트륨을 1분간 양치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3개 초등학교 증평 초등학교만 빼고 죽리초, 삼보초, 도안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건 건치 도포 말씀하시는 거고요. 혹시 수돗물에

○보건소장 김동희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상수도에다가 그렇게 넣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좋다, 좋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증평군은 안 하고 있고, 청주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상수도에 넣지 말라고, 한쪽에서 좋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좋다고 해서요.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군에서는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하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이성인 위원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에서 2,700만 원의 사업비는 방문건강 관리사의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이것은 인건비도 포함이 됐고요. 재활기구 같은 것들 오래됐으면 사기도 하고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재활기구 구입비도 여기 2,700만 원에 들어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그런 것도 들어 있고, 영양제 같은 게 있어요. 독거노인들 방문하는 사람들 1순위가 기초수급자, 2순위 차상위, 3순위가 다문화나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그런 사람들도 어렵잖아요. 지역 아동들 빈곤층, 그런 데는 영양제 같은 것도 주고요.

○이성인 위원    영양제 투입하는 비용도 2,700만 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223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사업비가 3억 5,960만 원이죠? 여기에 장뜰시장 우울증 선별검사가 무엇입니까? 장뜰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울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일, 16일 장날 가서 통합건강 서비스로 손가락 혈당으로 치매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직원 전체가 나가서 상담을 해 줘요. 그리고 거기에 정신, 우울, 치매 이런 것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해줬다는 그 얘기예요.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장뜰시장에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장뜰시장 고객분들이 우울증이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보건소장 김동희    선별검사를 했다는 거죠.

○이성인 위원    정신건강 자가검진 키오스크 무인 정보 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희    키오스크는 지금 도서관하고 체육센터, 민원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선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그것을 들어가서 저도 해 봤는데, 본인이 우울한지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신센터 거기로다가 연결해서 1:1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성인 위원    뒤에 2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임산부 및 배우자 14쌍에 대하여 부부공감 출산준비교실을 한다고 하셨는데, 14쌍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임신을 하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시간이 되는 분들 … 그러니까 부인들이 임신해서 고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들도 그 고충을 경험해 보라고 앞에다가 임산부처럼 그것을 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이성인 위원    선정된 14쌍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록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드리거든요.

○이성인 위원    등록된 분들 중에 신청한 분

○보건소장 김동희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비가 6억 5,200만 원이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추진현황 보면 3억 4,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거는 이외에 또 사업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 상반기만 추진을 했잖아요. 출산 축하금, 돌 축하금 이런 게 첫째, 둘째

○최명호 위원    출산장려금 추가로 얼마나 나가요?
 추진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까지 하면 얼추 그 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환자가 발생을 안 하면 그 돈도 남습니다.

○최명호 위원    추진현황하고 차이가 있어서 … 이것 2가지인데, 한 3억이 넘게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추진현황 여기에는 제목이 다 예산에 포함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221페이지 보면 국가 암검진 수검자 5월말 기준으로 2,343건 했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최명호 위원    수검 검사했죠? 몇 명이나 발견했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여기서 올해는 21명 발견했어요. 21명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명호 위원    아니, 검사해서 21명이 발견된 건가요? 이 검사하고 상관없이 21명을

○보건소장 김동희    국가 암검진을 해야 의료비를 줄 수가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수검을 2,343건을 했는데, 암이 의심 돼서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을 검사해서 찾아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21명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21명 찾아냈어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올해 지원한 사람 명수를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암검진 수검을 안 하면 암이 걸려도 의료비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본인이 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권자 4명은 발견한 게 아니고 기존에 지원해 준 사람이고, 21명은 이번에 발견해서

○보건소장 김동희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5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준공 됐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준공이 됐고요. 지금 8월 9일경 개소식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는 치매만 발견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희    치매를 미리 예방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치매 판정되면 향후 여기서 조치해 주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치매 약제비 월 3만 원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 저희들이 박찬희 신경과가 새로 생겼어요. 연세병원에 계셨던 분이 오픈을 해서 그분하고 신경과랑 협력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치매가 만약에 거기서 발견을 하잖아요. 발견하면 그 가족들한테 이 사람을 관리하는 무슨 절차라든지 안내해 주는 사항이 있나 해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치매는 1차에 보건소 와서 선별 검사를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검사해서 발견한 후에

○보건소장 김동희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 점수가 낮게 나와서 인지 저하자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보호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2차 진단검사를 하라고 안내를 해 줘요. 그러면 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겁니다. 박찬희 신경과 아니면 청주 성모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최종 판정은

○보건소장 김동희    최종판정은 병원에서 합니다. 신경과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최명호 위원    최종 판정돼서 이 사람들 안내해주고 그런 센터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것은 아니에요.

○최명호 위원    1차로 판정되면 해 준다는 거죠.
 212페이지 보셨나요? 212페이지하고 220페이지 이게 거의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앞에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거고, 뒤에는 방문하는 차이일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명의 방문 관리사가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조금 비슷한 면도 있죠.

○최명호 위원    그럼 차이나는 게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차이나는 것은 지역주민 건강플러스를 위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방문해서요?
 방문하면 예산이 보건소 찾아가면 4,400만 원이고 방문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더 소요될 것 같은데, 2,700만 원이고 찾아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아무래도 본 위원이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업도 생각해 보면 방문하는 게 사업이 더 클 거 같은데요.
 예산이 좀 바뀐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런데 212페이지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럼 소장님 생각에는 212페이지하고 220페이지하고 건강관리 하는데 어느 쪽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효과적인 면에서

○보건소장 김동희    효과적인 면보다 대상자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을 해 주는 거라 일대일로다가 가정방문도 하는 거라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람들 가족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대상자예요. 그러면 우리 방문건강관리사가 찾아가면 자식보다 더 반가워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나을 것 같아요. 220페이지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면에서는 뒷부분이 더 나은 거죠.

○최명호 위원    그것도 소장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앞에는 4,400만 원이고 뒤에는 2,700만 원이니까 뒤바뀌지 않았나 해서요.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치매센터 있잖아요. 만약에 치매가 확정이 되면 식구들한테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든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도 알아봐 주시고 해서 가족들이 이왕에 치매센터가 생겼으니까 처음에 발견됐다고 병원으로만 보내지 말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지금 현재는 9988 뇌 건강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치매안심센터가 생긴다면 원예치료라든가 공예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와서 치매환자랑 가족들이랑 할 수 있게

○최명호 위원    사실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실 때를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그분들이 갈 때를 소개도 시켜주고, 안내도 해 드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건강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해서 사업내용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부분이 있는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분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을 줬는데, 충북병원에 있는 데에 위탁을 주어서 내년부터는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프로그램이나 환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증 질환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은 혹시 격리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가끔 가다 너무 심해서 거리에서 아니면 도내에서 가정집에서 남한테 칼도 휘두르는 사람들은 음성에 있는 병원에도 입원을 시키고, 그런 것을 다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살위기 치료비 지원금이 131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희    자살위기자 치료비가 옛날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입원비 최대 200만 원이고 치료비 20만 원에서 60만 원 그 정도까지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입원비하고 치료비 개념이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암검진에서 25건 발견했다는 했죠?
 암검진 25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보건소장 김동희    25건을 종류별로 해 드리면 되나요?
 종류별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위암 7명, 대장암 4명, 폐암 9명, 기타 암 5명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타 암 5명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기타 암은... 그러니까 국가 암검진이라는 5대 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5대 암이에요. 5대 암 빼놓고 나머지 암을 기타 암이라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홍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검사해 봤자 하나도 발견 못한다고 해서 큰 병원 가서 검사해야 한다고 소문이 나서 이렇게 발견한다고 홍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공단에서 공문이 오잖아요. 당신은 올해 검진을 하라고 그러면 그때 하셔서 암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럴 때 안 하고, 그냥 하시면 의료비 지원이 안 돼요.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발견한 거죠?

○보건소장 김동희    보건소가 아니라 청주에 있는 건강검진기관이라는 데는 병원급부터 시작해서 봉명동에 또 사로 생긴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주소로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의료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암을 발견한 게 25건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동희    아니,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 거예요. 검진기관에서 공문이 오면 “당신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라고 병원이 어디어디 나열해서 수십 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본인이 선택해서 가서 검진을 하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암검진 한 적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보건소에서는 이동건강 검진을 해요. 청주에서 출장을 나와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동건강 검진도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김동희    자체 내에서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안 되죠. 내시경도 해야 되고, 대장암 내시경도 해야 되고, 초음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급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시오.” 신청을 하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암검진 수검자 2,343건 이건 보건소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실 인원이 9,154명이에요. 보험료가 하위 50% 이하가 9,154명이고, 지금까지 한 건수가 2,343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명단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위 50%를 딱 정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암검진은 보건소에서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이동검진 차가 왔을 때 청주에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가끔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최명호 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희    자체적으로는 시설이 갖춰 있지 않아서 못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최명호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검진한 것도 보건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의료비 지원하고

○보건소장 김동희    아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죠. “당신은 건강검진 대상이니까 올해 꼭 하시오.”이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방문도 많이 해요.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2018년도 업무보고의 청취의 건」을 마쳤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한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우리군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남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우종한 , 부위원장 조문화 ,
•     이창규 , 최명호 , 이성인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보 건 소 장김동희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