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09월 11일 (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일반의안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안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김인순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인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여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을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제2호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o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두 번째「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권고 및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제7조 제2호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o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세 번째입니다.「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용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여 조례의 해당내용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호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8조 중 위탁 운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사안으로써 권익위원회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정신장애인도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개정하고, 법률에서 시설 위탁기간이 개정된 것을 조례에서도 5년 이내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게 적용하였다고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정신질환자에 요양원은 빠진 건가요?
○경로재활팀장 이태희 경로재활팀장 이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이고,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인데,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상관없는 건가요?
○경로재활팀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전에 간담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게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좌석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증평 군정을 확실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 저희들은 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세 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출연시기는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19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o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용하 두 번째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이 유일해서 청소년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서「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청소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국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는 도시로서의 스포츠 산업 낙후성 탈피와 전국의 중심, 충북의 중앙에 위치한 지지기점을 활용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본 사항은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 일원의 토지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면적 1,500㎡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군비 7억 5,000만 원, 총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증평읍 초중리 130번지 일원의 토지면적 8만 203㎡매입을 하고, 주경기장 1동 2만 640㎡ 연면적 4,500㎡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45억 원, 도비 120억 원, 군비 135억 원으로 총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해서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증평군은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였으며,「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우리군 관내에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있으나 활동공간이 부족하고, 청소년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문화, 예술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추가 조성하는 사항으로 향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시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차별이 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은 종합운동장이 없어 보강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충북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각종 체육대회와 도 단위 기관단체의 모임 및 행사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편리하나 종합운동장이 없어 도민체전 등을 개최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갖추어야 할 시설이며, 종합운동장 건립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은 청소년의 미래와 군민의 건강을 위한 필요한 시설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취득해야 하는 재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출연을 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출연이 강제규정입니까?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법이나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출연금이 매년 변동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통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이니까 계속 변동되는 건데, 강제규정이 없는 데도 꼭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보면 강제조항 비슷하게 있어서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지방세기본법」제152조하고 시행령 제94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에도 냈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금년도에도 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정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어서요.
○재무과장 김용하 금년도에는 좀 많았어요. 작년도에 보통세가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가 많아서 내년보다 … 많았었습니다. 3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방세가 작년보다 많았어요?
○재무과장 김용하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기준으로 해서 10%를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2016년이요. 16년이 17년보다 많았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많고 적을 수는 있는데요.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16년이 17년보다 지방세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금액이 많으니까 많아야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 계산된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약 300만 원 가량 내는데 여기에서 지자체에 해주는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 세제 개정 이런 부분을 제일 빨리 거기서 개정된 부분을 알고, 저희들한테 책자라든가 아니면 유인물 모든 기본자료를 거기서 제출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기재부, 재경부 이런 데서는 저희들한테 해 주는 게 별로 없는데, 거기서는 업무 대행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하루빨리 저희들이 알아서 법 개정되는 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 연구원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건데, 돈을 내면서 저희들이 받는 혜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 있는 법 개정된 부분, 그것을 책자로 저희들이 쭉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세연구원에서 개정된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 권을 참고로 보여드릴 테니까 …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청사부지 이용하는데 4대 의회에서 올라온 것과 이번에 올라온 것과 다른 게 있는지, 4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올 때는 지난번과 변화해야 올라와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계속 내용이 아무것도 안 바뀌고 와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저희가 부담이 있어서요. 뭔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또 하나 공공청사부지가 아까 보니까 3,700㎡이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3,700㎡가 범위가 어디쯤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딱 정한 건지 공공청사라고 표시된 부분만 보면 3,700㎡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김용하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문제와 관련해서 달라진 게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부결이 됐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류시키자.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변경을 해 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미비했던 이런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공유재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국비 … 예산과 편제되어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종전에 어떠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것이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승인만 된다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여간 증평군 청소년들한테 좋고, 유익한 부분이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청사부지를 이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를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원래 목적이 변한 거잖아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당초의 목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은 구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서면서 본래의 목적으로 남아 있는 땅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본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 취득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지난번 올린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합 커뮤니티 용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은 그랬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잘못된 것,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주무부서에서 쫓아와서 그것을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위원님 말마따나 5,000평 전체가 공공청사부지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도서관,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이 건설되고 나면 3,700㎡라는 공공청사용지가 남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도서관, 김득신 문학관, 문화의 집을 빼면 부지가 남는 게 5,100㎡가 남아요.
그런데 3,700㎡도 건축면적, 건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한테도 이렇게 가고, 편의상 분할을 해서 공사를 하고 …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전체 조성이 근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총체적으로는 없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분할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서관이 저희들이 대지면적이 3,020㎡ 약 1,000평이 안 됩니다. 김득신 문학관이 2,600㎡, 대지면적은 청소년 문화의 집 2,000㎡, 공공청사용지 3,700㎡ 남기고, 남긴 잔여부지가 우리가 1,200~1,3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나온 것을 아까 5,000 얼마라고 했지만 그렇게 됐고, 건축면적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깔린 것은 3,000이지만 1,100㎡밖에 안 깔려 있어요.
○최명호 위원 연면적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바닥에 깔린 거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러니까 전체의 면적은 약 3,000㎡ 되는데, 바닥 깔린 것은 지금 여기서 공간이 있다 이런 이거예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된다면 전체를 합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근린생활, 휴식공간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이 사업을 할 기간 동안은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배치도에 나와 있는 부분이 3,700인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그렇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유인물에 그렇게 보여서 그러는데, 1,000평 정도 넘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1,2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1,200평 안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님 그것을 조그맣게 그려서 그런 것 같은데, 면적을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남았다고 봐주세요.
○최명호 위원 이게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아닙니다. 총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짜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를 … 이게 공공청사부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공청사용지로 기획을 해 놓은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해 놓기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대략이라도 몇 년에 짓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있는지
○재무과장 김용하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청사 증축,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했고요. 2차적으로 두 번째 계획이 원래 공공청사용지에다가 건축을 몇 층을 해서 외곽에 있는 사업소 3개 편입하고 증평읍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증평읍 현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의회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2안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하고 빨리 협력을 해서 20억씩~30억씩 하면 2년이면 청사 짓는 거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 협력을 해서 돈을 만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명호 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계획이 있어요.
○최명호 위원 언제요?
○재무과장 김용하 여기 종합계획에 있어요.
○최명호 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배치도로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아예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으면 진입로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계획서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서운한 게 그것이에요. 전에 반대가 아니고 보류라고 하셨잖아요. 보류라도 이번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 여기 들어오는 것은 다 찬성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전에도 마찬가지고 현도 마찬가지고, 땅 전체에 대해서 전체의 목적이 확 변해버리고 본래 목적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래 목적으로 남은 것이 이거인데, 과장님 말씀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계획이라는 것이 신뢰가 안 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못줘서 죄송하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 청사용지가 … 원래 우리가 진입로가 도서관 뒷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청사용지까지 우리가 한번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사용지가 3,700㎡로 되어 있는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3,700㎡
○재무과장 김용하 제가 보기에도 모양이 조그맣게 잘못 그려져 있네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큰 필지인데
○최명호 위원 그렇죠. 1,200평인데
○재무과장 김용하 그 앞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의 집이 얼마입니까? 2,000㎡예요. 2,000㎡가 훨씬 반밖에 안 되는 건데도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가 2차적인 사업계획, 외청 3개, 읍사무소도 집어넣은 공공청사용지 계획을 보여드리고, 우리 읍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의회가 들어오는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부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너무 막연해서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것은 아니에요. 추후에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앞에 말씀 들어보니까 3,700헤베죠. 평방미터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갖고서 차후에 공공용지를 쓰라는 주차장 부지가 과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700㎡면 1,121평인데 이 평수를 지은 나머지 공간이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될까.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면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실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 집 공공청사 3,700㎡ 중에서 바닥에 깔린 것은 약 1,000㎡나 이 정도가 깔릴 것입니다. 사실 전부 전체 합병을 하면 저희들이 공간은 연면적은 굉장히 되지만 바닥에 깔린 면적은 사실 5,000평 중에서 많아도 3,000평은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부는 녹지지역으로 만들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총체적으로 만들고 부족하면 지하나 탑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민을 잘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배치도나 평면도 상황을 보면 좋은 땅에 기형으로 지금 짓고 있어요. 이거 누구나 보시면 인정을 하실 거예요. 처음 도서관부터 건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공청사 지을 때는 여기에 합당한 건물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빌딩인데, 여기다 공공청사를 넣었을 때 과연 그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나냐. 그리고 건물이 4동인데 여기에 대한 주차난이 저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로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시설이 부족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를 청소년들에게 다 하고, 지금 건립을 하게 되는 건지 …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에 또 관내에 다른 지역들은 출산율이 낮아지지만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검토가 돼서 지어지는 건지, 또 지어진 후에 혹시 건물의 활용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잠시만요. 조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입니다.
조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복지재단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센터가 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관에서 바리스타, 댄스, 밴드 등 동아리 활동이 여러 개가 있고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3개의 동아리 활동이 있고, 그 시설에는 복지재단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특강이나 교육을 할 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스포츠센터나 다른 곳으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동아리 활동방, 노래 연습실,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등 동아리 공동체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짓고요. 그리고 수련관이 공간이 부족해서 활동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노인회관도 건립하고 나서 부족해서 또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도 부족해서 증축을 하고, 사실 나중에 또 증축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건립을 하면 나중에 다시 증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예측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설문조사를 CCS가 학교, 사무실 281명 대상으로 2017년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 그리고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출산율 도내 1위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문화 위원 현재 위치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아마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또 하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승인이 돼서 올해 5억 원 국비가 내려온 상태이고요. 저희가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우종한 팀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부지가 공공청사용지인데, 도서관 같은 것들이 위치를 앞쪽으로 잡으면서 용도가 불분명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행이 됐으니까 현재 지어진 것을 어찌 할 수 없고,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공공청사가 나중에 지어지더라도 쓸모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원래 공공청사용지를 1만평 계획을 했던 건데, 중간에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5,000㎡으로 하면서 공공청사용지가 복합커뮤니티 용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뒤편에 2,000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LH하고 관련 거기서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매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할 거고요. 복합커뮤니티 용지가 지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꺼번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일제히 추진된다면 종합계획을 짜서 아주 그럴 듯하게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가면 그것 가지고 기점이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구남방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용서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잘 만들어서 잘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황영희 소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김득신 문학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입니다.
공공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3개를 짓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 지금 도서관만 책값 빼고 운영비가 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2개 생기면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꽤 들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를 세심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서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볼 테고요. 저희들 휴양림 운영도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각 시설별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각 담당부서별로 운영비를 책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비가 적게 나오도록 묘안을 짜야 될 것입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적게 나올 것은 일은 없고, 계속 늘 것 같고요.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수리비로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죠.
○최명호 위원 도서관도 시설 유비지가 앞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죠. 들어가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초중리에다가 하셨는데, 송산리나 다른 쪽으로 해서 체육시설과 같이 하기에는 늦었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땅 가격이 워낙 비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싼 데, 아니면 발전이 덜 된 데,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초중리 저쪽 뒤편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종합적인 것은 시설사업소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기획을 해서 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영희 시설사업소장님 계시니까 조금만 말씀을 들으시고, 계획을 그쪽에서 다 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황영희 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송산리 쪽의 부지를 물색을 해서 송산리 쪽으로 같이 스포츠시설들이 몰리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이성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위치 선정은 확정된 상태이고요. 저희는 재원이 300억인데, 150억은 도에서 하는 균형발전사업에 150억을 확보했고요. 또 150억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지특회계, 전에는 지특회계고 지금은 균형발전회계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억을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다시 장소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요. 또 저희가 어제도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두 군데를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그런 것을 열심히 배우고 전문적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그것들을 군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진입은 철로 지하로다가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고가도로를 설치하게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고가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산단도 조성되면 그 진입도로를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소장님 금방 답변 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도 균형발전기금, 지특회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도 균형발전에서 150억을 받고 지특회계에서 150억을 받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군비로 매칭비가 들어가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매칭이 들어갑니다. 군비 매칭 135억 원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치 선정은 지금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성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송산리 쪽은 스포츠에 대한 모든 시설이 다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그쪽에 건립이 돼야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좋다. 제가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청과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입로 문제나 접근성 문제, 그리고 거기에 위치를 선정함에 철도에서 나는 소음, 냄새, 여러 가지 접근성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건이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를 아까 이성인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더 고민하셔서 바꿀 수 있다면 위치 선정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고, 또 하나 땅값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입비가 지금 연탄리나 송산리 아니면 도안 쪽에서 그 이하로 갈 수 있는 부지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종합운동장이 들어왔을 때 과연 거기에 경기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유와 홍보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더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와 아파트도 생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최명호 위원 운동장도 생기죠. 공원도 생기죠. 이게 한 군데로 모이죠.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는 제가 명확치는 않은데,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 위원님들도 지금 종합운동장이 거리상으로 떨어져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옆에 아파트라든지 공원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으면 물론 소음에 관한 게 조금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긴 하겠지만 인접해서 그 사람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 개인 운동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철도는 어떻게 넘어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철도 부지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최명호 위원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신동 삼보초등학교
○최명호 위원 철도를 넘길 수 있나요?
그런 게 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그거는 저희가 그것을 놓을 때 협의를
○최명호 위원 아니, 계획도 없고,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도시계획이 그렇게 지금
○최명호 위원 아까 접근성이 좋다고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접근성은 저희가
○최명호 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철도를 넘는 것이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놓으려고 할 때 협의를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아까 했다고 했는데, 산업단지하고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운동장 조합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녀오신 데 중에 산업단지 근처에 종합운동장 있는 데가 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저희가 어제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계획에 다 나온다니까 혹시 그런 데가 있나 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지금 현재 저희가 본 것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산업단지하고 종합운동장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해서
… 그래서 아까 위치가 자꾸 좋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네 가지 조합이 뭔가 불편해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치가 아까 정 못 옮긴다고 해도 그 네 가지 조합이 과연 그 자리에 맞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꼭 가야 된다고 해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그 위치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할 때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이 악취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은데, 아파트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운동장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공원도 들어오고 이거는 조합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운동장 사후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운동장 사후관리는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공인 2종 천연잔디라고 하면 천연잔디 유지비가 많이 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은은 1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괴산은 7,0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가본 데도 그 정도 금액이 들고
○최명호 위원 우리가 짓고자 하는 시설 크기에 맞춰서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초중리를 예정하고 추진했던 예산이나 이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현재는 타당성용역비 있었고요. 이번에 설계 심사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년도부터 계속 종합운동장에 관한 것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다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부분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타당성 용역이 2,000만 원이고, 저희가 설계용역 8억 5,400만 원
○이성인 위원 타당성용역 2,0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8억 5,400만 원 예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용역 발주를 하면 설계를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했고
○이성인 위원 선정을 했어요? 지난번에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보고드린
○이성인 위원 그래서 용역한 것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8억 5,400만 원입니다.
위치 선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2016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타당성용역 2,000만 원 외에 간담회도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주민 의견도 받았고, 체육진흥협의회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자료 좀 주시고요. 철도 부지하고 주경기장 인접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나 대충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지금 제가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겠고요. 철도부지 건너서 약간의 도로가 있고 논이 있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렇게 된 것은 설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완충녹지 공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조성팀장 우재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요. 종합운동장 건립되는 건물하고 철도간의 간격은 약 20미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약 20미터 정도죠? 기차가 운행 시에 진동 데시벨 한번 따져 보셨어요? 우리 건축물 토지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 지반 침하나 이런 건축물 쪽의 손상 여부인데 그것도 안 하고 건물 거기다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철도청에 자료 요청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잘못하신 게 … 접근성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는 주도로가 이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청주 쪽에서 들어오는 겨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갈 때는 지하 철도청 부지 밑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지금 다니는 곳이요. 그러니까 그 폭이 과연 차가 2대 이상 다닐 수 있느냐. 접근성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주경기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몇 명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거기를 다녀야 하는데, 아까도 조금 미비한 점이 육교로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철도청에서 육교를 절대 못 놓게 해요.
○시설조성팀장 우재준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철도시설 공단하고도 사전협의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사전협의가 됐는지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시설조성팀장 우재준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시설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창규 위원 도시계획도로로요?
○시설조성팀장 우재준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 공청회 한 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조성팀장 우재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므로 의안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동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센터 인력과 사업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는 센터의 이용 제한의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김동희 이어서「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며 기간 내 위탁 총 예산은 약 11억 1,200만 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에 맞는 합리적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18년 10월 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업체선정 및 위탁 체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 나아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과 조문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력과 사업, 예산 지원, 운영에 따른 위·수탁 사항,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연간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 정도이며,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전문기관 연계 및 의뢰사항과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 보면 임원에 의사가 한명 있죠. 비상근인데 언제 오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목요일날 옵니다.
○최명호 위원 하루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비상근이라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는 아까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중에 8명이죠? 사회복지사하고
○보건소장 김동희 의사 선생님까지 9명이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하루만 출근하니까 나머지 분들 8명 중에 정신건강 전문가가 누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3명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그게 따로 있어요. 1년간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중에 정신에 대한 것만 따로 따는 거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원장도
○보건소장 김동희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분은 안 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분은 비상근이라 1명 들어가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원장님이 센터장이고, 의사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타운시설들이 5년을 해서 위탁을 하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상위법에 보통 5년 되어 있고, 장애인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것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고 법령이나 시행령에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우종한 아, 3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데 여기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요. 본 위원장이 여쭤본 거고, 비용추계서에 2019년, 2020년, 2021년이 3억 7,080만 원으로 동일해요.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되면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인건비가 어쨌든 조금씩 지속 인상이 될 텐데 비용추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이 다 동일하다는 것은 비용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변동 가능하다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추계서를 올리실 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무원들 물가 인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를 해서 정확한 추계서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은 위탁계약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급여를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러니까 위탁비를 저희들이 미리 주면 거기서
○최명호 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죠?
○위원장 우종한 3년
○보건소장 김동희 계약기간 3년입니다.
○최명호 위원 3년 인가요? 그러면 3년 동안 계약서 쓸 때 인건비나 호봉이 올라가면 올려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법에 호봉수가 있어요.
○최명호 위원 아니, 법은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직접 줄 때 얘기이고, 직접 줄 때에는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건데, 이것은 위탁을 준 거니까 계약금액이 딱 정해져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요.
○보건소장 김동희 금액은 대략 1년에 얼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 거기가 수탁기관이죠?
○보건소장 김동희 예.
○최명호 위원 수탁기관에는 자체적으로 올려주는 거고, 우리군이나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할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소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최명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위탁 계약서에 쓰는 것은
○보건소장 김동희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 주는데 수탁기관에서 고용해서 우리가 고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수탁기관에서 올리고, 안 올리고는 수탁기관 마음이라고요. 본 위원 얘기는 보건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한 호봉씩 올라가서 계산을 하잖아요.
○최명호 위원 아니, 호봉 오르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번에 이 업체가 그 전에도 했던 업체죠?
○보건소장 김동희 아니, 지금 아직 공고를 내면
○이창규 위원 공문을 냈을 때
○보건소장 김동희 냈을 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들어올 거예요.
○이창규 위원 거기서도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업체가 6년 정도 했네요.
○보건소장 김동희 올해까지 6년이죠.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또 들어와서 다음에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혹시라도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힘든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힘듭니다.
○이창규 위원 이 사업이 되게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안 들어올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사전에 3년 동안 많은 업체들하고 조율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김용하
- 보 건 소 장김동희
-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