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6일 (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9.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일반의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9.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안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사항을 정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살기 좋은 증평 만들기 위해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 건립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자문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동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주민복지실장 전병일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1억 9,320만 원으로 출연기간은 재단 해산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복지재단 직원 인건비 1억 3,52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 및 교육 사업비 4,100만 원과 재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등 총 1억 9,3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19년 7월에 설립된 바 있습니다. 현재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및 민·관과의 협력 지원 등의 사업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증평복지재단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9년도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복지 콘서트 지역사회 복지포럼 및 세미나, 사회복지 실무자 직무향상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출연금을 4,000여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재단의 사업을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내 복지시설간 협업을 통해 증평군 복지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어서「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및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르면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및 선정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군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첫 번째「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증평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1억 9,3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2018년도 1억 5,000만 원 대비 4,3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일회성 또는 행사성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출연금 증액이 시설이용자와 시설 근무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전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증평군 저소득주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4,320만 원 늘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행사사업비 4,100만 원하고 220만 원은 어디 늘은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1억 5,000이었다가 이번에
○최명호 위원 이 항목 중에 사업비로 4,100만 원하고 220만 원은 어느 쪽에 들어갔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220만 원은 회의 운영에 인사권이 저희들한테 복지재단 쪽으로 전부 흡수가 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임원 추천위원의 참석수당 이런 것이 200여만 원 더 증액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보면 2,000만 원 넣은 것 있잖아요.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은 어디서 따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글쎄, 이것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출연금 일부 성금 받은 것을 자부담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사업인데 내·외부에 다 포함을 해서 아마 기능보강사업을...
○최명호 위원 공모사업 내용이 뭔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시설별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보강해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
○최명호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자부담을 1,000만 원 더 해서 3,000만 원 규모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재단에 수입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재단에 각 단체나 이런 데서 기부금 들어오는 것 포함해서
○최명호 위원 1만 원씩 내는 거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기부금 들어오는 것 포함해서 총 예산은 3,000만 원 규모로 하려고
○최명호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죠. 그 시설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을 받아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시설에 떼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러다 보면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 그렇게 되면 이번에 발전방안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일부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0주년 복지콘서트 600만 원, 보강사업하면 재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인원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현재 파견근무까지 4명인데요. 시설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겠죠.
○최명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설에서 도움을 안 주면 재단에서 하는 사람은 지금 직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분은 2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 시설별로 하고 있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현재 인원이 재단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2명밖에 없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 … 그런데 재단에서 사업을 해 버리면 시설에서 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으면 못한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재단에서 총괄을 해서 각 시설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시설별로 행사를 했는데, 이런 것을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한다든가 할 때는 시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최명호 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이니까 콘서트나 이런 것은 하루 동원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동원돼서 사업하는 거지.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는 시설에서 사업하는 거고, 명의만 재단에서 하는 거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먼저 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사권이라든가 전부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시설에 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데 재단 명의로 해 버리면 시설한테는 부담이 된다고요. 물론 생색은 재단에서 내지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일할 수도 없는 인원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업은 시설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사권을 갖고 있고 다른 데 재단으로 옮긴다고 저번에 한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시설은 아무 말 없이 쫓아온다고요. 이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당초에 시설장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협의가 됐나요? 협의가 사실은 위에서 찍어 누른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이 참여해서 공동체를 해서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증평복지재단이 있는 이유는 시설을 잘 관리하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재단에서 사업을 해 버리면 그 시설에서 다 불만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갖춰지지도 않은 것 갖다가 …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사업은 떼 주고, 관리 쪽만 인사권하고 회계권은 다 가져서 힘은 좋겠지만 사업은 떼어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또 그 시설 중에 올해 예산 깎이는 데도 있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시설 중에 거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사부의 가이드라인
○최명호 위원 아니, 군에서 이번에 줄 때 예산 깎인 데 있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아직은 지금까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마 깎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시설은 예산 깎이는데, 재단은 시설 도움 받으면서 예산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런데 지난 7월달에 발전방안 용역을 했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발전방안도 좋고 한데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거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이번에 출연금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재단의 첫 번째 목적은 설립취지도 그렇고 그 시설을 관리 잘 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관리하면서 도움도 주라고 재단이 있는 거지. 재단이 직접 사업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용역 주면서 그런 방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재단 자체 얘기고, 재단 밑에 산하시설하고 해서는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시설의 예산은 깎이는데 재단은 예산을 늘려서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 이 시설에서 사업을 다하고 시설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지. 재단이 주도적으로 해 버리면 시설이 별로 할 게 없어요. 다 재단 도와주다 말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시설에 이번에 우리가 단일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실제는 시설이 하는데 명의만 재단이 내고 재단이 생색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각 시설에 예산이 혹시 깎이는 부분이 있나 살펴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수 프로그램 기능보강 공모사업 이것은 사실 두 가지죠? 우수 프로그램 따로 기능보강 공모사업,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예산을 전에는 안 들여서 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몇 가지가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해 왔는데 아마 여기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기능보강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용역을 마치고 난 후에 기능이 부족하다 해서 여기에 토스를 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능보강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용역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들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우선 점차적으로 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가능한 것을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서 재단 10주년 복지콘서트 해 가지고 6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한시적으로다가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지요, 내년도만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겁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이 1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비 같은 것은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0주년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2019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비 쪽에서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말고 각 시설 쪽에 인사위원회가 또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시설별로 채용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다가 배정이 되면 이동은 시설에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래서 혹시 인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시설과 재단 쪽에서 중복되지 않나.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채용단계만 하고 나머지 그쪽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쪽 재단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관계는 시설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최명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은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아까 질의할 때 사업비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수당 220만 원을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을 인건비 증액, 업무추진 증액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회의 운영비에서 220만 원 관계는 그쪽에서 했고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3,000 정도 그리고 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해서 아직까지 공무원들 보수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인상이 되게 되면 1억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보다 적게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임금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산출을 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한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내년부터 증평군 관내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내년도에 보사부 2018년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2019년도의 보사부 가이드라인이 2월 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쨌든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 임금 가이드라인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하고 시설간의 관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올해 재단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의 책임은 어디까지 임무는 어디까지 시설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재단하고 시설이 한팀이 돼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 주민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넘어선 대상자군요. 그렇죠?
그럼 보험료 지급대상자 규모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현재는 2,900만 원 정도 예산 추계를 뒤에다가 첨부를 시켰는데 연간 2,900만 원 정도
○이성인 위원 예, 추계에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조례에 보면 제6조 제2항“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게 아마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건데요. 동의를 안 하면 사실상 어렵지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의를 해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만약에 대상자였다가 대상자에서 조사할 때 빠져나갈 때 동의 안 하면 임의대로 못 빼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런데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할 때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얻어야 한다고 하니까 꼭 얻어야 되는지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개인정보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실태조사 할 때 어느 정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동의 안 하면 실태조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딱 못 박아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이게 만약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또 대상자가 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정해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의 안 하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동의를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현재는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한번 그런 관계는 실태조사 운영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동의를 해 줘야 실태조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동의를 안 해주면 아예 실태조사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이상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증평군만인가요? 진천이나 타 군도 지금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아마 3개 군이 아마 입법예고를 해서 전부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창규 위원 거의 다 했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죠, 전부 기존 조례는 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일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증평군이 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추정 전체가 5년 치로 해서 2,900만 원, 3,900만 원, 4,700만 원 쭉 5년 치를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확정금액이에요, 아니면 추정치 금액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추정치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조례안은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10% 미만의 복지예산을 27개 항목 중에 우리군이 되는 게 13개 항목 예산을 안 밀어준다. 100% 군비로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이 19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반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게 아마 도에서 종전에는 아마 분권교부세로 시행을 하다가 분권교부세가 아마 2016년도에 없어져서 한시적으로 3년간 연계를 해서 도에서 한 2% 정도 그러니까 19억 중에 1억 4,000 정도를 부담을 했던 것인데, 아마 그나마도 도에서도 분권교부세가 전부 이관이 됐는데, 왜 도에서 2% 부담을 하느냐. 도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17억을 부담을 했다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한 2% 정도 더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비가 1억 4,000이 더 늘어난다고
○위원장 우종한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당이라든가 지원해 줬던 부분, 도에서 부담했던 부분을 100% 군비로 부담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1억 4,000이 아니고 총 금액이 19억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총 예산액이 19억이고요.
○위원장 우종한 아닙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우종한 실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13개 항목 도비로 주는 게 19억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분권교부세에서 전환되어서 보통교부세에서 산정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비를 줄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총 사업비가 19억인데 그 중에서 98%가 군비고 2%가 도비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실장님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억 중에 1억 4,000만 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 또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군단위에도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 과 신설 등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군정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청의 행정기구를 기존 2실 10과에서 2국 1담당관 13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먼저 2개국으로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신설하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과 등 7개 과가, 경제개발국에는 경제과 등 6개 과를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 및 실·과 개편사항으로 기존 기획감사실은 부군수 직속인 기획감사관으로 변경하고 복지 및 안전관리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주민복지실은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안전건설과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로 각각 분리 신설하고, 위생 업무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종록 다음은「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및 과 신설 등 민선 5기 군정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등 인력 지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정원의 총 수를 기존 406명에서 450명으로 총 4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정내역으로 먼저 2개국 신설에 따라 기존 기획감사실장과 주민복지실장의 직급인 4, 5급 복수직급 2명을 4급 단일직급 2명으로 조정하고, 4개 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5급 정원을 4명, 6급 이하 36명 증원 등 일반직 총 40명을 증원하고, 연구직 2명, 지도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 5기 공약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기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우리군 공무원 총 정원을 지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종록 다음은「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군 이장연합회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연합회 운영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장연합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 간사에게 교통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다소나마 이장연합회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실 10과에서 2국 1담당관 13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으로써 국 신설은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으로 하고, 담당관은 기획감사관을 신설하였고, 주민복지실을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로 분리하는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환경과는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직제를 살펴보면 국 설치와 과 분리에만 집중하여 편제되어 있으며, 업무가 많은 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업무가 편중된 팀을 재분리하거나 인력 증원 등의 요인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에라도 업무가 과중된 팀에 대하여는 인력의 증감을 조정하고, 팀을 추가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의 인원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재 406명을 450명으로 4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직 40명, 연구직 2명, 지도직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제 개편에 따르면 추가 소요 인력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이장연합회 운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회의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범위 안에서 직무교육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과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등을 하는 일부 개정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 중에 국 설치와 과 분리에만 집중하여 업무가 많은 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가 편중된 팀을 재분리하거나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담당관, 과 신설, 과 명칭 변경 이렇게만 들어있지만 문화체육과 내에 박물관팀을 신설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팀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과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박물관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박물관팀보다는 문화재팀, 사적인 추성산성, 남하리사지를 활성화해서 국가문화재를 더 승격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남하리사지라든가 도지정 문화재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망라할 수 있는 문화재팀을 신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 의견을 드립니다. 박물관팀보다는 문화재팀이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군관리계획에 보면 박물관을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현재 박물관의 개발면적을 3만 4,000평방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갖고 도저히 활성화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민속체험박물관 테마파크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3만 4,000평방미터에서 약 9만 평방미터로 5만 4,000 평방미터를 더 확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농지와 옛날 ○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전부다 매입을 하게 되면 거의 3만평 이상 정도 부지가 조성이 되는데,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남하리 박물관이 아니라 거기가 민속체험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민속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3만 3,000평 정도를 관리하게 된다면 전문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팀도 현재 학예사가 2명이 되어 있는데, 학예사 1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비전을 봐서 일단 현재 우리군 군관리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부서를 만들고, 시행이 돼서 업무적으로 약간 상충되지 않거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내부규칙에 따라서 재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팀은 기획감사관팀에 들어가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그쪽에는 담당관제 부군수 직속으로 됩니다.
○최명호 위원 부군수 직속으로 그러면 지금은 실장님이 하시다가 부군수님은 바뀌잖아요. 거의 매년 바뀌는데 예산팀이 거기로 가면 예산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나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계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부서에서 요즘에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잘 돼서 부서에서 다 입력을 하면 전부다 집계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을 실링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다음연도의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의 최종 결정권은 군수님보다 부군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그 체제가 전부터 감사나 예산 같은 게 독립성을 … 특히 감사 같은 것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 하나만 그쪽에 담당관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부군수 직속 담당관이라고 할지라도 군수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는 그렇다 치고, 감사는 연속성이 없어도 되는데 예산만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반드시 연속성이 있어야지요.
○최명호 위원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의 실정을 부군수님이 오셔서 많이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사시는 분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군수님 전에 결정권은 부군수님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팀에서 지금도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팀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정안을 최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부군수님이 된다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사실상 우리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사항인데, 부군수님은 내려왔다 1년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파악이나 현황파악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 제도를 하면서 시스템에 보면 부군수님은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고, 지역의 현안사업, 신규사업을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국장제도를 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모든 것은 국장이 관장을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부군수 그러니까 주민들의 관계, 정무부지사도 있겠지만 정무적인 관계 행정적이고 약간 정무적인 것을 가미한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앞으로 부군수 역할의 실무사업 리더는 아마 국장이 해 나갈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예산팀은 부군수님 산하 직속기관으로 넣으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전부다 담당관과 부군수를 통해서 군수님한테 가는데 전체적인 것을 확정하기 전에 부군수도 거치지만 군수님하고 심층 있게 논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은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 할 때는 국장님들이 그래도 지역살림을 잘 아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요. 지금 따로 소속기관으로 놔두면 부군수님이 거의 결정한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까지 부군수님이 상당히 힘들어 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역 현안도 모르고 여론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 어렵거든요. 막말로 부군수님이 여론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국장 위에 부군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 부군수를 보필하면서 군수님과의 완충관계를 가지면서 더 시스템은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유대를 맺을 수 있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직 개편되면서 염려했던 부분, 업무가 과중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분장 업무, 업무 이관 이런 것 때문에 실·과가 다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업무 분장, 이관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저희들 정원이 45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대흐름에 맞춰서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원 증원도 마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시대흐름에 많이 소모를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시대 흐름이 지금 쇠퇴되는 그런 부서에는 어쨌든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관을 잘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부 안에서 어떠한 잡음이 안 생기게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44명이 증가되는데, 여기에서 1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되죠?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33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33억이 추가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충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기준 예산경비라고 해서 행안부에다가 승인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30억, 작년도에는 300억 정도를 기준인건비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예산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교부세 산정기준이 군 지역의 면적, 기관수 , 공무원수, 기타 사업체 등등 따져서 하는데, 이런 게 다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돼서 교부세로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증원 내용에 보면 연구직 4명에서 6명, 지도직이 11명에서 13명 2명씩 순증이 되는데 연구직은 어디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학예연구사 1명이 늘어나고요. 지도직은 기술센터 2명이고, 기록연구사는 1명입니다. 기록연구사는 요즘에 전자문서가 나가니까 행정문서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의 모든 서류를 갖다가 관장하는 그러니까 문서 기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까 동료위원이 전 안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를 순증을 하셔서 업무하는데 과중됨이 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은 연합회만 해당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 기존 이장님들「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제5조 제2항에는 연합회 말고 일반 이장님들의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워크숍, 여행, 체육대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회 있는 분들의 회의참석수당 하나만 더 넣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장연합회 운영회의 참석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가 해당이 다 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만 해당되고, 그 앞에는 증평읍협의회, 도안면협의회에 참석수당 거기에 체육대회, 워크숍, 회의수당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같아요. 증평군이장연합회는 간사까지 다 포함해서 7명이라고 했죠? 거기는 실비 회의수당 지급을 따로 신설을 해서 주는데, 증평읍이장협의회하고 도안면이장협의회에도 임원 분들이 계셔서 회의를 합니다. 그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은 조례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이 지금 참여할 때 이장 회의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읍하고 면도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들이 회의를 갖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조례하고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협의회 그러니까 읍, 면 협의회의 임원 회의는 매달 열리지는 않습니다. 3~4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연합회 임원들의 회의에 대한 것들은 실비지급이잖아요. 그런데 읍·면협의회는 실비지급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거에 대해서 읍·면 이장님들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협의회가 열릴 때
○행정과장 송종록 협의회까지 그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 회의참석수당의 예산을 증액해서 주고, 안 된다면 다음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들노래 축제시 농요 시연을 위해 매년 임차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축제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고, 상시 농경체험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박물관 농경체험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민속체험박물관 농경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긴 말씀은 필요 없고, 매입필지는 증평읍 남하리 120번지 일원 3필지의 토지 면적 7,838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4억 9,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일원 들노래축제시 농요 시연을 위해 매년 임차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농경체험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들노래축제행사를 위해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어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 농경체험장 부지 3필지를 매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중에 영농손실 추정가액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영농이 끝난 시절에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기본계획적으로 영농이 다 끝난 다음에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 안 하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7,830ha가 약 2,835평 정도 되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 같은 필지에 있는데 매입가가 달라요. 3필지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2필지는 또 근방에 있어요. 보시면 2,281ha가 공시지가는 18,000원 셋 다 똑같은데 추정가가 달라요. 이거는 왜 표에다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지 않지만 탁상감정을 대략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건데요.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약간 변동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탁상감정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신 자료에 보면 같이 붙어 있는데 감정가가 같아야 되는데 왜 추정가가 다르냐. 저희가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조그마한 필지 2필지는 현재 농경체험장으로 하고요, 하나는 썰매장 그 밑에 조그마한 논입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120번지하고 121번지가 같이 붙어 있는 논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120과 121은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이창규 위원 하나는 690평 정도 되고, 하나는 1,2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는 1만 8,000원인데 매입가는 가격이 20만 원씩 돼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런 것은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건데요.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매입한 다음 1년 내내 쓰는 것 아니죠? 행사 때만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 저희들이 매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매입한 다음에 그러면 행사 때만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벼를 심고서 하는 거니까
○최명호 위원 그러면 수확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수확 같은 것도 지금 현재 학생들 체험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2,600만 원 주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다가 이것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아무튼 2,600만 원으로 세운 것은 수확이 2,600만 원이라고 군에서 추정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농작물 조수입에 있어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2,600만 원이라고 추정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우리가 매입하면 2,6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기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소득 자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농손실이라는 것은 영농하시는 분들의 손실로 보상하는 가격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만큼 추정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1년 내내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최명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농사짓는 거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6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우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600만 원이라고 추정을 했으면 그 소득을 우리가 2,600만 원이라고 인정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2,600만 원이라는 소득이 거꾸로 우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상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치상으로는 맞지만 계산하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얼마나 소득을 예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대·임차 하는데 연 백 몇 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사는데 거기 심어져 있는 작물에 대한 소득을 우리군에서 2,600만 원 추정해서 준다고 계획이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보상 감정가격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또 영농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2년인가 3년 치 손실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600만 원은 임대료 개념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가 기업에 실업자 수당 이런 거 주듯이 이분도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을 2년인가 3년 치를 보상해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그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심어져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 심어져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영농을 하시는 분이면 그분의 직업이라고 할까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가 쓸 때 임대료를 100만 원, 200만 원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협의 매수할 때 영농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심어져 있는 것을 수확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 작물에 대해서 2년 치인가 3년 치를 환산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최명호 위원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심어져 있는 작물에 대해서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2,600만 원 했으면 우리도 임대를 줄 것 아니에요. 안 주나요? 우리가 빈 땅으로 놓았다가 행사 때만 쓰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매입
○이성인 위원 겨울철 빼고 나머지 경작을 하죠.
○최명호 위원 그렇죠. 겨울철 빼고 1년 내내 농사를 짓다가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행사 때 필요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농사짓고 임대료 얼마를 내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를 개발할 거고요. 개발하기 전에는 체험장으로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빌려주고 그 사람한테 써라. 그냥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라. 그다음에 우리는 빌려 달라.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한테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농경체험을 두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농사짓는 것 가지고 유치원생들이나 청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해요. 이삭 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여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체험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물어봤는데 감정가액은 나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감정가액은 저희들이 지금 탁상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자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나중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2개 평가사 최소한 이분까지 세 군데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 보상공고 언제할 거예요?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것은 별도로 보상공고를 안 하고요.
○최명호 위원 계획서에는 10월달에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협의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자하고는 기본적으로 매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협의는 끝난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월달에 보상공고 나온다고 했고, 그다음에 11월달에 보상협의 완료 그럼 매입은 언제 하나요? 12월달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12월달 내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하면 영농손실보상금이 왜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영농손실보상금은 방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1년 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3년 치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영업보상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해에 소득을 갖고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0월달 공고하려면 최소한 감정은 끝나서 공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하여튼 그 관계는 해 주시면 바로 즉시 시행해 가지고 바로 감정평가도 하고, 감정평가하려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세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단가로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결론은 농지는 무상이 아니고 1년 내내 체험하는 데로 쓴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명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득은 한 푼도 안 나온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현재는 두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저희가 매입을 하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사면 저희들도 당분간은 두레에서 체험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아무 보상도 없이 안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산 지원을 안 해줘도 운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거기는 소득이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우리군에서 사면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임차 7년 썼죠? 그런데 7년을 쓰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영농손실분을 준다.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법적으로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이창규 위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바로 임차를 해서 썼다. 그러면 영농손실보상금 3년 치를 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7년을 썼는데 그것을 매입함에 또 거기다가 손실분을 준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추정가에 대해서 같은 지번이 붙어있는데, 하나는 14만 원, 27만 원 더블 차이가 나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하실 때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하나는 8만 원이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심할 수가 있나 해서요. 아무리 감정사들이 했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사하고
○최명호 위원 군청에서 감정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니, 이 감정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탁상 감정을 해서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탁상감정을 한 거고요.
○이창규 위원 필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는 14만 원, 27만 원 이렇게 넣으면 누가 봐도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정평가사 세 군데를 선정해서 공평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14만 원, 27만 원이 아니네요.
○이창규 위원 추정가로 왜 얘기하느냐면 공시지가가 똑같이 1만 8,000원인데 평으로 따졌을 때 추정가격으로는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1만 8,000원 곱하기 3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은 것은 평당 한 20만 원 정도
○이창규 위원 20만 원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전에도 감정평가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매를 못했지만 가격도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가격대로다가 소유주하고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어느 정도 만족을...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 할 겁니다.
저도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공시지가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게 평방미터가 6만 원 정도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감정은 감정사가 한 건가요? 군청에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감정사한테 탁상감정을 해서 대략적으로
○최명호 위원 이게 탁상감정하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 가봐서 감정한 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거기 전문가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상감정 한 데가 이전에 거기 살라고 했던 감정평가를 했던 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 감정사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지도 보고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감정사한테 물어본 게 우리 군청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그 감정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감정평가를 이전에 한 데가 있어요. 인근에 했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가 지역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감정사한테 물어봤다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지도보고서 감정했다는 것은 … 그리고 예산 짰다는 것은 좀...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청주에 있는 업체를 하기 때문에 나름 거의 정확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추정치 감정이니까 감정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또 땅을 내놓으신 분들한테도 서운하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 갖고 매입을 하는 거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민속체험박물관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가 농경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현재 매입하는 데는 농경체험장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작년, 재작년에도 거기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석축 같은 것을 많이 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경문화하고 안 맞는 그런 시설물 같아요. 옛날 농경문화면 말 그대로 밭둑을 흙으로 해서 하는 것이 농경문화지. 거기가 무너질까봐 석축을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석축을 쌓아서 농경체험을 한다. 그거는 옛날의 민속체험을 하는 그런 방향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민속체험박물관에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저희들이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증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계획시설이 변경이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이상으로 제137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송종록
- 재 무 과 장김용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