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08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5.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일반의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화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문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위원입니다.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이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군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단의 구성과 그 밖의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에서는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주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 방법은 여성 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주민참여단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주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군수는 참여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군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참여단을 구성·기능과 위촉, 해촉할 수 있고, 참여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이 구성·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책 연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를 규정,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평가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2조 정책 연구의 공개조항과 제63조의 5 정책실명제 세부규정을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로 정책 연구결과의 공개여부와 중점관리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아울러 정책 책임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을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이게 평가내용이 어떤 건가요? 계약심사하고 중복되는 게 있나요? 조례에 평가한 항목이 없어서요. 평가한다는데 어떠한 항목을 평가하는지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게 평가보다는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재난사고 같은 게 많이 발생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명제를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책실명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공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평가는 있는데 제7조에 보면 평가해서 보상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평가대상이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은 있는데, 뭘 평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런 것은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 잘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규정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줄이는 건데, 계약심사나 이거나 별개 없을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특정사업 이상은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다 거쳐서 올라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전체를 포괄해서 저희들이 기준안을 만들어서 부서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평가기준에 뭘 평가한다는 건지 평가대상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평가하지. 지금 계약심사도 거기서 다 평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약심사하는 것이 이 금액보다 작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지요, 3억 원 이상인가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최명호 위원 결국은 예산 줄이는 거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다루는 것인데, 이것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시설물을 견고하고 잘 공사를 하라는 의미가 더 큰 쪽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평가기준이나 뭘 평가하겠다는 게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서 별도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나중에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미래전략과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평생교육팀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평생교육팀장 이효진입니다.
과장님께서 국외연수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은 6억 5,000만 원으로 군비 출연금 6억 원, 농협금고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평군민장학회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장학금 지급 및 각종 교육지원사업,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출연금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 등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출연금 출연 동의를 받는 것으로써 매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한 사항입니다. 2019년에도 국비 6억 원과 농협출연금 5,000만 원을 합하여 6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장학금 집행계획은 장학금 지급에 2억 원, 장학사업에 2억 7,000만 원, 방과후 학습지 지원 1억 원, 기본 재산 편입 8,000만 원입니다.
「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농협에서 협력사업비 5,000만 원 받죠? 그것은 언제 정해지는 건가요? 금고 계약할 때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정해지나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2016년도에 계약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때 딱 정해지는 건가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예.
○최명호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늘은 비율만큼 협력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아,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할 때 그 계약대로 4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금고 계약할 때 우리가 금액 넣은 만큼 …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면 협력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다른 군단위랑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최명호 위원 5,000만 원이 높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금고협력사업비는 영동이나 괴산 같은 데 비교해서는 조금 더 높은 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다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군지부 쪽에만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정도 비중을 계상해 준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언제 끝나죠? 이게 4년인가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예, 내년까지입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예산 느는 만큼
○위원장 우종한 팀장님 금고협력사업비가 5,000만 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2억이에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매년 5,000만원이에요.
○위원장 우종한 총 2억이라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다른 데 보면 이것보다 많은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군단위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 한 바로는 금액이 크지 않고 3,00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실장님 우리 금고 계약할 때 이자율도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1.5%로 정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변동금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율은 1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이율은 변동금리로 규정을 해 놓는데, 변동금리로
○최명호 위원 저번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딱 1.5%로 정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하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일단 요율은 정해져 있어요. 1개월일 때는 얼마, 보통금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보통 변동금리로 하는데
○최명호 위원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6개월, 10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0개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집행하는 거는 6개월 이렇게 들고, 보통 3개월, 6개월이 많죠.
○최명호 위원 그때마다 이자율은 다 다르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자율은 다 달라요.
○최명호 위원 아무튼 협력사업비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보세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번 비교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높은 것 같지 않은데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영동 옥천 쪽은
○최명호 위원 따로 한번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금고장학기금 72억이 목표치죠?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72억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창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지금 민선 5기 들어서서 저희들이 8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5기에 80억이면 4년 동안인데,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장학기금이 언제 처음 시작했죠?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2005년부터
○이창규 위원 10년 됐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4년 동안에 8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굉장히 적게 잡아놨네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공약할 때 그 정도로 잡아서 저희들도 그래서 출연금도 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느 정도 근접치에 가니까 적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활용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인재들을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나가서 청주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인재 많아요. 그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하실 때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증평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증평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청주로 보낼 때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조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출연사업의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인재 외부유출을 사실 막는다는 취지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증평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청주를 학교를 간다거나 …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을 때 그분들이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잡고서 증평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인지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장학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분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마 직장생활 마치고 정년퇴직하고 나서야 여기 증평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지역 인재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장학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고 2009년도만 해도 형석고에 우리 관내 학교에서 가는 애들이 50% 좀 넘었는데, 지금은 90% 이상 정도 돼서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인 위원님 말씀처럼 관외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부모들이 여기 거주하는 범위 안에서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계속 검토대상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역에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거나 하면 지원을 해 보도록 저희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 지원대상 중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역으로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일 하신다기 보다는 장학금 받은 학생이 다시 학교에 장학금을 낸다던가 … 그리고 저희 형석고 장애 학생 아버지께서 장애학생이 형석고를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이 사기 충전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200만 원을 저희한테 기탁하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와서 다시 일하는 그 정도의 나이대는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아까 그런 사례처럼 자기가 받은 것을 어쨌든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환원하려는 학생들이 몇 명 있기는 합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했는데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장학금을 전에는 70억 목표였죠?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예.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80억으로 늘은 거고요. 목표치가 계속 변동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확장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1년에 저희들이 바깥 단체나 개인들이 장학기금 기부하는 것은 얼마 정도 돼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많을 때는 2억이 넘기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잡으면 1억 5,000 정도
○위원장 우종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 와서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군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을 관리를 잘해서 어떠한 분야에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성취감을 줘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수혜 받은 학생들이 오거나 사회생활하고 있는 수혜자들이 와서 재능기부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9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우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중부4군이 중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중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는「지방재정법」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지출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군수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증평군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어서「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의 2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물관 유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유물관리로 하여금 박물관의 소장 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증감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유물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으나 개정에 따라 민속체험박물관의 유물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152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부권관광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의 지출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 홍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의 2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적절한 박물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물 전수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증평군에 관광 관련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없습니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위원회 구성은 한 번도 회의를 … 진행할 안건이 없어서 실제로 구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안건이 없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구성을 한 후에 안건이 생길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건도 없으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도 있어서 저희도 상황을 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관광협의회가 우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중부권이면 4개 군인가요? 3개 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도에서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3개를 하고요.
○최명호 위원 중부권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중부권은 청주시를 포함해서 충청북도하고 중부4군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충청북도, 청주, 중부4개 군이죠.
여기는 다 조례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 문제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전체다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먼저 하는 거고 다른 데도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면 공동으로 할 데가 어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공동으로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도를 빼고 5개 자치단체가 사업을 6~7개 정도 나눠서 돌아가서 합니다. 금년도 하는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워크숍 간다거나 국내관광전, 국외관광전 그리고 찾아가는 팸투어, 거리홍보전 이런 것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만약에 A를 했으면 내년에는 B를 하고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업은 청주하고 4개 군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홍보해주고 우리도 홍보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홍보를 하면 동시에 같이
○최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주도 우리가 홍보해 주고 우리 중부4군도 홍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를 들어서 저희 거리홍보전은 강남관에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6개 자치단체의 내용을 똑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하면 우리 것도 홍보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이것은 똑같이 해주고 사업비도 정확히 공동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6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홍보관이 하나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런 경우도 있고 6개가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1개 관에 2개 할 수도 있고요.
○최명호 위원 지금 강남에 있다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강남에 있는 것은 강남 로비 쪽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것으로 하나 하고, 각 시·군별로 하나씩 상징물로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특별히 필요한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게 저희들이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시·군당 2,500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의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세종대왕 100리길처럼 인접지가 관광지가 있음으로써 이런 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달에는 국외관광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외관광지 같은 경우는 1개 자치단체가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5~6개 묶어서 나가면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강남이나 이런 데 저희 증평군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 사업은 현재 진천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수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에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생략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 매년 2,500씩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그 내용이 비용추계에 첨부가 되어야지. 미첨부사유서에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물론 저희들이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니, 별도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조례에 의해서 수반이 되는 사업 예산이 있으면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첨부가 돼야 되는 거지.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생략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예산이나 기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1년에 지금 2,500만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 그렇게
○최명호 위원 2,500만 원은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 사업을 시·군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6개 사업을 시·군에서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관광 홍보물 제작하고 워크숍하고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용을 6개 시·군에서 나눠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주요내용이 유물관리관 지정입니다. 유물관리관은 어떤 사람이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유물관리관은 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리관이 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증평군에 유물이 몇 점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현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228건 약 488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세계 인형이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유물은 아니고 500점을 별도로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평에 있는 유물을 빼 놓고 전체적인 유물을 나왔을 때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수장고에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수장고가 증평군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니, 수장고는 박물관 내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이창규 위원 저번에 청주 박물관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것은 추성산성에서 국가유물로 발굴된 것을 저희들이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청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우리군 것만 따지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지금 박물관에 있는 수장고입니다.
○이창규 위원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것은 습기나 기온 영향 받은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수장고가 다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나 그쪽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가습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