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7일 (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일반의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6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3항「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총 52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규제개선 및 법령 부적합 사항 36건, 상위법령 제정․개정 반영 11건, 일본어식 한자 정비 및 용어 정비 등 그밖의 유형이 5건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변경으로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일괄정비 대상 조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다음은「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주민행복 우수시책을 선도적으로 도입 및 발굴하고, 국민행복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동회장 3명과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 경비 부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가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고, 지난 10월 17일날 창립을 가졌습니다.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39개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행복실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포럼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국내외 행복정책에 필요한 정책 연구자료 확보와 행복정책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와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정리하고, 아울러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국민행복실현이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위한 우수시책 도입과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7일 창립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정보 공유와 우수 사례 포럼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국내외 행복 정책 연구자료 확보와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8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내에서는 우리군만 가입 추진 중에 있으며, 연회비는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약 동의안 규정을 보면 탈퇴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실장님 하나만 예를 들면 4번 있잖아요.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는 어떻게 정해 있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거의 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공유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여태껏 조례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 임기 할 때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런 거는 민법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이 문구를 해석해 보면 상위법령에서 어떠한 규제 내용 같은 것을 담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위법령을 규제하는 거라면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법령 위에 있는 문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할리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법에서 안 정한 것만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구가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에 안 정해진 거는 … 그러면 거기 정관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정관에서 정해주면 우리가 군에서 정관을 정해주면 군에서는 그 정관이 잘못되든 잘되든 바로잡을 길이 없어지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삭제를 해버리면 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나 해서요.
예를 이렇게 하나만 들었는데, 다음 것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자나 자구 수정한 것은 상관없는데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임기밖에 없는데 임기를 만약에 조례로 2년 연임할 수 있다 정해졌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주무관이 해석하는 내용은 이 출자출연법은 굳이 이게 존치하지 않아도 상위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써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예를 제가 하나 들었잖아요. 민법이나 공유법에 임원들 임기가 2년으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저번 위원님들이 조례로 제한을 두었죠. 그렇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 규정이 생겨버리면 정관으로 연임규정을 없애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없으면 최우선 되는 게 정관이 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관 자체를 연임규정을 없애버려요. 그렇게 또 가잖아요. 임기 제한 규정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위원장 우종한 실장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어떠한 재단에 책무나 의무를 정해놓지 않고 그거를 해지를 하면 정관에 의해서 재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관이라는 것은 재단 내에서 어쨌든 동의를 구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군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통제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조례로 정해서 …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 법에 없으면 조례에 한다는 것을 거의 다 삭제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관으로 2년을 연임한 거예요. 그것은 상위법을 따른 게 아니고 조례를 따라서 한 거예요. 법에는 그 연임 규정이 없어요. 민법이나 공유법이 없어요. 없는데 조례에서 정해라 하니까 정관으로 정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적용한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데 그것은 정관에서 정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조례로 정했다고요. 조례가 중요하다고 조례에 따르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거는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위원장 우종한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들이 지금 각 지자체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우리군이요?
○위원장 우종한 예.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말고 크게는 시장군수협의회, 농어촌발전협의회, 고려인삼협의회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은 이 3건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중부권관광협의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중부권관광, 교육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증평군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쨌든 그런 조례도 만들고,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 참석이 거의 장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런데 거의 군수님이 하는데 중부관광협의회 이런 부분은 실무 과장님들이 협의하고, 고려인삼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하실 때도 있고, 부군수, 부단체장이 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바쁘신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1년에 보통 협의회가 많으면 두 번인데 보통 한 번씩 하거든요.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바쁘신 관계도 있고 해서 한 번씩 총회를 하고, 총회 전에 실무부서장들이 또 한번 만나서 의제 같은 토의할 내용을 다루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금 협의회가 약 2,600만 원 정도 되네요. 유니세프 아동까지 다 포함이 되면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실장님 지금 군수님이 가입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보면 먼저 하더라고요. 이것도 충북에서 증평군만 해요. 저번에 어떤 것도 증평군만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증평군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 이게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내에 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해당 시․군만 가입을 하고, 또 고려인삼도 인삼을 주 특산품으로 다루는 지역이 근 20개 단체가 돼요. 그분들이 참여를 한 거고요. 중부광역권은 말 그대로 중부권 해당 군이 되는 거고, 지금 주민행복증진 조례나 지방참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런 부분인데, 군수님이 우리 군정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군민의 행복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게 뜻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군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도 충북에서 증평군이 처음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처음입니다.
○최명호 위원 단체가 39개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가입 안 했으니까 38개인데, 우리만 충북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유일하게 들어간 게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유일하게 들어간 게 좋지 않습니까?
○최명호 위원 그래도 다른 데 살펴보고 하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충북 자치단체는 충북끼리 같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충북만의 공통 관심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공통 관심사를 갖고, 충북끼리 힘을 합쳐서 협의회를 가서 우리만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건데, 군수님이 혼자 가서 주장하면 우선 공통 관심사도 다를 테고, 우리만 주장할 거라고요. 증평군 것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는 2~3개 단체가 얘기하는 것하고 혼자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과연 그게 효과적일까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 내용은 별개 같은데요.
○최명호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우리 지역의 공동 관심사 같은 경우는 도내 자치단체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지만 이거는 전체 국민들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장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행복과 여러 가지 안녕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것을 한번 토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런 정책을 필려고 모임을 갖는 거라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협의회 법을 보면 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 개념이 광범위한 거예요. 공동 관심사업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명호 위원 여기 협의회 하는 게 협의회 구성할 때 첫 번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공동으로 처리하는 뜻이 어떠한 특정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사업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같이 토의하려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협의회의 구성할 때 공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만 가입해 버리면 공동 관심사를 토의할 때가 없지 않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게 관심 있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토의를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전라도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그게 나오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 군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유럽 가신 게 있잖아요. 그것은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나요? 회비를 낸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게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것인데 협의회가
○이성인 위원 거기는 회비를 안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정확하게
○이성인 위원 회비를 안 내도 유럽을 보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회비를 낼 것 같아서요. 이 자료는 우리가 준비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박종현 자료 받은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 자료에 그게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것도 어쨌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그런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임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회비를 얼마 내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사실 그게 그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복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앞에다가 참좋은 이라고 해 놓으면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것도 사업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에 들어 있는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이게 다 교육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말씀들을 하는 것이니까 협의회에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정리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협의회 탈퇴할 계획이 있는 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협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협의회는 목적이 다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약간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데에 참여하지 않도록 애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민선 5기 들어서 증평을 행복 최고 안전 최고로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거에 준해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요 기능을 보면 행복실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포럼 및 워크숍 진행 여러 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협의회가 군수님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우수사례 포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군수님이 아닌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군수님들은 실무진들이 사전에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과제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단계에서 군수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이라든가 이렇게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이게 통과된다면 주요기능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행복 최고인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 집행부에서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단체 협의회에 가입해서 앞에 부분에 이미 거론되기는 2년 전부터 거론은 됐었고, 창립을 가진 것은 지난번이거든요. 특히 행복 이런 부분이 수원이나 경기도 쪽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정책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단체와 같이 토의를 거쳐서 그런 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접목해서 우리군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1년에 2번 해서 500만원짜리가 2개인데, 예정도 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불과 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나는 내일이고 미래전략과는 11월 28일 내일이고, 하나는 2009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굳이 같이 묶어서 하지 이것만 따로 별개로 올리나 해서요. 그것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같아요. 국민 행복, 삶의 질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성과물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우리가 크게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농어촌발전협의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농촌 실정이라든가 자치단체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중앙부처 장관님을 직접 모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광역자치단체장한테 건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고려인삼 이런 시·군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성과물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창규 위원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가 내일 가입을 하네요. 내일이 창립일이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도 2019년 예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은 취지에서 군수님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참가하셔서 많은 수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하냐 내년에 3개 같이 올렸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협의회를 조정하는 시기는 우리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이 협의회는 중앙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는 발기인 참여하는 단체가 이런 것을 주최 할 때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 추가로야 물론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뜻이 있는 참여 단체가 한번에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창규 위원 아니, 지금 안 한다고 해도 계속 가입은 받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렇죠, 추가로는 또 언제든지
○이창규 위원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이런 협의회가 숱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지자체를 보면 10개 정도씩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협의회가 많기는 더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몰라서 가입 못하는 시·군도 있을 테고 또 뜻이 없어서 참여 못하는 시·군도 있을 건데, 어쨌든 저희들은 교육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군정 방침이 그쪽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실장님 저희들이 10월 17일날 창립일날 다녀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군수님이 갔다 오셨어요. 이게 벌써 임시총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우종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11월 28일 창립일에 맞춰 가입예정인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도 참석을 하실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거는 제가 한 열흘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결재 맡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의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협의회에 가입된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이런 협의회 가입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일정을 안 갖고 급하게 협의회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을 갖고서 협의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립일날 참석하시고서 임원 구성하는데 다 시나리오대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창립일에 참석하시고서 임원 구성하는 데도 협의회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의회 와서 먼저 동의를 구하고 협의회 창립시기가 됐든 창립일이 됐든 이런 데에 참석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절차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데요. 그런데 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인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여를 해 봐야지. 그런 뜻을 알지 않나 해서요.
○위원장 우종한 아니, 내용은 공문이나 이런 것들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겠죠. 거기 참석해서 특별하게 공문 사업내용에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고 내용 파악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뭐든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도 이게 말도
○위원장 우종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처음에 공문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데는 가입을 해라.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게 누가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도 협조식으로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협조공문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문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쯤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게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공문 내려 보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처리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서로 만나서 어디에서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순서가 다를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뭔가 고쳐야 되겠네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구해도 된다는 근거를 갖고 오시든지 …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래서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의견을 모았잖아요. 모아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결국 이 자리가 동의를 구하는 자리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동의해달라는 그런 형식적인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위원장 우종한 아니, 창립총회에 가서 가입한다고 다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의사표시를 한 거죠.
○위원장 우종한 의사표시를 했으면 나중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아니죠, 안 해주면 가입을 못하는 거죠.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하고 뒤에 보면 행정과 거지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규약 동의 추진중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중복되는 내용, 기능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우려도 있고요. 이렇게 협의회에 들어가서 우리 증평군이 군민들한테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협의회에 가입하는 부분은 추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3항「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주민복지실장 전병일입니다.
평소 복지행정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으로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규정에 따른 참여자격을 지방정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6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경비 부담 및 사용으로 협의회의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단체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경비는 연 회비가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사항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하고,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에서 관장하며,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로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서 우리 증평군을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가입하는 것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사항과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대한 규약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현재 6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탈퇴에 대한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충북에서 충주하고 음성이 지금 가입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규약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가입규약은 없고요.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뜻이 있으면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면 울산, 강원도, 경남은 인증으로 무엇을 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거기는 인증을 안 했는데 가입은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게 인증을 하려면 10개 원칙에 46개 항목을 3~4년에 걸쳐서 이행을 하고, 거기에 충족을 해야만 인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기간이 꽤 올리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9개 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단체는 추진 중에 있는 단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 이후에 인증을 해 주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경비부담에서 회비가 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거기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500만 원으로 정했다는 거고요. 이게 아마 2015년도부터
○최명호 위원 아니, 2018년에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정기총회시 부담금을 결정해서 통보한다.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정기총회 안했으니까 경비가 아직 얼마로 됐는지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2018년이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최명호 위원 줄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무국은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사무국은 지금 현재 도봉구청에서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장이 같은 자치단체에서
○최명호 위원 그러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비는 그럼 매년 달라지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바뀌었으니까 내년도 500만 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렇죠.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앞으로 지자체가 소멸된다는 지자체도 있고요. 우리 증평군은 다행히 그 범주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쨌든 아동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주여건에 따라서 인구 증가 효과도 생길 것이고, 출생률도 향상될 것이고요. 최재숙 팀장님 유니세프 10개 안과 46개 세부사항이 있죠.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하셔서 저희들이 유니세프 인증을 받아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에서는「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2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 시찰에 동반하는 경우 조례에 근거 없이 그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포상의 종류에 우수공무원 포상을 명시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부상으로 수여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산업시찰 지급대상에 포상 대상 공무원의 동반가족을 명시함으로써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종록 다음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국내외 모범 지방 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지방자치 분권 등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시·군·구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7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된 사항을 행정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및 목적과 기능을 정리하였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임원 선출 방법과 임기 등 구성에 대한 규정을, 또한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회의 소집 주체, 종류, 소집 방법 등 회의 및 의결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무국 운영과 자문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협의회 운영 경비 마련 등 운영 재원 전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회비는 5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기타 규약 개정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 분권 등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른 정식 행정협의회로서 인정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 그 동반자에 대한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체감 및 생활 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 및 조사, 연구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협의와 포용적 동반 발전을 목표로 시·군·구간의 협력 목적으로 협의회 규약에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에서는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이 가입 추진 중이며, 전국 77개 기초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정기 부담금은 500만 원이며, 필요시 특별 부담금을 협의회 경비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산업 시찰에 동반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개정사항인데, 혹시 이런 예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연말에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5~6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략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그 배우자들이 뒷받침을 하는 경우 내조를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부동반으로 시찰을 했는데 지금까지 부인을 동반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감사 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상을 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정해야 한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가족 포함시키는 거죠?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호적법은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직계존비속
○이창규 위원 직계존비속, 1년에 포상을 갈 때 내가 못 갔을 때 직계 쪽이 간다. 이 취지죠?
○행정과장 송종록 본인 공무원은 가야 되고요.
○이창규 위원 같이 가는 거군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리고 미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부모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포상금 여비가 두 사람 것이 나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 그러니까 산업시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포상 우수 공무원들 연수 보내주는 개념이죠?
○행정과장 송종록 이게 포상금에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시찰, 선진지 시찰 이렇게 나눠 있는데, 지금은 선진지 시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개념이 관광이라든가 시찰이라든가 논란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렇게 하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 경비를 포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동반자의 인원수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동반자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두분을 동반할 수도 있는 거고, 세분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송종록 전에 그런 부분이 배우자이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위원장 우종한 아니, 그러니까 동반자의 인원수를 확정을 해 놓아야 나머지 어린 자녀들은 자부담을 해서 가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동반자라고 되어 있으면 동반자가 5명이면 다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거기다가 저희들이 포상금 줄 때는
○위원장 우종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과장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가 돼야 뭔가 명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부상을 줄 때 일반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는 게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예산 범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5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명 보낼 때도 있고, 3명 보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1명으로 해야지 분명하거든요. 당초에 포상계획을 잡을 때 동반자 1인 이렇게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 확실한 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그 외 동반자 1인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에 근거만 넣어놓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전에 시행할 때 1명만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명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우종한 아니, 지금은 어떻게 시행했느냐면 공무원들만 경비 지급을 해 준 거고
○최명호 위원 동반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하고 있는 건데, 1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포상계획에 수립이 되는 거였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대로 수정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에 넣은 거잖아요.
○위원장 우종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집행기준에 잘못된 거네요.
○행정과장 송종록 적극적으로
○위원장 우종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어쨌든 잘못된
○최명호 위원 근거가 없는 시스템이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근거 없이 했는데, 세입·세출 집행기준도 매년 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보조금도 잠깐 변경되고, 포상금에 대한 이런 것도 변경되니까 …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동반 가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시찰을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세입·세출 집행기준이 금년도 3월 30일날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행되는 거니까 아직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동반가족을 예산을 들여서 산업 시찰을 보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성인 위원 그건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은 잘못하신 거고요.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조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만, 부상이 산업 시찰인 경비인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여기에 그 동반가족 1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괜찮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성인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다만, 부상이 산업시찰 경비일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 1인을 삽입하여 1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그렇게 조례를 수정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담당팀장님 문제가 없겠습니까?
○서무팀장 윤기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그렇게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제2항 다만 부상에 산업시찰 경비인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의 문구를 다만 부상이 산업시찰 경비인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증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군수님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직책이 뭔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부회장입니다.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의견에서 특별 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경비로 납부토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별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날 천안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협의됐기 때문에 현재 가입만 된 상태고,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제가 알기로는 10월 15일날 처음 열리고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 노인사회복지 프로그램 증가 및 이용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인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통해 증평군에 부족한 문화, 복지, 보육, 교육 등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중심 거점으로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 매입과 건축물을 취득하여 문화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증평읍 보건복지로 64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2층 기존 건물에 지상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규모는 472.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8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1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평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 건물 취득 건은 증평읍 장동리 205번지 일원 토지가 4,703평방미터 건물 내부 711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28억 7,000만 원, 군비 12억 3,000만 원, 총 4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세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 번째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증축 공사로 인한 재산취득사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증축하려는 것으로써 사업비 11억 원으로 3층에 증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증평읍 농촌 중심활성화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동리 205번지 부지 면적 4,703제곱미터와 건물 4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재산취득 사유가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로 인한 내진 설계와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증평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1억 원이 다 증축에 사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472.95평방미터 증축하는 3층 건물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좀 과다한 사업비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11억 정도는 들어가죠. 처음에 제가 복지관을 지을 때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2층 건물 해 가지고 그때 25억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 건물이 기억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증축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죠. 3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모두 다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당구장, 족구장, 서예 및 민화 교실, 음악연구실, 체력단련실, 방송실 이렇게 3층 규모로 되는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1층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실이 다 올라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전을 하고, 아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잠시만요. 그 세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1층에 있던 프로그램실이 3층으로 올라가면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지금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통로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층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1층도 지금 기존 것을 활용을 하고, 여기서 공간이 부족해서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배치 관계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그때 다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47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약 150평이 좀 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설계하고 전기나 통신 이런 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내진 보강이나 안전진단 다 받은 거죠?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11월 중에 착수를 했는데요. 설계 용역하시는 분이 아마 10년 이상 됐으니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2층이니까 3층 건물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진 성능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꼭 해야 되겠다면 내진성능 용역까지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470헤베 정도면 144평 정도 되는데, 평당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초 슬라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보충설명을 하면 1층 규모가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소방시설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1층부터 소방시설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이창규 위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네요.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산취득현황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관 증축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분들한테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부분을 사용자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설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렇게 하고 엽연초 부지 매입한 부분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노후된 건물이니까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정한 방법인지 잘 살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전병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송종록
- 재 무 과 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