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8일 (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8만 7,300원에서 월 173만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가 증액 반영된 금액이며,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나 월정수당이 168만 7,300원에서 173만 1,000원으로 변경되어 월정수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5기 출범으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국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총 120건으로 국 신설, 담당관 신설 및 실·과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변경으로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일괄정비 대상 조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으로 군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안은 국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기구 명칭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주민복지실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민 행복과 복지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어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한 양성평등위원회를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이어서 세 번째「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립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시설은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소재 증평 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이며, 민간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등의 규정에 의한 증평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와 보육사업 운영에 따른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증평군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및 위탁 운영자의 자부담으로 운영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증평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수탁협약 체결을 거쳐서 2019년 3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첫 번째 안건「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대상정책의 확정,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양성평등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추가되고, 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작성, 운용의 성과 분석, 지원규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은 1차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되었고,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70명이며, 11명의 교직원과 연간 2억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제3차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민간위탁시에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명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관리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향후 선정 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주민의 독서환경 개선과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독서진흥 관련 기관 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등을 위하여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발탁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현재 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된 사항을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2월 7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은 총 6장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회원 및 임원,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총회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 재원 전반에 대한 규정을, 마지막으로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정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구성을 통해 독서진흥의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독서왕 김득신의 고장으로 도서관, 김득신 문학관을 거점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하기 위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독서환경 개선과 책 읽는 도시상호간의 정보교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와 독서진흥 관련 기관 단체간 공동협력사업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업과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우리군을 포함한 28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청주, 제천이 가입 예정입니다. 연회비는 2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간담회 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200만 원의 협의회 분담금을 내면 그거 이상의 예산을 갖고 올 자신이 있다고 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하실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려는 것으로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잠시 자료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종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전병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