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3월 21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3.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9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1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3.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안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사용내역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9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결과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4일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이창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인성교육진흥법」및「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증평 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의 대상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인성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인성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장천배 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창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공동체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공품질 향상 및 업체간 상생협력 제고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창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창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 그동안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환경조성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관에서 제출한「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한「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선정, 교부 신청, 교부 결정, 교부 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부터 제18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에 대한 감액사항을 정하고, 교부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지원받아 작성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위임 범위 일탈,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리적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관 황영희 다음 조례안입니다.「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자치법규 입안을 위하여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통하여 법제 업무 운영 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 조례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방법,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치법규 일괄 정비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영희 기획감사관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영희 기획감사관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주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는「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3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위한 내용·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올바른 자치법규 입안을 위하여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통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5페이지를 보면 자부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결산서를 받아봐서 결산에 대한 것은 조례에 안 나오거든요.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조례에 안 나오는 것은 저희가「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안 담은 겁니다.「지방재정법」에 결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자부담에 대해서도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자부담도 같이 결산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 6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 및 정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교부 결정할 때 신청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재원별로 사업계획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결산에 대한 것인가요? 실적 보고
○기획감사관 황영희 보조금은 결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신청한 대로 목적사업별로 됐는지 확인
○최명호 위원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것만 같고, 본 위원 얘기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32조의 6 제1항을 보면 보조사업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재원을 자부담하고
○기획감사관 황영희 보조금하고 자부담 이런 것을 재원별로 당초에 신청한 대로 그렇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최명호 위원 재원별로 한다는 게 그러면 보조금하고 자부담한 것 하고 정산서를 따로 가져오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한 건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거기 내역에 따로따로 표시가 돼서 그렇게 정산하게 됩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지금 7쪽을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관으로 되어 있고, 14쪽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관 세분이 만약에 성비가 구분이 안 된다면 민간위원 쪽에서 성비 구분을 고려해야 되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연직은 3명이고, 나머지 위촉직에서 성비를 하게 됩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남자가 보는 시각과 여자가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민간 쪽에서 성비 고려해서 잘 구분해서 위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잘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보여준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각종 업무에 지도 편달 해 주심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안은「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에 안 제8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출장 공무원의 임무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 규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문 전체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연가 당겨쓰기 및 연가일수 공개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상위규정에서 직접 규정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도 종전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규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되는 조항은 각각 삭제하고, 상위규정에 종전보다 확대 도입된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해당 특별휴가의 일별 사용시간과 사용시 유의사항 및 사용일 계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5에서도 개정된 상위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송종록 다음은「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증축공사 및 부족한 민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군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유료 운영 시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 및 사전 정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의 면제 대상과 감경대상, 감경범위 및 감경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각각 부설주차장의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이용자의 준수사항, 관리자의 주차 제한 및 이동 조치 등 그 밖에 부설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청사 부설주차장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주차 환경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송종록 행정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상위규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송종록 행정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청을 찾는 민원인․방문객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료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증평군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 현재 군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상은 주로 직원, 유관기관, 공용차량, 민원인 차량 등으로 현재 주차면수 169면 중 청사 증축공사에 따라 120면 정도만 사용 가능하므로 방문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하여 민원인의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청사인근 유료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청사 부설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군청사 내에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하여 방문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군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유료 운영 시간을 우선 시행을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계획인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나눠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동절기에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동절기에는 해가 짧아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조문화 위원 시간 조절은 하는 거네요.
그리고 4쪽에 보면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 확인증이 있으면 1시간 이내로 무료로다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회의를 하러 왔다거나 하면 보통 1시간 기준으로 회의를 잡잖아요. 그러면 미리 10분 전에 오고 끝나고 나서 10분 후나 20분 후에 나가면 1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송종록 회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본 1시간인데 실제로 하는 것을 전부 인정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확인증
○행정과장 송종록 확인증만 있으면 전부다 무료로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48시간 방치차량은 견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을 따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48시간이 1호, 2호, 3호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48시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충북도나 청주시 같은 경우가 48시간 정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동차를 자진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니까 제1항 1호~3호에 48시간이라는 게 보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는 해 봤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에도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보니까 이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나 타인의 토지, 일정한 장소인데, 주차장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우리는 유료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1호~3호에 유료주차장이 없어요. 48시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몰라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일단은「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조례에 정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48시간이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어디 정해졌나요?
이 법이 아니면 조례에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견인하는 것은 없어요. 견인보관소에서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것은 견인보관소에서 빼 가는 가고, 우리 유료 주차장에서 48시간을 제한 두는 게 없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법이나 이런 데서는 48시간을 딱 정한 것은 없는데요.
○최명호 위원 조례에도 24시간이라는 것은 견인보관소에서 24시간 내갈 때 얘기하는 거지 주차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은 48시간은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48시간 근거가 뭐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근거는 군에서 판단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타 시·군이나 사례를 …
○최명호 위원 조례하는데 법적으로 상관없나 검토를 했나요? 법 어디에도 정해진 데가 없어요. 48시간이라는 게 법 어디에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도 없고,
○행정과장 송종록 조례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제6조에
○최명호 위원 그런데 48시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왜 그러냐면 정당한 유료주차장에 견인을 해 가는 게 맞나 해서요.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는 열흘 놔둬도 상관이 없잖아요. 돈만 내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돈만 내면
○최명호 위원 우리도 유료니까 돈만 내면 되지 않나 해서요.
이거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건 저희들이 법적이라기보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방치차량이라고 하면「자동차관리법」이나 교통행정계하고 같이 하지만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법에 보면 주차장에 1호, 2호, 3호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옮기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호에 봐도 없고, 2호도 없고 3호도 없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자동차관리법」에 나오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여기다가 명시한 것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48시간이 어디에도 안 나와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것을 48시간을 빼 가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다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호 위원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조례팀에서 해 보세요. 왜냐하면 법에 보면 너무 근거가 없어요. 48시간인 게 근거가 너무 없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48시간을 정할 텐데 너무 없어서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요즘에 민원인들이 행정 불만에서 의도적으로 행정정보를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만약에 저희들 군청에 불만을 가지고 …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차량을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100대를 갖다가 주차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를 하지 않으면 강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런데 타 시·군 사례도 이런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그런 부분은 너무 빨리 예단을 하시는 것 같고, 다른 데 조례에 보면 72시간이나 그런 규정을 해 놓은 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이게 상위법에도 없는데, 나중에 견인을 강제로 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차주가 어떤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군하고 상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없는 조항을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법에 없는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군청사도 공유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에 방치차량을 갖다가
○위원장 우종한 아니, 공유재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료가 아니라 유료주차장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유료로 1달, 2달을 하든 유료주차비를 내면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최명호 위원 무료면 상관없는데 유료로 전환하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는 48시간으로 제한할 수 …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료로 전환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48시간으로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게 애매하지 않나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하는 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청사의 부설주차장은 그 부지가 주차장 용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주차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무제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차를 하고 다음에 돈 내는 것 아니냐. 그럴 수가 있지만
○위원장 우종한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나중 향후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주차장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담당팀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최명호 위원 저번 간담회 때도 검토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이 사항은 저희들이 타 시·군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자동차관리법」에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인 것인데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26조에서 정했다고 하는데, 1호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어디에도 주차장에서 견인하라는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48시간도 없고요. 이 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이거죠.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이라는 장소도 없고, 48시간도 없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했으면 어떤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견인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최명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얘기가 틀렸는지 들어보세요. 제1항의 1호, 2호, 3호가 견인근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견인근거에 유료주차장이라는 말도 여기 없어요. 유료주차장을 견인한다. 유료주차장에 주차해도 견인하는 장소도 없고, 더군다나 시간도 없고 그런 데 이게 과연 근거로 되냐 이거죠. 본 위원 얘기는 근거가 희박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번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견인하는 것은 없지만 여기 강제처리라는 개념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강제처리가 어디 나오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제26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강제처리. 강제처리가 어떻게 보면 강제 폐차시킬 수도 있고, 견인할 수 있고 …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1항에 보면 다음 3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3개 외에는 그 밖의 기타 사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3개로 한정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로 한정을 지었으니까 이 외에 더 기타 이외 준하는 사유라도 나왔으면 해석의 여지라도 있어요. 그런데 3개 항만 딱 정했다고요. 그런데 3개에 첫 번째 유료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돈 받고 주차할 수 있으면 그게 유료주차장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48시간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없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러면
○최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이거를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위원님이 심도 있게 보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군청사 증축공사하고 맞물려서 군청사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주변사항은 다 이해한다고요. 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 우종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검토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제1항 내용 중 “48시간”을 “72시간”으로 하고, “보관한다”를 “보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4월 1일날부터 유료로 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고,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차후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조례안 제2조 제4항에서 운영시간 외의 시간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시간 내에 차량이 들어왔다가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차량이 빠져 나가는 것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무하는 분들이 없을 때 빠져나갈 때요.
○행정과장 송종록 운영시간 내에 들어왔다가 운영시간 외에 가면 시스템이 운영시간 내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통제가 앞으로 자동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요금은 등기나 이런 것을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송종록 자동으로 계산되고, 자동차가 기록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해서 요금은 추후에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갈 때 카드기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요금소에 있는 사람이 퇴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시간 때에 안 나가는 차량은 저희도 연락을 해서 요금정산이라든가 그것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운영시간 이외에는 무료로 들어왔다가 무료로 나가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유료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녁에 들어왔다가 술 먹고 안 빼가는 게 있습니다. 그 이튿날 공사차량이 있어서 그 다음 날 중간에 넣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시간에 차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운영시간에 들어왔다가 운영시간이 아닐 때 무료로 이용하는 시간에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무료로 저녁에 잠깐 왔다가 나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저녁에는 도청도 그렇지만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들어왔다가 안 나가는 것은 고지를 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운영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갈 때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산 안 하고 무료 이용시간에 나간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그것은 자동으로 체크기하고 아니면 관리요원들이 나갈 때 다 연락을 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요금소에는 직원이 24시간 상주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24시간 상주하지 않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 부분은 들어오는 시간에 전산으로 계산하는 차량이라 리스트 관리가 됩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연락을 다 취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견인보관소 사전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협의는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요. 견인보관소에 갔을 때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성인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견인보관소를 지정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아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쪽하고 다시 협약 체결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조례 제정 후에 견인보관소를 지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지정할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증평군 공사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차난이 군청 내에서만 자꾸 발생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청 뒤편이나 새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종록 군청 뒤에도 해당사항은 있는 건데, 군청 뒤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식당하고 그 사이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청 뒤에는 직원 주차장으로만 활용될 예정으로 있고, 군청 뒤에 차단기 설치해서 리모컨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본청하고 식당 사이로 차가 움직여서 뒤로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 차단이 될 겁니다.
○이창규 위원 차단이 되면 차 들어갈 데가 없죠. 파라디아 뒤편으로 들어가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뒤편 쪽에서 볼라드를 빼놓고, 거기다가 차단기 설치를 해서 리모컨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군청 뒤에서 쭉 내려가는 길 있죠. 그 자리에서 군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뒤편 버스 세워놓는 데에서 뒤로 갈 수 있는 반경이 유턴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확인 안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 임대했던 새한주차장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유료화가 되냐,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 무료화가 지속될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아닙니다. 새한주차장은 장애인협회에서 형석재단에서 임대를 받아서 유료화를 3월 1일부터 하고 있고, 군청에 들어오는 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군청 직원 100대를 그쪽으로 임대 계약해서 그쪽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청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의 우리 직원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100대는 직원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주변 상가분들이랑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로 인해서 주차 불편을 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새한주차장 민원인 주차장으로 쓰실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닙니다. 민원인들은 군청사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군청사 주차장은 3분의 1도 사용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대금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공사할 수 있으면 그만한 공사 수반 여건을 줘야 되거든요. 줄 수 있는 공간은 읍사무소 주차장이나 군청 반 정도를 그분들한테 공사 구간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군청 뒤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군청에서 출입구가 안 돼요. 새한주차장을 말씀드리냐면 새한주차장을 민원인들한테 활용하게끔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 주차장을 다른 데로 마련을 해야 돼요. 저녁 6시 넘으면 직원들 주차장이 싹 빠져버려요. 거기는 순수하게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주차 수가 현재는 167면이 있지만 앞으로 공사시에는 120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0면도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공사가 시행이 되면 현재 167면에서 120면 정도로 줄이는데, 전면까지 다 줄입니다. 그러면 70대 정도 밖에 안 남는데 그 정도 되면 저희들 들어오는 기자단하고,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주요 관용차량 그 정도밖에 못 쓰고, 나머지 30~40대 정도 전부 민원 주차장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주차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최우선은 약자들, 장애인들이 우리 군청 앞을 먼저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관계부서에서 아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장애인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직원들 주차가 250대 되는데, 나머지 120대 정도는 갈 때가 없어서 현재는 도서관 뒤에 부지를 주차공간을 했는데, 하상 주차장의 높이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하상 주차장으로 전부 유도를 할 겁니다.
○이창규 위원 하상 주차장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우종한 앞에 새한 유료주차장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게 형석재단에서 3,000만 원 연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무료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군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비가 100% 인상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새한주차장은 주말에도 주차비를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 증평 군민들이 만남의 장소가 군청 앞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이게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군민들한테 역기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말만이라도 그것은 무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중에 100면이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중에도 상시 주차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주차 부지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무료화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송종록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000만 원 줘서 군민과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130대 중에서 100대를 주민들이 세우고, 직원들이 30여대밖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군에서 유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했는데요.
○위원장 우종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군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런 부분은
○위원장 우종한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주말까지도 주민들한테 주차비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주민들을 옥죄는 것밖에 더 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주말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군청사에서 교통지도를 하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공사를 일반적으로 안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군청 청사를 그때는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군청 청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선거 때는 특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나가 보면 주말에 버스가 증평군청 앞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같이 만남의 장소가 되다 보니까 보통 7대에서 10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 나와서 차량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주말에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편의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운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장애인협회에서 2명을 계약을 해서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으면 인건비도 안 나갈 것이고, 주차비도 안 내면 되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말도 아르바이트를 쓰면서까지 주차비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가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하라, 마라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료화가 안 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무료로 했을 때 보다 군세가 들어가는 비용이 3,000에서 6,000으로 100%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군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쨌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증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8년도 말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율, 일몰기한에 도래되는 감면에 대해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일몰 연장 또는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용하 이어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가족센터 신축으로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민 모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면적 증대로 부지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 공모사업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정된 증평 남하리사지 부지를 매입하여 개인 사유재산 보호 및 향후 남하리 역사공원을 조성을 하며, 증평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잔여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증평군 내성리 4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동에 1,00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한은 2018년부터 20년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9억 7,000만 원, 군비 20억 3,000만 원, 총 30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추가 매입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 토지 7,672.5㎡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45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평 남하리사지 문화재 구역 부지 매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1037-7번지 토지 16,940㎡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3억 6,500만 원, 군비 3억 6,500만 원 총 7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잔여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취득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325번지 일원 토지 4,341㎡를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까지이며, 무상취득으로 사업비는 소요가 없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하 재무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현행「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의안으로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산의 취득현황 중 증평군가족센터 건립 건은 증평읍 내성리 47번지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1동 1,000㎡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가족센터로 운영됨에 따른 시설 노후화, 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프로그램 확대 등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자치역량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 건은 4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송산리 816-2번지 7,672.5㎡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부지 확보에 따른 공공시설, 주차시설 확보 등 행정 서비스를 높이고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증평 남하리사지 문화재 구역 부지 매입 건은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하리 1037-7번지 일원의 토지 20필지 16,940㎡를 매입하여 개인사유재산 보호 및 매입 후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남하리사지를 발굴 및 복원하고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군민들의 역사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증평2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잔여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취득 건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산업단지 잔여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요청되어 노암리 325번지 일원 12필지 4,341㎡에 대하여 무상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심의하는「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종교단체 감면하는 것 있잖아요.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했어요. 이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한다. 의료업 하는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는 여기 보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 제외하고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로 우리가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는데, 취득세 정한 게 없어서요.
○재무과장 김용하 취득세는 원래 도세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프로인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저희들은 세법에서 50%를 원래 감면해 주고요. 조례로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100%
○최명호 위원 취득세를요?
○재무과장 김용하 재산세입니다.
○최명호 위원 취득세는 감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종교단체 취득하는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위탁사업 업무를 보는 것은 100%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100%가 안 될 텐데요.
40% 범위이니까 40% 보다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를 적용하고 이러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지침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취득세는 정한 게 없나요?
도세라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서요. 부과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하는데, 지금 부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 하는 데가 안 나왔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종교단체에서 취득하는 부분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최명호 위원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 부과했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금년도에는 결재한 사항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최명호 위원 담당팀장님 부과한 것이 없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재산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고요?
○세정팀장 이덕호 해당된 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그거는 정확히 법규를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부과하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니까요.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번에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군세 감면 일몰 기간이 도래해서 개정하는 것인데요. 주요내용 가~바 내용이 지속적인 감면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이 부분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장애등급이 7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례를 신설할 부분이 있고, 4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공개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문화재는 우리 세법에서 50% 감면을 해 주고, 남겨진 것은「지방자치법」에서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다”하고 우리가 종료기간이 아주 폐지가 돼서 영구히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라”, “마”, “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해서 50%까지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일몰시한을 정해서 3년간 이것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일몰시간이 각각 3년씩입니까? 3년 뒤에 또
○재무과장 김용하 그때 다시 또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지요? 해당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또 다시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또 다시 3년 뒤에 연장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그러면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성인 위원 지금 주요내용은 가~바 내용 중에서 일몰로 할 필요 없이 상시로 감면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나”항하고 “다”항이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빼서 해야 되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마”항에 대한 것들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빼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글쎄,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지경쟁도 그렇고, 상당히 지자체별로 경쟁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유치를 시키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례로서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시장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지에 보기 싫은 흉흉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할 때는 감면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국가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마”나 “바”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빼서 상시로 감면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등급제가 폐지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등급제가 폐지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꼼꼼하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끝나면 다음에 4급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조례가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급수가 폐지되니까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하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들 이런 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은 그래도 앞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7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무상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제일 큰 게 1,700헤베 정도 되네요. 작게는 88헤베도 있고요. 30평짜리, 20평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취득해서 활용방법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님 잘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8필지인데 그것을 쭉 분류를 해 봤는데요. 가장 큰 게 1,200㎡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산 쪽 상단에 있고, 이게 우리가 도로 각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일단 도로 주변에는 우리가 공원계하고 협력을 해서 공원 쪽이나 아름답게 가꾸는 쪽으로 해 볼 것이고, 지금 큰 필지 하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마 우리가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묘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제일 큰 데가 1,705헤베인데, 이게 평수로 550평 정도 돼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요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남보다는 우리 가족으로 봐야 돼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다문화 쪽이나 외국인 근로자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좋으신 방법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군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이유가 10억과 면적이 충족하니까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받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1,000㎡ 이상, 10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가상적으로 공모사업에 준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45억 2,000이라는 군비를 과연 들이는 게 합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먼저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과거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업무 협의가 부족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부족한 사안이지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해서 모든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일이고, 거기가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 주차장으로 먼저 쓰고 있고, 계획적인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을 유치를 해도 거기는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요.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냥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45억 2,000이라는 돈이 우리군의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돈입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우리군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45억 2,000이라는 돈을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것을 매입한다는 자체는 혹여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군에서 일부 시각이겠지만 땅을 매입하는 부동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뒤편에 부지 매입비 5억 2,000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3억 9,000이 2015년인가요? 2016년도인가요? 그때 삭감이 된 거죠.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하여간 제가 재무과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요. 내용을 거의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3억 9,000에 협의 매입이 된다고 해서 3억 9,000 예산을 세워서 협의가 안 돼서 이번에 2~3년 지나서 5억 2,000이라는 협의 매입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1억 3,000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여기 경제개발국장님이 계셔서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군청사 계획이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소모를 했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한마디의 얘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때 업무를 했던 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요.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안 해서 어떤 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우리 지역에 구도심이나 신도심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문화시설을 제공을 하고, 편의를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청 청사 뒤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매입이 일단 성공적으로 돼 가는데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여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이 안건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추가 매입 부분 13페이지에 사업목적 및 사업용도란에서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인구 5만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주차시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용도는 인구 5만을 대비를 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목적 및 용도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2003년도에 개청을 할 때 인구가 3만 4,000명이었습니다. 지금 16년이 흘러서 3만 7,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만 시대는 향후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 2016년도 의회에서 부결이 될 때 그때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확한 사업목적이라든가 용도가 표기가 안 돼서요. 지금 김용하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그때 부결됐을 때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향후 인구 5만 시대에 준해서 언제 5만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사업도 많이 있는데 45억 2,000만 원이라는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확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화 위원 그 부분에서는 인구 5만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표현에서 이게 또 급작스럽게
○위원장 우종한 조문화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쭐 거니까요.
재무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장님 입이 열 개라도 뚜렷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016년도 9월 23일날 청사배치 종합계획을 보면 우리가 도서관에 있는 김득신문학관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을 추가로 하면서 원래 당초 계획이 읍사무소하고 사업소, 이 부분을 커뮤니티시설에 유치를 하고, 읍사무소 자리는 리모델링을 해서 의회가 청내에 있으면서 같이 업무 협약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서관 옆에 김득신문학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오면서 커뮤니티시설 용지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읍사무소 사업소 배치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커뮤니티시설 5,700㎡ 매입을 해서 우선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 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뭔가 있었다 하면 유용하게 쓰려고 했던 계획인데, 이것을 얘기만 드리면 읍사무소가 자꾸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까 전제하게 얘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뚜렷하게 이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다면 먼저 총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추진을 했던 바인데, 하여간 머리 숙여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는 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게 된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일괄적인 사업계획을 못 갖고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아니,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이 됐잖아요. 과장님이 재무과장 오시기 전에 계속 사업계획이 청사가 거기로 간다.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 5년 중·장기 계획으로 갖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때마다 어떠한 공모사업으로 시설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또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진도만 안 나가게 된 거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도 45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해 놓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부지라는 거예요. 지금 청사 뒤에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원 충당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나서 우리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때그때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합리적인 행정이냐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김용하 미흡한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일이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 부분을 사지 않으면 상당히 후회스러운 점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 한번 해 보자. 우리가 묘안을 짜보고 노력을 해서 여태껏 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사 뒤에 있는 ○○○부지 부분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갈등 이런 문제가 끼어 있더라고요.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민간분들한테 어쨌든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업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까지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을 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청사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년 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용하 맞습니다. 적극 대응 못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주민들이나 의회와 소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역할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인데, 큰 돈 들여서 한 가지를 계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지가 다시 사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인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못 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군수님께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과장님 이 부분도 어느 분이 매입을 했다는 부분을 들었어요. 떠다니는 얘기로만 들은 겁니다. 거기에 복합상가시설처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인·허가를 군에다가 제출했는데, 반려가 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제출을 했었고, 그러면 향후 그 시설이 들어섰을 때 우리군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겠다.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한 설명을 통해서 이거를 동의를 구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나중에 필요하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쨌든 법령상에도 안 맞고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문화 위원님이 아까도 다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수정하는 안으로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위원장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해 볼 테니까요. 저희들이 별 묘안을 다 짜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집행부도 생각을 해 주신다는 입장으로 군을 같이 발전하는 입장에서 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려고 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 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인지를 하시면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렵게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요.
○위원장 우종한 아니죠, 어쨌든 법에도 맞지도 않고, 시행령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는 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종합계획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세운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예 이유 없이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시면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종한 예.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군민들이 타 자치단체 군민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를 이번에 계상을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더 군민들에게 문화시설의 혜택을 배려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갖다가 성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한 위원장인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심히 괴롭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 게 또한 군민들을 위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됐으면 …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충족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100%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일단 타이밍 자체를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우종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4시32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기획감사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 개최된 위원회 수는 2016년 105개 중 31개, 2017년 107개 중 28개, 2018년 107개 중 36개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미 개최된 위원회 중 군정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점검 및 개최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반기별 위원회 일제정비 및 현행화를 실시하겠으며, 미 개최 위원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자료의 오류, 오탈자 등 다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철저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즉시 시정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교체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안은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부서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기획감사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으로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구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과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점 기준 150명, 12월 말 기준 46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인구 증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난 1월 행복인구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시책 및 행복정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구증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출산지원 정책을 현실화 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인구 행복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감사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관님 오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거의 150명 감소됐는데 한 달 사이에 300명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12월 날짜는 460명인데 감사기간이 11월 말부터 12월 초인데, 그 사이에 300명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55명 빼고 300명 정도가 감소됐다고 봐야죠. 연말 같은데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연말 정도 됐었는데요. 청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혁신도시 진천에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새로 생겨지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유입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약 한 달 20일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봤을 때는 3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 시내에 분양아파트 입주시기라든가 다른 지역에 이동계획이 있던 그 시기에 몰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유입이 됐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작년 연말에 3만 7,317명이었고요. 요즘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더 감소됐다는 얘기네요. 3만 8,000시대가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인구 유입하는 데는 정주여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여건 잘 갖추셔서 지역에서 잘사는 증평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탈북자 지원 조례 같은 것 있죠?
○기획감사관 황영희 탈북자 지원 관련해서는
○최명호 위원 탈북자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조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행정과 소관인데 탈북자 관련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인구 증가 쪽에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우선 수도권에 먼저 배정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배정인원을 초과하면 각자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수도권에 항상 남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명에서 100명 정도나 150명 정도는 수도권에 배정되고, 150명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각 자치단체마다 노력을 한대요.
우리도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인구 증가를 시키는데, 그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알아보고 우리도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탈북자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연관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거든요.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협조도 요청하고 해서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인구 늘리는데 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증평은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단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평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데요. 그런데 증평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좀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먼저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성으로 노력하시는 우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매년 폐기대상 문서가 발생하니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2018년도에 폐기할 기록물이 발생하였으나 기록관 및 군청 내 사무공간이 부족해 기록물 폐기작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별관 신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으로 빈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2018년 12월 11일에서 31일 기간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이관과 폐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후 2019년 2월 중 기록연구사가 실물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4일 3,535권을 폐기 처분하고, 기록관리가 필요한 41권은 보존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에 관련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고, 각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시설 및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증축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설 등 노인장애인시설 관련 시설에 대한 신·증축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시 경로재활팀을 노인복지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분리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불합리한 직무 분담 및 업무 가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직무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직무 분석결과 인력 및 조직 등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으로 추성산성과 남하리사지 등 우리군의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성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되고 남하리사지 등 문화재 관리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시 소관부서인 문화예술팀의 정원을 2명 증원하였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에는 문화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금년도 7월 김득신문학관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문화재팀 업무량 변동에 따라 문화재 업무이관 및 전담팀 신설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팀을 재난대응팀으로 명칭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량 및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와 민방위 업무를 1개 팀에서 수행함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자로 안전총괄팀을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민방위팀 주업무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과 전시 비상 대비 업무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내 타 시·군도 모두 민방위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에 대한 총괄업무는 현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과 하천방재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업무조정 및 조직변동 등의 사항에 따라 팀 명칭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원 및 시설관리는 한 부서에서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업무는 2014년에 수립된 주민편의시설 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생활권 공원 및 주민쉼터의 경우는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연제근 공원과 같이 공원조성 목적에 의해 조성된 테마공원은 사업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군 정원 및 조직 여건을 감안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마공원을 공원 관리부서인 휴양공원사업소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청사 신축공사시 군청사 주차장의 안전요원 배치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군청 앞 새한주차장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현재 169면인 주차면수가 120면으로 줄어들어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발생 및 공사차량 진입 등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 주차장 관리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주차관리 전담요원을 충원하였고, 직원 주차면수를 늘려 기존 44면이었던 민원인 주차면수를 65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로 하여금 새한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확보된 130면의 주차공간을 직원 및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4월부터는 청사 내 주차장도 전면 유료화하여 주차 민원 해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사 추진시 인력 동원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정된「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에 따르면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조항을 근거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검토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공원 관리 부서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검토됐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지금 직무 분석을 3월 중에 하고 있는데, 현재 연병호 생가 항일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연제근 상사 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 이번에 조직 분석을 통해서 통합해야 될 부분은 통합하고, 소관부서에서 할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통합하면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건지도 안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휴양공원사업소나 그쪽에서 관리해서 배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직무 분석을 하고 있는데, 휴양공원사업소가 2개 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조직 분석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문화재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준비하신 거에 보면 문화예술팀 2명 충원과 업무량 추이를 봐서 업무 이관하고 전담팀 신설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전담팀을 신설하게 되면 전체 정원이 늘어나게 되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2개 국 2개 과 증원되고, 약 44명이 증원되고, 8개 팀이 증원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분석한 결과 증원과 그 팀을 늘렸음에도 업무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보다 직원 충원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팀만 이렇게 늘린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팀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조직을 자꾸만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을 더 충원할 것인지는 이번에 조직 분석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전담팀을 신설하기 어려우면 기존의 팀명을 변경을 해서라도 업무의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학예연구사도 경력직으로 다음주 월요일날 채용을 할 건데요. 학예사가 오면 전문성을 갖고 업무가 추진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직개편에서 노인시설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복지 시설팀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시설팀을 따로 구성이 안 되나 생각했는데, 시설팀이 아니고, 경로재활팀이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팀으로 나누어져서 노인복지팀에 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혹시 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말씀하신 대로 경로재활팀이 2개 팀으로 됐는데도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건축직을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휴양공원사업소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가 늘어나서 실·과별로 시설직을 갖다가 충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팀에 영선팀을 만들어서 모든 사항을 영선팀에서 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번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시설의 관리,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각종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주민복지실이 노인복지팀하고 장애인복지팀으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나누어져서 아마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팀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시설 관리를 하는 한 팀으로 만들 필요는 사실 없기는 한데요. 부서 내에 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자가 혹시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행정과장 송종록 시설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별로 노인 담당이면 노인복지시설까지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담당자는 장애인 시설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게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이라는 게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 담당자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시설직들을 부서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상관적으로 시설직을 충원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선팀 한 팀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마다 시설의 요구라든가 보수를 요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작년에 시설직, 건축직을 4명을 채용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합격자가 없어서 많이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한 팀을 더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도서관 도서 구입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유 장서 달성계획 미달사항하고 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장서가 6만 7,330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1,356권을 더 구입을 해서 현재 장서는 6만 8,689권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한지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초기에 도서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약간 옛날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군민이 원하는 도서를 저희들이 모두 구입해서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희망도서제도를 확충을 해서 필요한 도서를 적기에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장서 구입비 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도서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 도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하고, 또 신간 도서들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민장학회와 관련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관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달라는 지적들, 장학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장학금 수혜학생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지적 이후에 대략적인 파악을 저희들이 했고,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날 지역 인재 양성 워크숍을 개최할 때 장학생 수혜를 받았던 학생 3명을 초청을 해서 후배들에게 강의도 시키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관외 학생 장학금 지급 문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서울대 외에 6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도 서울대는 입학 때 100만 원, 기타 5개 대학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학금 홍보현황에 대해서도 학부모 설명회라든가 교직원 연수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선·후배간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워크숍도 기회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 장학회 이사회에도 이 부분을 상정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외 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문제도 저희들이 기존에는 서울대와 5개 1군 대학 6개만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저희들은 올해 개선을 해서 총 16개 대학 1, 2군 대학 서울대는 100만 원 기타 대학은 5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다양한 홍보 수단을 동원을 해서 장학금이 누락되거나 이거와 인구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목표치 도달 못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표에 보시면 금년도 기준으로는 7만 1,000권이
○최명호 위원 2018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8년으로 따지면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못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1,000권만 예산은 1,000만 원 증가했는데 목표치는 1,000권 도입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계획이 맞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목표치는 실제 목표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개관할 때
○최명호 위원 아니요, 목표가 2018년이 7만입니다. 그리고 2019년은 7만 1,000이에요. 그러면 1,000권 늘잖아요. 1,000권 구입하는 게 올해 목표치가 되는 게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은 목표치를 그때그때 바꾼 게 아니고요. 이게 저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도서관 2014년 개관할 때 목표치를 제시했던 거를 여기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구입할 수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표를 만들 때 새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면 7,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늘었는데 … 그리고 항상 문제가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도서관에 항상 처음 그러니까 과거 자료가 많아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빨리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목표치도 수정을 해 주시고요.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군민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외 학생 장학금 지급할 때는 관외 학교 학생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관외 거주하는 학생, 청주에서 사는 학생이 우리 관내 학교에 진학하여 우수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 장학금을 줍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줄 때 부모들이 주소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이 관외에 가서 장학금을 받을 때도 반드시 저희들이 주민등록 확인해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을 확인을 해서 주거든요.
○이성인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 관외 거주학생, 청주에 사는 사람이 우리 관내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서울대든 이런 데를 가면 장학금을 줍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학금 도입했던 취지가 학교의 명문고 문제나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학생들이 들어가서 성적이 우수하면 당연히 그것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극소수입니다. 관외에도 들어오는 게 저희들 학생이 당초에는 한 55% 정도가 저희들 지역 학생이 형석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95%는 관내고요. 한두 명 오는 게 내수하고 청안 정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많은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와 주는 것은 그 부분은 장학금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것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제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가 아니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명문고 설립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사견이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입장에서 보면 명문고가 섰을 때는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배치가 됐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희들 교육하는 부서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증평군가족센터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의 경우 건설과에서 올해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으로 보건복지타운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객 및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등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증평군가족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와 증평군가족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까지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치매전담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 가정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한 증평군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9억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평일 낮시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 2022년까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하여 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향후에도 보건복지타운 내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건복지타운 내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것 중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센터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이 서류 작성하기 전에 못 들으셨나 보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들어올 거라고 예산 확보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향후 추진계획 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들어왔는데 가족센터에 대한 듣지 못하시고 이것을 작성하신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하니까 그거를 해서 … 자세한 사항은 뒤에 있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여기 내용이 보건복지타운 내 잔여부지잖아요.
○위원장 우종한 이성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성인 위원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하는데 왜 가족센터가 여기 추진계획에 빠졌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여기에 왜 누락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그 사업계획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 사항은 책자에는 빠져 있는데, 보고드릴 때 추가해서
○이성인 위원 만들 때는 이 내용을 모르셨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가족센터 만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취득한다고 했는데, 취득하는 매각대금은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재무과로 들어가나요? 재단이 다르니까요. 재단으로 줬다 가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테마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족지원센터 이게 위치선정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그 부지센터 내에 한다는 것만 되어 있고, 지금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확정이 된 후에 다시 배치를 할 겁니다.
○이창규 위원 배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계획으로 잡아 있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진희 예.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8년 사회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보육교사 처우 지원사업과 9988행복나누미사업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41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도비 보조금이 부족하게 교부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2018년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를 포함한 3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부족하였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으로 702만 2,000원을 2018년 3회 추경에 계상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9988행복나누미사업입니다. 9988행복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도우미가 몸이 불편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2019년 1월 9988행복나누미 채용신체검사 등 건강검진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기간 중 질병 등 도우미의 건강상태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몸이 불편한 도우미가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증평군가족센터 건립을 해서 30억 원을 들여서 복지타운 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30억 원 매입을 하면 매각대금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지금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에는 신축비에 대한 30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부지는 매각을 우리가 하거나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 소유 땅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추정가액, 취득시기 해서 30억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건축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1,00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를 지을 계획이고요.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성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 선정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끝나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위치를 론볼장 옆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앞에 생활지원과에서 말한 부분은 향후 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다른 시설은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이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론볼장 바로 옆으로 붙여서 하려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본 위원도 론볼장 옆으로 들었고, 현장 방문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거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들어올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하실 때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다 사업하시는 가족센터가 그 이외에 그와 비슷한 사업 추진되는 게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3층하고 4층을 더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봄사업이라든가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3~4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층하고 4층을 증축해서 나중에는 거기를 좀 더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족지원센터가 30억 원을 들여서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신축이 확실한 거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추후계획은 30억 이상을 더 추가 확보해서 4층을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지상으로 높이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뒤에 보건소나 충혼탑 그 외의 건물들이 아마 그걸로 인해서 시야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위치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도 만약 4층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되느냐. 측량사무실을 통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4층 높이 옥상이 보건소 옥상 높이랑 똑같아 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충혼탑을 볼 때는 약간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혼탑에서 내려볼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쪽 관리사무실 있는데 야외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붙어버리면 잘못하면 보건소가 가릴 것 같은 예측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은 자리가 론볼장 바로 옆이라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규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나 일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고, 장애인주간센터는 옆에 장애인시설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가까워야 활용도가 낫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휴부지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족센터도 신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따로따로 떼서 사업을 보지 마시고,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에 가족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재산세 등 추징사유 발생시 대비 철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재산세 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증평2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시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사용,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지방세를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세목 담당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감면 부동산의 매각, 타용도로 전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철저한 세원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0쪽입니다. 군청사 신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록관 재난상황실 등 청사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군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에 대해서 지난 12월 18일 등 파라디아 1차 아파트 주민 송년회에 참석을 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거, 증축 공사시 발생하는 민원인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수시 현장 감독을 통해 민원 불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52쪽입니다. 읍사무소 등 청사계획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에 수립된 공공청사 배치 계획에 의해 별관을 이달부터 철거하고, 내년 5월 청사 증축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및 각 사업소는 송산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로 신축 이전할 계획에 있었으나 신축 대상지에 대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으로 심사숙고하여 적합한 곳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와 행정청의 연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읍사무소가 신축 이전되는 대로 기존 읍사무소를 증축한 후에 리모델링한 후 군의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청사 증축과 이전계획을 위해서 증축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한 후에 읍사무소 신축은 약 72억 정도, 의회 청사 확보 10억 원에 대해서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준공된 데가 15인가요? 16개인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18개가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재무과장 김용하 그때 당시에는 16개입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2개 늘었잖아요. 13개 남았죠.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이쪽에는 걸리는 게 없나요?
○재무과장 김용하 매입을 하고 3년 이내에 아직 시작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간 된 데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18개는 만약에 올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18개 중에는 걸리는 데가 있지 않나요? 2년 동안 정상 가동이 안 되면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지요, 준공을 하고, 가동을 해야 되겠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니까 19년이면 어딘가는 걸리는 데가 나올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죠. 지금 시작하지 않은 곳은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민원과장 박규희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7쪽 빈집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8년 7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따른 특례법 시행으로 2018년도 11월 상수도, 지하수 검침 데이터를 활용 빈집 데이터를 분석하여 빈집 추정 581가구 주소를 추출하였습니다. 현재 581가구 중 21가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2019년 말까지 남은 가구수 현장을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0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빈집정비 계획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존경하는 조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민원실 안 출입시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 등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사항과 민원실 민원대 낮춤 및 전담직원의 연중 근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출입구가 2곳으로 휠체어가 출입시에는 경사로가 없는 민원실 안 정문 쪽으로 민원 서포터가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실 안내데스크가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 전담 창구를 마련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향후 민원인의 눈높이 및 민원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 전담 직원은 예산상 총액 인건비 및 기간제 예산의 일괄적 배정으로 연중 안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학 중 학생 근로자 및 청년 일자리 근무자를 활용하여 연중 공백이 없도록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민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빈집 정비에서 현장 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실소유주까지 다 파악하고 연락처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민원과장 박규희 지금 주소지만 파악하고 있고,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농촌 빈집 철거사업이 올해 3,657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실소유주도 파악하시고 연락처를 확보를 하셔야지 사업진행을 하시는데, 올해 서두르셔서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빈집 정비 계획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빈집 추정이 581가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농촌 빈집이 351가구였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추측하는데, 도시지역이 빈집이 더 많을 텐데, 581이면 농촌이 351이면 도시는 230개밖에 안 돼요. 정확히 파악된 건가 해서요.
○민원과장 박규희 이것은 상수도라든지 지하수 검침에 의해서 사용량 … 그러니까 그것이 1년 동안 빈집이라면 아예 사람이 안 사는 집, 이런 것을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한 거죠?
○민원과장 박규희 예.
○최명호 위원 다시 정확한 숫자를... 정비하려면 숫자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정확히 파악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올해는 빈집 철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농촌이 351가구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빈집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파악한 것은 거꾸로 시골이 많고, 도시 지역이 적게 파악되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문화체육과장 김인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인삼골축제 공간 재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축제시 미루나무숲 및 그라운드 골프장 내 잔디가 훼손되어 잔디 보식에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리어카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잔디 보호 매트 설치 등 협의를 통하여 잔디 훼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기간 중 야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장 맞은 편 먹거리, 각설이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축제기간 중 야시장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아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축제 준비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축제장 공간 재배치와 야시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여 증평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인삼골축제가 증평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잔디가 주로 피해가 많았죠. 그 외 등등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심이 4일 동안 거의 장사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리 재배치 문제도 거기에 영향이 있어요. 보강천 지나서 거기에 외부인들이 7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할 때 우리가 임대료를 올려서라도 그분들의 음식을 반대쪽 행사장으로 유도하는 방법, 위치 선정을 우리가 지금 상가 거기에 부스가 많죠. 비가 왔을 때는 매출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도로변 쪽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도로변 쪽도 저희가 고민할 사항인데요. 지금 행사할 때 보면 주차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더 붐비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2년 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장사하시는 증평 군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봤어요. 물론 적은 임대료지만 그분들이 3~4일 동안 하면서 이틀을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언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산리 쪽이 도로가 넓고 그쪽이 체육관서부터 도서관까지 양쪽을 막고 그 자리를 행사장으로 하고, 그 앞에 윗부분 주차공간 그 자리도 행사장을 같이 하면 … 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전에 20일 전에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죠. 주차난도 그거에 준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요. 그것은 스포츠센터나 잠깐이라도 밑 부분 하부 운동장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 예,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회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보건행정팀장 윤서영입니다.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예방의약품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유행 방지 및 퇴치로 군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방의약품 관리 철저도 보유 백신 23종에 대한 입·출고량 수불내역을 지역 보건 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월별 약품 수불 보고를 통한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기적으로 약품수불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시스템 활용을 통한 재고 관리로 시스템 및 실 재고량의 유효기간 관리로 적정 백신상태 유지 등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살예방 교육입니다. 지역주민, 노년층, 군부대,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인식 개선으로 자살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생명사랑 우수 숙박업소 지원, 번개탄 자살 예방사업, 생명사랑 농약 보관함 모니터링, 24시간 전화상담, 정신건강 자가진단 키오스크 운영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추진으로 자살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 자살 사망률 제로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의약품 재고량은 뭔 기준으로 맞추나요?
그러니까 연말에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입고한 것과 쓴 거랑 해서 저희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고, 출고 있잖아요. 재고량 나올 때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재고량을 매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가 있나 해서요.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사용량이 어지간히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시스템 자체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입고하고 출고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혹시 담당하는 분 계신가요?
○최명호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담당자가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사용량을 계산해서 한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재고 보니까 시스템을 올해 바꿨죠?
○주무관 이윤희 기존에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최명호 위원 했는데, 재고 관리하는 게 좀 바뀌었죠?
○주무관 이윤희 예, 말씀하신 이후로
○최명호 위원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재고가 올해 늘은 게 조금 있어요.
전에는 100개 정도 늘고,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폐기시키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주무관 이윤희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구입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분량을 그렇게 하고요. 6개월 정도는 어쨌든 쓸 수 있는 분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 기준으로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수량에 대한 목표치가 있나 해서요.
○주무관 이윤희 유효기간이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똑같은 제약회사 것이 아니라 똑같은 품질이 아닌가요?
○주무관 이윤희 백신별로
○최명호 위원 인플루엔자 수량을 보니까 재고가 2016년에는 42개, 2017년에는 90개, 2018년은 197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시스템 바꿔서 이해는 가는데 재고가 그러니까 일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관리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주무관 이윤희 저희도 만약에 사용량이 동일하고 유효기간이 넉넉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별 딱 몇 달 기준을 정해 놓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폐기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약품 재고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일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같이 40개, 90개, 197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재고 관리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주무관 이윤희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재고는 최소한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은 재고량이 하나도 없는 게 있더라고요.
○주무관 이윤희 그것은 약품 사용이 중단이 중간에 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대체되는 게 따로
○주무관 이윤희 대체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재고는 일정하게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있는 것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역하죠? 방역은 다른 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나가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방역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방역담당팀장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느 부서에서 여기에 오염이 됐다든가 날파리가 있어서 방역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역일지 쓰죠?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을게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방역을 어느 지역에다가 살포해 달라. 그러면 방역일지 분명히 있죠?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저희 같은 경우는 방역이 나가면 차량관리하고 그 일지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연탄리 사건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이번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탄리 사건이 올해도 빨리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방역기간은 5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5월까지 기다리기는 뭐해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 중으로 저희들 보건소 자체 방역차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탄리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10월서부터 12월까지 방역의뢰가 들어왔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저희들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들어온 것 없죠?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방역일지도 없죠?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예, 방역일지는
○이창규 위원 안 나갔으니까 없죠. 나갔으면 약품을 분명히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배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예방의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일반 의약품들도 구입을 하시죠?
입고량하고 잔량하고 맞추나요? 아니면 남는 것들이 요즘에는 많죠?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일반 의약품은 증평군 보건소는 처방전이 나갔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고요.
○이성인 위원 지소는요?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도안보건지소랑 남차진료소가 하는데요. 그러면 그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진료를 보고 나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입·출고가 됩니다.
○이성인 위원 체크는 하시나요? 잔량들이 많이 남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4월 중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바뀌시면 그분들이 필요한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입은 … 그리고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여기 BCG(피내) 이런 것들을 봐도 전체적인 숫자이기는 해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입고량, 출고량 봐서 잔량이 2,372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요. 잔량들이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양을 최대한 예측을 하셔서 비슷하게 맞추셔야지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저희 같은 경우는 고혈압 환자가 거의 주고요. 도안보건지소나 남차 환자 수들을 보시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대부분이고요. 관절염 환자고요. 그리고 감기 종류 이렇게 거의 세분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약은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죠, 적정량을 구입을 하셔야지. 남는 비율이 저렇게 많고 그러면 약이 있는데 또 사고 또 사면
○보건행정팀장 윤서영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입해 놓고, 쓰지 않고 폐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행 정 과 장송종록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생 활 지 원 과 장김진희
- 사 회 복 지 과 장박종현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박규희
- 문 화 체 육 과 장김인순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