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03월 25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먼저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추가 매입에 관한 매입계획이라든지 설명을 소상히 못 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짰습니다. 위원님들 탁상에 유인물을 놓았는데, 그 부분이 철저한 세부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 근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도에서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3월에 발주를 해서 9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금년도 말까지 타당성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안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타당성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간 관계인이나 이런 분들을 총 동원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총 예산이 얼마가 되고, 부지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부분은 불투명하고, 아직 윤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추진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을 대응을 해서 하여간 꼭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그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우리가 충북도를 계획으로 해서 짠 거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좋은 이런 지역으로 타당성 있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군민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해서 문화, 복지 이런 부분을 함양을 해서 군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서 그 제1안으로 그 부분을 최대한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가 어렵다.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복합문화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증평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가겠습니다. 송산지구에 보면 대광이라든가 지평더웰이 있죠. 아파트 상당히 많아요. 주민 생활하는데 밀접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우리 증평군에 맞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면 우리 군민들이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총체적인 자체 사업계획으로 보면 부지 매입을 하는데 45억 2,000만 원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있고요. 건물은 연면적 2,500평방미터 정도 지하 2층, 지상 2층을 건립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에 따른 예산이 82억 정도 소요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문화시설, 전수시설, 거점형 문화센터, 복합시설, 주차장 등을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82억에 대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원을 그 안에 신축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작은 영화관, 그 안에 저희들이 할 부분이 공연전시를 할 수 있는 다목적홀, 동아리방, 문화카페, 요리실습실, 유아놀이방, 보드게임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뜰하게 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수급을 보면 저희들이 거점형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국비를 우리가 대응을 해서 2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군비가 60% 4대6 정도 국비가 소요가 되는데, 25억 신축하는데 국비가 약 10억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거점형문화센터 조성사업 10억인데 이 부분도 국비 40%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내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는데, 10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철저히 대응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억 중에 24억 정도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늘 소상히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정이 아니라 예상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용하 계획이죠.
○이창규 위원 계획이죠?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도비가 안 됐을 때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토지부터 건축, 신축까지 2층으로 해서 134억 정도 들어가네요. 3년 동안 134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계획을 보니까 도시하고 맞는 계획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잘 통과됐을 때 과장님이 해서 이것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모절차를 거치려면 저희 자체 부지는 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개발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재무과에서 공공재산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부서하고의 협업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협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있어서는 협업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거죠?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우종한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온갖 노력을 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발전을 한 반면에 군민은 문화적 혜택을 사실 타 자치단체보다 받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합커뮤니티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영화관 및 회의실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덜 하도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협업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40억 이상 되는 재원은 증평군의 큰 재원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순수 군비이고요. 이런 부분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의회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군에서 하는 행정, 군민들을 위하는 행정에 발목을 잡거나 이럴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 위배돼도 또 위원들의 직무로 해야 될 역량을 서로간 소통을 통해서 미연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재 무 과 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