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7월 15일 (월) 14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3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4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적 방법, 온라인 투표 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편익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높은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주민 의사결정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해당 보조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동주택 관리법」등에 근거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동일사업 내용으로 5년 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제외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높은 의사결정 참여가 예상되고,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직급 보조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리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3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내용이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 6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한 의안으로 검토결과 중앙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확대로 증평군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예정된 기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세종사무소 설치인데
○이성인 위원 어디요?
○행정과장 송종록 세종시 세종사무소요.
○이성인 위원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세종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1명을 주는 건데, 사무소는 아마 충북도에서 마련된 사무소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충북도에서 만든 사무소는 어디 지역이 쓰게 됩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현재 각 시·군이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시·군별로 방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아마 사무실 1개에다가 책상을 놓고서 방별로 되어 있지 않고, 한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무실 한 곳에 각 시·군들이 다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견할 직원은 몇 명 예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6급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상시 근무입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계획이 서신 거네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괴산이나 진천도 다 근무를 하고 있고, 타 시·군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인 위원 시·군별로 다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런데 저희들 군만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세종사무소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정시 출퇴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공무원 복무규정하고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급여와 수당까지 같이 거기 외부에다가
○행정과장 송종록 급여는 공무원 봉급표에 의해서 주고, 현재 파견하니까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 예상으로 금년 말쯤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 초 1월달부터 아마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6급을 추가로 더 정원 외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정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도 같이 겸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거에 앞서서 정원 조례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정원 조례도 하고, 이것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세종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세종사무소에 6급을 파견하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중앙정부하고 우리군하고 중간 교류 역할,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확보 그런 데를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기재부에 가거나 예산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고 계시는데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게도 가고, 각 시·군하고 도하고 정보가 빨리빨리 수집되니까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인맥 관리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충북도내에서 모든 시·군이 6급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대부분 6급 수준으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증평군을 빼고 전 시·군이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우리 충북도에서는 대부분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파견하지 않는 곳은 증평군 뿐입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만 조례가 없고, 타 시·군에는 전부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전문성이 어떤 쪽입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아마 전 부처가 세종시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단위하고 중앙부처의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인맥 관리가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군과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과의 교두보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일반행정 쪽을 보냅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행정뿐만 아니라 환경 여러 부분이 전부 포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1명을 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직렬별로 돌아가면서 보낼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직렬별로 가지 않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 6급 수준으로 파견이 된다고 하면 6급이 계속 근무하게 될 겁니다. 예상은 아마 2년에 한 번씩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정규직이신 분을 보내겠다는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이게 6급 파견 상시 근무자가 군청 직원인가요? 아니면 전문직인 사람을 거기로 파견을 보내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일반직을 파견보내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1월 1일에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럴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했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은 세종시에 갔을 때 거기서 하는 일의 핵심은 중앙정부나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관계에서 투자 유치를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 있는 6급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 과연 그분이 거기에 갔을 때 어떤 역할이 … 제가 관계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분이 가야지만 옳다고 생각해요.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을 인식해서 계획을 짰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과연 이게 파견했을 때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언하기가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데, 남녀 성문제 부분도 있어서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교류관계가 있다 보면 근무시간 외에 그분들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류활동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남녀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하여튼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하면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6급 공무원이 파견을 할 때 기본수당 플러스 30만 원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다가 상시 근무라고 해서 30만 원 플러스 해 주는 건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증평군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주인원을 파견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조직개편하기 전에 이것을 빨리 했으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앞으로도 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설치된 기구의 명칭과 사무소 주소 그리고 도내 파견된 시·군 명단, 연혁, 다른 시·군들이 추진해 온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 교류 가는 직원들 있죠. 도로 교류로 하고, 괴산군에 교류가고 하죠?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주택을 만약에 임대를 하면 주택임대보증금 60만 원 정도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60만 원이요?
○행정과장 송종록 자가인 경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임대했을 경우는 60만 원만 주택 보증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가는 수당은 주죠.
○행정과장 송종록 교류수당은 주고요. 임대보증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본 위원장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들도 세종사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지급액이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나 청주시, 더 가까운 데를 가도 40만 원 수당을 주든지, 전세를 얻으면 6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데, 세종 가는데 30만 원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 이 부분은 교류가 아니라 파견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보증금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30만 원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파견이 됐든 교류가 됐든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다가 교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40만 원씩 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방을 얻으면 임대료를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종록 교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교류하고 파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더군다나 세종시가 거리가 더 있는데, 우리 직원이 청주에서 거의 출퇴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도나 청주시에 팀장급이 교류를 갈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의 자가에서 출퇴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수당이 40만 원인데, 청주에서 세종까지 가게 되면 30만 원이라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형평성은 타 시·군도
○위원장 우종한 아니,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타 시·군도 그러면 교류를 간다고 하면 증평군과 같이 똑같이 해주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종록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저희들도 그 수준에서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따로 수당 주는 게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예, 이건 따로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이건 직급보조금인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따로 수당을 더 주는 게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공무원 수당 지급에 의해서 전부다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좀 불리하지 않나요.
○위원장 우종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다른 데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송종록 지금 파견은 10개 시·군이 다 되어 있고요. 우리군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군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저희군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명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이것은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세종시로 파견한다고 하면 증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파견을 하신다면 정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분을 그냥 파견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송종록 현재는 1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해서요.
○행정과장 송종록 아닙니다. 수당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매립장에 있는 특수업무수당, 남차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특수업무수당 이런 것을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정된 기구, 세종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1명 증원하는 것은 정원 조례 하실 거죠?
○행정과장 송종록 작년에 정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거기서 의원님들이 그간에 말씀하셨던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고서 직무분석을 보완해서 하는 사항을 전부다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연영미입니다.
보건소 소관「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바우처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 전문위원님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에 바우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인구 절벽시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지금 인구 절벽시대입니다.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내셨는데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비용추계는 140%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9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1년 기준으로 볼 때 50만 원을 120명에게 지원을 해 주면 6,000만 원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주게 되면 2,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바우처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게 되면 지금 1인당 74만 7,000원 정도 해서 21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성인 위원 총액이 2,500입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예, 2,500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 정도면 올해 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까? 빠지고 하는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예.
○이성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따로 예정하는 것은 이것의 2배입니까?
○보건소장 연영미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요건에 보면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7페이지 제10조 지원금의 지급 제외 및 환수에 보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연영미 지원기간 중에 전출을 할 경우입니다. 그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몇 개월 주는 거죠?
○보건소장 연영미 지금 이것은
○최명호 위원 지원은 90% 한번에 주는 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만약에 5일을 지원했을 때 5일 안에 전출을 간다든지 15일 지원했을 때 15일 안에 전출을 간다든지 할 때는
○최명호 위원 기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전출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서 환수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기간 중에 뭐 옮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연영미 만약에 서비스를 15일을 받았을 때 중간에 나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15일이라는 게 아까 말대로 서비스기간 중에 전출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서비스 기간 후에도 만약에 주소를 옮기면
○보건소장 연영미 서비스 기간 후에도 전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주소를 증평에서 못 바꾸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아니, 그 서비스 기간이
○최명호 위원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엄격하게 해석을 해 버리면 어느 정도 기간 지나서 주소를 옮겨도 환수해야 되는 거라고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서비스 기간이 5일, 15일, 20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기간 중에 다른 시·군으로 옮긴다고, 서비스기간이라는 게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연영미 본인들이 15일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중간 날짜를 해서 환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명확하게
○최명호 위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게 정하려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조례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출한 경우는 전출 날짜로 따지고,
○최명호 위원 아니, 소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조례상에 기간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요.
○보건소장 연영미 위원님 제10조에도 있지만 밑에 1~5번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취소한 경우 그것을 날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날짜로 전출 가서 며칠 이내 그런 것은 정하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한 소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앞부분에다가 ‘서비스기간 내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제10조에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어느 기간 내에 환수하는지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혹시 여기다가 쓰지 못한다면 규칙이라도 마땅한 기간을 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 사유 발생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이성인 위원 그렇죠, 환수기간이 있어야지 무기한이면 기간이 없잖아요.
○위원장 우종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상위법에 기간은 없나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 자체 규칙으로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위원장 우종한 소장님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관리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연영미 관내에 없어서 지금 청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수요와 공급이 맞아요?
○보건소장 연영미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증평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적기 때문에 증평에는 하려는 사람도 없고, 청주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을 해도 관리사가 없을 경우는 지원을 못해 줄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면 지원을 못해 주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연영미 건강관리사가 청주에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인력지원을 못해 주면 저희들 건강관리사가 청주에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 인력 및 자격기준이라고 해서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 건강검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자격증이 없어도요?
○보건소장 연영미 예, 그런데 그것은 신청했을 때 청주에서 오지 못할 때만 해당이 되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종한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50만 원을 해 주는데, 최저임금제로 봤을 때 약 7.5일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법이잖아요. 자체 법이면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산모가 가장 안정적인 것은 친정 엄마나 또 그 친구가 가장 안정적이죠. 이것을 조례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저희들이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게「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연영미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0조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7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심정애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행 정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연영미
○서명
- 위원장우종한